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농업정책과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는 1건이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과 지역 농협조합장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으로 목표 대비 90%에 4,810명이 가입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91쪽입니다. 활기찬 농업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 및 분야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등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2개 사업, 7,9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 3개 사업에 57억 9,500만 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 창업 경쟁력 강화 2개 사업, 3억 7,6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업 생산 기반 구축 경영자금 3개 사업에 11억 7,800만 원, 농어민 재난지원금 등 농업 분야 재난지원 3개 사업, 19억 4,6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 93억 7,4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가 경영자금 등 점검지원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유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시설 보완, 가로등 LED 교체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주민의 입주자격 등과 관련하여 타운하우스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대상 27세대 중 22세대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증빙 확인이 불가한 24세대 등에 대해 요건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부대시설 정비사업의 잔여분 완료, 입주요건 미충족 세대에 대한 요건 충족 독촉 등 잠정햇살마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제고 등 친환경 농업 육성 2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영농자재 지원 4개 사업, 27억 4,700만 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3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9개 사업으로써 32억 3,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업 인증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살포를 통해 연내 추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익형 직불금 등 4개 직불금 사업에 대하여 현재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완료 후 사업비 집행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영농안전장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하여 농업인 안전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FTA 체결 등 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연중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지원 등 총 4개 사업, 4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진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신속한 행정 조치로 이월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과수·특용작물 육성 및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 과실 및 원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총 5개 사업 분야에 1억 7,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은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매월 지원할 예정이며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은 이행점검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농가지도를 강화하여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사육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등 총 6개 사업,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 농작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축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경축 자원화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조사료 생산·유통 지원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조사료 단지 조성지원 5개 사업, 1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처리지원, 악취저감 사업의 추진 및 하계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금년 5월 9일까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지원 등 총 5개 사업, 3억 1,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 지역은 청정지역을 유지했던 만큼 향후 구제역 하반기 일제 예방접종 등 일정별 방역활동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건설 공사와 가공장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준공하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모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양식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해 우리군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역 푸드플랜 먹거리 체계 개선을 위한 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푸드플랜 기획생산 구축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지원 등 총 9개 사업, 10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2쪽,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회비 지원 등 6개 사업, 1억 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경비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직판행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여 농산물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농민,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농어민 재난지원금, 공익형 직불금 등 연간 200여원을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죠? 이 3가지 사업만 해도.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중 지금 화순군 거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 그래서 농민세대 농지원부를 발급 받은 세대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농막. 축사관리사에는 거주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임시 가설물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퇴거를 전입을 해놓고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실제 살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6월까지 기준 잡으면 한 1,000여 농가 될 거예요, 지금. 농막 수가.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 몇 농가에 전입이 돼있는지 주거는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일은 아닙니다만 전적으로, 행복민원과하고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산림산업과는 왜 해야 되느냐. 임업후계자를 교육을 받고 와서 자격을 취득하고 와서 임산물 보조금을 받습니다. 산림보조금을. 그래서 산속에 농막을 지어놓고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받아서 또 수당을 각종 지원금을 타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또 상하수도사업소. 농막에는 주거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수도 공급을 해주고 있고. 일련의 관련 과들이 협의를 해서 이건 어떻게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주문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연말 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여러 가지 실·과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좀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와 또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농업정책과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우리 국제정세나 일본과의 지금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지금 잘못된 일본의 행태에 대한 제가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농업정책과에 주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2년 전, 일본에서 우리 수출 우리 국산 수출품을 제재하면서 발생됐던 노재팬 운동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많이 희석되고 우리가 그때 당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열망하고 또 하나가 돼서 일본에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전범기업들에 대한 잘못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항의, 위안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했던 때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또 그 생각이나 감정들이 많이 희석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것은 올 4월달이죠? 후쿠시마 원전수를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들이 촉발되었고 불매운동이 다시 우리가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더 강하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외교를 또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에서 자기나라 일본 방위백서를 하면서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가 자기들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런 불법적인 또 불합리한 도발들이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얼만큼 일본이 역사의식이 결여돼있고 또 반성하지 못하는 부채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시 한 번 항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한마음 한뜻인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고 또 한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계신다. 우리 화순군의회 전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할 때도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성명도 받고 함께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공직자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매운동만 우리나라가 했던 것이 아니고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부소장이라고 했죠? 부품·소재·장비를 일본의 경제적인 기술력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방금 부소장 내용들을 국산화하거나 아니면 수급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반일감정에서 방금 보면 우리가 전범기업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들이 했던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성과가 난 것이 이번 부품·소재·장비가 이제 일본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삼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경제적인 도약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박지원 의원이 2019년도에 국감 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화순군에서도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지원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비닐하우스 지원 실태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단지에 대비해서 소규모 농가들, 시설농가들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민선7기 군 정책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농가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하우스 피복 교체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예산만 해서 6억 정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4억을 이건 피복 전체는 아니고 소규모 시설하우스 신설부터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고요. 그중에 피복사업들을 저희들이 보조로 해서 한 1억 6,000정도 3억 3,000정도의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 대비 6억 올해까지 하면 10억. 상당히 적지 않는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의 근거는 농식품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국비가 들어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이 자체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정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현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제작해서 국산화 시키려고 하고 생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당하고 그런 것들이 장려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일본산 제품이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 위원 윤영민
이 자료에 보면 59% 정도가 일본산 비닐하우스용 비닐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수입산 피복이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비닐을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회사가 쓰미토모나 미쓰비시가 포함돼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2개의 기업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군비를 써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찬성해야 되나,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결론은 일본 전범기업을 먹여살리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산력이나 아니면 제품의 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 경제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국산품이 아직도 홍보가 덜 됐다든지 국산 기술력이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주민들에게나 농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런 일본산 비닐을 사용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제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 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즉각적으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국비로 지원하는 것 정도는 정말로 우리 국산들을 사용하고 장려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늘려줘야지만 그런 것들이 제품의 질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너무나 많은 현실들과 배경들까지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현실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정책적으로 부소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복이긴 하지만 나름 또 지역에서 국산화를 해서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농가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기까지에는 지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비라는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어떠한 특정 국가의 제품이라든지 특정 종류를 지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방보조금 역시도 이 제품의 선택 권한은 보조사업 농가들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는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강제로 또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말씀드릴 순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것처럼 충분히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희들이 지역 소재의 업체로써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관 조례까지 끌어서 차등화를 해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돕기 위해서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면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다만 금년도 이후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예시로 지금 농업정책과 비닐하우스 필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 근래에 조금 있으면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고 우리나라 독도 문제 때문에 또 국가적인 외교의 마찰이 심해서 우리 대통령이 좌우지간 올림픽에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외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외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 4월부터 다시 일어났던 불매운동들이 이제는 또 다시 불을 붙이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필름 구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결국 전범기업에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필름 구입에 보조금 지급시, 국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권고도 있어요. 그런 권고를 충실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 보조금이 이뿐만 아니라 필름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일본산 제품들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거나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조치가 밑바탕부터 일어나야지 지방자치단체부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솔선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국민적인 여망이고 국민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순군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고 또 화순군에서 하는 행정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전개해나가기를 저는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강력한 제재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고안하셔서 이런 감정들이 잘 전달돼서 행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세세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 위원 윤영민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국가적인 문제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셨다면 그런 것들이 행정에 이어지기를 희망하고요.
말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농가들에게서 지역의 소농가들,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셔서 농가에서는 결론은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해년마다 하는 일입니다만 풀과의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농가들은 기계화 되거나 장비화 되고 해서 조금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소농가들은 이제 노동력이 많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사업 중에서 풀을 이렇게 좀 배제하는 그런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미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실정이 어떤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소농 지원 정책으로 예산도 지금 현재 편성을 해가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농자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종자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농자재가 될 수도 있고 선택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령화가 돼서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농자재에서 확대해가면서 많은 수요에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풀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노동력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수반되기를 희망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할랍니다.
우리 잠정마을이 입주민 여건 충족이 안 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가 주요 사유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주 요건은 저희들이 영농 여건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연 2회 이렇게 영농 요건을 성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수도작이면 수도작 면적, 밭작물이면 밭작물, 축산이면 축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조건이 미충족 된 변동이나 감소됐을 경우에는 요건 충족 요구를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임대 해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걸 과감하게 어떤 기준 충족 안하면 과감하게 해지 시켜야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재계약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불응하고 있어서 현재 소송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 위원 이선
과감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짜 농민.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잠정리 햇살마을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유지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023년 상반기면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분양 전환을 준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원안대로 계속 추진을, 그 날짜에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가짜 입주자들. 요건 충족되지 않는 입주자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일반 자연마을과 잠정마을은 좀 특별하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 잠정마을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거기는 무엇이든지 우선적이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 능주 면소재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인정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부분 현장 목소리 듣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 역시 원칙에 중심을 잡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원칙대로 좀 꼭 그것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과감하게 행정에서는 그런 원칙을 고수할 때 신뢰감도 갖게 되는 것이고 잠정리 햇살마을에서 진짜 성실히 영농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명예회복이 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비닐. 우리 윤영민 부의장께서 농업 비닐. 우리가 보조금 운영하는 것은 국산화가 좀 질이 떨어지더라도 국산화를 스펙이라도 박아서라도 강요, 강제라도 해서 해주는 것이 원안이다. 지금 이게 한없이 우리 일본, 여러분 군함도 잘 아시죠? 군함도. 1940년도에 많은 우리 가서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했던 거. 역사왜곡 이번에 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세계문화유산 지정돼서 문제 됐다고 지금 들으셨죠? 언론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그런데 이제 이걸 농업 비닐 국산화를 정말 일제를 능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만큼은 정말 강제라도 해서 스펙을 넣어서 반드시 보조금사업은 국산 비닐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나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농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많은 전환을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또 저희들의 행정의 역할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결과도 바뀌어져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동원하고, 또 한 가지 위원회 여러분들께서나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히 의견 주시고 분위기가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도 그런 방안들도 동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우리 조과장님은 굉장히 서론이 길어요. 이걸 정말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라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납품업자들이 납품자들이 상당히 그런 농가를 부리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돼. 왜 국산을 못합니까? 국산 비닐을 써줘야 국산 비닐도 발달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일본 전범기업꺼 일본 비닐 갖다가 우리 보조금에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군비든 국비든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산 비닐을 쓸 수 있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계도할 수 있잖아요. 안됩니까? 계도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공문에 명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전달해가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제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사형 시설이나 이런 농기계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창고 시설이나 아니면 곡물 건조기 또 올해 농민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많았죠? 충전식 전기 분무기 같은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 우리 군에서 한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필드에서 돌아다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농사 충전식 전기 분무기가 지금 시중가가 얼마나 하죠? 지금? 그건 알 수 없겠지만 대충 그래도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3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보통 한 27만 원 정도로 해서 그러면 27만 원이면 우리군에서 50% 지원해주니까 13만 5,000원이 자기부담입니까? 본인이 부담금이 13만 5,000원, 군에서 13만 5,000원 지원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물론 기계의 질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어서 퀄리티 차이에 있어서 금액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충전식 분무기 구입하면 한 14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해요. 이거는 왜, 제가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농민들에게 사실 혜택을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도 그 정도 지원을 안 해줘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서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한다면 이거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보조금은 눈 먼 돈입니다. 이거는.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고 자세히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현장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런 분무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온저장시설도 지금 우리가 3평 지원해주는데 600만 원. 그죠? 그럼 300만 원은 지원해주고 300만 원 자부담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3평의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들은 다 공공연하게 다 퍼져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추용 건조기. 농산물 건조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안 들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인데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사업자에게 혜택이 가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현장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무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정식 기계 목록으로 해서 단가가 고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시장 가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또, 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요구가 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기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 면허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히 다시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런 보조시설이나 보조사업이 지금 수요는 많아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로 하신 분들이 어떤 순위가 차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구매를 한답니다. 그런 구매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했을 때는 이 금액인데 개인적으로 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매가 이뤄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확실히 조사를 해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죠. 품질은 같고 가격이 낮으면 그걸 50% 해주면 농민들 부담금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혈세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끔 수요가 많은 필요한 농자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수요를 주는 한편 또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산림산업과장 이헌식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0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 개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산림 치유 휴양 산업을 선도하고자 2020년 9월 개최지 공모 선정되어 올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9일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완료하여 행사 추진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당초 5억 원이었으나 전라남도 교부 결정 변경되어 총 6억 원으로 도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계기로 우리군이 산림치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고인돌정원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시설 변경고시 등 행정 절차 이행코자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중지하고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군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 용역에 반영 공청회가 2020년 11월 1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확정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 변경,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모든 용역을 준비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신규 아파트 등 도시 확대에 따른 녹지 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화순읍내 도시숲 조성이 가능한 군유지 등을 조사하여 화순읍 만연리 군유지 일부를 시범 조성키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 골목길 등에 숨어있는 소소한 자투리땅 공한지를 찾아 누구나 잠시 쉬고 머물 수 있는 녹색 쉼터로 조성하고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등 3,013ha 중 큰나무 가꾸기 2종, 393ha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2,620ha 계약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28개 지구, 97필지 170ha에 편백 등 34만 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화조림 2ha 추진 및 2022년 조림 대상지 선정 및 임내 정리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5쪽, 녹색복지숲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나드리 복지관 인근 화순 천변에 가시나무 등 21종, 115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숲은 화순 전남대병원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환자 등 이용자를 위한 치유 공간 제공코자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수목 식재시기를 감안, 사업 발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화순읍 서양로 일원 1.4㎞ 구간에 남천 8,590주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도곡중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청풍 신리지구 간선임도 등 10개소 8.13㎞에 사업 추진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50%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신설 1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추진 중으로 공정률 80%입니다. 적기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대형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하여 116일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119명을 선발·운영하였으며 산불 헬기 임차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4대 교체하여 공중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시, 신속한 출동 초동 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 방지 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산림소득사업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 기반 지원 및 임산물 생산 규모화로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산림소득지원대상 배상 50 농가에 보조금 교부결정 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동복 유천지구 3년차 사업 완료, 춘양 대신지구와 백아 노치지구는 2년차 사업 완료하여 3년차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1년차인 이양 품평, 묵곡지구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적기 사업 추진으로 임업 농가 소득 창출 성과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에코 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체 세미나, 청소년 교육 등 단체 이용객과 관광객을 위해 휴양관과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산림 힐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천자연휴양림 내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공공건축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전라남도경관 공공 디자인 심의는 완료하였으며 BF 예비 인증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본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에 총 사업비 15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1동, 보수공사 5동, 진입로 정비 등 휴양림 시설 보완검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 편리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의해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8인 이하 객실이 7월 5일부터 개방됨에 따라 숲속의 집 방역 소독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휴양림 근무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림 휴양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연내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21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권과 근접하여 군민과 인근 도시민이 많이 찾는 동구리 호수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목재 데크 및 계단 등 시설물 보수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9개소에 어린이 놀이기구 등 시설 보수와 가로등 설치 등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리 호수공원의 수질 정화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부유식 분수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임업,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각 생산단체 등 일정기간 주소지 거주 내지 주소지가 우리군에 있어야 보조금 사업이 가능하죠?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산속에서 있는 임업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지어놓고 주소지를 옮겨서 보조금 사업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파악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0㎡ 이하, 18㎡이하입니까? 주소를 거주를 못하게 돼있어요. 말 그대로 농막. 가설 건축물입니다. 임시 건축물. 신고제. 허가제도 아니고. 그렇죠? 세금도 안내고 혜택 받고. 거기다가 퇴거를 해놓고 주소지를 놔두고 임업 사업,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거 현장 파악 한번 하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화순 고인돌공원. 제가 금방도 검색해봤습니다만 화순 고인돌공원을 딱 치면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가 나옵니다. 원래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사업 시작할 때도 화순 대신리, 효산리 고분입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여년 지났죠? 지금에 와서는 모든 사업이 도곡 효산리야. 춘양 대신리는 첫 회에 사업 시행해놓고 한 건도 안 와버려. 모든 축제 관련, 행사 관련 전부 도곡에서 하고. 2년 전에, 3년 전에 춘양 고인돌공원 앞에 주차장 만들려다가 못했죠? 절대 농지여서. 행정변경 안돼서. 금년에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고인돌정원 지금 90억짜리 약 3만평. 이런 식, 일련의 사업들 하면서 월곡리 문화재 지역도 아닌데 행정 변경 시켜가면서까지 캠핑장 만들어놓고. 월곡리에 또 체험장 만들어놓고. 수백억을 쏟아 부어놓고. 대신리에는 단돈 1억도 안하고 뭔 일입니까? 지금 이거. 당장 올라가서 검색해보세요. 한번. 과장님. 화순 고인돌공원 치면 대신리로 나온다고. 네비를 쳐도 거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왔다가 외지인들이 왔다 다시 도곡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업들을 앞으로 구상하실 때는 대신리 쪽.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과장님, 퇴직 전에 5개월밖에 안 남았어.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검토하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해서 뭔가는 골고루 가야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일례로 고인돌 축제. 1,000만, 2,000만 원 짜리 지금 얼마입니까? 7,000만 원. 도곡에서 1년 했으면 춘양에서도 1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를. 왜 축제는 도곡에만 하고 춘양은 안 되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십시오. 원석이 지금 춘양 쪽에 있어요, 그죠? 고인돌 원석이. 발바위인가 뭔가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사업 형평성 맞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 문화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총무위 소속이 아니라 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림과장님한테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이헌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