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8억 150만원이 증액된 12억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같은 국고보조금인데요. 88쪽에 기금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써 장애인콜택센터 운영 지원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 등 10개 사업에 5억 2,778만원이 증액된, 틀린가요? 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1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634만 8천원이 증액된 573억 9,184만 4천원입니다. 지원별로는 국비 8억 150만원, 기금 1,088억 50만원, 도비 5억 2,770만원, 군비 3억 1,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재센터에 들어있는 재해물자 창고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 되어 물자 비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구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신축하고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사회 보장된 수해금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은 금년에 가입지수가 전년 대비 1,015명이 증가하여 도비 290만원, 군비 890만원 등 총 1,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이서면과 사평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교량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2020년 폭염 대책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0만원 전액 도비로 사업비를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종사자 지원, 폭염 대응 홍보용품 제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비와 국비 각각 3억 5,000만원씩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사업으로 도암면 벽지리 마을과 백아면 소유리 동유2지구 등 2곳에 강우량계, 수위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재난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시 조기에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부터 114쪽, 상단부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응급복구를 위해 교부된 도비보조금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구호관계인 지원 2,000만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000만원, 또 2차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로 교부된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 부대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 운영 및 부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적자 노선과 10월 1일 도입 예정인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보전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및 단일요금제 도입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추가분으로 2020년 잔여기간 센터장 인건비와 장애인콜택시 1대가 추가 구입 됐습니다. 그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여 국비 1,850만원과 군비 1,65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올해 7월 6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4,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1,8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6,500만원,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7백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7,5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운행토록 개선 명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로만 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30% 지원됨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원 계상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요원, 무기계약근로자 13명의 임금 추가분으로 1,8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부분,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사업입니다. 한천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된 CCTV를 교체 및 정비코자 도비와 군비 50%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난안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상회의 등 자료출력을 위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 과 기본경비 총액 부분에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예산 중 화순군 생활안전 보험료 등 11건에 5억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맞춰 5억 1,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에 맞춰 5억 1,439만원이 증액된 13억 4,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상단부분, 광덕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6곳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동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 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방송시스템 및 빔프로젝트 설치비 등 교육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4억 7,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가 출동수당이 절반 정도가 반납하시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의용소방대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코로나가 잠정될 때까지는 못 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잠정적으로 올해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출동을 못 하게 하겠다는 의지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소방서하고도 협의가 됐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본인들도 이해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5월달부터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4,000만원이 깎이고 난 다음에 집행하지 못한 잔여비용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현재 지금 집행예산으로 한 4,28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4,000만원을 깎아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4,000만원 삭감하고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거의 올해는 8,000만원, 8천 얼마 세워서 하나도 못 썼네요? 그렇게 보면 된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점검 캠페인 활동 수당이라든가 그런 돈으로 지금,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8,280만원을 세우셨으니까 방금 4,000만원을 삭감하고도 4,000만원 정도가 남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내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불과 1백만원도 못 쓰셨구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앞으로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활동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는 주택,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 설치 사업비로 소화기하고 또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건 일반 업소에서 안 하고,
○ 위원 윤영민
분명히 조례로 발의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일반 업체에서 안 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 위원 윤영민
그분들이 대신 대행해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때 이제 수당을 주겠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4,000만원에 관계된 내용으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한 1,000만원 정도,
○ 위원 윤영민
그럼 1,000만원 정도가 나온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네. 확인했고요. 이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잔액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잔액까지 나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잔액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5억 정도가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순세계잉여금의 목이 뭐였습니까? 발생목. 뭘로 5억이 발생했어요? 어떤 목에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예비비에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집행에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계속,
○ 위원 윤영민
특별회계를 세워놨는데 그 돈을 특별회계를 하나도 못 써서 다시 그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 페이지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센터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장애인콜택시 센터장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따로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센터장이 겸임합니까, 아니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장애인 협회장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급여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한테 급여가 나가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은 현재는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론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 위원 윤영민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3개월 추가분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5개 시군만 센터장 인건비 안 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작년에 안 나갔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안 나가다가, 센터장 운영비가 안 나가다가 이번에 다시 주겠다는 것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네. 3개월 추가분.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우리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센터장 운영비 안 주고 있고, 인건비를 안 주고 있고 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 2개소. 여기에서 지금 방송 시스템 부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직은 설계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국비, 국비가 와서 지금 편성을 합니다. 아직 설계 같은 건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군비 가지고라도 이번에 동복댐 방류에 대해서 피해상황 아셨죠, 보셨죠? 피해지역 방송 시스템 없습니다. 지금. 댐 관리사무실에서 천변 주변, 천변가에 있는 마을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우량이 얼마, 수위가 얼만큼 올라왔으니까 1시간, 2시간 하면 몇 %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돼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얼핏 듣기로 저는 되어있는,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면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다시 마을방송을 보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은 면사무소가 야간 근무자가 없잖습니까, 숙직자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걸 상수도사업본부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스템은. 총 사업비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총 사업비를 물어본 거예요. 방송 시스템 한번 산출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비군부대 지원사업. 18년도부터 계속 1억씩 해주고 있어요. 국방부 예산을 써야지 왜 지방자치 예산을 1억씩이나 가져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제 예비군 부대는, 다른 일반 군부대가 아니라 예비군 부대라서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우리 지역방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비군도 지금 엄청나게 숫자 줄었을 걸요. 숫자가 준다는 것은 바로 예산도 감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요새는 또 장비가 고급화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것 가지고 해소됩니까, 민원 해소? 지금 20년, 30년 옛날 벽돌 브로끄로 된 아크릴 다 깨지고 의자 다 손실되고 하는데 그런 민원처리가 다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사실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민원하고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원을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승강장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승강장.
○ 위원 정명조
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정명조
600만원? 아닌데. 훨씬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제 그것도 조금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 위원 정명조
규모에 따라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3억. 당초 12억 세워서 지금 15억이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우선 그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손실보전금은 연구용역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용역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교통량 조사로 인해서 산출 기초로 해서 했고요. 지금 금년도 말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비로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5,000만원 용역비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일요금제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어찌 보면 늦었죠. 천원버스가 10월 1일부터 운영, 시행을 하고 100원택시, 맘편한 택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와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용역은 진작 했어야 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동복댐 하류지역에 방송 시스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100번 동의하고요. 이 말씀은 광주시장이나 관계자들이 듣기를 바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한 말씀 여기다가 해놓겠습니다.
뭐냐면 본인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방송도 했고, 사이렌도 울렸고, 주민대피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했다. 라고 거짓 행정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광주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식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바꾸고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낼 뿐이지 현장에 와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해 보십시만도 거기에서는 어떤 누구도 방송을 듣지 못했고, 방송시설이 갖춰있다는 것 자체가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우피해로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잘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광주에서 못 한다면 광주시민이, 광주시가 우리 화순군민의 안전을 답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라도 선제적으로 꼭 주민들의 안전에 앞장서서 안전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관리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까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저희 군비보다는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영길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단일요금제가 10월 1일부터 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이번에 삭감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전금 용역도 지금 5,000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지난번 저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느껴야 되잖습니까. 화순읍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이 없지만 벽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화순에서 꼭 한번 내려서 갈아타야지만이 이 1,000원 요금 혜택을 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송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조금 수동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중입니다. 곧 그런 결실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우리가 지금 용역비도 5,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 용역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게 지금 증액사유가 지금 국비로 나와 있는데요, 12억이 군비로 세워졌었어요. 그죠? 당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4억 5,000이 내려오니까 1억 5천은 지금 다른데에 쓰고 일단 3억인데 이 부분이 증차. 지금 52대에서 61대 증차죠. 11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증차하고 연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니,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노선변경. 지금 56개 노선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56개 노선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금년도는 노선이 변경된 게 없고요. 이제 작년에도 한 14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12억만 한 것은 저희 신속집행, 내부적으로 신속집행도 있고 고려를 해서 본예산에 100% 편성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증차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증차 예산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관계가 있는 예산이겠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원래,
○ 위원 정명조
당연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52대가 운행을 해서 손실보전금이 나온 거 하고 61대가 운영을 해서 손실보전이 나온 거 차이 있어야죠. 당연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 위원 정명조
그걸 메꿔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벽지노선은,
○ 위원 정명조
사업자 배불리기. 그죠? 지금 다른 데는 주 52시간 노동법에 의해서 지금 감차가 되고, 노선을 줄이고 그러는데 우리군은 역으로 가고 있다. 역행을, 우리군은.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79억 9,972만원이며 금번 제3회 추경에 6,735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 79억 3,2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6쪽부터 177쪽 상단까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대회 취소 및 수년 결정된 19개 사업 관련 예산 5억 6,341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된 6개 대회 관련 예산 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을 취소하여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 화순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화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지난 2월 변경된 사무국장 호봉 상승분과 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 체육회 직원 보수는 대한체육회 사업지침에 의거 도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정책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군민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군민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재활 복지정책 연구용역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지유지관리 인부 4대보험료를 당초 1인 월 54만원으로 계산하여 59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인 월 7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기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및 파손을 신속히 보수하고자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대체육관 시설유지관리비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6항에 따라 농지부담금이 면제되어 1,300만원을 감하였고, 춘양면, 사평면, 동면 게이트볼장에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시설 설치공사비로 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생들이 실내에서 VR을 보며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 융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순 제일초등학교가 선정되어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부, 하니움 복싱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복싱체육관이 9월 30일 준공 예정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휴관 등으로 2020년 내 개관 및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물품 취득비로 샌드백 11대를 포함한 체성분분석기 등 총 8종 19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하니움 복싱체육관 체력운동기구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및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영장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사무관리비 5,000만원 등 총 5,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시설비로 본사업은 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용자 안전관리 긴급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당초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8억을 포함하여 총 16억원이나 수영장의 누수와 기계 설비의 부식이 심하여 20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수영장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10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영장 보수를 앞당겨 1차분 15억 5,900만원을 6월말에 먼저 발주를 하였습니다.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남도에 2020년 시군 현안 재정지원에 건의하여 2020년 9월 10일 도비보조금 5억원 지원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2차분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에 군비 5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고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4회 추경에 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77쪽. 제14회 화순군 제일 가족 한마음 대회 5,000만원 중 3,000만원 감액. 그죠. 5,000만원 다 남겨놓으려면 다 남겨놓으시지 왜 3,000만원만 감액을 하고 2,000만원 뭐하러 남겨놓으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어떤 부분,
○ 위원 정명조
177쪽 맨 위쪽입니다. 가족 한마음 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가족 한마음 대회.
○ 위원 정명조
5,000만원 중 3,0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을 남겨놓으셨는데 다른 행사는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또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삭감을, 아니 감액을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몇 군데.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거기는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저희들이 또 꺾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요, 단체가 34개 단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는 대회를 반납을 하고, 어느 단체는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를 해라 마라는 아닙니다. 지금. 이미 기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어느 행사는 또 일부 감액을 하고 일부는 또 남겨놔 버리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1억 3,870만원을 1,500만원 증액을 시켜서 1억 5,370만원 하시겠다.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대한체육회 내부규정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우리군 체육회, 화순군 체육회 화순군에 권고사항이죠? 인건비고, 사무국 조직에 따른 인원수고. 그죠? 우리 예산을 성립 시킬 때 조직기구에서 한명을 줄일 수도 있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런데 지금 체육,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전 사무국장들께서는 5,400만원 가져갔어요. 연봉.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대한 4대보험, 퇴직금, 적립금 빠진 겁니다. 이것은 지금. 빠진 거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다 계산해서 5,400입니다.
○ 위원 정명조
빠져서. 빠져서 5,400이에요. 4대보험이 빠진, 4대보험하고 퇴직금, 적릭금하고 870만원 따로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1억 3천 가지고 3분 인건비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전 사무국장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게 지급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지급됐어, 9개월간은. 그런데 왜 이걸 증액 시키는 사유가 뭔지.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9개월간 예정대로 지급된 게 아니라 우리가 1억 3,6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지급이 됐었죠. 왜그러냐면 2월달에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호봉이라든지 이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2월부터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례에 따른 호봉, 근무연수 그러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작년까지 했던 사무국장들은 근무연수가 5년, 10년 있었겠죠? 그런데도 5,400만원 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더 올려주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전 사무국장님은 경력이 우리가 경력을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주는데 그런 게 없는 분이 사무국장님으로 오셔서 경력이 없습니다. 호봉이 낮고,
○ 위원 정명조
그 단체장이 민간인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관여를 해서 공무원 근무경력까지 다 쳐서 호봉수를 책정을 해줘야 되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지침, 대한체육회 권고사항.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권고사항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 위원 정명조
권고사항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법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법인이 돼, 아니,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대한체육회 소관 법인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확인만 하는 겁니다. 우리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10개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건설 중인 것까지 14개. 화순읍에 지금 2개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에 우리가 지금 군수명의로 돼있습니다. 체육시설로.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부지고 건물이고 다. 우리군 체육시설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누가 내줍니까? 군수가 안 내줍니까? 체육시설인데? 회원들이 냅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걸 제가 태양광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14개 중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 데가 있으며 또 이걸 해놓으면 나머지 안 돼있는 데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선투자해서 과연 게이트볼장에 월,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데 손익분기점 따져보셨는지, 그냥 민원에 의해서 해주라니까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시면 계수조정 때 오십시오. 그냥 제가 요서서 답변을 또 물어볼 테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이 궁금해. 그죠. 선투자 2,000만원 해놓고 그거 뽑으려면 아마 몇 십년, 몇 십년이라고 할 수 없죠. 10년 이상 가야될 걸요. 10년 이상. 그러다 보면 또 노후화 돼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군수가 전기요금 내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흉물스럽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쁜 건물 짓어놓고 거기다 지붕 위에다 또 태양광을 하겠다? 애시 당초 처음에 건축할 때, 신축할 때 태양광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건물도 깨끗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돼있는 데다가 가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멍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유명기입니다.
2020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4,949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211쪽,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정부 추경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 등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되어 2,04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식목일 행사 취소되어 관련 사업비 2,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산림 치유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정부 추경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등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되어 3,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사후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라남도 민간정원 보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바우정원 보완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산단내 기업체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근로환경 개선코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양면 도로면 꽃길정비 1,200만원, 능주면 무궁화 꽃길정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목재문화체험장 기와 등 파손되어 보수사업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설비 보수코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사업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3월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 란 명품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재해복구입니다. 이상저온 임산물 피해 지원코자 1,4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내 계류정비 시행으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코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확충에 따른 국가보조금 추가 교부되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한 사방댐 누수 보강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내구성 증가코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지원단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코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0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입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한 2020년도 광주 MBC 무등산권 CEO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사업비 5,000만원 삭감하고,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코자, 기념행사 하고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민감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서 질의답변 다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2쪽, 민간정원 보완사업. 지금 현재 사업 중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준공이 언제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당초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사업입니다. 당초는. 그런데 현재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준공 단계네요, 그럼?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해,
○ 위원 정명조
12월말까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마무리 해야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자 민간사업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국도, 군비매칭 자부담까지 해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10억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총 10억이고요.
○ 위원 정명조
네. 8억이 도비? 자, 그건 나중에 그러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국비 5억, 지방비 3억, 도비 3억, 자부담 2억입니다. 국비 5억,
○ 위원 정명조
국비 5억.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도비 3억,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국비 5억, 군비 3억 자부담 2억.
○ 위원 정명조
군비 3억. 도비 없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군비 3억, 자부담 2억. 5대 3대 2, 그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정원해서 4,000만원 도비를 1,250, 군비를 2,750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죠.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아, 이것은 별도로 민간정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명칭,
○ 위원 정명조
아니, 준공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민간정원이 공모가 됐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준공일 여쭤본 거예요. 준공일이 언제인지. 그런데 준공도 안 됐는데 보완사업을 한다. 그리고 자부담도 없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작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한 사항이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건의 드렸던 도심에 아파트 단지 벽내에 담장이 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좀 녹화사업을 만들면 미세먼지 차단효과도 30% 이상이 있다고 지금 하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도로 고속도로나 방음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곳들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건의도 한 사항이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걸 좀 선호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또 각종 공해도 심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해서라도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화순 전 지역 택지에 전 지역 아파트는 좀 무리가 될지언정 다소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관리사무소 아파트하고 절충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리고요.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지금 부영3차에 벽화. 1억 5,000. 갑자기 해버렸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지금 우리 류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고속도로변이나 아파트, 신축 아파트. 애시 당초 공법상, 설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게끄름. 그래서 그 부분은 세면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미리서 흙 채우든지 흙이 그대로 놔두고 살려놓고 지금 식재를 했던 부분이야. 우리 화순군은 저라고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려면 그나마도 금호, 부영 6차, 5차, 3차, 2차, 1차 보도가 지금도 좁아서 술 먹고 술꾼들끼리 티격태격합니다. 비 온 날은. 우산 부딪치고. 거기에다 하려면 최하 3cm에서 50cm 잘라내서 거기 흙을 성토를 해서 60cm, 1m고 해서 거기다가 담쟁이 넝쿨 넣든지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공법이 이미 늦었어, 우리군은. 신설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쓰겠다. 하는 것은. 그래서 약간 저도 공법상 어려운 사업이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했으면 최고 좋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조금 알아봤는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식재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 식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일단은 있으면 좋다. 라는 것들은 다 공감을 하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위원장님, 뭐가 또 문제냐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걸려버립니다. 분양 아파트는 됩니다. 부잣집 나락 빨리 피우라고. 2억, 3억, 4억 분양 아파트는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또 안 됩니다, 이게.
○ 위원장 류영길
자,
○ 위원 정명조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이 좀,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하려면.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임대아파트는 그렇지 않아도 부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영이 거의 다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 위원장 류영길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 보고 있습니다. 절충 중입니다. 좌우지간 의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법을 어겨서까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장 류영길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뭐 되는 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환경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