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금리 인하 사업자 확대 등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고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융자 실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 1분기 예산액의 75%를 지급 완료하였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읍ㆍ면 및 농협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가입대상 농업인에게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ㆍ농촌 활성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 및 분야별 직ㆍ간접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인력 중개센터 1개소 도곡, 농협 1억원, 농촌 유학센터 1개소 배움의 도장 8백만원, 농촌축제는 내평리 10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295ha, 8개면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개소에 대해서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금년도 16명으로서 총 36명, 3억 2,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 추진 또는 포기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무상 실현에 따라서 실적이 6명, 1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 도우미에 대해서는 현재 1명, 400만원을 완료하였고 2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코로나19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시에 사업을 추진코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총 2,886명, 5억 1,9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농업인 삶의 질 증대를 위해서 총 아울러 4개 사업에 대해서 52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등 농가 안정 자금 지원에 3개 사업에 19억 5,7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총 사업에 대해서 77억 3,300만원 지원하였고 향후 하반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독려와 경관보전 직불금에 적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의 시설 관리 적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 부대시설 수도와 통신 분야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기와 가스 분야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공유지 및 공유시설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1억 4,300만원 투입하여 타운하우스 8개동의 옥상 방수를 추진하였으며 공유부지 풀베기 및 관공시설 보수정비 25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관리사항으로서 타운하우수의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대상 119세대 중 102세대의 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입주요건 충족 여부 및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상반기 조사 결과, 영농 종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1세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요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요건 충족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의 사업은 저희들이 1,607ha 이상이 발생되어서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 장려금 인증수수료 등에 대해서 총 6개소, 35억 7,900만원 중에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이행완료 후 친환경 농업단체 조성, 생산 장려금, 인증 수수료, 유기농 자재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 6개 사업, 37억 9,100만원 중에 36억 9,4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추기 공급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총 12개 사업, 73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기여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업인 안전ㆍ재해 보험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농업인 보험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보험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자재 보험에 대해서는 인증 추진으로 추진코자합니다. 4개 사업, 13억 4,900만 원 7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 안전ㆍ재해 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하여 농업인 안전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농업 소득이 보장된 농촌 환경 실현입니다. 직불금을 통한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쌀, 밭 조건분리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 시행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공익형 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완료 후 사업비 집행으로 농가 소득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신청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직불금 및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에 대해서는 인증을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맞춤형 농기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맞는 영농조건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총 177대 중 120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는 2억 2,700만원 중 10대 1억 2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여성 친환경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에 대해서는 1회 추경으로서 5개, 1,1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자 포획 실현에 대해서는 총 9대, 1,200만원에 대해서 8대를 교부결정해 2대, 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등 78대,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농 안전장비 농기계, 등화장비 등에 대해서는 3,700만원의 지원 실적을 거뒀습니다. 향후 농기계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적극 추진으로 농작의 편익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 실현으로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고품질 시설원예 농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FTA 체결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연중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겹 보온 커텐 등 시설원예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및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등 총 9개 사업이 해당되며 14억 9,600만원 중 4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서 농가 경영비 감소에 기여하고자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본예산 2억원, 추경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 중 현재 1억 5천만원 집행하여 농산물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사업의 휴작기 집중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과수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수 및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등 총 8개 사업 6억 2,200만원 사업 중에 1억 8,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초등학교 개학연기에 따른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5월부터 관내 16개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있어 12월까지 매월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내 완료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친환경 축산 및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품질 보급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 ICT 융복합 지원, 환풍기, 폭염 등 안전을 위한 아크차단기 등을 구입한 4개 사업, 2억 5,700만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등 3개 사업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 육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8,200만원 중 8,300만원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한우 귀표 이력 등 한우 육성사업 3억 8천만원과 기타 축종 육성에 대해서 5개 사업, 6억 6,4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축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농업 활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사료 일반단지 지원에 제조 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 등 2개 사업, 26억 6,400만원 중 9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운송, 기계장비, 퇴액비 지원 등 3개 사업, 7억 4,200만원 중 4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퇴액비와 액비 살포비 및 액비 저장고 등 3개 사업 2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1억 5천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축산 농장 악취 저감 등 4개 사업에 3억 4,6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처리지원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및 하계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심각단계로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는 2월까지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구제역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총 6억 7천만원 중 1억 7천만원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금 8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구제역, AI 없는 청정 화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제역 하반기 일제 예방접종 등 일정별방역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단지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능주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및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단지는 7월에,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보상 축사농가 보상금과 시설 임대 분양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산물 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산물 유통 시설 지원 5개 분야 사업에 13억 6,100만원 중 1억 7,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확충 지역 2개 사업에 12억 6천 만원 중 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DSC 및 톤백 창고 등 대규모 시설이 추진 중임에 따라 하반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 촉진입니다.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 등 8개 사업, 22억 2,300만원 중 6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에 대해서 사업 준비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해소시에 즉각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개척 및 직판장 행사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7,900만원 중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의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식판 행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판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방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공정이 거의 뭐 내수면 양식단지 같은 경우는 95% 이상 됐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금월 준공으로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 위원 윤영민
그럼 언제나 이관 받으실 생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준공해서 준공 검사들을 통해서 이달 안에 시행을 하고,
○ 위원 윤영민
이달 안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이달 안에 준공에 대한 점검을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관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내수면 양식단지에 보면 10개동이 있잖습니까? 10개동.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10개.
○ 위원 윤영민
1동이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1동. 10개동 중에서 1동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000㎡.
○ 위원 윤영민
2,000㎡,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700평이 좀 못 되는 규모입니다.
○ 위원 윤영민
700평이 좀 못 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수면 양식단지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분양이 안 돼버리면 그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년간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가 들어오면 어떤 종목을 양식을 하는데 주로 주력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는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분양이 최우선이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종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장어 어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수부에서도 새로운 신규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쪽 현장을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지금 내수면 양식에 관계된 사업성이 여러 가지 어종이 있는데 어종 중에서 사실은 장어를 제일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어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장어는 국가에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육에 대한.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에서 지금 장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2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 4위 규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12 농가가 자기의 지금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폐업해야지만 우리 내수면 양식단지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는 받을 수 없어요. 장어는 신규는 내주지도 않으니까,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는 못 받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우리 화순에 있는 12 농가 중에서 그쪽으로 자기 것을 없애고 옮겨가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12 농가 중에 현재 현장설명을 했고요, 3 농가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1 농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1 농가는 지금 현재 2,000㎡도, 그러니까 한 동 정도의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나머지 9동. 두 사람은 미온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장어만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9동이 비어버리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 어가에서 희망하는 어종의 다른 어종 부분이 본인들이 경제성이 있다는 어종을 판단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방금 말씀하신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 이 말이에요. 장어가 됐든 장어는 지금 쿼터제 있다는 이야기들을 근래 장어를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쿼터제 이야기도 뭣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전부터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사실은 어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있었어야 된다는 주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 농가를 받으셨어. 희망하려고 하시는 데를 받았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장어는 지금 희망하려고 하시는 분이 1가구 정도 밖에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다른 어종까지 해서 저희들이 희망은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사전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장어로 해서 2군데 정도는 장어를 희망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장어나 이런 것들의 축종은 전문 축종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가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전국적으로라도 사실은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분양 안 되면 이거 지어서 뭐할 겁니까? 사실.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저는 계속합니다. 분양될까 싶은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 부분이 잘 분양될 수 있도록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산식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조례하면서 보니까 많이 이야기 했더라고요? 잠정햇살마을 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까? 262쪽. 사업기간을 본인들이 명시하셨어요. 2009년 4월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4년간 시범사업 한다. 이 말을 왜 여기다 써놓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잠정햇살마을의 조성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를 명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지금 2020년 동안 2020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밑에 보면 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면서 사업기간을 2013년 5월 31일까지라고 써놓으신 이유가 뭐냐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조성현황에 대한 현황자료를 명시했던 부분인데 완료된 만큼 금년도 기준으로 이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뒤로 분양이나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10년 기준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분양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분들, 분양을 하시려고 사전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이번에 지금 보면 타운하우스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재계약을 하실 때 임대비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 위원 윤영민
5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초 5년 이후에 2년 계획으로 임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료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은 조건부로 하는 쪽으로 계약서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했던 밑에 보면 입주민 입주요건 일제조사 해서 자격조건이 안 되신 분들을 자격조건을 갖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꿔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의미가 있을런지 몰라도 저는 계약을 계속해서 같은 동일조건으로 임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계약을 통해서 뭔가 또 자격을 다시 부여해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양으로 갈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최초 5년 임대 계약 후에 임대차 보호법이 기간에,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만일에 이 문제는 타운하우스 150채지만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분양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공지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 해야지만 그분들도 준비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상당 기간이 소모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은 2년 후에 분양하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2023년 분양 예정으로 되어있으면서 지금 현재 금번 계약서에 임대기한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2023년도에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분양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분양 하시죠? 분양하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계약서 하나 하나를 쓸 때 분양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해나가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하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분양 전에 지금 이 위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정비 사업비. 이거는 어디를 중심으로 쓰고 계십니까? 타운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한옥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타운하우스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수도, 통신 준공하고 지중에 검사하고 이런 것이 타운하우스란 말이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세대와 공동 주택간의 이 시설을 위한 정비사업,
○ 위원 윤영민
결론은 분양을 해버린 한옥단지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시설 정비부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분양을 했던 데를 유지관리 하고 계시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예산목들도 조금 잘 세워졌는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설 정비사업, 정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소유 갖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관계된 것을 정비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해서 한옥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매매가 되고 있어요. 사유 주택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 유지비를 쓰고 있으면서 마치 그게 타운하우스 말고 한옥 같이 한옥도 우리가 유지 관리를 계속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기존에 공동시설과 단독주택간의 혼용돼 있는 시설을 정비함으로 향후 타운하우스 분양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잠정햇살마을 같은 경우 중에서 이미 분양했던 데는 그러면 다른 과는 농업정책과에서 안 갖고 있고 도시과로 이관하려고 노력하더라도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이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2년 후에는 분양하겠다. 타운하우스. 이게 공론화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말씀이.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분들도 예측 가능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타운하우스 150 주민들도 조금 자기 삶, 자기 재산권이나 권리를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군에서는 군대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정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요, 과장님. 앞서 질의하신 윤영민 의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확인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수령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결손처리. 그죠? 채납과정을 거쳐서 결손 처리한 것이 몇 년간 걸립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후로 봐서,
○ 위원 정명조
한 10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희가 채권 관리를 기본적으로 5년은 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5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거기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5년 동안 그러면 채납하고 안 되면 결손처리 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이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 되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결손처분은,
○ 위원 정명조
회수를 1원도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 하잖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결손처리 한 다음, 그 농가가 다시 화순군 농업 관련 보조금 신청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1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결손처리를,
○ 위원 정명조
후,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채납을 해서 군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이랄지 이자랄지 못 내서 우리가 이자 군에서 다 내주죠? 1% 이외 이자는. 많게는 4%도 내주는데 보존해주는데 결손처분을 제가 받았어요. 받은 후에 다시 재사업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기한이 몇 년이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유예기간이 몇 년 안에는 이 사람은 보조사업을 못합니다.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령이 있든지 우리 조례가 있든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결손으로 했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분으로 해서 사후에 어떠한 채권 하는,
○ 위원 정명조
사후가 아니죠. 법령이 있을 건데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하는 부분은 별개로 있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사업 제한이 됐을 경우에는 1년부터 5년까지 보조사업 제한을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1백만원짜리 보조사업을 했어요. 한 농가는 5천만원짜리 보조사업을 했고. 5천만원짜리 보조사업한 농가도 5년 안에 보조금 신청 못 합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3년 했다, 5년 했다 틀리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금액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 이하는 1년, 2천만원까지는 2년 이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 위원 정명조
3년이던데요, 제가 민원 봐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5천만원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 위원 정명조
1백만원 보조사업을 하나, 1천만원짜리 보조사업을 하나 기간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농가들이 그걸 몰라요. 1백만원짜리 덜컹 받아놓고 만약에 5백만원, 3백만원짜리라도 준형 관정이라도 건조장이라도 한번씩 받으려고 하면 그놈 1백만원짜리 걸려서 소형 농기계 걸려서 못 받더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우리군에서 조례로 집행부 조례로 만들든지, 의원발의 해서 만들든지 기준을 둬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액을. 아닌 말로 5백만원 이하는 2년을 1년으로 한달지 3천만원 이상은 5년으로 한달지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제가 기준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보조금 채납 관련해서 결손처분 받은 사람들은 유예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신청 못하게.
사업도 많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농업인 수당, 민감합니다. 우리 처음 예산 편성 할 때 예상 농가가 몇 농가였죠? 2019년 10월달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9,547명을,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금년도 계획에 9,547명을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농민수당?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장전입에 의한. 몇 농가나 지금 나왔습니까? 위장전입에 대해서 농가들이 신청했어요. 당신은 위장전입 돼있고, 한 가정 두 농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우리 수당 지급 60만원, 30만원, 90만원 지급했는데요. 파악 안 됐습니까? 퇴직 봉짝이들까지 위장전입 해놓고 타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퇴직 예정자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동네 가면 붙여놨죠? 위장전입자 또 뭐 한 세대에서 부모 별도 세대 자식들, 별도 세대해서 타먹는 가족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 신고를 몇 건이나 받았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사후에 확인되면 회수조치,
○ 위원 정명조
지금 사업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행한지가. 이제서 파악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신청을 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장님 경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신청 당시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심각합니다, 지금. 덩어리 냉가슴 하듯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경영체 등록 해놓고 농협조합 만들어 놓고, 자금 타먹고, 재정안정화기금 타먹어 버리고. 심각한데 우리군은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를.
잠정햇살마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한 가정 두 농가에는 금년도 18 농가가 문제점이 있어서,
○ 위원 정명조
18 농가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부분은 폐지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2개, 13개 읍면에 1.5명 정도. 말이 됩니까? 그러시고. 잠정햇살마을. 몇 번째 계약입니까? 지금. 금년에 계약 대상자 119 세대 중,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초 5년 계약 이후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되겠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세 번째 계약.
○ 위원 정명조
지금 세 번째. 지금 3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초 5년이었고 이후에 2년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약 도래 건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최초 5년 이후에,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몇 년하고 있냐고. 올해 계약자는 몇 년하고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임대료는 아까 윤영민 의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몇 %나 올렸습니까? 8년, 7년 동안. 8년 동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임대료는 상향조치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안 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운영관리비, 보수비, 인건비 우리 지금 직원 2명 파견 돼있는 직원 2명 계속 올라가죠? 금액은. 그리고 아까 분양 세대들 커뮤니티고 뭐고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의 분양세대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을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2023년 분양 계획 빨리 용역설계해서 감정평가해서 빨리 준비하시라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그건 내년도에 사전 용역을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 70%가 분양 안 받으려고 그러죠. 분양 안 했으면 좋겠다. 임대로 계속 살고 싶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2년, 3년 전에 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지금 임대 계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한이 2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조정해서까지 계약을 변경해서 지금 이번 계약에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친환경 육묘장 지원사업. 천운농협. 2억. 환경특별 예비비로 해서 지원 해줘서 문제 생겼던 것 아시죠? 그런데 화순농협에서 또 5억 1,8800만원짜리 육묘장 돈을 줬네요. 농협에는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익단체고 이익을 창출해서 신용 경제 사업해서 조합원들한테 돌려주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가서 왜 군비를 갖다 줘버리냐고.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처음 육묘장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해 간접 보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위원 정명조
그리고 5억 1,800만원어치를. 과장님! 5억 1,800만원어치를 공것으로 준 것 아니잖아요. 농가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다 돈 받고 팔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6개 농협 다 줘야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업 계획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육묘장 사업한다고 하면 다 줄 겁니까, 앞으로? 타 농협도? 당해 농협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오면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
○ 위원 정명조
지금부터 제가 로비하고 다닙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민감한 유기질 비료. 전번에 회의록을 참고해 본 바에 의하면 조세현 의원님, 류영길 의원님 다 질의를 했더라고요. 민감한 사항들. 가축분 퇴비 공장이 4군데, 일반 퇴비 공장이 1군데 해서 화순군 관내 지금 5군데 있죠? 퇴비 공장. 생산 공장.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농수산식품 축산부에 의해서 지금 규제가 약간 풀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내 축분 수거해서 관내 생산해서 관내 우선 보급. 이 자료에 의하면요, 화순군 농가에서 2019년도 생산을 해서 252만 5천 포대를 만들어서 20kg짜리. 화순군 농가에 몇% 보급했느냐. 19만 2천 포대. %로 7.4%. 74%도 문제가 생길 건데 7.4% 했어. 나머지 92.6%는 경기도, 전라북도 다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가. 우리 동네 것, 우리 지역의 것 퇴비도 축분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그때 질의를 안했는데 두 분 의원들이 해놨더라고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 타 시·군 지금 국가에서 1천원, 우리 화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천원 해서 우리는 2천원 주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보조금을, 퇴비 보조금을. 그러면 농가에서 한 1,800원에 살 겁니다. 지금. 포대당. 1,800원 하는데 이걸 지금 타 시·군 같이 우리군도 지금 시행은 해야 되겠죠? 왜그러냐면 축분이 이제 타 지자체로 못 넘어갑니다. 논에도 부숙도 검사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자체제작을 해서 지금 퇴비 공장에서 유기질 퇴비 공장에서 수거를 해서 생산을 해서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 줘야되는데 타 시·군, 적게는 400원부터 600원, 800원까지 지원 해주죠? 군비분. 그 결정 났습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몇 번 답변을 해놓으셔서 물어본 거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축분에 대한 축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전에 정명조 의원님께서 업체들하고 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보자고 자리까지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에 늦게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업체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조항을 슬며시 삭제를 해주면서 이걸 저희들도 원하던 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공급하면서 가장 애로 된 부분을 그때 같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축분도 없애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같은 업체들끼리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업이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역을 편차를 둬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보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시행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유기자재로 가축분뇨에 대해서 공시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특품이라는 그 상품도 있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공감도 하시면서 잘해보자고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제도 변경에 대해서 내년도에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유기자재가 이런 제도로 해서 차별되어서 운영하니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좀 더 유리한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그런 부분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몸에 닿는 것은 뭐냐면요,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금액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외부 경기도것, 전라북도것 이런 외부 타 시·군에서 오는 금액은 우리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지금.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보조금 관련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을 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됐으니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홍보가 아니라 그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지금 숫자가 많죠? 영업하는 퇴비 유기질 비료 퇴비를 영업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경기도것, 아닌 말로 전라북도것 가져다가 판매 대행하는 거. 판매 대행. 생산이 아닙니다. 생산자는 아닌데 판매 대행만 합니다. 그런식 농가를 해서 한우 협회, 축분을 수거해야 되니까. 축분. 그런 부분들. 대상 사업자들. 유기질 생산 사업자들. 또, 아닌 말로 소비자 농가들. 농민회랄지 그분들이 한번이라도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이라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장님들이요, 보십시오. 모 사장이 와서 생산 농가도 아닌 영업사장이 오셔서 1,500원 줄게 우리 거 쓰십시오. 그러면 대답하면 어쩌려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문제가 뭐냐, 우리 관내 소똥 처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나중 되어서 버릴 때 없으면 어쩌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저도 한번 현장을 여건을 다시 파악을 해서,
○ 위원 정명조
급해요. 10월달이면 이장님들이 결정한다는 거야. 내년도 퇴비를. 회사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건 차라리 더 좋은 정보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으로 하는 것은 11월에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계획을 하는데 방금 같이 벌써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도 경제지만 그 업체도 업체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서 또 더 다른 의견을 의원님께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정보 있으면 그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과물을 빨리 내셔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확정은 그 시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금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토양 개량제. 지금 각 농가 도로변에 농촌에 마을길 돌아다녀보면 입구에 막 수백평씩 쌓여있는 그것, 뭡니까? 그것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 위원 정명조
포대는 2년, 3년, 4년 지나서 질질질 흘러내려서 그런 부분들이 공급. 진짜 소비가 해야 되어서 토양 개량을 해야 될 농가가 있었을 때 줘야되는데 마을 단위별로 너희는 2년 동안, 3년 동안 못 받으니까 이번에 한번에 얼마 받을래? 해서 갖다줘버리고 말이야. 그런식 사업은 안 했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험합니다. 돌아다녀보십시오. 도로 마을 입구나 마을 옆에 곧 넘어져. 곧 넘어져.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 위원 정명조
민원이 심각해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민원뿐만 아니라 행정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농업인 안전보험. 우리군이 몇% 줍니까? 지원? 사무감사 지적이 돼있었던데요. 우리군에서 몇% 줍니까?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보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군비하고 해서 62%가 책정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농협이 한 28%. 자부담이 10%.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전년 대비 2016, 17, 18, 19 대비 금액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예산은. 예산은 이제 금액이라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가입률이 저조해요. 그런데 올해는 쫙 올라갔네요, 가입률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 위원 정명조
사무감사 지적해서 팍 올라간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다만 저희들이 농협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편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장님 회의나 반상회에서 면별로 차등이 있는 것을 해소해 주십사. 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관내 6개. 단위 조합 조합장님들께서요, 한 번 시행했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0% 자부담 없앴습니다. 거기다 환원, 조합원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영업 이익을 내서 환원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조합이 있는 반면 사업비나 군비나 갖다 써버리려고 몇 억 가져다가 써버리려고 봐보려고 하는 농협 조합장도 있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홍보하고 이장회의 때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겠지만 더 하셔야 됩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 애로사항은 지적을 해주셔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보통 교량 하나 놓는데 2억에서 10억, 30억 들어갑니다. 교량 다리 하나면 다 줘버려요.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국비를 좀 더 따오고 싶어서,
○ 위원 정명조
더 예산을 더 증액 시켜서 홍보를 더 하시라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 혹시라도 이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추후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초등 돌봄교실 과일 지원. 16개소 2,800만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는 아동들만 우리 관내 과일 먹일게 아니라 초등학생들 전체 2,5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화순 관내. 2,500명이 안 되는데 이 아동들한테 친환경 과일, 우리 관내 과일, 생산된 과일 먹일 생각 없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이 과일 간식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전라남도에서 딱 한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 위원 정명조
16개소, 2,800만원이면 우리 돌봄교실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503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500? 그럼 한 학생이 1년에 얼마나 먹어. 그러면 나중에 2천명 해버리면 1억 2~3천, 5천만 예산 세워도 싹 전체 초등학생들 다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관내 과일을. 이것은 지금 취지가 관내 과일입니다. 친환경 과일이면서 친환경 관내 과일입니다. 멀리서 담양, 장성, 함평에서 오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건. 관내 과일만 먹이라는 사업비에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체 2,500명한테 나머지 2천명한테 먹일 수 있는.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내년도 사업에서는 고민 좀 해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주문.
한약초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1개소 5천만원 중 3,500만원 사업. 우리군 관내 한약초 생산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참고로 처음 시작할 때 1,200 농가였습니다. 10년 전에. 1농가, 2농가 지금 지원사업 해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경남 생약조합있고 전남 생약조합 있습니다. 경남생약조합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습니다. 의회에서. 7대 의회에서. 거기는 농협중앙회에 등재되어 있는, 경상남도 산천군에서 소재해 있는 정식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영농조합 형식 개인회사입니다. 유한 회사. 전남 생약조합은. 깜짝 놀라요, 경남 생약조합 관계자들이. 거기는 우리보다 재배농가가 배가 더 많은데 인구수도 배가 더 많은데 산천군보다. 왜 그런식 조합이 있답니까? 그럴 정도로 깜짝 놀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1, 2 농가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농가들. 몇 농가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과일에다는 다 도움을 주면서 왜 한약체 농가들은 등한시 하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전보다 위축돼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올해 또 검토를 했었던만큼 더 현실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영농조합에, 감영농조합에 주는 보조 사업비. 택배비, 유기질 비료, 농약 약대, 또 포장박스. 어느 단체장이 와서 로비해서 그 단체에만 1억. 이 단체에서는 안 되니까 너는 없어. 그런식 예산집행 하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합법인이 그 관련된 과일에 조합법인이 2개 3개가 있으면 2개 3개 골고루 조합원이 몇 명이며 재배 ha수는 몇 ha며 해서 평균지원을 해줘야지. 단체 일률적으로 한 군데 주고 두 군데는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산집행. 앞으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 농가가 고루 수혜를 갈 수 있도록,
○ 위원 정명조
안 갔어. 안 갔으니까 군수실에 쫓아오고 난리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를 시키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송아지 릴레이 사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10마리인가 11마리 주죠, 지금. 축산 농가에다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송아지 릴레이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작년에 종료,
○ 위원 정명조
작년까지 끝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작년까지 3회밖에 안 했는데 끝내버렸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종료된 걸로,
○ 위원 정명조
예산 삭감 했는가요? 작년에? 안 올라왔어요?
○ 위원 윤영민
그거 찾으실 동안 제가 두어가지 할게요,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위원 윤영민
방금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간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할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과일 간식 있잖아요. 1개소 한다고 했죠? 이걸 지금 사실은 과일간식 같은 경우는 화순군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조례를. 그래서 그때 그 조례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이 친환경 예산자체가 학교가 지금 많이 애들이 쉬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살리는,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학교를 생각해서 재배했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해서 우리 화순에서 전라남도에서 꾸러미사업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도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렇듯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농가의 문제, 학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과일 간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방금 좋으신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가 처음 꾸러미는 1억 7,500만원어치 꾸러미를 공급 했었는데 방금 간식이 해당될 수 있는지 과일 간식 저도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두 번째, 이건 부탁사항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얼마 전에 환경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과장님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입니다.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쪽에 양계단지가 10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업을 하고 있는 데가 3곳, 폐업을 하고 있는 데가 7곳 그랬다든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거꾸로 말했네요. 휴업이 6개, 폐업이 3곳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상당하게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에 있고 환경과에서도 정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휴업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생산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대체 9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축산에서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1농가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휴업하고 있는 걸 사실상 폐업조치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얼마정도 폐업을 하면, 아니 휴업을 하면 폐업으로 넘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휴업을 폐업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게,
○ 위원 윤영민
환경과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환경은 환경을 통제하는 거라고 보면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축사를 양성하는 이 부분이다 보니 방금 우려하시는 차이점이 환경은 분뇨개축시설을 3년을 운영을 안 하면 강제 폐쇄를 이렇게 들어가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 위원 윤영민
여러분들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사육 등록은 이게 신고 형태로 해서 각종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어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70페이지 보면 여러분들도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이런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이 축산시설, 지금 슬레이트로 돼있고 얼마 전에 이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슬레이트로 돼있고 또 이 막대한 슬레이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해하다고 해서 환경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이것을 철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이 많은 양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또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만일에 여기서 휴업하고 있는 데가 한다고 하면 해주겠다? 장려해야 되니까 해주겠다. 이런 말까지 보태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를 저희들의 입장에서 노후화 됐고 이미 시설 자체가 이 축산시설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설을 갖고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만일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건 인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다른 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게 폐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공간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과 단편적인 게 아니라 환경뿐만이 아니라 필요성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걸 떠나서 환경과가 됐든 저희 과가 됐든, 또 다른 협업부서가 됐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서는 안 계시지만, 아마 부군수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도시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여러 과가 지금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과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TF팀을 꾸리든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한 성명성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들이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마지막에 그걸 질의 하려고 했더니,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형식적이지만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양계단지 나왔죠. 능주종방 철거. 법적 근거가 뭡니까? 능주종방.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종방을 자체적인 걸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기 위한 공모. 사업 추진해서 했죠? 용역 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서성리 양계단지 철거 또는 이전 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습니까. 한 줄로? 서성리 양계단지 철거 또는 이전 계획은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자 왔어요, 열자. 이게 답변입니까?
이건요 지금 서성리 양계단지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습니다만, 10농가 중 1농가 영업 중, 3농가 폐업, 6농가 휴업. 법적이 3년, 휴업 3년 지나면 폐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9농가가 전체 폐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사용 할 수도 있고 농가 들어가서 사업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따라 폐슬레이트에 벽 담장에 판넬에 이것이 종합쓰레기장이지 그게 무슨 양계단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지금 작년 두 달 사이에 전대 의대생들이 8건 접수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건입니다. 접수 시켜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가고 했습니다만, 악취. 오늘 같은 저기압일 때. 그런 민원을 받고 거길 계속 놔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지금 위원님들 다들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공감을 하고, 이런 장소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실시 이전, 철거 이전이나 철거 용역 설계를 했더라고요. 10여년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했어요. 그래서 50억 보상비.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는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전부 경매에 의해서 전부 낙찰자가 정해졌어. 실질적으로 양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농가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 9농가가.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지금 면역치료센터플랫폼 들어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더 이제. 전대 저수지 밑에 치료센터가 들어가면 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하고 상의는 하시고 부군수님이랑 한 번 현장을 가보든지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용역이라도 한 번 해보십시오. 용역.
환경과장한테 현장에서 용역설계 할 의향 있습니까? 하니까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할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한번 상의해서 내부적으로 보고 드려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흉물이니까, 흉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게 지역의 문제점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 좋은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답변 드렸던 건은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좀 단편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의해주신 취지대로 여러 과 협업이나 우리군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리고 서면자료 요구 할게요. 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비 4억 500. 벼 톤백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 2개소, 6억 2,200. 조류 가공시설 지원사업 1개소, 6억 6,000.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2개소, 6억. 농산물 공동설비비 지원 2개소, 2억 4,800. 이거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조류 가공시설 예로 들어서 2017년도. 제가 산업건설 위원장 할 때 세워진 예산이 지금도 추진 중이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사고이월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나머지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서면자료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너무 오래 하니까 서면요구 해버리는 거예요. 한 시간이 넘었어. 세 시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포장재 같은 거 택배비 같은 거 소외된 농가 없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말씀 하신 거 제가 적극 검토해서 ,
○ 위원 정명조
검토하지 말고 시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니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 위원 정명조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셔야 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일례로 복숭아 농가가 250농가다. 넘죠, 350농가 정도 되죠. 복숭아 농가가 우리 화순 관내에. 그러면 350농가가 1만원씩 했으면 다 1만원씩 가야 되는데 한군데는 1천원, 한 군데는 1만 8천원 가고. 그런식 예산이 집행, 편성되어서도 안 되고 집행되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걸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사업비, 포장비, 택배비 가져다 쓰는 이런 사업, 농가들한테는 정확하게 전수조사 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소외 되는 농가가 없어야 됩니다. 한 농가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건 저도 공감하고 소외됨이 없도록 잘 살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부연해서 아까 윤영민 의원하고 정명조 의원님 말씀했던 내용. 여기 서성리. 지금 폐농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 선
그 관계는 복합 민원으로 처리 하세요. 도시 경제과, 또 지금 농업정책과, 또 환경과 싹 모아서 복합민원 해서 슬레이트 방치한 것 벌금 내릴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제 제가,
○ 위원 이 선
벌금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 드렸듯이 저희과 소관하고도 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즉답보다는 여러 과와 협업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방안을 새로이 찾아내야 될 그 부분들을 잘 구성해서 저희들도,
○ 위원 이 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걸 계속 방치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전남대 일원에 소위 현재 기숙사 일원에 추가되는 사업들도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전체를 전체 복합민원 해서 해서 과징금을 밀어내고 해서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땅이에요. 꼭 필수한 지역 땅입니다. 거기가. 그 땅이. 언저리가.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시라고. 환경법 위반 등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군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체적으로 저도 저희과가 아니더라도 폭 넓게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선
꼭 유념해서 서두르십시오. 서두르셔. 복합민원으로 같이 서로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장재. 지금 우리는 수출 없죠? 농산물.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산물 수출은 수출단지에서 명목을 유지해서,
○ 위원 이 선
그 예산 지원되죠? 별도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 선
지금 현재 복숭아만 포장재 지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순브랜드에 대해서 평가돼있는,
○ 위원 이 선
소외됨이 없도록 하십시오. 소외됨이 없도록. 경쟁력 있는 농가는 품목에 그렇게 특별히 관여하지 말고 품목에 관계 없이 작두콩이든 뭐든간에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중점으로 판매량 중점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이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선정돼있는 것 이외에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 선
그렇죠. 경쟁력 있는 것들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쟁력도 없는 것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 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렵니다.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 이선 위원님, 저 이 양계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폐업하고 방치하는 휴업된 곳 6곳을 빨리 폐업처리 하고 또 그것이 농가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시설물들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해서 공문으로 집행부에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강하게 언제까지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차후 우리가 논의를 해서 공문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내수면 양식단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어차피 9월달, 11월, 12월 업무보고, 사무감사 있기 때문에 오늘 접겠습니다. 접고 2개월, 6개월 공부 더 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또 분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아까 정명조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한 내용 차질 없이 자료 준비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27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심공원 실시설계 추진 철저 건은 일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 등을 2019년 12월 19일 완료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나 그동안 공원지역내 사유지 소유자의 공원 조성을 강력한 반대, 수백억 군비 확보 등 난관에 봉착하여 심사숙고 끝에 실효고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일심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되어 지난 2020년 7월 2일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지역 문화를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정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인돌 정원 실시설계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용역추진 중,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을 중지하고 농림지역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화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공청회 연기되어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진행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 자문 회의를 통하여 아름답고 내실 있는 정원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4쪽,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적용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주변에 소나무 등 23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 50%입니다. 군도 25호선 청풍 차리에서 청용 등 3개소에 이팝나무 등 2종 516주를 식재하였으며 숲속의 전남 만들기 3개년 계획수립으로 추진한 동면 언도리 마을 주민 참여숲은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사평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재 등 시기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3,640ha에 대하여 805ha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2,635ha 설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오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숲 조림 등 4개 사업, 29개지구, 199ha에 편백 등 46만 2,0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림 22ha 추진 및 2021년 조림 대상지 선정 및 임내 정지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동복 안성지구 등 9개소, 16.4㎞에 대하여 임도시설 사업 추진 중이며 공정률 53%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신설 1개소, 계류정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 추진 중으로 적기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산불헬기 임차하여 공중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시 신속한 출동, 초동진화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림 면적지 불법 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56건에 1,41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 생산 규모화로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2020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 3월에 50 농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는 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단지 3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14개소,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등 3개 사업, 2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생태숲 산림교육관 보완사업입니다. 산림교육관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 유마사와 동국대학교 공용 지분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코자 유마사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하고 있으며 유마사 주지 스님과의 원만한 협의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가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숲 산림교육관을 비롯한 군 산림산업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2일, 국민대학교와 MOU 체결 등 다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이 생태체험, 산림 휴양 및 교육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림교육관 보완사황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자연 속 쉼터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입니다. 한천휴양림내 기업, 학생 등 단체 이용객을 위한 휴양관 건립코자 2020년 산림청 신규 시책사업으로 건의,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년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규모는 1개동, 건축 연면적 900㎡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말까지 추진 중인 용역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본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독창적고 예술성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여 전국에서 아름답고 찾고 싶은 명소, 관광 1번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휴관 중으로 휴관기간 중 숲속의 집 식축, 리모델링 등 휴양림 시설정비 완료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힐링 관광 제공코자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휴양림 노후 숲속의 철거 및 신축 1동, 지붕 보수 등 시설보완 공사 추진하였으며 한천휴양림 캠핑장 보완, 숲 속의 집 환경정리 등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휴양림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만리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8월 하순까지 용역 완료하고 전라남도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자연휴양림 방역 소독 및 예방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하여 휴양객들인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구리 호수공원에 특색 있는 경관 조성코자 야간 경관, 포토존, 텍스트 조형물 등 사업 착수하였으며 수만리 생태숲 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편입토지 4필지 보상완료하고, 6월에 사업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내 조명탑 2곳, 산책로 정비 등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심공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죠? 2018년 12월 5일날 산림산업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답변 했느냐. 의원들이 주문했습니다. 3억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왜 공원 조성사업 용역설계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제야 했느냐, 10월 26일자.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군민의 휴식공간 조성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2억 1,800만원어치를 용역실시설계. 영산강청 환경영향평가까지 금년 2월달, 2020년 2월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는 일몰제 시행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수억을 들여서 하면서까지 했는데 일몰제 해당이 됐다. 이 말이에요. 1970년도에 조성된, 지정된 공원. 21만 1,000㎡. 2005년도에 민선3기 시절에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알뫼산 공원.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6년도에 낙선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돼버리죠. 시작도 안 해버리죠. 안내판만 멋지게 해서 얼마짜리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놓고.
두 번째 수차례 했을 겁니다. 2012년도에 또 했습니다. 민선5기 때.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향후 알뫼산 공원을 조성을 해서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또 거짓말쟁이가 돼. 그래서 2014년도에 출마도 못하고. 그래서 내 있다가 2018년도 민선7기 들어와서 또 3억원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금년 2월달까지. 사업도 안 하려면서 왜 금년 2월까지 일몰제 시행을 하려면서 왜 안 할 것처럼 해서 사업을 했답니까? 그것이 궁금하죠. 엄청나게. 답변 들으려고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흘러가는 막차 버스 지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서울이고 어디고 전국이 들썩들썩 하죠. 개발제한구역. 그린 벨트지역을 풀려고 서울 인구밀도 아파트 부동산 가격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고 당, 정, 청, 시민단체, 서울 시청, 야당 수십개 단체에서 지금 국가가 흔들리고 떠들고 난리입니다만 그보다 더 지정하기 힘든 공원을 50년이나 된 지정된 공원을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원을 한방에 없애버린다. 의회하고 일말의 협의도 없이. 말이 되냐는 소리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져보십시오. 21만 1,000㎡ 중 아마 땅값 평당 300만원씩만 잡아도 거기가 300만원 호가합니다. 2천억짜리 시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천억, 2천억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도 못하는 돈들이 하루 아침에 풀어버려.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화순 고인돌 정원조성 사업. 10ha 3만평. 도곡 효산리 일원. 혹시 춘양 대신리 쪽에는 얼마나 사업을 했습니까? 없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현재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 메인 고인돌 우리가 대표적인 고인돌도 춘양 대신리에 있습니다. 그죠？ 채석장도 대신리에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신리는 처음에 유네스코 지정 받아서 문화유산 지정 받아서 사업할 때 요만큼 해놓고 그 뒤러는 나 몰라라.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수만평만 지금 도곡 효산리 일대에 또, 월곡리는 문화재 지정도 안 돼 있는데 그걸 변경까지 해가면서 지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지금 사업을 오토캠핑장을 고인돌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 현장에 갈 때 마다 수차례 걸쳐서 문화관광,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다 주문했습니다만 마이 동풍. 무의 독격.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
숲속의 전남. 동면 오도리 마을. 여기가 지금 개인주택이고 잡종지인데 개인주택지하고 잡종지를 내두고 뺑 둘러서 뭐 이유 있습니까? 여기?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거. 숲속의 전남. 동면 언더리 251-1번지. 여기에 숲속의 지정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이것이 지금 공원 개발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것은 지금 하얀 부분이 지금 개인주택입니다. 대지로 떨어졌으니까 개인주택이겠죠. 저는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뤄져있는지. 그것 나중에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유마사 대웅전 건립. 문화재청 30억. 예산 내려왔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예산 초입단계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예산 초입단계입니다.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해서 동국대에서 승인 못 받았죠? 지금 생태관. 민감한 사항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금명간에,
○ 위원 정명조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금명간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 요, 지금. 어떻게 10억짜리 MOU를 맺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허가 건물을 놔두고. 그것이 문제로다. 그알. 그것이 알고싶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미 건축물 대장까지 이미 생산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축물 대장이, 땅 지주의 승인이 없는. 그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무허가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건축물 대장은 2013년도에 생성이 돼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3년도에? 사업은 언제 했는데요. 어차피 무허가 건물 있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상급기관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했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지금 현장방문을 아마 3번 갔습니다. 3번. 방수가 안 된다고, 8천, 1억, 뭐 또 편백나무 돌려놓는다고 1억, 지붕이 새니까 또 뭐를 한다고 1억 모든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땅 주인한테 허가도 안 받았는데 MOU 한다고 하니까. 맺어버렸죠, MOU는. 10억짜리.
동구리 호수공원, 이거 지금 수만리 숲속야영장은 10억 중 8억. 보조사업. 자부담 2억. 개인사업장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정명조
그죠. 참 색안경 끼고 보죠. 노른자 위치에다가 국비 5억, 군비 3억. 자기 돈 2억 이만큼 해서 사업 번화 번지로 해서. 진짜 어느 특권층의 힘 없는 자들의 아우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지향하십시오.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연사 입구에 관리사무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저희들이 만연사하고 지금 작년에 이미 계약은 돼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땅은 대한불교조계종 것이고요, 건물은 군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1층을, 1층하고 2층하고 만연사에서 쓰되 우리가 1층 한 쪽 사무실을 저희들이 쓰기로 하고 지금 작년에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만연사 측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해놓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 빨리 오픈해 달라. 제가 그 관계로 송광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애초에 영주 스님이 송광사에 그때 당시 만연사 주지스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녀와서 협조를 요청해 놨는데 현재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제가 다시 독려해서
○ 위원장 류영길
우리 군민들이 거기 이용하시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고 하니까 조속히 협의서 지어진대로 원래 원안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 도시과장 양주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주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철저는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2018년에는 73동에 대한 융자지원이 완료하였으나 2019년 63동 중 완료된 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54동에 대한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63동 중 포기자 31동을 제외한 대상자 32동 중 22동은 완려하였으며 시공 중인 10동에 대하여 금년 8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 및 유선 안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지마을 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 1월에 시작하여 실시설계를 같은 해 6월에 접수하였음에도 노선안을 두고 주민과의 이견으로 인해 도로 노선안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지마을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도로 개설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업소에 협약 해제 및 사업 취소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립공원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협약 취소 동의시 국립공원 부담금은 반납 후 사업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규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90%를 보조 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편의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전라남도에 지원되는 총액의 약 15%가 우리군에 배정되고 있으며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은 5건이며 수만3리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을 위한 생활편익 2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은 착공하였으며 누리길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사업은 계소2리 도로확포장 등 5건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개혁으로 지난 2015년 착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회의 등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여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공청회 개최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 1일 20년이 경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7월 2일 도로 128개소, 공원 10개소 등 총 151개소의 실효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5개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사업비 79억 1천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10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은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간 도로는 구조물공 시공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완료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회에서 화순교간 도로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공간아파트에서 군청간 도로는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 중으로 금월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삼천1리 소방도로 개설 등 구조물공 설치 중에 있으며 능주면 관영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화순읍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간 등 5개 건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25%가 매년 우리군 등 7개 시·군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배분률에 따라 우리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76억 1,500만원 중 백신글로벌 산업화 건축비 24억 6,1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등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유보액 42억 5,400만원은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제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배정 후 12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 도시계획 구연내 도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이용이 불편한 노선에 대해 사업비 4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중로 1-8호선 보도 보수 공사 및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에 7억원을 투입,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읍 교리 대로 1-3호선 안전시설 설치공사 27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7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1백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 중인 화순온천에서 백아산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중이며 2021년도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도심권인 향청, 만연리 일대를 창업, 주거, 문화 등이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8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고시 후 9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면적 대비 약 78%를 보상완료 하였고 금년 6월에 청춘 활력소 및 어울림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춘 신작로,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 및 토지 수용 등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하고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후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8개 단지 중 14개 단지는 완료하였으며 4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취약계층 지붕 개량은 총 152동 중 17동을 완료하였으며 13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가 가구는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자가 가구 주택개조 사업은 80동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1,500여 임차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인 장애인 주택개조 및 행복 둥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능주면 관영리 소로 3-215호선. 이거 서면자료 제가 요구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질의 전에 갖다 줬어야 돼.
○ 도시과장 양주형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306쪽, 지금 최근에 폐광지역 9개면 47개리인데요. 9개면 45개리에서 한천면, 금정리, 모산리 지정 되었죠? 2019년도, 2018년도 말 신청해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폐광지역 지정을 받으려면. 일례로 동복면은 옛날에 광업소가 7개가 폐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된 마을은 1.5개리밖에 안 됩니다. 두 개 마을도 아니고. 일례로 이양은 이양광업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몇 개리냐. 15개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화순읍 사업비를 쓰기 위한 청풍면 청용리 없는데도 사업비를 쓰기 위한 이런식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7개리 전면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해지할 데는 해지하고, 화순읍은 해지하면 안 되겠죠? 사업비도 써야되고 옛날 광업소 다녔던 분들이 화순읍에서 주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순중, 제일중도 벽지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최고의 학교입니다. 지금. 0순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감한 사항인데 지정 절차를 서면으로 주실랍니까? 서면으로.
○ 도시과장 양주형
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표로 해서 순서를 나와 있는 것을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 넘어왔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307쪽, 맨 아래쪽. 능주면 관영리 주차장 설치. 305㎡, 92평. 사업비 3억 2,700. 이런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식 예산 세우지 마시라니까요. 92평에다가 세상에 촌, 면 단위에다가 지금도 13개나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02대나 되는데 또 만들겠다? 90평짜리를? 돈을 3억 2,700이나 들여서. 이런식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308쪽, 화순지역 관광 환승 주차장 조성 사업비. 2,212㎡, 670평. 평당 약 373만원. 어디입니까? 장소가.
○ 도시과장 양주형
광덕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덕리 어디, 혹시 아십니까? 번지수 주십시오.
○ 도시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연 광덕리 시내 중심지죠? 화순읍. 중심지에다가 관광버스 환승. 1년에 국화축제 17일간 하는데 그때만 쓰죠? 다른 때는 관광버스가 들어올 일이 없죠. 화순 읍내로. 그때만 쓰기 위한 환승 주차장을. 장소는 이따 번지수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다가 25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주형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시행 중인데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비는 여기서 줬죠?
○ 도시과장 양주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도시재생 뉴딜. 국가적인 시책이죠. 전부 다. 여기에 따른 인원이 채용 해놓은 인원 있습니까. 채용 인원?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청년센터랄지 뭐 아까 청춘신작로 테마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채용인원. 있죠?
○ 도시과장 양주형
지금 현재 2명이 채용되어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명씩이나? 1명도 아니고?
○ 도시과장 양주형
법령에 의해서 채용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도 시작 전에?
○ 도시과장 양주형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할 때?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공모 후에 사업이 시행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참, 좀 우리 이상한 말로 지랄 같은 법이네요. 참 지금 사업 계속 2022년까지 사업 할건데 3년간, 4년간 급여를 주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몇천만원씩, 연봉을?
○ 도시과장 양주형
이제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 근거해서 이걸 줘야지만 되고,
○ 위원 정명조
모든 사업이 설계용역이 끝나고 실시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정해진 다음에 채용을 해도 안 늦을 건데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모단계에서부터 그 인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몇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억 단위로. 2명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로 이관 시킬거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슬레이트. 폐슬레이트.
○ 도시과장 양주형
네. 그건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문. 폐광기금. 기본 90억에서 100억원정도. 이 사업 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지구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복지사업에 쓰라는 예산을 가지고 단체장들 편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단체장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지나간 단체장들 편의에 의해서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사평면, 청풍면 다 지정 돼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정 해놓고 사업비를 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책정하실 때는 무슨 놈의 용수로 개거, 배수로 개거 이것이 있답니까? 차라리 최하가 도로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진입도로. 그런 부분이나 주고 환경개선사업이지, 농로해주고 하는 게 무슨 놈의 개거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고 다른 시설, 건설과에서 해야지 도시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짜 맞추기 사업 하지마시고요, 실질적인 폐광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복지사업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