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 예산액은 720억 8,380만원으로 기정액 640억 1,083만원에서 80억 7,2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행정대집행 수수료는 요인 발생이 없어서 500억을 삭감했습니다.
가로수 설치 및 보수는 보완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어서 보안등 설치공사와 보안등 LED 등기구 구입에 각 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저희 도로법상 5년마다 군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없어서 금번 도 종합감사에 또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 2억원 중 금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금번 호우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5,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또한 수요 증가가 있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복 신율리 확포장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금번 3월달에 총괄 발주해서 1차분으로 교량 가설 공사에 대해서 계약이 돼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가설 도로가 계상이 안 돼서 공사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도로 공사비로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써 당초에 춘양면 부곡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을 하게 돼있었는데 우선 누수 상황이 시급한 춘양면 양곡2제로 부기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부기 변경된 상황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영농에 대한 불편 해소를 시키고 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총 40건에 8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시설비로 사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다음 세청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원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농봉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조기 발주를 위한 설계비 각각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긴급 보수사업은 관정이라든가 저수지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 증가가 있어서 3,000만원, 그리고 흙수로 준설 장기 임차료 또한 준설에 따른 수요 증가가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구암제, 안성제, 가봉제 3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하려면 재해위험저수지 지구지정이 돼야 되는데 선행조건으로 진단에서는 D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에 대한 무기계약직 1명이 충원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여비 1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계획 수립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2022년도 저희들이 신규 공모사업 4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비계획 비용입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동복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해서 본 예산에 미편성된 균특 21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도곡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또한 본 예산에 미반영된 3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정천마을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6월달에 균특예산 통보가 된 내용으로써 시설비에 3억 9,950만원, 민자보 목에 1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201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총괄분 해서 1차 차수분 해서 2,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차수 용역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당 마을에 시설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성립전 내용으로서 3억 1,300만원, 다음 금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성립전 사용으로 3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내용은 침체된 삼복권역 활성화 및 유휴부지 활성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 유입을 하기 위해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억원으로 해서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인프라 구축과 거기에 대한 역량이나 운영능력 강화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원, 그리고 유휴부지 체험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른 4,000만원, 그다음 농로이전등기 수수료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민숙원 시설비로 해서 42건에 12억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중간부 민간자본 이전은 26건에 증액 상황은 없습니다. 거기 첫 번째 화순노인당 보수공사는 당초에 옥상에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폐율이 안 나와서 보수 부족금으로 신기리1구 회관 보수로 해서 부기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천면 한계1리 한천경로당 보수는 저희들이 농산어촌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은 1,3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양면 우산각 주변 정비공사는 공사 내용이 사업 내용이 석축공사로 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민자부에서 2,500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경로당 건립으로 2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 특별조성금으로 2억원이 와서 이 부분은 특별조정금으로 대체를 하고 이 2억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곡면 미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하천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도비 보조사업 3건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시설비로 길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금번 정부 추경에 대해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4억 6,4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이에 감리비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하천 사업에 대한 10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에서 만수소하천 정비사업이 민사소송 지급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용역 발주된 사업이 추가 과업량이라든가 지체예산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금번에 최종 판결이 2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환비용으로 해서 3,81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이서면 장복천에 대한 사면정비 공사 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 5대 5로 해서 9,4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지석천인 정밀안전점검 하고 성능평가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국비 100%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설치는 국가하천에 대한 국비 100% 사업인데 당초에 1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또 8억이 또 와서 이 뿐에 대해서 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해서 2109년 하천 긴급정비 집행 반환금 1,379만 9,000원과 2109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9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5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의 요구를 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4일간에 장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엄청났죠? 우리 군. 그래서 8월 13일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아직도 피해 복구가 시작도 못 한 데가 더 많습니다. 지석천, 화순천, 예남?내남천, 동복천 지금 화순군에 걸쳐져 있는 천들. 20년 이상 된 노후 교량, 보, 수리시설에 따른 용역비를 한 번 세우셔서 2021년도 예산에는 사업을 한번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방등, 교량, 보, 수리시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서 한번 실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228쪽, 농어촌마을개발사업 중 마을정각 해충포획기. 지금 이제 찬바람이 오늘 춘분, 오늘 추분. 찬바람이 불어요. 해충이 어디에 있어, 지금.
두 번째, 동구리 선정암 입구 도로정비. 선정암은 개인 암자죠. 만연사에 소속된 암자. 거기는 제가 알기로 개발제한 구역이고, 그죠? 또 사찰 소유고. 그런데 거기에 뭔 공사를 하시겠다? 그거 한번 계수조정, 내일 설명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도곡면 미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 이것은 효산리 마을회관 도지사 주민과의 대화 방문시에 우리군 조례에도 어긋나게 우리군 조례에는 1억 2,000만원만 쓰게 돼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그런데 2억을 도지사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억을 마을회관을 짓겠다. 우선 군비를 주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군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했습니까? 마을회관?
○ 건설과장 김승환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 신축 했냐고요.
○ 건설과장 김승환
신축은 지금 안 한 상태고,
○ 위원 정명조
안 한 상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마을회관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에 2억은 도비가 내려오면 반납하겠다 했는데 다시 또 그 옆에 마을에다가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하시겠다? 그리고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 중에 농업생산기반조성 8억 9,200. 농어촌마을 개발사업 12억 1,300. 하천정비 3억 2,000. 우리가 말하는 각종 민원사업비죠, 이것이?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정명조
24억 2,500만원. 13개 읍?면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선거구를 논해서 안 됐습니다만 13개 읍?면 중 8개면이 다 선거구입니다. 제가 나머지 선거구는 제가 논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소속된 선거구 8개면에 총 사업비24억 2,500만원 중 14억 1,500만원. 백분율로 따져서 58%. 나머지 5개면이 42%.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좋은데 이양면, 동면, 사평면 3개 면을 총 사업비 39개 사업에 10억 1,900만원. 백분율로 따졌을 때 72%. 약. 나머지 5개 면은 약 28%.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주민민원사업들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인지.
일례로 들어서요. 춘양 2개 사업에 5,500, 청풍 2개 사업에 6,000, 이양 12개 사업에 3억 6,500, 동면 15개 사업에 3억 7,700, 능주 4개 사업에 8,500 중 한 마을에 3개 7,000만원. 도대체들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식 사업을 예산이라고 편성을 해서 올려놨는지. 심의해 주라고.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이번 예산에서는 심의 자체도 안 해야 돼요, 이거.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예산 세우려면 뭐하러 세웁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유분수지. 심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저도 위원 없으시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능주면 만수리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이거 확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확정된 사업인데,
○ 건설과장 김승환
네. 21년도,
○ 위원장 류영길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 지금 계상해 놓으신 거죠?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70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 건설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기본에는 사업성격 자체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하는 부분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부터 가공, 유통, 홍보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에 대한 운영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모토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사업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화순군에 농민들이 지금 대농화 돼서 많은 농사들을 짓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판매처를 찾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공판장에 내거나 그러면 아주 저가에 생산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저가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화순 5일마다 화순에서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화순 상가회 측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한번씩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이 좀 화순군 전체로 확대가 돼서 지금 계절마다 나오는 우리 농산물들 있잖습니까? 그런 판매장. 그러니까 직접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주민주도형으로 만들어서 고추가 나올 때는 고추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또 복숭아가 나오면 복숭아를 직거래 할 수 있는 로컬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우리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승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 우리 화순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 말씀 하셨는데 로컬푸드 부분은 어떤 주민들이 부분적 참여를 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기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수익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자립하고 자립 경제를 경계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큰 모토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는 보통 어제 우리가 농업정책과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농협 중심의 로컬푸드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주민주도형 로컬푸드 형식이잖습니까?
○ 건설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이런 것들을 좀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김승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금액도 상당하잖습니까. 70억이면.
○ 건설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화순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 건설과장 김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총 2억 3,691만 3,000원으로 국비 1억 6,170만원, 기금 670만 8,000원, 도비 9,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2,3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농업인 학습단체 국외 농업연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5,76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읍?면 농촌지도자회 교육 및 현장견학 참석보상금 역시 같은 사유로 2,31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과 256쪽 상단,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행사 추진 불가로 사업비 46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하단,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에 따른 주변환경 공사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교육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콘텐츠 제작 등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농촌생활자원활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강사 수당, 교육 재료, 그 다음 참석보상금 등 2,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과 259쪽 상단, 고품질 꿀벌화분 생산기술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화분 채집 장치 및 선별 건조방법에 표준화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국비사업을 확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기금사업입니다. 기본 직접 직불금 등록 농기 700필지에 대한 토양 검사 재료비 6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향상보급 사업입니다. 도토리를 활용한 돈육 품질 향상 시범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사업 포기와 이후 2번에 걸친 대상자 공고에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비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확장에 따라 보일러, 에어컨프레셔 등 운영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 창고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지역 긴급방재 도비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지역에 병해충 긴급방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억원 중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7,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백아면에 당초에는 기능성 토종상추 노지재배 시범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수매계약 예정업체 취소 통보로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신청 농가의 사업 포기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살구 도입 육성을 위해 틈새 소득과수 살구 도입 시범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체리 재배 시험을 능주면 1읍?면 1틈새 작목으로 당초 계획 1ha를 추진하였으나 미추진된 0.4ha 사업비 2,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도비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현장체험, 교육, 숙박 등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은 4개소 선정되어 8,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및 농작업 대행 활성화를 위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사업 국비사업 2억원과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국비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총 20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반환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반환금 등 1,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농업인 교육 등 대면 지원 사업비는 부득이 감액하였으며 군 재정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장 류영길
없으십니까?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에 관계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삭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삭감하는 이유가 대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홍보자료를 내는 걸보면 비대면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계시는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었냐면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겨우 저희들의 교육 수준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채집해서 그것을 전송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대신 취소하고, 그렇다고 교육을 할 수 없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들이 비대면 영농지원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40만원 일단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교육사업도 비대면 사업 쪽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인터넷에다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서 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직접 저희들이 강사분을 모셔서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강사분을 직접 모셔서 저희들이 정보통신실에서 일단 저희들이 강사분이 직접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그 웹에 들어와서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질의?응답까지 하는 방법. 또 일부는 간단하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저희들이 웹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통신실, 말 그대로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위탁 프로그램, 시설들이 갖춰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계시설들이나 영상시설, 많은 시설들이 지금 좀 더 확충이 돼야 될 건데 예산 확보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지금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내년도는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 영농체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좀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군에 보면 총무팀에 정보통신계가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팀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협업이 돼야지만 더 좋은 시스템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업은 안 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제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논의는 아직은 못했고요, 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규모화 있게 구축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정보통신계에서는 총무과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요, 기 지금 청년 크레이트 과정이라든지 몇 가지 과정에서 지금 이런 원격교육 지원에 관계된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다 교육 관계된 내용을 원격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시스템을 좀 더 퀄리티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발해 낼, 콘텐츠를 개발해 낼 내용, 콘텐츠는 개발해야 되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또 패러다임 자체가 계속해서 원격 교육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걸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다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더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들, 또 시설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뭐 중구난방으로 만들다가, 이 부서에서도 만들고 저 부서에서도 만들고 그러다보면 예산 낭비도 있고 또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농업,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만 불가하게 대면 교육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방금 여기 보면 드론교육이라든지 몇 가지 계에서는 불가하게 대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야외에서 이뤄지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드론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야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화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야외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해서.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에 관계된 준수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위축 되어서 전혀 실무 교육들이 안 이뤄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단계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들에게 그런 교육들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사항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철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9억 9,800만원이 감액된 19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평면 대곡리 관전 물탱크 및 관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을, 전라남도로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상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2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하수도 국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9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기업 상수도 사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84억 800만원으로 10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급수 구역 확대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미터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춘양면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에 8억원, 검침환경 개선 등을 위해 수도계량기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상수도 수질 관리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불용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지난 4월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기를 구입?교체하여 인쇄기 유지 보수비 1,000만원과 상수도 요금 체납 관련 업무추진 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9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14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계획 예정입니다.
다음은 334쪽, 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순 분뇨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법에 따라 2021년 기술진단 대상인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9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공공하수 처리시설내 유량 조정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3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 찌거기 고화물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복토제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 고화물 처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 공공폐수 및 하수처리장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2020년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확보내시에 따른 성립전으로 동면 공공폐수처리장 4억 3,500만원,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및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비 2억원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화순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2차분용 역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8월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0년도 하수도 예산 내역 조정 결과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난 3일간 청취한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