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3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1쪽부터 36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읍·면 예산 건의 시,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여부 확인 후에 예산 반영토록 해서 이월 및 불용예산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총 14,14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보행 및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서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동복면 칠정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 칠정지구는 금년 4월 마무리 할 계획이고 백아 길성지구는 금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두암 용강 및 사평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도곡 유곡천, 이서천, 화순천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곡천과 이서천은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청풍면 순지소하천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순지소하천과 동면 오성 소하천은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인 춘양 우봉소 하천은 설계를 금년에 마무리해서 내년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여름에 호우로 인한 피해로 해서 공공시설 283개소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총 복구비는 515억 1,100만원으로 원상 및 기능복구는 278개소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그리고 삼천교 및 하천 개선복구 5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우기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총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마무리 지구인 능주면 남정~내리등 5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계속지구에 대해서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서면 보월교와 춘양면 양곡교를 추진 중입니다. 보월교는 금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양곡교는 금년 설계해서 상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113건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로 금년 4월 초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는 설계를 3월 중에 완료해서 4월 착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심 누수저수지 개보수 및 저수지 정비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81쪽. 금년에 총 151건을 추진코자 하는데 설계 마무리 중으로 4월 초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8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인 23개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하며 내년도 신규 공모로 추진 중인 농촌협약 및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내용이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면에서 주암간 국도22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주신 동면 복암리 구암 삼거리에서 구봉교 위험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건의를 강력히 해주셨는데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 반영을 해서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약 60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연내 공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지금 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이 왜 지금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언론이나 지금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지금 높아있는 상황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광역철도 확충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화순군에서도 2차 우리 광역철도망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이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광주, 전라남도, 나주, 화순 이렇게 4개 지자체가 다시 4차광역국가철도 구축계획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4개가 협조해서 또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합의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화순에 국가철도망사업이 지금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을 이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고맙다. 그리고 또 더 힘을 내서 꼭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서 몇 가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 회자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도가 지금 방금 지금 현재 이번에 언론에 지금 노출돼있는 그런 철도망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화순은 이 소태역에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이 노선, 12.4km의 이 노선을 광주가 5.7km고 화순이 6.7km.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이 노선을 연장해서 순환형이 아닌 왕복형으로 지금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2010년도에 타당성 용역조사시에 만들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지난 2차 우리가 광역철도망사업구축 계획을 할 때 요청했던10년 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사실은 4차 계획 하고는 상이하죠? 아직 4차 계획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되지 않았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마치 이것이 2차 계획에 있는 10년 전의 계획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이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만일에 국가철도망사업이 지정이 되면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 화순간에 대한 광역철도 부분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해서 2차 광역철도 계획에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씨가 낮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고 이번에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4차 광역철도 구축계획과 더불어서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철도에도 같이 지금 반영하려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담냐, 안 담냐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인데 왜 우리가 저희 기본계획을 담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면 기본계획이 담아져야지만이 국비70%가 지원이 되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담으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4차 광역철도 구축계획과 더불어서 대도시권 광역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4개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 절차가 예비 타당성에 대한 비씨분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비씨분석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 공사 착공이라는 어떤 이런 추진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노선안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그 부분의 기본계획을 지금 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노선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노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선이 되는 것이냐 순환선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안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추후 저희들이 예타 분석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와 의회와 더불어서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도록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편익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추후에 선정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했던 내용은 이번에 그 광역철도 사업에 우리가 선정될 때까지 노력은 추후의 노력 과정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확인을 받았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먼저 말씀 드리면 10년 전 계획이 지금 철도의 계획의 일부를 제가 지금 발췌해서 왔거든요? 그 계획서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 국도 22호선과 접해있는 교리교차로 상황을 보면 화순지역 전체를 어떤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 5m가 넘는 이 교각을 설치해서 경제철을 만들기로 돼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총 높이가 6.5m라고 돼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고 지금 백아면식장 쪽에서 이렇게 외부로 돌아서 전대병원으로 가는 노선이 단일노선으로 해서 순환선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화순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거장도 2군데밖에 안 됩니다. 화순 초입에 하나, 또 전대병원에 하나.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실로 본다고 하면 아파트도 많이 서있고 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으로 예정부지도 지금 확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확정돼버린다 하면 사실은 화순군민들이 이 철도, 광역철도가 들어온다 해서 굉장히 환영하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죠. 일단은 하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6.5m 높이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로 가야되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좀 지하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순환선이 아니라 이렇게 왕복선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이대로 한다고 하면 전대병원 쪽에 엄청난 규모의 기지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대병원 옆에는 그런 부지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기지창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실현불가능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왕복선이 아닌 순환선으로 꼭 이뤄져서 화순 전체를 한 바퀴를 돌고 나갈 수 있는 선이 되서 예정한다하면 시내를 한번관통하고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지 화순군민들에게 이용의 편의성도 제고되고 또 효율도 제고 되서 화순군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 부지를 결정하거나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성급하게 되면 이번에 LH사태 같이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역의 또 새로운 공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4차 광역철도망사업에 우리가 합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고난 다음에는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또 우리가 방법을 군민들과 터놓고 좀 이렇게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정보의 채널을 이용해서 내용들이 확정되기를 희망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주어진 과제가 4차 광역철도 계획에 담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담게 끔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부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진 이후에 예비타당성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사전에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용역 할 때 검토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대로 교통에 대한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면 방금 말씀해주신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전체적인 화순지역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선안이 한번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주시고 또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군민들의 여망이 필요하다면 지금 단계에서도 군민들의 여망이 아마 이 정책을 이뤄내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화순 동면에서 순천 주암간 국도 22호선 도로시설 개설공사. 저희들이 243회 회기 중 12월 1일날 현장방문 했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현장방문 현장에서 본 의원이 3가지를 요구했었어요. 구암삼거리 선형유지 개선사업, 연탄공장 앞에 구암교 교량 기축 신축공사 관련, 읍애리 교차로 시설 개선 관련.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은 구암삼거리 선형 개선하고 교량 부분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60억 정도 예산 반영해서 실현을 하겠다. 연락 받으셨다 그랬죠, 아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설계까지 착수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엄청나게 애쓰셨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아니요.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감사 드리고요. 읍애리 지금 거기 부분에 보면 밑에 양만장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서 민원이 있습니까? 일반민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시공부분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공설계도면 좀 받을 수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민원인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 좀 구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애쓰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평면도하고 그 주변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동향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동면에 지난번에 수해 때 피해가 가장 심했던 둑이 터지고 했던 동천이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이 지금 진행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현재 동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화순지역에 삼천교와 더불어서 소하천 2개소, 또 지방하천 운곡천하고 내복천 부분에 대해서 개선복구와 더불어서 동천까지 개선부분까지 6개소가 저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지침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운곡천하고 백아면에 내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한지가 10년 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동천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계획 변경과 더불어서 실시설계를 도에서 직접시행을 한다. 라는 어떤 지침이 반영 되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속도 부분이 우리 타 개선복구하고 차이점이 나는 게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절차가 약 한 6개월 정도 최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이전에는 동천 부분이 조금 공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관활을 안하죠? 지금 현재 도에서 지금 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다보니까 지금 좀 속도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 거기에 백용에서 오도미간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죠? 같이. 지금 교량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보가 터졌던 부분도 교량공사를 하려고 예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보가 약해져서 터졌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지금 백룡부락에 엄청난 수해가 났었는데 이번 우기 때 우리가 예상을 못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현재 수해 복구도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쪽으로 서성리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을 쭉 올라가보면 보가 약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속도가 늦어지면 이번 우기 때 또 지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 건설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기 이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측되는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도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2차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확대구축 운영하고,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등 5개 사업과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1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는 지난 3월 5일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기후변화대응 미래농업 작목 발굴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스파라거스 단지를 조성 집중 육성하겠으며 도 농업기술원과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현장실증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파파야 재배시범 0.5ha를 추진하여 우리군 적합여부를 실증하겠습니다.
아울러, 백향과 등 기 도입한 아열대 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매뉴얼 보급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식품 창업기반 조성 및 상품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소득기반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유기농 외식 창업지원 1개소,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 2개소,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1개소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청년농업인 조기정착 및 농가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4-H회원 영농정착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저비용?고소득 전문경영체 육성을 하고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5개소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더불어 시범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29개 과정을 추진하고 화순군농업인대학은 복숭아반, 아열대작목반 2개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중심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등 정보화 교육 6개 과정과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도 30명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0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교육은 대면, 비대면 병행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1읍면 1틈새소득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포도 신품종 보급 등 10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원하여 우리군 소득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인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국내육성 품종 보급 등 5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으며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1ha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시범 등 4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25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연찬 및 과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복숭아 등 17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대상으로 과제교육, 현장실습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연찬 2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향토음식 등 5개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신속한 농업인서비스 제공입니다.
첨단 과학영농시설인 종합검정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병해충진단실, 그리고 예찰?관찰포 18개소를 운영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총 69종 427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농번기철인 3월부터 11월까지는 휴일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32회를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개 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의 집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해 현장실습교육 등 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에 4회 참가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등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입니다.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2021 화순 국화향연 성공추진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봄꽃과 여름꽃 18만주를 육묘 공급하겠으며 화순천변에 코스모스길 등 명품 꽃길도 지난해 이어 연속 조성하여 군민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축산 신기술 보급. 현황 2개 분야, 11개 사업 11억 3,800만원. 이 11개 사업이 보니까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산 거즘 다 중복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7월달 중간보고 때까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는 통합을 해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달에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부터 433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반복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품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9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에 환경부 기본 계획에 따라 38억 8,500만원으로 통보 되었으나 우리군 실정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요구로 당초 사업비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액된 69억 7,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 2022년까지 완료하여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지구에 622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동복지구는 금년에 20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13km를 설치할 계획이며 북면지구는 42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22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순 2단계는 총 사업비 222억 3,700만원 중 금년에 2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 비상관로 53km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9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56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정수장시설을 일 4,000톤에서 5,000톤 시설용량의 현대화 고도정수 처리시설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기, 계측제어, 건축 등 마무리 공사를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22년부터 화순읍, 능주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9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노후 상수도관 35.2km와 누수가 의심되는 300개소에 대한 정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로 생산 원가를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벌고·만연 지구 등 4개 지구에 62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벌고·만연지구는 금년에 23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1.6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도곡지구는 4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2.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덕 택지지구는 금년 4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신규 사업인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5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443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4개 지구에 316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복암ㆍ우봉지구와 월전·복림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에 40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6.5km를 정비할 계획이며 2021년 신규사업인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금년 5월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444쪽,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하·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112억을 투입하여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화순온천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동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개량 사업은 금년 4월과 5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폐수 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 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동복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2억 00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신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계속사업인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에 40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며 연계사업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하수도 정비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8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처리장 12개소와 관로 5.1km를 정비하기 위해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소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동의 요청의 건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동의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을 시급히 동의 요청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도시과장 최영미입니다.
주민조례 청구로 제출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1일 청구인 대표 김길열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이 접수되어 2020년 10월 27일 대표자 증명서 발급과 청구취지를 공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5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4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위촉직 위원 5명을 추가 구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심의한 이의신청 심사결정과 서명 유효의 확인 그리고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청구조례안의 면밀한 검토 결과, 3월 16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수리하고 대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주민 3,000여명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회기 중임에도 부득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2021년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이것 말고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쭉 나열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규제개혁심의원회를 했을 것이고 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지금 2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었고요. 조례규칙심의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이게 모두 충족하였다는 결과를 받고 사실 그때부터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상 다른 걸 더 검토할 게 있는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주로 검토한 내용은 규제개혁심의 대상 여부하고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이었고 또한 저희 우리군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사실은 꼼꼼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례가 없었기에 타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서 처리하다보니까 다소 기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할 때는 규제개혁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민청구례안이 행정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이것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될지 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꺼하고 비교했을 때 대상이 안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판단이 불분명해서 저희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담당관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아봤더니 거기 답변은 의원발의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발의 안건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3월 12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영향평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조례만 해당되어서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6일날 수리라는 절차를 밟고 이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돼서 회기가 시작이 됐지만 주민 발의 조례안을 의회로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021년 2월 24일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5분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아니, 5분을 추가로 구성해서,
○ 위원 정명조
추가로?
○ 도시과장 최영미
네. 더.
○ 위원 정명조
여기에 지금 우리 집행부는 당현직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실과장이 다, 실과장이 전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명만이에요? 도시과장?
○ 도시과장 최영미
아니요. 전부. 전 실과소장.
○ 위원 정명조
전체가?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19분?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 19분의 실과소장님들이 다 조례심의규칙 심의 위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5분을 추가를 해서 24분이서 심의를 하셨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2월 24일날 그래서 가결했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법상, 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수리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상.
○ 위원 정명조
수리기간이 법상에 안 나왔다고 해서 21일간 갖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수리자는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일부 의원들이 다 그랬죠. 빨리 주민조례안이니까 빨리 빨리 의회 회부해서 심의를 했으면 하겠다. 하는 의사표현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21일간을 갖고 있다가 자, 수리기간 수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의회로 송부하게 돼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영미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위원 정명조
60일. 그런데 60일 그 기간에서도 20일을 잡아먹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가 하루만에 보낸다. 의회로. 그랬죠? 하루만도 아니죠. 16일날 수리해서 16일날 의회로 공문 발송 했으니까 하루도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에 주민 발의가 있어서 심각했으면 빨리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했어야지. 19분의 실과소장들이 다 참여해서 조례안 규칙심의를 가결 시켜놓고도 왜 20일간 갖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대답,
○ 위원장 류영길
네. 답변하십시오.
○ 도시과장 최영미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저희가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랄지 규제개혁심의랄지 기타 예산이랄지 이런걸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조례규칙심위원회 부의를 할 수 있는데 주민청구조례안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 심사결정이랄지 서명 유효의 확인,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이 3가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이랄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검토했던 사항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여러 번 했었다면 전례가 있었다면 아마 이게 좀 쉬웠을텐데 저희도 전례가 없었던 일을 하다보니까 좀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많이 경과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었고 해서 이런 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될 거라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다보니까 다소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3,000여명의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이 간단치만은 않은 지금 조례안이고 굉장히 조금 내부에서 의회나 집행부나 또 주민들이나 많은 관심있는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지금 오늘이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기간이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한다면 3월 24일까지는 처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주말을 빼면 지금 3~4일 기간 동안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간단치 않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우리 의회에 회부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냐. 그걸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이런 안이 또 주민발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충분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영미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회의가 열리기 전에라도 지금 보낼 수 있는 것이 좀 충분히 있었는데 물론 처음 주민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집행부에서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냐. 그런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하시게요.
○ 위원장 류영길
정회해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 위원 정명조
저희 위원회에서 왜 토론을 해야 하냐면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안 심의를 가결시켜놓고 심의 하는데, 수리하는데 심의가 아닙니다. 수리하는데 20일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다는, 상임위에다가는 3~4일 여유를 주고 거기에서 가서 의견을 나눠서 조례안을 검토해서 의결을 해주라? 가부간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토론해보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질의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시간적인 촉박성, 굉장히 사안이 여러 번 반복되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민민간의 갈등, 또 우리 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면서 사실 곤욕스럽게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기 중에 이렇게 하냐, 안 하냐 이걸 논의를 하냐 이 회기 때 논의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집행부께 조금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논의를 하게 되게 된다고 하면 이 5명 의원들이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전제를 한다는 것은 이번 회기 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이 5명의 의원이 전체가 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돼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받는 것부터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의견이 생겨서 무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안을 만드셔서 좌우지간 우리가 깊숙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이것을 이번 회기 때 논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5명의 의견들이 통일될 때까지 충분한 토론을 계속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현재 오늘 안건은 제출 동의안이죠? 제출 동의안이고 상정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의견 도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결과,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