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실·과·소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보고에 앞서 어제 양해해주신 덕에 서울 출장 잘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도시과 예산은 215억 8,200만원으로 작년 본예산 135억 6,000만원보다 80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만 2리 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3억 6,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ㆍ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십곡리 누리길 경관개선사업에 국비 1억 8,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만리 누리길 등 3개소의 시설 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을, 수만2리 공공시설물의 호우피해 복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2,000만원과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상시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문화광장 사업비로 광덕문화광장 내 안개분무 즉,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환경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능주 향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을, 잠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9,4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사업비에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상단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 단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잔여 공사비 6억 9,300만원과 온천과 산악 관광을 연계하고 관광지 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순 온천에서 백아산까지의 연계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지역 탐방객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 화순 관광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군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준비에 약 14억 5,000만원을, 동구리 도시계획도로 주변정비에 1억 2,000만원을, 도곡면 효산리 마을환경 정비에 1억 7,7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에 3억원, 그리고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백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유치 기반을 선점하고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출연금으로 17억 65만원을,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비 10억원을, 낙후된 폐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을, 국민 보건과 밀접한 백신 자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안전기술센터 구축사업비에 26억원 등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으로 총 68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이미지를 시간성을 기준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 및 경관 계획에 활용코자 경관기록사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상가 신축 등 10개 단위 사업에 34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상단부, 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1개소와 노후된 지정게시대 교체ㆍ보수 등 47개소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의 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상단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도시주거환경사업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에 20억 4,600만원과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권기금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능주면 능주향교 도시계획도로 소로 2-719호선 개설사업. 사업비 2억.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우리군 연차별 집행계획에 보면 2020년도 개설계획으로 계획이 돼있었던 도로입니다. 그 밑에 잠정리 도시계획도로도 2020년이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는 2019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내용별로 본다고 하면 능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2-719호선 개설공사비는 총 9억 4,000만원인데 공사비가 4억 9,000만원 보상비 3억 9,000만원 기타 해서 6,000만원이 돼있는데 보상비는 예산을 세우기전에 가감점을 해서 돼있고 주택 본동은 들어가지 않고 부속사가 한 동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미 소유자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자, 그러시고 지금 기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향교 안에 지금 군부대 있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군부대 작전차량이 다닌데 군대차량까지 다 다니고 있는데 기 도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별도 도로 개설할 사유가 발생, 아까 1순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총 사업비 9억 4,000 중 7,000만원 기 예산 썼습니다. 7,0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설계용역비?
○ 도시과장 양주형
설계용역비로.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대략 할 때 설계용역비 비율이 총 공사비 차지하는 백분율 몇 %입니까? 대략. 설계비가. 돼 있잖아요, 법령으로.
○ 도시과장 양주형
4%에서 5%.
○ 위원 정명조
4%. 4%면 4%가 7,000만원이면 사업비를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20억이 넘는 공사를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능주가 능주면 사무소입구에 건물 하나 헐어서 도로 선형 개선하면서도 3억이 들었습니다. 정남리. 이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차 8대 대기 위해서 2억 4,000 들였어요. 2018년도 사업에. 2019년도 사업비, 2020년도 사업비 관영리 130평인가 만드는데 3억 땅값이 천정부지로 이미 형성이 돼있는 지역에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9집에서 10집을 통과를 해야 이 길이 납니다. 철거를 해야.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9억 4,0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에 의한 그죠? 그랬을 것 같고. 또 다음 능주면 잠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것도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이 사업은,
○ 위원 정명조
설명하기 그러시면 제가 왜 이 사업의 부당성을 말씀 드릴게요. 5억 9,400. 우리군 전체 있는 농로. 수천키로, 수천키로가 3M에서 3M 50. 2M 50에서 3M 50. 농로가. 건축물 행위,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가 4M 평균.
그런데 뭔 농로를 6M짜리를 내겠다는 거야. 386M를.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이 지역은 일반 순수 농로도 맞지만 또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2020년 개설될 계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아니, 농로가,
○ 도시과장 양주형
계획도로상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당시에 6M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 중에 4M만 내고 그럴 수는 없어서 6M 전체를,
○ 위원 정명조
주거환경하고 관계없는, 과장님. 주거환경하고 관계없는 농로에요. 이건 지금. 그런데 이걸 주거환경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6M를 해야된다. 그건 말이 맞지 않다는 거, 예산에. 예산 편성조건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화순읍 교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434쪽입니다. 지금 선관위하고 희망센터 사이에 있는 농협창고 부지. 316평을 사기 위해서, 316평을 사서 주차장을 꾸미기 위해서 14억 5,000.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311평이면 한 30여대 주차합니까? 주차가?
○ 도시과장 양주형
주차대수는 32면정도 나옵니다.
○ 위원 정명조
32면.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32대를 대기 위해서 14억 5,000만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희망센터 내지는 문화원 다 주차장 있습니다. 희망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앞에 건너편 유창아파트도 있고 다 있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이 다 돼있는데 이 주차장을 14억 5,000이나 들여서 주차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것. 희망센터, 문화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센터에 들어있는 센터들. 세대복합연대건물이 복합센터가 2022년 우리군 3월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1년 4개월도.
지금 예산도 도시과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건설과도 들어있고 도시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이 예산이 3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세대복합연대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입주해있는 일부 센터들 다 이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계획이 지금.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늘릴 1년 반을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 14억 5,000? 그죠.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이나 도시에 시설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약 90% 이상이 토지비가 고가다보니까 사업비 전체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중요한 것은,
○ 도시과장 양주형
높습니다. 높고,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 도시과장 양주형
주차장의 경우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과장님, 50M, 아니,
○ 도시과장 양주형
화순읍에 두고두고 백년대게를 두고 후손에 남겨줘야 될 시설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봐봐요. 그 주차장에서 지금 가는 단독주택들이 밀집형 단독주택들이 50M터, 100M 넘어서 있는데 다 지금 도로랑 다 개설되어서 주차장들 도로 사용하고 다 있잖습니까. 중간중간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주 용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 편의를 위해서? 희망센터를 출입자를 위한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출입자를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주민들 위한 것을 말이 안 되니까, 거기는. 거리상으로.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우리 군민이 주로 사용하신다고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더 설명 안 하셔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억 3,100만원 증액된 67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신규편성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 하단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에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행사 참여를 위해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취소한 농업인학습단체 국외농업연수를 재개코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청년농업인 육성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정착과 소득기반구축을 위해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3개소,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4개소 추진코자 1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사업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양검정을 위해 양이온 분석장비 교체 구입비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부터 529쪽까지는 청사운영 및 농업인 역량개발 전문교육 등 연례반복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농축산물 비용절감 경영모델 개발 시범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하단에 이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비사업으로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향상 경영모델 개발사업 1개소,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3개소 총 1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농작업 재해예방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농촌자원활용 군비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 2개소, 소비자 맞춤형 기정떡 개선 시범 1개소, 농가형 카페 농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화 시범 1개소 해서 총 3개 사업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군비사업입니다.
벼 먹노린재 친환경방제 실증 4,800만원, 벼 드문모 심기실증 3,000만원,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실증 1,200만원 등 재료비 9,000만원 편성하였고,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8,0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2억 7,000만원,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3억 5,000만원 등 기타보상금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기술시범 2,000만원,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재료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신기술 바이오필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단,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국비사업으로 돌발 및 검역 해충의 예방적 방제를 위해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0쪽에서 541쪽 상단까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 구입과 무인 자동 분조시스템 설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소득작물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 기술 시범 5,000만원,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 3,200만원,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기술 시범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542쪽,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재배사 및 환경관리 기술시범 7,000천만원, 작물수분스트레스 기반 노지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시범 3,000만원 해서 총 5개 사업 2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 단지조성 6,000만원,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 3,500만원,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시범 3,500만원 총 3개 사업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전국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 2년차 사업으로 우리군 대표 과수인 복숭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 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소득작목 아스파라거스 단지조성 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4쪽에서 545쪽입니다.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 도비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보급 군비사업으로 가바성분 증가 토마토 실증재배 시범에 1,000만원 편성하였고, 1읍면 1틈새작목 육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추진코자 각 읍·면별 작목육성 시범 사업비 2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입니다.
고열과 유해가스 발생 없는 경제적인 탄산가스기 공급을 위해 시설채소 촉매 연소형 탄산가스 공급 시범 5,600만원과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체리 재배 시범 2,800만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파파야 재배 시범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및 귀농인 교육 추진을 위해 총 2억 3,000만원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도시농업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주변 경관조성 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소모품 구입, 농기계 유지보수 등 총 2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1쪽입니다.
금년에 전국 우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국비로 지원된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4,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억원 등 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국화향연 추진 군비사업입니다.
국화향연 준비를 위한 인건비, 국화묘 구입 재료비 등 총 2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 작물육묘장 운영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 작물육묘장 운영관리비 등 2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하단에서 5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1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재정상황을 감안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8쪽, 농업인학습단체 국외 농업연수. 지금 시행한지가 5년째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5년째. 내년이 5년째. 일례로 우리가 말하는 수요가 적네요. 수요자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
○ 위원 정명조
3개 학습단체면 저희들이 말하는 군 집행부가 있을 것이고 면 단위 이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인원만 해도 25명에서 30명 될 것인데 한 단체에. 그러면 한 90여명. 3개 단체. 그런데 의외로 수요가 적네요, 20명.
530쪽, 농축산물 비용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농산물이 아니고 축산물도 포함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한 농가를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이거 지금 첫 사업이죠, 금년도. 신규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면 발표심사를 해서 한 농가를,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서면 심사해서 2개 농가 선정해서 결승 가서 한 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축산정책에 관련해서는요, 농업정책과에서 수십건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건. 그래서 농산물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이건 농산물까지 포함입니다. 농산물, 축산물입니다. 농축산물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축산, 축산물 정책에 의해서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농산물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534쪽,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소비자 맞춤형 기정떡 개선 시범사업, 농가형 카페 농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화 사업. 전부가 다 지금 우리 소장님 오셔서 만들어놓은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세 가지가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기 갔는데 시설자금들이 다 개설시범사업 해썹이니, 시설자금이니 싹 가서 있는 업체에 또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겁니다. 농정과에도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고 있고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까지 있더만요. 이것이. 한번 기 보조사업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3년, 5년, 7년이 못이 박힌 게 아니고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7년 이하 짜리도 작년에 내가 보조금 사업을 했어도 올해 또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심의위원도 몇 년 해봤습니다만 계속 간 데만 가. 이런 사업은 아예 안 해야 된다는 거우.
우리 관내 기정떡집 몇 군데입니까? 사업자 등록 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제가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10개소에 우리군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사업했던 곳이 몇 개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거기까진 제가 아직,
○ 위원 정명조
1개소뿐이지 거기까지 파악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업체,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보조사업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지금 삭감하려고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아니에요, 지금. 5년, 10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야. 기계장비, 무슨개 발해서 뭐해서 뭐 얼마 몇 억, 몇 억, 몇 억 다 갔습니다. 지금. 쌀까지 쌀값까지도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업체, 새로운 농가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3개 다 마찬가지. 농가형 카페 농산물 지금 첫 사업인데 농가형 카페 누가 지금 농가형 카페 화순군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보조금 사냥꾼들이 또 단골손님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표현이 좀 격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3,5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씩. 꽁돈이잖아요. 아닌 말로 지역농산물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또 돈 받고, 공 것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 몇 억씩 기계설비 해주고 보조금 주고, 개발비 주고 다 해서 해주면 단가가 우리 관내 농가들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원도 없습니다. 그 단가 그대로입니다. 보조사업은 하나 안 하나.
특히,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국가 돈 공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대로 가격은 그대로 다 받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
○ 위원 정명조
우리군 출신 소장님이 계실 때는 눈치 봐서 못 해. 그런데 소장님은 하실 수 있어.
536쪽,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사업비 2억.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도 축산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도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농가에 2억. 한 농가에 2억을 보조금을 받으려면 규모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몇 백두 이상. 몇 백두라고 제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치를 모르기 때문에 400두 이상, 500두 이상 돼야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또 특혜성이 돼버리죠. 제가 항시 강조하는 부잣집 나락이 먼저 피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책은, 행정은.
좀 가난한 사람, 좀 적은 사람, 소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2억짜리를 어디다 누구한테 또 줘버린다 이 말이야. 안 돼, 이건. 이 사업은 다시 재고하십시오.
도비 1억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니까 군비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2억짜리 특혜성 사업비를 가져가버릴 정도 되면 어떤 농가가 가져야 되겠냐. 제가 봤을 땐 10 농가도 안 됩니다. 해당자가. 이것이 지금 첫 단추를 끼니까 그렇지 2022년도, 2023년도 사업비 계속 내려오다 보면 나눠먹기식 예산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실증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1개소로 지금 돼있습니다만 한번 도하고 상의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소장님 제가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1개소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사업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면. 첫 사업도 지금 2억인데 성과를 내면 10억이 되고, 20억이 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것이 대농가 위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1개소를 써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0개소였으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1개소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상의해서 개소를 나눌 수 있는가,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대농들, 절대 못 나누죠. 1개소를 이미 여기에 인쇄했으니까. 인쇄했으니까 끝이야, 그걸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가서 두 세달 더 고민해보시고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는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예산들을 쭉 지켜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것을 보급하다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조금 높은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기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농업인학습단체 국외연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간단체로 들어가는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이미 이런 경쟁력이 서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80%, 70%짜리 보조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이 7~80%에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2~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일단 저희들은 농촌진흥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실증이나 시범사업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 개발된 사업입니다만 현지에서 현장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패의 위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신품종 새 기술이기 때문에 50대 50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국비를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안정된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게 방금 말씀 하신 대로 농업정책과하고는 좀 틀리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그게 주,
○ 위원 윤영민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착률이나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 성과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높은 것들은 이제 행정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행정사업을 전환시킬 때는 안정된 기술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행정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때 계속 지원할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농업정책과하고 만들어져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사업 발굴에 관계된. 공유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들 추이를 여기서 주셨어요. 2019년 귀농인 가구가 147 가구다. 그리고 80가구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상당히 2019년도에는 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귀농인 말씀하신가요?
○ 위원 윤영민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다시 한 번,
○ 위원 윤영민
보면 126쪽, 여러분이 주신 자료 126쪽에 보면 기타참고 자료로 해서 2019년 화순군 귀농 가구수 추이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해놓으니까 쭉 80가구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147 가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이제 저희들이 매년 100농가 내외로 늘다가 최근에 와서는 한 130에서 150농가 이정도 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이 일단 국비부터 많이 늘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박람회라든가 또 귀농·귀촌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2020년도에는 몇 가구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2020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가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략의 통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대략해서 금년에도 한 130에서 150 농가 그 정도는,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귀농·귀촌 전체적으로 해서도 금년에도 한 2,015명이 귀촌까지 하면 2,015명 정도가 이제 19년 통계자료죠. 그렇게 늘었는데 매년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귀농·귀촌은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귀농은 뭐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귀촌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보면 귀농정책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정책에 귀촌은 조금 소외되고 정책이 귀농에 집중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아무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자체가 농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귀농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치고요.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볼 때 대부분이 정년하시고 나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국비 61억 5,500만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167억 2,100만원으로 총 23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사평면 유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4억원, 118개소의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 3억원,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마을 상수도 4개소에 대한 지하수 폐공 처리비 2,000만원, 주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 투입기 보수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에 7,539만 5,000원, 시설물의 위생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 4,000만원, 배수지 주변 환경 개선 및 유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풀베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뚜껑 보수비 1억원, 준설 사업 및 유지 관리비 1억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에 29억 4,800만원,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상단부, 월전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림지구는 실시 설계 추진 및 하수관로 0.5km 설치를 위해 4억 2,700만원,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는 실시 설계 및 하수관로 1.0km 설치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으로 청풍면 및 사평면의 노후 마을 하수 처리장 4개소의 하수관로 개량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인력 운영 경비 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에 10억 6,800만원,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44억 2,100만원 등 7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행정 운영 경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에 64억 5,300만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보수 사업에 6억 500만원 등 총 7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산·금능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비 197억 7,600만원, 도비 16억 5,200만원, 군비 166억 8,600만원으로 총 38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수도미터기 신설 및 교체 구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개인 급수시설 공사비 6억원과 노후 교량기 교체 4,500만원, 급수관 폐전 마감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누수 및 탁수 제거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3억원, 정수장 4개소의 여과사 교체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이십곡 2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5개소, 상수관로 749km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상수도 제수변 숭상 및 보수비 3,000만원,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소화전 개보수 사업비로 5,100만원, 보호통 숭상 및 이설공사비로 3,000만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로 4,000만원, 급수관 밸브 교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정기 수질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7,800만원, 수돗물 생산 과정의 소독 공정을 위해 정수장 소독 약품 구입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중간부부터 647쪽 하단부까지 상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 검침원 인건비, 여비 등 일반 운영비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단부부터 648쪽 상단부까지 취ㆍ정수장 유지 관리입니다. 취·정수장 CCTV 임차료 등 사무 관리비 1,400만원, 취·정수장 전기, 통신 요금 등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점검 용역비 4,000만원, 수도시설 유량계 검정 및 교정시험 용역비로 2,000만원, 취·정수장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억 9,500만원, 도곡, 등 3개 배수지의 실시간 수질 감시를 위해 배수지 수질 감시 측정기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인쇄 등 일반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주암댐 원수 구입비로 1,1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38억 9,700만원 등 총 3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42억 8,600만원,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20억 9,200만원, 화순읍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91억 3,100만원, 화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로 60억 2,000만원,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2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진단·분석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공급 과정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로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중간부부터 656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1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비 83억 7,400만원, 기금 11억 3,200만원, 도비 1억 2,600만원, 군비 102억 6,000만원으로 총 19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 하수도 단순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8,500만원, 민간 투자시설 시설 운영 관리비 3,600만원, 환경 기초시설 전기요금 1억 3,200만원, 환경 기초시설 민간 위탁비 13억원과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 후 지원금 및 사용료 등 2건에 3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 중 일반 운영비로 원가 계산 수수료 등 7건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전기 안전검사 등 5건에 2,700만원,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전용 회선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남면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 1,700만원, 지석천 배수문 정기 점검 용역비 2,000만원, 도곡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상단부, 화순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보수 등 4개소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곡면 죽청리 소규모 처리시설 18개소에 2억 5,400만원,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긴급 보수 등 4건에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비 및 가스비 등 6건에 4억 1,9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를 위해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하단부부터 664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에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면 공공 폐수 처리장 등 3개소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비 7억 9,8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온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원,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3억 9,400만원,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등으로 3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광덕 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억 4,500만원, 화순읍 공공 하수 처리시설 수해 복구사업에 2억 2,9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10억원,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부터 668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 경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서 작년이었죠? 소장님. 인천이나 파주 이런 데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와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 지자체들이 그 뒤로 후속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괄목할만한 게 ICT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밀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국비들을 많이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사업들이 아마 대부분 원발주자부터 이송하는 그런 터미널 과정에서 그런 노후되거나 원발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제거가 되지 않거나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우리도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ICT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밀요과장치가 중간에 있고 전체를 다 빼내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드레인 시설을 갖춰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쪽에서 제거를 함으로써 간편하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를 제압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조기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환영해야 될 일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작년 저희가 9월에 인천에서 유충이라든지 적수발생으로 해서 주민 일상생활 불편에 크게 하여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기존의 시설물들이 노후관로가 저희가 749.2km 중에 92km가 12.4%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보다 더 1년 먼저 땡겨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단계인데 3월부터는 저희군에서는 환경부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수질감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물질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배출할 수 있는 자동 드레인, 그다음에 정밀 관로 내에서 피터를 부착할 수 있는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화순군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군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표하고요. 이런 시설, 일을 할 때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빨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범이 되고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업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적에 잘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1억 8,140만원. 여기에 지금 동복정수장이 무인정수장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정수장 취수원이 지하수에 의한,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천변에 의한, 유천천, 합수목에 있는 지하수를 채취를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취수하는 자리가 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광. 그래서 유출수에 의한 폐광지역 유출수에 의한 종말처리장까지 만들어졌죠, 지금? 처리시설. 해서 흘러나오는 천입니다. 거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일례로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슬기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돌이 하얗게 석회질이 끼어있습니다. 단, 수질검사 했을 때는 적합으로 나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지하수도 지금 취수원도 매월하고 있겠지만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나 동복면민들은 먹지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정수기가 있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독거노인들이나 조금 살기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정수기 설치를 못하니까, 렌탈을 못하니까 그 물을 먹지도 못하고 끓여 먹고 사서 먹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설거지나 빨래나 하고. 그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이 공사 시작할 때 몇 년도에 시작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가 2018년에,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그죠? 그때부터 제가 예산액이 2018년이니까 17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주암댐 원수공급을 해줘라. 정수장에다가. 주암댐 원수가 지금 사평면 내리까지 와있습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거기서 좀만 올라오면 되는데. 그 사업비 지금 포함돼있습니까?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주암호 원수공급에 대한 사업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저희가 금년에 착수한 화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비상관로가 설계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남면 배수지에서부터 동복까지. 그런데 이제,
○ 위원 정명조
설계는 반영이 돼있는데 이 사업에는 그럼 반영이 안 돼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그러냐면 전년도,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2월달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을 때 반영하겠습니다. 원수공급 하겠습니다. 주암호 원수공급 하겠습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 사업이 이 확충사업이 끝나기 전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상 시기는 화순 2단계하고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하고 똑같이 완료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방 2단계 사업을 한번 땡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특별히 교부세라도 가지고 와야 되겠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산출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부탁하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하고 하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먹지도 않는 물을 118억이나 들여서 사업해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그런데 저희들이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줄기에 따른 메인 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요, 동복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던 취수장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여기가 왜 그러냐면 1998년도 민선2기 때, 민선2기 때 이것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수원이 그때는 어디였냐, 동복댐 바로 밑에 댐 밑에서 그때 총 사업비 6억 그때 당시 군수께서 6억을 세워서 동복댐 밑에서 여과지 있는데 밑에서 취수를 해서 펌핑을 해서 정수장에 공급을 한다. 그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그 사업비가 모 특정인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해서 거기서 관련해서 올라온 6억 다 써버렸어. 동복면민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동복댐도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그거입니다. 하천유수를 안 흘려보내주는 게. 그때 우리가 취수를 거기다 해놨으면 안 흘려보낼래야 안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한이 있단 말입니다. 동복면민들한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것도 지금 광업소 폐광된 데다 밑에다 취수원 해서 주면 누가 물, 가서 도가 가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 위로 하얘, 유천천 내려오는 거. 석회가 끼어서 다슬기도 못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암호 원수공급이 꼭 돼야, 필히 돼야 된다는 거 지금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저희가 동복 지하수 취수원에 대해서 취수원의 위치라든지 취수원을 변경하기 위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가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취수원 변경사유가 되려면 수량이 부족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수질상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취수원의 수량이라든지 수질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100%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지하수하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지금 광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광 유출수 지금 처리해서 내려 보내는 배수구하고의 거리가 한 1km나 될까요? 지금 현재 지금 취수원이?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냇가에는 생태가 이미 파괴돼버렸어요. 몇 십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환경적 문제요인이 되죠. 아까 말했던 수질검사 했을 때는 음용수 적합이 나오지만 주변 환경적 여건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고기가 살지도 못하는 냇가에서 10M 거리에 있는데 취수원이.
지역민들이 물을 먹지를 않는다. 그걸 강조를 하셔야 돼.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동복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공사비는 다시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 위원 정명조
아니야, 근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그러냐면요 동복, 사평, 한천면 영외 주암호 상류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주민들이 원수공급도 못 받고 있으면 쓰겠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란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