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장의 선서 후에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장 류영길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정은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내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1만 4,07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연 5억 7,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LED 비율을 가로등은 100%, 보안등은 약 94%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예산액 24억 5,900만원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 재래시장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여 계고장 발부 32건, 자진철거 및 지도에 대해서 7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지도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반출실적입니다.
현재 허가 및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에 2곳으로 1곳은 최근허가를 득하였고, 2019년 1월에 허가를 득해 운영증인 진원개발 골재채취장은 사무감사 기간 동안 23,000㎥를 반출 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만수 소하천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습니다. 만수 소하천은 5월에 준공 하였으며, 오성 및 순지 소하천은 공사 추진 중이며 우봉 및 도웅2 소하천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서천, 유곡천, 화순천 3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이서천과 유곡천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29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9개소, 붕괴위험지구는 9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중 완료지구 20개소이고 추진 중은 2개소이고, 미시행은 7개소입니다.
현재 자료상 미 시행지구 7개소 중에서 사평지구와 도암 용강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아면 다곡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곡지구와 신운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금년 12월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 시행코자 합니다.
11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노후위험교량 등 3개 분야에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개축사업은 4건을 추진 중인데 평촌교 및 장복세월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반1교, 보월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백용리에서 언도리 구간인 군도 9호선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내리 면도 101호선 등 5개 지구는 동사 추진 중이고, 도암면 면도 101호선 등 3개 지구는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 3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화순읍 서태지구 등 8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시행 착수한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시행한 5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춘양면 양곡2제는 현재 공정율 70%로 연내 마무리하여 영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밀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이양면 금능제와 묵곡1제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95%로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15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98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8개소 중에서 6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8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화순읍 만연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9,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22개 지구에 대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건 추진 중에 있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도곡면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권역 및 마을단위 사업으로 고인돌권역 1곳, 또 우치마을 등 12개 마을 및 전원마을 1곳 등 14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어촌사업의 창의적인 사업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군창의 및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5개 지구에 대한 권역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도암면 운주권역 등 3개 권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인계인수를 받은 상태이고, 이서면 잠업권역은 인계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완료 후에 인계인수 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 정비사업으로 12개 면에 총 41건에 21억원을 투입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건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25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31건으로 전체 사업비 512억 4,000만원에서 250억 9,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률은 67.3%입니다.
토지보상이나 또 기관협의, 민원 등으로 사업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 당초 공사 계약 기간 대비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 및 시공 중인 공사현황. 해당없음. 한 건도 없네요?
○ 위원 정명조
네. 1년 자료상으로서는 1년 이내에는 내용은 나오겠지만 1년 이상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애쓰셨다고 말하려고 그래. 우리가 자료 요구했는데 해당없음 하니까 좀 부예나잖아.
○ 건설과장 김승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명시이월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중 14건, 21건, 35건이 미발주. 기부채납 등 민원에 의한. 기부채납, 대부분이 기부채납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 본 위원은 그래요. 기부채납을 사업조서 할 때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이것도 벌써 12월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불용처리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앞으로 과장님, 기부채납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민원 자체를 받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시라는 부탁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기 군도 9호선 지금 백용에서 언도리 확포장 공사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올해 사업으로 다리를 지금 교량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준비는 우리 수해 전부터 사실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그 원인으로 이번 수해 때 피해가 가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보가 약해져서 터졌잖아요. 그른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그 구간을 저희들이 교량착수를 수해 전에 8월 이전에 교량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단에 동천이 수해가 나면서 그걸 개선복구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천 개선복구사업은 전에 국도비 100%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번 교량구간은 저희들이 군도9호선 하면서 전에 군비10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교량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동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성을 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가불이 결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고 그 이전에 양쪽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해서 시행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공사기간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지금 확포장 공사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공사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네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언더리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될 부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건설과장 김승환
○ 위원장 류영길
네. 다음은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정은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내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1만 4,074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연 5억 7,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LED 비율을 가로등은 100%, 보안등은 약 94%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예산액 24억 5,900만원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 재래시장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여 계고장 발부 32건, 자진철거 및 지도에 대해서 7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지도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반출실적입니다.
현재 허가 및 운영 중인 골재 채취장은 능주면 백암리에 2곳으로 1곳은 최근허가를 득하였고, 2019년 1월에 허가를 득해 운영증인 진원개발 골재채취장은 사무감사 기간 동안 23,000㎥를 반출 하였습니다.
골재채취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만수 소하천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습니다. 만수 소하천은 5월에 준공 하였으며, 오성 및 순지 소하천은 공사 추진 중이며 우봉 및 도웅2 소하천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서천, 유곡천, 화순천 3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이서천과 유곡천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29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9개소, 붕괴위험지구는 9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중 완료지구 20개소이고 추진 중은 2개소이고, 미시행은 7개소입니다.
현재 자료상 미 시행지구 7개소 중에서 사평지구와 도암 용강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아면 다곡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곡지구와 신운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금년 12월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 시행코자 합니다.
11쪽,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노후위험교량 등 3개 분야에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 개축사업은 4건을 추진 중인데 평촌교 및 장복세월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반1교, 보월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백용리에서 언도리 구간인 군도 9호선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내리 면도 101호선 등 5개 지구는 동사 추진 중이고, 도암면 면도 101호선 등 3개 지구는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 3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화순읍 서태지구 등 8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시행 착수한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시행한 5개소는 사업추진 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번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춘양면 양곡2제는 현재 공정율 70%로 연내 마무리하여 영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밀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이양면 금능제와 묵곡1제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율은 95%로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15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서 98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8개소 중에서 6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8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회관 임차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화순읍 만연1리 등 7개 마을에 임차료 4억 9,000만원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22개 지구에 대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건 추진 중에 있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도곡면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권역 및 마을단위 사업으로 고인돌권역 1곳, 또 우치마을 등 12개 마을 및 전원마을 1곳 등 14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어촌사업의 창의적인 사업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군창의 및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5개 지구에 대한 권역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도암면 운주권역 등 3개 권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인계인수를 받은 상태이고, 이서면 잠업권역은 인계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완료 후에 인계인수 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 정비사업으로 12개 면에 총 41건에 21억원을 투입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건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25건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31건으로 전체 사업비 512억 4,000만원에서 250억 9,2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집행률은 67.3%입니다.
토지보상이나 또 기관협의, 민원 등으로 사업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 당초 공사 계약 기간 대비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 및 시공 중인 공사현황. 해당없음. 한 건도 없네요?
○ 위원 정명조
네. 1년 자료상으로서는 1년 이내에는 내용은 나오겠지만 1년 이상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건설과장 김승환
애쓰셨다고 말하려고 그래. 우리가 자료 요구했는데 해당없음 하니까 좀 부예나잖아.
○ 건설과장 김승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명시이월사업.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중 14건, 21건, 35건이 미발주. 기부채납 등 민원에 의한. 기부채납, 대부분이 기부채납이죠.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 본 위원은 그래요. 기부채납을 사업조서 할 때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이것도 벌써 12월인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불용처리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앞으로 과장님, 기부채납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민원 자체를 받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주시라는 부탁이에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기 군도 9호선 지금 백용에서 언도리 확포장 공사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올해 사업으로 다리를 지금 교량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준비는 우리 수해 전부터 사실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그 원인으로 이번 수해 때 피해가 가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보가 약해져서 터졌잖아요. 그른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지금 그 구간을 저희들이 교량착수를 수해 전에 8월 이전에 교량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단에 동천이 수해가 나면서 그걸 개선복구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천 개선복구사업은 전에 국도비 100%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번 교량구간은 저희들이 군도9호선 하면서 전에 군비10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교량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동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성을 시킬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가불이 결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고 그 이전에 양쪽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해서 시행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러면 공사기간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지금 확포장 공사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럼 공사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네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언더리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될 부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영길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님입니다. 박진오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까지 15개 항목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에서 6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 갈 미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지원기획팀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실천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역량개발팀은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시간을 10~50% 감소시켰으며 농작물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에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생활자원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5개 사업 18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위험성 수준을 40% 감소시켰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HACCP 인증을 통한 매출이 15% 향상하였고 품목별 선도농장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만족도가 30%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인대학 등 32개 과정 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28개 과정 1,3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축소 운영되어 교육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집합교육 금지 대안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4회 추진하였고 카드뉴스를 26건 제작하는 등 농업인교육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작물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을 2019년은 7만주, 금년은 17만 2,00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을 2019년 55만주, 금년은 35만 3,000주를 재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화순 국화향연 취소로 국화조형물 및 작품국화 74점을 읍내 22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군민을 위한 힐링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물육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3,054명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68종 420대를 확보하여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2019년 4,439대, 2020년 10월 기준 4,944대를 임대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9,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농업기계 임대는 47%, 배송서비스는 51%가 증가하였고 2020년 우수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 2,1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 1,184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 등을 120회 지원하였습니다.
미담사례로 농촌지도자회와 4-H회는 사랑의 쌀 1,000kg을 후원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눔 마스크 5,430매를 제작 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5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작물팀 소관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벼 드문모심기 실증 등 5개 사업을 42개소에서 추진하였고 축산분야는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5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실증 사업은 찰옥수수 대비 농가 소득이 35% 향상되었고 ICT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은 발정발견율이 기존 50%에서 90%로 향상되었고, 공태 기간이 평균 25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에서 22쪽, 소득기술팀 시범사업입니다.
13개 분야 21개 사업 253개소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단동형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로 인해 시설비가 15%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화순군 명품복숭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 명품 복숭아의 차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토양 기본검정 등 5개 분야 4,293점을 검정하여 계획대비 120%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3,870점 계획에 10월 기준 4,554점을 검정 및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285톤을 생산?공급하였고 2020년에는 10월 기준 계획대비 120% 실적인 491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농작물 병해충 20% 감소, 상품화율 10% 향상, 축사 악취 40% 감소 등 농가 소득향상과 축사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국비로 벼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3,700농가 2,986ha에 작물보호제를 지원하였으며 군비로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8,400만원을 확보하여 426농가 191ha에 유인평판 트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벼 먹노린재 등 벼 주요 해충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과수 돌발해충 성충 발생밀도가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 사업 1개소,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포그식 안개분무기를 설치로 시설내부 온도를 3에서 6℃ 낮추어 상품화율이 5% 향상되었으며 작은뿌리파리 방제 트랩 설치를 통한 효율적 관리로 소득이 15%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층코이어 재배시범 사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19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사업으로,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읍·면별 특화된 틈새 신소득작목을 보급하여 소득의 다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우리군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2개 분야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 및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16개소를 추진하여 고온기 시설 내 약3℃ 온도저감 효과로 생리장해가 경감되고 최고상품 출현율이 5%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우리군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버섯 등 638ha이며 시범사업으로 2019년 틈새 소득 참두릅 재배 시범 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은 LED이용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버섯은 상품화율 30%, 수확량 20% 향상되었고 참두릅은 소득이 벼농사 대비 24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현황은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토종다래를 우리군 재배에 적합기술 매뉴얼 구축을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중이며 올해 동면에 1읍면 1틈새 소득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에서 33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인 지원 사업을 5개 분야 2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농업창업 자금 12억 2,700만원을 10 농가에, 주택구입 자금 1억 4,800만원을 2농가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기준 화순군 귀농 인구는 147명으로 2018년 114명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 상사업비 4,000만원을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구축사업비 12억원을 역시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6월에 미생물 배양실 건물 신축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배양장비 구축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장비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서 33쪽, 맨 아래쪽 도시민 유치 및 농촌·귀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농촌에서 먼저 살아보기. 4개에서 8,100만원. 뽕모실영농조합법인, 들국화마을, 백아산노치산촌생태마을, 백운산농촌체험휴양마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살아보는 기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살아보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뽕모실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특화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개월까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군데는 일반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 5일에서 3개월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최소 5일에서 3개월까지,
○ 위원 정명조
5일에서 3개월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자체 모집을 합니까? 센터에서 모집해서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들은 이제 공고를 하고 자체에서,
○ 위원 정명조
선터에서, 자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특화형 2명, 일반형 24명 해서 26명이에요. 금년도 실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특화형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특화형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비가 조금 더 많고 특화형은 기간이 좀 깁니다. 여기 와서 화순에서 살아보는 기간이.
○ 위원 정명조
뽕모실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그 다음에,
○ 위원 정명조
6개월까지 살 수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체험활동까지 같이 다 할 수 있는,
○ 위원 정명조
혹시 살아보는 동안에 수당 같은 것 지급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수당은 저희들이 살아보기 체험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당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숙박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체험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살아보기 그 과정에서 지금 체험활동. 농업, 산업, 산촌일, 농촌일 다 해볼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무료로 한다고요? 그건 맞지 않죠.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이것이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아니요. 지난해도 두 군데를,
○ 위원 정명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지난해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좋아요.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제가 알기로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걸로,
○ 위원 정명조
19년도 2020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뽕모실영농조합하고,
○ 위원 정명조
그럼 전년도에도 한 26명 계산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작년에는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9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입주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약 19년도 하고 20년도 해서 65명, 먼저 살아보고 나서 정착한 인원. 19년도에 39명 중 그 이후로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했으면 와서 정착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 인원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거예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전번에 제주도 연수가서 서귀포 그쪽에 벤치마킹 갔었는데요. 살아보기 과정, 먼저 살아보기 과정 엄청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 화순군은 지금 65명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한명도 없다.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러시고.
화순읍 귀농·귀촌학교 운영해서 총 12기, 393명 수료기간이 6년간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화순 정착 100명, 약 30%. 연간 17명씩 약. 귀농·귀촌 학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연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연간 저희들이 지금 평균 한 2,000만원 정도로,
○ 위원 정명조
2,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금액이 운영경비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다 누락되어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다음에는 더 성실하게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비 몇 억이죠? 그죠? 억 단위로 넘어가죠? 그 부분.
그리고 저기 수만리 큰재에 있는 농산물 판매센터 무상임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적. 판매실적 나오겠죠? 과연 어느 인원이 누가 참여를 해서 얼마나 팔았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 위원장 류영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님입니다. 박진오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까지 15개 항목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에서 6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 갈 미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지원기획팀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실천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역량개발팀은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시간을 10~50% 감소시켰으며 농작물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에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생활자원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5개 사업 18개소를 추진하여 농작업 위험성 수준을 40% 감소시켰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HACCP 인증을 통한 매출이 15% 향상하였고 품목별 선도농장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만족도가 30%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농업인대학 등 32개 과정 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28개 과정 1,36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축소 운영되어 교육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집합교육 금지 대안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4회 추진하였고 카드뉴스를 26건 제작하는 등 농업인교육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작물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을 2019년은 7만주, 금년은 17만 2,00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을 2019년 55만주, 금년은 35만 3,000주를 재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화순 국화향연 취소로 국화조형물 및 작품국화 74점을 읍내 22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군민을 위한 힐링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물육묘장 운영을 통해 일자리 3,054명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68종 420대를 확보하여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2019년 4,439대, 2020년 10월 기준 4,944대를 임대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50% 감면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9,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농업기계 임대는 47%, 배송서비스는 51%가 증가하였고 2020년 우수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 2,1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학습단체 1,184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 등을 120회 지원하였습니다.
미담사례로 농촌지도자회와 4-H회는 사랑의 쌀 1,000kg을 후원하였으며 생활개선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눔 마스크 5,430매를 제작 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에서 15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작물팀 소관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으로 벼 드문모심기 실증 등 5개 사업을 42개소에서 추진하였고 축산분야는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활용 시범 등 5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실증 사업은 찰옥수수 대비 농가 소득이 35% 향상되었고 ICT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은 발정발견율이 기존 50%에서 90%로 향상되었고, 공태 기간이 평균 25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에서 22쪽, 소득기술팀 시범사업입니다.
13개 분야 21개 사업 253개소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단동형 하우스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로 인해 시설비가 15%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화순군 명품복숭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 명품 복숭아의 차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토양 기본검정 등 5개 분야 4,293점을 검정하여 계획대비 120%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현재 3,870점 계획에 10월 기준 4,554점을 검정 및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285톤을 생산?공급하였고 2020년에는 10월 기준 계획대비 120% 실적인 491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농작물 병해충 20% 감소, 상품화율 10% 향상, 축사 악취 40% 감소 등 농가 소득향상과 축사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국비로 벼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3,700농가 2,986ha에 작물보호제를 지원하였으며 군비로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8,400만원을 확보하여 426농가 191ha에 유인평판 트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벼 먹노린재 등 벼 주요 해충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과수 돌발해충 성충 발생밀도가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으로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 사업 1개소,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포그식 안개분무기를 설치로 시설내부 온도를 3에서 6℃ 낮추어 상품화율이 5% 향상되었으며 작은뿌리파리 방제 트랩 설치를 통한 효율적 관리로 소득이 15%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층코이어 재배시범 사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19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사업으로,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읍·면별 특화된 틈새 신소득작목을 보급하여 소득의 다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우리군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2개 분야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 및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16개소를 추진하여 고온기 시설 내 약3℃ 온도저감 효과로 생리장해가 경감되고 최고상품 출현율이 5%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우리군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버섯 등 638ha이며 시범사업으로 2019년 틈새 소득 참두릅 재배 시범 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은 LED이용 고품질 버섯 생산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버섯은 상품화율 30%, 수확량 20% 향상되었고 참두릅은 소득이 벼농사 대비 24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현황은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토종다래를 우리군 재배에 적합기술 매뉴얼 구축을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중이며 올해 동면에 1읍면 1틈새 소득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에서 33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인 지원 사업을 5개 분야 2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농업창업 자금 12억 2,700만원을 10 농가에, 주택구입 자금 1억 4,800만원을 2농가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기준 화순군 귀농 인구는 147명으로 2018년 114명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 상사업비 4,000만원을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구축사업비 12억원을 역시 지난해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 6월에 미생물 배양실 건물 신축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배양장비 구축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장비는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서 33쪽, 맨 아래쪽 도시민 유치 및 농촌·귀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농촌에서 먼저 살아보기. 4개에서 8,100만원. 뽕모실영농조합법인, 들국화마을, 백아산노치산촌생태마을, 백운산농촌체험휴양마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먼저 살아보는 기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살아보는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뽕모실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특화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6개월까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군데는 일반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 5일에서 3개월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최소 5일에서 3개월까지,
○ 위원 정명조
5일에서 3개월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자체 모집을 합니까? 센터에서 모집해서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들은 이제 공고를 하고 자체에서,
○ 위원 정명조
선터에서, 자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특화형 2명, 일반형 24명 해서 26명이에요. 금년도 실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특화형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특화형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비가 조금 더 많고 특화형은 기간이 좀 깁니다. 여기 와서 화순에서 살아보는 기간이.
○ 위원 정명조
뽕모실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그 다음에,
○ 위원 정명조
6개월까지 살 수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체험활동까지 같이 다 할 수 있는,
○ 위원 정명조
혹시 살아보는 동안에 수당 같은 것 지급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수당은 저희들이 살아보기 체험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수당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교통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숙박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체험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살아보기 그 과정에서 지금 체험활동. 농업, 산업, 산촌일, 농촌일 다 해볼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무료로 한다고요? 그건 맞지 않죠.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이것이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아니요. 지난해도 두 군데를,
○ 위원 정명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지난해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좋아요.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제가 알기로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걸로,
○ 위원 정명조
19년도 2020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뽕모실영농조합하고,
○ 위원 정명조
그럼 전년도에도 한 26명 계산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작년에는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9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입주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약 19년도 하고 20년도 해서 65명, 먼저 살아보고 나서 정착한 인원. 19년도에 39명 중 그 이후로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했으면 와서 정착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 인원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거예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전번에 제주도 연수가서 서귀포 그쪽에 벤치마킹 갔었는데요. 살아보기 과정, 먼저 살아보기 과정 엄청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 화순군은 지금 65명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한명도 없다.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러시고.
화순읍 귀농·귀촌학교 운영해서 총 12기, 393명 수료기간이 6년간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화순 정착 100명, 약 30%. 연간 17명씩 약. 귀농·귀촌 학교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연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연간 저희들이 지금 평균 한 2,000만원 정도로,
○ 위원 정명조
2,000만원? 2,000만원밖에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금액이 운영경비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다 누락되어 있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다음에는 더 성실하게 자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비 몇 억이죠? 그죠? 억 단위로 넘어가죠? 그 부분.
그리고 저기 수만리 큰재에 있는 농산물 판매센터 무상임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적. 판매실적 나오겠죠? 과연 어느 인원이 누가 참여를 해서 얼마나 팔았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이정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1.7%입니다.
운영 중인 주요시설은 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3개소이며 118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9월 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4.97%이며 누수율은 23.03%입니다.
2022년까지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마을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9년에 이양면 송정1리 등 5개소에 3,700만원, 2020년에 동면 서성1리 등 3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상수도 원수·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사용량은 825만 4,000톤에 요금은 34억 6,100만원이며 주암호 원수 사용량은 1만 801톤에 요금은 348만 5,000원입니다.
동복호 원수는 2018년 9월부터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으로 원수 사용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상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미납액은 317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 실적은 593건에 6,2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 97.5%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 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 상수도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5만원 이상 부과자는 155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매월 검침 결과, 전월 대비 사용량이 30톤 이상 증가한 과다 수용가에 대해서는 옥내 누수 안내문 등을 통해 자체 점검 등 수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대상은 9월 말 현재 93개소이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청소는 100%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청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8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기간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백아면과 이서면 37개 마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20억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지역 0.78km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개 지역 9.9km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였습니다.
17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 등 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사용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순읍 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4,0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금년에 113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2,3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4억 5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 총 12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서리 표고목 구입 등 98건의 사업 중 48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2리 친환경 퇴비 구입 등 50건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고장난 시설에 대하여 긴급 보수 및 하수관로 준설 등 10건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준설 및 중계펌프장 보수 등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3개 지구에 22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복암·우봉지구와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차분 사업을 4월과 6월에 완료하였으며 2020년 신규 사업인 복림지구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는 2022년에, 복림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 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공공하수 처리장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는 하수도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0톤 이상 500톤 미만은 주 1회, 500톤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56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 벌고·만연지구와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5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광덕 택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벌고·만연지구는 2021년에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되고 처리 효율이 저하된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동복호 상류에 위치한 마을 하수도를 신설·개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신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에 27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3개소 등을 2021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금년에 7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화순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화순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은 3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을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62억원을 투입하여 일 1,000톤 시설 용량의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마을별 하수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62개소 중 52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미 설치된 10개소 중 춘양면 우봉지구 등 6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동면 복림지구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등 3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 시설 내에 설치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처리공법은 건조 고화 방식입니다.
하수 슬러지를 건조 고화 후 발생되는 고화물을 2019년 10월부터 폐기물처리 위탁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 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직영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21억 7,900만원, 자본전출금 63억 6,600만원으로 85억 4,600만원이며 하수도 직영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3억 1,600만원, 자본전출금으로 65억 800만원으로 68억 2,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1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전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총액 인건비 등 3건에 85억 4,6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총액 인건비 등 3건에 68억 2,400만원이며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6건에 14억 9,800만원으로 전입금 총액은 168억 6,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116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건에 4억 2,400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21건에 111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11쪽에 보면 동복호 원수 제로입니다. 공급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게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중이니까 원수를 안 받고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공사 끝나면 원수 공급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단가가 지금 주암호 것하고 동복호 하고 틀리죠? 많이 틀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여긴 몇 십원 단위고 저기는 몇 백원 단위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비싼 물 쓰고 있네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비싼 물. 주암호 것만 쓰고 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그렇습니다. 주암호 것은 원수는 산단 쪽으로 사용하고 정수는 지금 현재 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수 약 420원 들어있어요, 톤당.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거. 화순읍 정수시설에서 근무했던 청원경찰들 몇 명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7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정수장 근무 청원경찰이 7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인원들이 공사 중이니까 근무 안 하고 어디서 근무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읍에 있는 메인 시스템을 춘양 정수장으로 옮겨놔서 춘양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춘양 정수장에서? 7명이 교대 근무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이정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현재 우리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1.7%입니다.
운영 중인 주요시설은 정수장 5개소와 배수지 3개소이며 118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9월 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4.97%이며 누수율은 23.03%입니다.
2022년까지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 7,000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마을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9년에 이양면 송정1리 등 5개소에 3,700만원, 2020년에 동면 서성1리 등 3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상수도 원수·정수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사용량은 825만 4,000톤에 요금은 34억 6,100만원이며 주암호 원수 사용량은 1만 801톤에 요금은 348만 5,000원입니다.
동복호 원수는 2018년 9월부터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으로 원수 사용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요금 미납액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상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미납액은 317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 실적은 593건에 6,2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 97.5%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 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 상수도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옥내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5만원 이상 부과자는 155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매월 검침 결과, 전월 대비 사용량이 30톤 이상 증가한 과다 수용가에 대해서는 옥내 누수 안내문 등을 통해 자체 점검 등 수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대상은 9월 말 현재 93개소이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청소는 100%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청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동복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8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기간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북면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백아면과 이서면 37개 마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82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20억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지역 0.78km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개 지역 9.9km의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였습니다.
17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 등 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사용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순읍 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4,0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금년에 113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2,300만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4억 5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원, 총 12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서리 표고목 구입 등 98건의 사업 중 48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이서면 야사2리 친환경 퇴비 구입 등 50건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고장난 시설에 대하여 긴급 보수 및 하수관로 준설 등 10건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준설 및 중계펌프장 보수 등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3개 지구에 22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복암·우봉지구와 월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차분 사업을 4월과 6월에 완료하였으며 2020년 신규 사업인 복림지구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복암·우봉지구 및 월전지구는 2022년에, 복림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하수 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공공하수 처리장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이서면 용강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등 39개소는 주식회사 케이엔씨와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 수질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 및 민간 투자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는 하수도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6개 항목에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별로 일 500톤 이상 처리장 4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0톤 이상 500톤 미만은 주 1회, 500톤 미만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공공 수역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56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 벌고·만연지구와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5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20년 신규사업인 광덕 택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벌고·만연지구는 2021년에 도곡지구 및 광덕 택지지구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되고 처리 효율이 저하된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1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동복호 상류에 위치한 마을 하수도를 신설·개량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신설·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금년에 27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3개소 등을 2021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금년에 7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화순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화순 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은 3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을 개량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62억원을 투입하여 일 1,000톤 시설 용량의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마을별 하수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62개소 중 52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미 설치된 10개소 중 춘양면 우봉지구 등 6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동면 복림지구는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등 3개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공공 하수처리 시설 내에 설치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의 처리공법은 건조 고화 방식입니다.
하수 슬러지를 건조 고화 후 발생되는 고화물을 2019년 10월부터 폐기물처리 위탁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2월에 본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타 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직영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21억 7,900만원, 자본전출금 63억 6,600만원으로 85억 4,600만원이며 하수도 직영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3억 1,600만원, 자본전출금으로 65억 800만원으로 68억 2,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은 1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전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총액 인건비 등 3건에 85억 4,6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총액 인건비 등 3건에 68억 2,400만원이며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6건에 14억 9,800만원으로 전입금 총액은 168억 6,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116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건에 4억 2,400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21건에 111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11쪽에 보면 동복호 원수 제로입니다. 공급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게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중이니까 원수를 안 받고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공사 끝나면 원수 공급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단가가 지금 주암호 것하고 동복호 하고 틀리죠? 많이 틀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여긴 몇 십원 단위고 저기는 몇 백원 단위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비싼 물 쓰고 있네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비싼 물. 주암호 것만 쓰고 있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그렇습니다. 주암호 것은 원수는 산단 쪽으로 사용하고 정수는 지금 현재 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수 약 420원 들어있어요, 톤당.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거. 화순읍 정수시설에서 근무했던 청원경찰들 몇 명 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7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정수장 근무 청원경찰이 7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인원들이 공사 중이니까 근무 안 하고 어디서 근무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읍에 있는 메인 시스템을 춘양 정수장으로 옮겨놔서 춘양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춘양 정수장에서? 7명이 교대 근무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