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202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시정사항 2건 중 먼저 만연주차장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광덕지하주차장 근무자가 만연공영주차장 순찰을 하루 4회 실시하고 있으며 1일 이상 주차된 차량을 적발하여 이동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순찰을 통한 계도 및 적발로 장기주차 차량을 줄여나가겠으며 추후 상가협의, 주차요금 징수요원 인력충원 등을 통해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마을주차장 사업 추진 검토 강화 건입니다.
마을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필요성, 투자 대비 주차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철저히 분석 및 검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군민 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4종이며 보장금액은 전년대비 최대 보장금액을 상향하여 최대 2,000만원으로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 체계 및 운영을 철저토록 하겠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단계별 상황에 맞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환경 지원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에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민방위대 운영 및 전시·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체계적인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전시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연재난 사전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 풍수해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등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예방 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등으로 재해예방 및 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긴급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해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환경에 맞춰 화순군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하여 농촌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맘 편한 100원 택시 운행을 통하여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운영하여 화순군 관내 탑승구간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여 원거리 주민들의 버스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자합니다.
다음은 86쪽, 화순지역 관광환승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덕지구 내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변경으로 인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9월 중으로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의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 및 CCTV, 주민신고제, 인력동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군민의 올바른 주·정차 의식 및 교통질서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및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건설기계 일제점검 및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안내를 매월 통지하고 원스톱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 9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선제적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25개소,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CCTV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는데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71쪽, 의용소방대 편성현황, 전담 의소대 이서면.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공문 발송해서 폐쇄 시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거 74쪽, 만연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관련.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빨리.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것은 7월달 중간업무 보고 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전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정자루에서 화순 선관위 도로변 한쪽 주차.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다음 중간보고 때 말씀해 주십시오.
군내버스 관리. 52대에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화순 군내버스 52대에서 11대를 우리가 군비로 돈을 줘서 6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 52시간으로 하라고 할 때는 노선변경 내지 시간배차 변경시켜서 줄여라는데 양을 줄이라는데 양을 더 늘려놨단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은.
그래서 지금 60여명, 지금 운전원들이 100명까지 늘어났어, 지금. 그런식 관련 예산 편성도 신중해야 되고요. 이것도 다음에 답을 주십시오.
노선변경 해서 배차변경까지 해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10월 20일 오후 3시에 마감시켜버렸죠? 20일도 운행을 못해보고. 그런식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화순지역 관광 환승주차장 조성.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다. 토지 매입, 이 환승주차장 조성된 다음 우체국 건너편. 우체국 뒤쪽에 있는 T자 거리, 일명 우리가 화순군 먹자골목 광덕택지. 차 없는 거리 조성,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 중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이것 지금 30년 이상된 옛날 벽돌로 돼있고 했던 노후 지금 버스정류장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민원 없더라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차량 주차장, 지금 예산에 보면 1억 들어와 있죠. 정비. 억씩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 정비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가면. 주기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장비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요,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시행을. 이 모든 것은 7월 중간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상에 도로를 놔서 일명 골목길에 보면 주차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도 1대가 지나가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인 지금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도로들 이렇게 새로 난 도로들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빡빡하게 다 돼있는 거.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도로의 기능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소방도로의 성격이 있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 한번 갖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장일 오토랜드에서 주차장까지를 한쪽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거든요? 추진과정 보고나서 다른 소방도로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 위원장 류영길
우리가 여기 앞에 군청 민원실 앞에 보면 도로들 있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 위원장 류영길
골목에 도로들. 가보세요. 주차들이 양쪽으로 다 돼있어요. 차량 하나 지나다니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군청 앞에는 지금 현재는 40분,
○ 위원장 류영길
아니, 아니. 큰 도로를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계획도로들 있잖습니까? 그런 도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또 저기 자치샘에서 지금 그 현대 힐스테이트 방면으로 새로 난 도로들 있잖습니까? 그런 도로들도 가보시면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해요. 주차를 해서 차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교행주차는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종준
네. 방법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46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종목별 체육회장배 체육회 자체경비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체육회장배 대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육회장배 대회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가구 자녀에게 9,600만원의 사업비로 태권도, 검도 등 대상자 143명에게 1인당 8개월 이상 월 8만원이내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유·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생활지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젊은 체육선수 육성을 통하여 화순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감독, 코치와 선수 총 10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배드민턴 국가대표에 우리군 선수 2명이 선발되었으며 이번 동계 실업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에 전주희 선수, 복식에 유채란, 정나은 선수가 우승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 하반기 도쿄 올림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메카로서 우리군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에 6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및 도 단위 16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이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강화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전문 체육 집중지원으로 스포츠 메카로서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당초 4월에 영광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6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9월로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참가대회 일정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되는 각종 대회 일정에 맞춰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대회 역시코로19 상황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추진입니다. 남산공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서양정과 남산 게이트볼장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등을 거쳐 타당성 검토 후,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남산공원이 주민의 쉼터 및 문화관광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복싱 동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전문 복싱선수들의 훈련과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군 복싱체육에 명예를 떨치고자 현재 화순군 체육회 복싱팀 선수들과 중·고등부 엘리트 체육 선수 등 총 24명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으며 향후 전지훈련 유치와 엘리트 체육 기반조성 및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6월부터 휴관 기간 중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안심하고 체육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55쪽, 258쪽, 259쪽은 반복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한 3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24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지방보조금사업 체육회장배 대회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육회장배 대회는 체육회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음. 이거 약속 계속 지켜주시고요.
우리군 체육회 산하단체가 한 32~3개 단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선수는 22개 단체. 나머지 10개 단체 이상은 선수가 없는 단체. 이거 참 아이러니 하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 지금 용역 실시설계 중인 거, 결론을 빨리 빨리 내셔서 7월달 중간보고 때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한번 폐쇄됐었다가 다시 재조성 됐습니다. 그게. 거기가 도로가 게이트볼장이 도로입니다. 지명이. 우리군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궁장 서양정. 왜놈들이 한일합병 후에 신사를 지어놓고 남산을 깎아서 우리 조선인들 신사참배 시켰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왜놈들 신사했던 자리. 거기에다가 지금 국궁장을 조성해놓고 거기서 지금 군민들 시네마, 또 도서관 전부 운영하고 있는데 위험하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군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전 한다고. 그런데 6년, 7년 동안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야구장. 금능. 지금 이번에 축구보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7억이죠? 야구장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몇 십억이죠? 연간 운영비는 어떻겠습니까? 한 4,500에서 5,000평 됩니까? 수억. 향후 10년간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 관리.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 재산입니다. 우리군 재산이 아닙니다. 운영, 관리, 계획 안하신다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답변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화순 환경사랑 걷기대회 행사 화순군 관내 등록단체 주관 추진입니다. 2020년도 화순 환경사랑 걷기대회 행사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최 시에는 공모를 통해 화순군 소재 민간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18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기관 협의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20년 11월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올해 2월 전라남도청의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주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으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화순군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월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3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은 지난 12일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 중에 있으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3월중으로 사업 공고하여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사업 수요가 많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해 국비 5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대면 점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군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상습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등과 연계해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은 2월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았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 등을 거쳐 슬레이트 철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건축물 실제 조사사업도 현재 사전 조사자료 준비 중으로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2월 사업 공고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았으며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접근 기피제 보급사업은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피제 시범벨트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 인력 인건비 1억 6,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으로 스마트앱을 통해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를 가능토록 대형 폐기물 간편배출 시스템을 구축해 금주부터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명절 전후 봄맞이 청소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서별로 지정된 책임 청소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하천의 부유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고자 청소인력 채용 중에 있으며 채용 즉시 하천 청소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9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연둔 가동보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천면 영외, 이서, 백아, 동복, 사평면입니다.
일반지원 총 사업비는 25억 9,100만원으로 직접지원 사업비는 1,324가구에 14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간접지원 사업비는 140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에 영산강유역 환경청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영산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복면 천변리 일원입니다. 2020년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추진 중입니다. 조속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백아면 도정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 12월에 2021년 영산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백아면 이천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월에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예산 확정시, 백아면과 협조하여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72개소로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 청소는 물론 소독 등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73쪽. 한 페이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포획단 운영. 유해 야생동물. 혹시 단속 단원들 떠나서 일반 주민도 포함이 됩니다만 최근 5년간 밀도살 단속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우리군. 그죠? 밀도살.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나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가면 공공연히 멧돼지가 돌아다니고 솔개가 돌아다니고, 매매가 되고. 그죠? 이 부분 심각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서라도 주민 제보에 의한 포상금 제도라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밀도, 포획단. 기동포획단에서 지금 포상금을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데 그중에서 한 30여명 되죠? 32명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40명, 현재는 39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39명. 제일 많이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5,000여만원. 두 번째가 3,100만원. 참 기업이죠? 기업. 이런 부분들. 심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 적외선 망원경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줬습니다. 포획단에다가.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요.
○ 위원 정명조
그때 안 했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포획단?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적외선 망원경?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예산 반영 안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비 그때 불용처리 했다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사업비 아예 안 세워줬어요.
○ 위원 정명조
아예 안 세웠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세 번째, 포획단 운영은 조별로 운영이 돼있죠? 야간에 1인 사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못 하게 돼있어, 법으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3,000만원, 5,000만원 탄 포획을 해서 포획보상금을 탄 엽사들이 혼자 다녔냐 이 말이에요, 왜. 조가 있으면 조별이 있으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금액이, 비슷한 금액들이 나와야 됩니다. 없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엽사에 총을 지불할 때는 총기를 지급할 때는 혼자 왔을 때는 안 내줘야 돼요. 맞죠?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안전사고나 이런 것 우려들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하고,
○ 위원 정명조
1조에가, 제가 알기로는 1조가 2인, 3인, 4인 그래요. 1조가. 그런데 지금 혼자 다닌단 말입니다. 포상금이 많아버리니까.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시정하셔야 되고, 1인 포획은 못 하게 돼있다니까요. 법상으로. 그러니까 조별 운영을 확실히 한가 단속을 해야,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선정할 때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7,000만원 예산 중 지금 지급하고 있죠? 매년.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농가에서 피해 입었다 하면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지금 민원이 생긴 게 뭐냐, 한 사람이 계속 고질적으로 타먹어. 해마다.
○ 환경과장 민영애
그 중복된 부분은,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농가가 피해가 안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해마다. 야산자락에 있으니까 피해를 당연히 입죠. 그런데 이게 피해보상 여기는, 옆에 다른 사는 농가도 있는데 꼭 했던 사람들만 그 정보에 의해서 언제 신청해서 언제 타먹어. 이것만. 그래서 문제다는 거.
그래서 이 금액도 지금 도비 25%, 군비75%인데 이 금액도 7,000만원을 늘리든지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 환경과장 민영애
현재 보상 대상을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이제 좀,
○ 위원 정명조
면에서 지금 면에서 접수 받아서 올라오는 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홍보 안 해버려, 이장들도. 자기가 타먹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근 5년간 자료 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서성리 양계단지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서성리 양계단지는 일단은 가축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고,
○ 위원 윤영민
가축사육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고. 다시 거기는 지금 10개 중에서 9개가 가축사육을 못한다 이 말씀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 환경과장 민영애
한 군데는 지금 운영 중에,
○ 위원 윤영민
한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퇴비를 만드는 공장은 유지하고 있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두 군데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앞으로는 가축을 사육 못한다?
○ 환경과장 민영애
추가로 사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폐쇄된 것은 폐지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지정 취소된 거.
○ 환경과장 민영애
가축,
○ 위원 윤영민
폐업.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폐업이 돼버리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폐업된 곳은 몇 군데나 되냐고.
○ 환경과장 민영애
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9군데 다 됐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는 환경 오염원도 다 정리가 됐겠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광역자원화센터. 나주에 있는 SRF 문제가 지금 나주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지금 답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거버넌스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 환경과장 민영애
해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 논의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간이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각 지자체들이 또 시 단위들이 다 지금 지역의 문제로 또, 이렇게 굉장히 지역간에 갈등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광역자원화센터를 어떻게 지금, 지금은 지원도 안하고 멈추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저희가,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이제 작년 7월까지는 매월 2,000만원씩 해서 운영비를, 최소 운영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불가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그때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주시하고 이 설치비 자체가 국비하고 나주시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같이 비율을 가지고 투자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을 다시 하게 되면 똑같이 저희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 위원 윤영민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 환경과장 민영애
불가하게 될 경우에는,
○ 위원 윤영민
불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SRF를 안 받는다는데 더 이상,
○ 환경과장 민영애
열병합발전소가 SRF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니까 그냥 시간을 두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정도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 언택트 시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은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다가 지금 요청해야 될 것은 그러다보니까 배달문화가 늘어나다보니까 스티로폼이 됐든 비닐이 됐든 폐용기들이 산더미 같이 무작위로 지금 만들어지고, 양산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화순 관내에 사실은 군민들에게 이럴 때 정말 분리수거나 분리배출에 관계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저희도 지금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선별장에 일이 엄청나게 늘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 인력으로 그 들어온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분리수거는 하고 있지만 양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 계속해서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당장 코로나가 종식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광역자원화센터나 방금 말씀 드렸던 분리배출 하는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방법을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에게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