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10시 3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32분 개회)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9,452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5,426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름철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억 2,255만원이 증액된 17억 2,458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입니다.
9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197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1,118만 1,000원입니다.
1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713만원이 감액된 523억 8,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0억 713만원이 감액된 523억 8,471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2,255만원, 균특보조금 2억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 도비 1억 2,1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58억 1,165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은 운수업계 보전금 50억원, 군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4억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잔액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부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000만원하고 군비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심한 6곳으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향후 재해예방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11쪽 상단부분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억 2,255만원, 도비 1억 1,197만 5,000원 총 6억 3,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다섯째칸,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15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1,77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 8,460만원 등 1억 1,045만원이 증액된 14억 5,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 8억 145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2개 있어요. 2개.
제가 지금 인건비, 주52시간 111쪽. 보조금 중 2억 7,000. 운전원 지원 미달로 추가채용 인건비 사업비 미집행. 그러면 지금 버스가 63대가 있는데 다 운행을 못하고 있네요. 결론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운전원은 지금 처음, 초창기에,
○ 위원 정명조
저희들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은 초창기부터 그렇게 고용난으로 해서 처음부터 20명을 다 채용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목표인데 8명, 9명이면 그 잔액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강요하지만 왜 버스를 증차를 시켜줘서 인원을 늘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50억 감액. 그런데 삭감사유가 이것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여객운수업계 버스 이용자수 감소로 차량 운행 차수 감소. 유류대 사용량 감소. 운해 횟수가 얼마나 감소됐길래 50억원어치 유류대가 감소, 그러면 운행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버스 노선 안 움직였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해, 그걸.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은 2018년도 세제 재원으로 해서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울산광역시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서 각 지자체 안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게 28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25% 정도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기타 버스 차량들이 운행량이 줄다 보니까 지금 한 230억 정도만 송금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운행을 안 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으로 정해졌을 것인데. 너희들은 하루에 몇 번, 1년에 몇 번 움직여라는 법으로 정해졌을 것인데 운송법에, 여객운송사업법에. 그런데 이걸 지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유류대 감소를 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같은 것은 일부 차량들을 휴지 기간을 정해서 휴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5번이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여객운송사업법에 생각하는,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님이 많다고 해서 버스노선 늘리고, 손님이 적다고 해서 줄이고 마음대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50억이나 유류대가 줄였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스포츠 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예산안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하여 79억 3,236만 1,000원이며 금번 4회 추경에 8억 9,74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70억 3,4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삭감 예산만 반영이 돼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그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선수 연봉을 2009년도에 책정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분 및 타 지자체 실업팀 연봉 등을 감안하여 연봉 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하여 미반영 하여 기본급 6,000만원과 포상금 및 전지훈련비 3,000만원 등 총 4건에 9,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대회 미개최로 제4회 전국 지체장애인 파크 골프 대회 출전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5,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 17회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5개 대회에 대하여 1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회 미개최에 따라 군비 3,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로 제3회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13개 대회에 대하여 4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1,5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부터 168쪽 상단부입니다. 하니움 문화 스포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따라 무기계약 및 근로자 보수 770만원, 사무관리비 890만원, 시설 부대비 530만원 등 총 5건에 2,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부부터 169쪽 군민종합문화센터입니다.
코로나19와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수영장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수영강사 안전요원 및 환경 미화원 피복비와 문화센터 새벽 근무자 특근 급량비 39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지난 3회 추경 때 군비 5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20년 시·군 현안 재정지원사업 도비 지원금 5억원이 9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3건에 국비 365만 9,000원, 군비 1억 4,316만 5,000원 총 1억 4,68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이 그러면 지금 개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다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본 공사는 전부 완료가 됐는데 리모델링을 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서 군비를 그 때 도비로 대체하셨던 노력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치하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잡혀진 예산 가지고 완공이 가능합니까? 완벽하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전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언제 정도로 지금 사업 마무리를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한, 12월 20일 넘어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내년에 코로나 상황만 진정된다고 하면 개관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개관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66쪽.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가운데 부분. 기정액 1억 9,200만원 중 감액 1억 4,200. 5,000만원 쓰셨는데 그거 어디다 썼는지 내용이 없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166쪽.
○ 위원 정명조
그죠? 전부 밑에는 제로, 제로, 제로 전액 삭감인데 5,000만원 쓴 행사가 없어.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따 찾아서 그러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우리 지금 수영장 강사 6분?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수영장 개점휴업.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몇 달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6월부터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고 금년 내내. 금년에 채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1명.
○ 위원 정명조
3명?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1명.
○ 위원 정명조
1명? 금년에 채용이?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코로나 정국에 시설 개보수 공사에 1년 가까이 개정휴업 상태인데도 채용을 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뭐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수영장 강사들이 본인들 의도에 따라서 쉬고 있는 건 아니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 위원 정명조
출근은 시킬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논 게 아니라 전에 코로나 이렇게 확진이 화순군에서 나왔다고 하면 전부를 검사를 하고 하게 되면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파견 되어서 같이 근무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외 입국자들 했을 때 거기도 파견이 되고 또 일부 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에서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데 동원도 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6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01억 9,569만 9,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원 이상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중간부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보상금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예산소진으로 인한 미지급분을 군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2,28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부분,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폐기물 처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국비 3억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억 4,711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1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1억 4,000만 7,000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발생을 방지코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원을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경공사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득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 19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 93억 1,100만원 중 4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까지 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등 15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억 6,400만원을 계속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7,000만원입니다.
올 1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을 득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2021년 초 공사 계약시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3,652만원입니다.
백아면 원리 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 등 3건 1억 1,822만원은 토지매입을 위한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하며 남계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1,829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여 2021년도 사업비와 연계해 추진코자 합니다.
백아면 아산복지회관 문화예술 단체 강사료지원 1,3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의개설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경공사 6,000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에 목 변경 요청한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 2020년 주민특별지원사업비 3억 7,005만원은 동복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CCTV 설치공사 등 3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54쪽. 상수원관리지역 CCTV 설치공사.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울타리가 다 쳐져 있죠? 펜스.
○ 환경과장 민영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전부 펜스가 쳐져 있다고요, 울타리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일반인 출입금지.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곳곳에 안내문이 있고, 표지판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인데 여기에 들어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특별회계에,
○ 위원 정명조
환장할 일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11억 4,2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로 175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 확대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친환경 농업분야로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비는 도 확정 금액에 따라서 8,100만원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군비 추가분은 도비 보조 3,000만원 감액으로 해서 부족분을 군비추가분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기존에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로 부기명을 분리하여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공익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6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재원 변경 및 사업량 증가로 3억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비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4,700만원은 감액하고 군비추가분 1,000만원은 금년도 유기인증 상향 농가 중 국비 지침 변경에 따라서 기간이 10월말로 개정에 따라서 제외 농가 발생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은 금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사업으로서 1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보조 6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추가분 2억 1,6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도비 보조 1,600만원 추가 계상하고 군비추가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 피해복구비 지원금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 도비 보조 1,300만원,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 군비 추가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 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비로 재난지수 300 이상의 국비 보조 2억 800만원, 재난지수 300 미만의 군비 추가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로 181쪽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재배면적 축소되어 사업량이 감소하여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은 고령농가의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2,200만원 감액하였으며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농업재해 여파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축산정책분야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 사업확정분 증가에 대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한우능력평가,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국비보조 15 농가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보조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소득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군비 추가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도 사업비 확정에 맞춰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비 최종 사업비에 맞춰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동물방역분야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사유 감소로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거래가축 소 부르셀라 채혈비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군비 추가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AI 긴급방역비 생석회 지원은 성립전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AI 긴급방역비 소독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은 성립전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종방양돈단지 지장물 철거 사업은 3억원을 수산식품거점단지 보상 철거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은 시설비 1,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공장비 설치비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통 분야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됨에 따라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0억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3억 6,000만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9억 5,600만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감리비 2억 1,600만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장비 설치비 20억원, 종방양돈단지 지장물 철거비 12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공용부지 및 시설정비 사업 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55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7억 중 당초 도비 50, 군비 10, 자담 40 해서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으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공모사업 계획을 제출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축유통 현대화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도비 50%에 군비 10%, 자담 40%의 사업계획을 전라남도에서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해서 변경 통보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 도에서 통보를 해요? 우리 군비 부담금을? 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게 경쟁적으로 되면서,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당초에는 도비 50%에 군비 10%인 걸 왜 자기들이 도에서 우리한테 군비 30% 부담하라고 말하는 사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게 이유가 타당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가축 시장에 대해서 공동성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보조재원을 더 늘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도 도에 적극적으로 도비나 이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균특 도 이양 사업으로 해서 이미 50%가 돼있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을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이런 통보를 받은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선뜻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 우리 군에서 작년 하반기 때 선제적으로 화순군 관내에 있는 학교들, 특히 큰 학교들 우유급식을 지원해주자는 의견 개진이 있었고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도하고 과장님이 많이 상의를 하시고 또 건의를 우리가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자체가 도비로 다 내려온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균형적인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2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위원님의 권유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러면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위원님께서 직접 도에 이런 건의를 해주신 결과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금액이 내려와서 군비로 1차 재원을 세웠던 부분을 감하고 이 기금과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 위원 윤영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20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7,092만 9,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산불 발생 건수 감소와 진화장비 미고장으로 산불진화대 유류비 지원, 진화장비 수리,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등 2,5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성립전 예산으로 산사태 재해복구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로 1억 9,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 공모선정지 12개소 중 11개소 사업 완료하였고, 1개소가 사업지 진입로 미확보로 사업 추진 지연되어 2억 126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인돌 정원 조성입니다. 화순군 기본계획이 2021년 3월경 승인 고시 될 것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9억 9,370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양성교육이 2021년으로 교육 일정 변경 교육비 300만원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정원문화확산 워크숍 개최입니다. 당초 2020년 12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으로 행사 순연되어 사업비 2,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입니다. 2021년 사전설계용역 등 202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4억 600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후관리 시기 미도래로 1,400만원 이월하여 사업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재해복구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산사태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제4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1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2억 4,557만 6,000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피해복구차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와 공제금 산정 협의 등으로 보수 및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천 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사업입니다. 1202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2억 5,731만원 이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2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6억 4,000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목재체험관 지금 공제회하고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좀 빨리 집행했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둘렀었는데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의견조율 하면서 시일이 걸려서,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쪽하고 더 이 결과치가 있어야 공제회하고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피해상황을 증명하는 그런 2,000만원인데 그 비용으로 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이것이 용역이 돼야지만 그쪽하고 협의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안 쓰고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의견조율 하면서,
○ 위원 윤영민
어쨌든 그러면 지방공제회에서 2억이 나오든 3억이 나오든 액수가 정해져서 우리하고 합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합의가 되고 나면 그 비용만큼 공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실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을 때까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제 이정도 시점이 되면 과장님이 결단을 내셔야 될 때가 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해서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되는 것은 공제회하고 관계 없이 공제회에서 100%를 못 받아내더라도 결론은 공제회가 100%를 준다고 해서 그 돈만 가지고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죠. 사업은 얼마가 드는데 공제회에서는 최대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투 트랩으로 가야지 이것만 보고 있다가 공제회만 쳐다보고 있다가 공제회하고 협상 안 되면 사업기간이 계속해서 늘어지는 것은 건물 관리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빨리 집행해서 또 두 가지 방법을 과장님이 결단을 내셔서 과장님이 진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에 비해 17억 3,8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국내여비 76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수해복구 공사비로 국비 3억 2,047만 1,000원과 군비 2억 7,847만 2,000원 도합 5억 9,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화순읍 구 터미널에서 부국주택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5,800만원을 광고관리비 중 성공을 깨우는 전남 무료간판 지원사업에 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반환금 2,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명시이월에 관련해서는 무슨 설명이 없으신가요? 지금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양주형
아, 제가 설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리3구 도로개설공사는 준공기한이 아직 미도래 되어서 3억 8,432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소리2구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금액이 4,540만원 그 다음에 세량리 누리길 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3억 8,390만원 정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만리 생태숲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내용이 대부분의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저희가 이 자료 참고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것이 많이 궁금하다. 적게도 궁금한 거 아닙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자료 5쪽하고 6쪽입니다. 화순읍 구 터미널 부국주택 도로개설사업. 13억 5,800만원, 92M. 지금 도시계획도로 소로2-55호선이 91M는 남고 나머지 220M는 폐지됐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폐지됐고, 거기가 지금 모 아파트 들어서고 있죠? 신축분이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사업비 13억 5,800 중 건축물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한 동 걸립니까, 두 동 걸립니까? 가건물.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빈 나대지. 그 부분 92M.
○ 도시과장 양주형
우선 이제 소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8M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988년 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껏 잠자고 있다가 왜 지금이냐 이거에요. 그쵸? 그리고 거기 지금 순거리하고 폭하고 했을 때 736평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736㎡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제곱미터.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래서 이 도로가 화순 중앙부에 있고 그래서 도로가 막힘현상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슬론화 돼있고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2017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군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아파트 뒤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일부 2018년 7월 20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해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었다가 2017년도에 설계를 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도로 낸 것 가지고도 저희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다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주차장, 허가 없죠? 주차장 허가. 사설 주차장 허가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 허가.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지금 일부 주변 상가들이 대고 개인택시 뒤편에 지금 나대지인데요 이 부분을 세상에 미터당 공사비가 1,476만원을 들여서 92M 도로를 내줘야 되냐고요, 우리군비로. 13억 5,800만원을 들여서. 그 평당 600만원씩 사서,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주셨던 교통에 관계된 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서류가.
그런데 이 서류 내용으로 봐도, 봐보세요. 누가 봐도 이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돼있는 본인들이 건설하겠다는 도시계획 예정 구간. 이걸 대체하신 것 아닙니까. 길로. 그랬죠?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주려고 만들면 이 길은 누가 봐도 현대 아파트 사람들 아파트 지으라고 만들어준 도로지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써 기존에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군민들 집이 몇 가구나 있다고 이 사람들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거기는 아파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0M가 넘습니다. 9,0365M인가 돼요. 거의 하늘로 100M 이상 솟아있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서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주셨던 이 교통평가에 보면 평가지수가 어떻게 돼있냐면, 주차 법정 주차대수가 685대, 그래서 자기들이 1.2면 한 세대당 1.2대 해서 833대를 확보하겠다고 주차면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향평가에 보면 주변에 있는 교통량은 전혀 평가가 안 되어있고, 단지 이 현대 힐스테이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또 택시가 오고 가고 하는 대로 해서 1,500대가 1일 통행한다. 이렇게 여기 조사를 해서 이걸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과연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하지만 거기 하루 1일 주차하는 대수만 해도 834대가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상가도 상가에 있는 거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많은 상가들에 대한 주차대수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시장도 고려돼있지 않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전통시장 마저도 고려돼있지 않고 행정동 있는 읍사무소도 고려돼있지 않아요.
이런 교통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교통에 대란이 올 것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이분들 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입주 후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급하게 이 도로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 내려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현대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한 도로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던 것이 2016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7년도 2월 3일부터 2017년 5월 23일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은 폐지가 되고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그 때가 2017년도에 우리는 용역을 했고 사업승인은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2018년 7월 20일날 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 할 당시에는 주변 지역이 경찰서하고 구 터미널 주변이 낙후돼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변 여건이 변화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차량이 막히고 또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도로를 당초 계획했던 도로대로 해서,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 이제 뭐 이 사업이 기 진행이 됐고 여기에서 현대 아파트 방금 말씀 드렸던 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었든 이분들도 화순 군민들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도 물러설게요. 거기까지도 그런다고 합시다.
이제 이왕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다 됐죠? 토지보상은 됐죠?
○ 도시과장 양주형
아니, 토지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토지보상 안 이뤄졌는데 왜 계속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 도시과장 양주형
지금 이 도로는 예산이 세워야지만이 성립을 해주시면 토지를 감정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 부분, 이 지금 구 터미널에서 인접해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못하면 차가 진입을 하고 지금 시내버스가 진입하고 그런 도로하고 병목이 되게 생겼죠. 교차로가 되게 생겼잖습니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여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지금 갖고 계셔요? 입구에 대한 해소방법.
○ 도시과장 양주형
설계 하면서 설계 검토하고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의견을,
○ 위원 윤영민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 도시과장 양주형
설계는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설계서를 저한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은 굉장히 여기가 우려가 되는 곳이에요, 또. 잘 못하면 교통체증이 이것 때문에 반대로 더 큰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 공간 때문에 이 진입로, 이 공간. 진출로 이 공간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교통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쪽 저쪽 전체 우리 관내의 도로 이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다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만 우리 장날이나 또 평상시 보면 그 쪽에 도로 형편이 그렇게 원활하거나 깨끗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을,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잠깐만요.
○ 도시과장 양주형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도로 여건이나 통행 여건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공적으로는 이정도 이야기 하고요. 추후에 어떤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류영길
일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자꾸 사업, 사업 말씀 하시는데 92M, 223평 사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13억 5,800만원. 대놓고 그건, 아니 13억 5,800만원.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불 보듯 뻔하죠.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지금 도로개설 공사 하는 거 아시죠? 계속 지적해서 도로 가운데 봉이라도 박아라, 주차 못하게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한 달이 되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8M짜리 도로 내놨을 때 한 쪽 주차를 했다고 합시다. 15대를. 15대 해버리면 한쪽면에서 지금 왕복 운행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더 교통체증이 되고.
두 번째, 싸움거리. 군민들 싸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지금 버스 진입로. 군내버스 진입로 아닙니까. 거기다가 같이 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택시하고 옛날 화성식당 자리하고 사이. 불 보듯이 뻔하다니까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한테 지나가는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92M 도로 내는데 14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는데 누가 여기에 선뜻 그러십시오. 하고 누가 해주겠냐고. 세상에. 223평. 촌에 논 한마지기인데 논 한마지기를 13억 5,800에 산다고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금년도 8월 재해복구예산이 반영되어서 기정 예산보다 241억 5,0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로 해서 금번 8월에 피해가 입었던 삼천교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비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특교세 5억을 지원받은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5억을 편성하였고 도로 재해복구로 해서 금번 8월 호우 피해로 삼천교 외 13개소에 대한 재해복구 비용으로 해서 80억 2,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2020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는 전액 도비로 해서 536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초에 제설량이 적어서 이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4,953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재료비 또한 3,6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추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1억 2,5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로 시설비에 화순읍 감도리 1구와 삼천4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각 3,000만원씩 편성을 하였고 또 감도2리 관정개발사업은 기 완료가 되어서 2,500을 감액, 또 춘양면 화림저수지 준설공사는 아직 필요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3,000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암 호암2리 농로 포장 1,000만원, 그리고 수만리 농로포장에 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이 부분은 본예산 때 군비 미 부담된 부분으로 해서 이 부담분에 대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동복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9억 2,100, 다음 203페이지, 도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군비 미부담분 1억 5,471만 4,000원, 도암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8,750, 청풍면 해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6,700, 이양 금능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8,6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재 가정활력과에서 지원 받은 유천3리 마을회관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 연장이 안 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유천3리 마을회관 임차료 지원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한천 가암리 소교량 등 3건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을 편성하였고 능주면 석고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5건에 대해서 2억 8,5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향청리 남자 여자 경로당 보수공사는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우산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 도비로 편성이 되었으나 여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정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해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로 13억 2,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도 123억 8,214만 8,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06쪽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1,300만원 감액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7,378만원을 과다 계상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에 대한 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 명시이월에 대한 건수는 70건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내용과 더불어서 금번 8월에 호우 피해 때, 복구비가 금번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625억 5,038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 예산이 약 240억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재정집행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도비 1,000만원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사업 2억 900만원 감액한 총 1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 편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교육·행사 미추진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으뜸 청년농업인 대상 최우수 수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향토음식학교 교육 미추진에 따라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500ha 계획이었으나 최종 2,986ha 지원 정산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4,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1억 4,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작품국화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등 일부 교육 미추진에 따라 700만원 감하였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 1,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명시이월 사업 1건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편성사업인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지속된 확산으로 국화향연 축제 취소와 4분기에 계획한 집합교육 등 행사를 추진을 못해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억 600만원이 감액된 19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 중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수도 시설 3개소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산·금능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잔여 사업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부터 222쪽까지,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2020년 환경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광주광역시 지원 교부금에 따라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에 7,700만원,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시설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하단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3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422억 1,500만원으로 3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상수도 시설물 2개소에 대하여 수해 복구 공사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양 구례리 등 3개 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입니다.
취정수장 전기ㆍ통신 요금 및 연료비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기 구입 등 3건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동복댐 원수 구입비 1,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276쪽까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된 도비 16억 6,700만원과 군비 3억 9,000만원 등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부,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0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도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억 7,400만원이 감액된 167억 6,2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하수도 관리 환경기초 시설 민간위탁 집행 잔액 9,500만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 사용료 집행 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의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잔여 사업비 12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면 공공 폐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국비 1억 6,700만원과 화순온천 공공 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국비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국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화순읍 삼천리 분뇨 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부 기금 운용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7억 300만원을 감액, 군비로 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군비 9,400만원을 감액, 기금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입니다.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군비 6,600만원 감액, 기금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부터 284쪽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관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5억 2,100만원,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7,400만원, 동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화순군 분뇨 처리 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암·우봉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300만원, 월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000만원, 복림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6,600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에 870만원 등 총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부터 327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보수 등 33건에 11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에 들어있는 상수원 관리지역 CCTV 설치공사. 4,05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건데 예산은 여기 환경과에 들어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설치구역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구역.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6개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미 울타리가 쳐져있고, 펜스가 쳐져있고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현재 전체가 다 쳐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면 자연발생유유원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장전에서부터 동복교 다리까지 구간.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서 자연발생유원지가 봉황대, 연둔 숲정이 그리고 저쪽 용리 위에 한 군데, 한천숲 이런 데 있죠, 쭉?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자연발생유원지가 1년이면 한 3개월 동안 사람들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데다 설치해도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자연발생유원지에 하십시오. 상수원 보호구역 울타리 다 쳐져있는데 하면 뭐합니까? 그걸 주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해서 6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금년에 확정된 4,800을 가지고는 저희가 2개소를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CCTV를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협의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CCTV 설치를 해놔야 각종 환경쪽, 그리고 오염쪽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방지 할 수도 있고. 유원지에 사람들이 1년에 100여일, 90일 모인 데에다가 해놔야 시민들도 의식이 바꿔질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질의는 마쳤지만 우리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현장은 다녀오셨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을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겠죠? 보고 느낌을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동감하고요. 또 이 부분에 저보다 또 우리 기술진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찌 보면 양쪽 땅이 다 소유주가 똑같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이선
왼쪽에 뭐, 오른쪽에 개인택시 왼쪽에 군내버스터미널. 어찌 보면 화순군의 군내버스하고 직행버스가 통합이 안 된 이유도 굉장히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군내버스하고 분할돼있고 전번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통합 안 되는 관계로,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들을 조건을 저희들이 적시에 해서 그렇게 예산승인 해주면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지 마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예산 승인해주시면 전문가의 자문 얻어서 아무튼 최고의 도로가 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보고 올려주시고, 특히나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 성격상, 아직 그 사람 만나지 않았죠? 본인은 안 만나봤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이선
그런데 그 사도 거기 나오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이선 위원님, 조건부 승인이란 건 없잖습니까?
수십건 제가 의정활동 지금 6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수십건에 거쳐서 조건부, 조건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서고 이럴 때는 예산 못 선다고 해봤자 의미 없잖습니까? 그리고 언제 약속해서 한번이라도 지킨 부서가 있었냐고요. 1건도 없었는데. 또 속고 또 속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주들이 자기들이 그런 거 양보 안 해도 무조건 이 사업은 하는지 알고 있어버려요. 자기들 때문에 이 사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우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6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되어 버릴지 모르는 땅이 자기들이 가만있어도 조건 안 들어줘도 이 도로는 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고 저야 항시 소수의견에 의한. 그렇죠? 의미 없는 말들, 공허하니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