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2명에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부터 69쪽까지의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첫 번째 군민생 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군민생활안전보험을 갱신하여 기존 11종의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3종을 추가하여 보장내용을 확대하였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당초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 각종 회의와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71쪽, 관내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및 주택가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철저 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수시로 무단 방치 자동차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14대를 단속하였고 일제정비 기간 이후에는 8대를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4대는 차량 명의자가 자진이동 하였고 5대는 강제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3대는 7월말까지 강제처리 완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지속적 순찰을 통해 무단 방치 차량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입니다. 연중 수시로 불법주정차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장단속을 통해 총 11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29만 6천원을 부과하였고, 약 450건은 계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주민의 보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역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현장 지도 단속하여 교통통행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2월 1일부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반 5개반 지원반 8개반 등 총 13개 반 62명을 매일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였으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해 오다가 전남 광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감염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헛소문이나 근거 없는 루머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재난긴급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2,260곳에 대해 1만 1,159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과에서는 시외버스 및 군내버스 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의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버스 승강장 373곳을 방역소독 실시하고 있으며 택배업체 7곳도 수시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또한 3,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거리두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방역물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지원시책으로 택시 종사자 도비 20만원을 포함하여 1인당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군내버스 업체인 (주)화순교통에 대폐차 비용 1억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전 군민 6만 2,761명에게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97%로 지원대상자 6만 89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화 독려 및 찾아가는 지급으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지도점검 및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군민생활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도지사와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상황 등 예기치 않는 상해 사망 14종을 보장하는 화순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3종을 추가하고 자연재해, 상해 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보장금액을 상향 하였습니다. 전단지, 현수막, 배너,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는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지난 3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5월부터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피해를 예방하기에 주요 보도에 그늘막 3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물 뿌리기, 주요 승강장 얼음 배치 사업은 폭염특보 발효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체계를 구축해놨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당 무더위 쉼터는 운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계획 변경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차분을 2021년 1월에 완료할 목표로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등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에 군민과 군에서 양방향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 구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도암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안전관리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민방위대 교육과 자원 관리로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베틀바위 등 물놀이 위험구역 5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안전 관리원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5월에 대형 공사장 29곳에 대하여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40곳에 대해 민간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 제출 후 폐기물 처리시설 1곳, 공공 하수처리 시설 3곳을 추가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초 업무 보고서보다 4개소를 추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2곳에서 보완사항을 발견하고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주요 시설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을 수시로 안전점검 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풍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3, 4분기로 연기된 을지 태극연습, 재난대응 안전 항공훈련, 충무훈련 등 예정된 주요 훈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맘편한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민선 6기,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써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77개 마을주민 중 만 65세 이상, 임신부 및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1,308명에게 매월 개인이용권 1인당 2매와 3인 단위로 1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권 1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4만 520명에게 1억 9,28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률은 개인이용권은 93%, 공동이용권은 96%입니다. 2021년에는 공동이용권을 확대하여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1쪽, 화순 곳곳을 누비는 1000원 버스 운영입니다. 군내버스 이용객들이 군 관내에서 탑승구간에 관계없이 1천원의 단일요금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영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에 군내버스 환승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화순군 1000원 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 9일에는 그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지금 이번주 중 탑승객 승하차 관리 시스템 및 농어촌버스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하고 1000원 버스 운영업체인 화순교통과 1000원 버스 운행 협약을 체결하여 7월말까지 홍보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하는 등 문제점이 없으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지역에 사고 발생 이유를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신속한 정비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 등 16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완료하고,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은 7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당초 업무보고 자료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7월 9일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유지관리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일명 5030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는 시속 50㎞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사업으로써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속도제한 규정이 시행되는데 그에 앞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고속버스 1개 업체, 전세버스 5개 업체, 농어촌버스 1개 업체, 시외버스 2개 업체, 택시업체 8개 업체이며 벽지노선은 56개 노선 3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부담 1억 2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 보상금 등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보조금 7억 3,6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1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적은 2,10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실적은 1,674건을 단속하여 89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783건은 계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수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올해 8월 3일부터 추가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책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거리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4,033대, 건설기계 1,3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은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등 4만 3,44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업무보험 가입 촉구 등 사전 안내를 월 3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 100건에 대하여는 특별사법 경찰관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영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설 기계사업 일제점검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획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12월 하반기에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관제 대수는 932대며 운영인력은 공무원 3명, 관제요원 23명, 경찰 1명 등 27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교차로 방범 및 다기능 CCTV 설치사업 등 5개 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 4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안심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교체사업은 도 추경 보조사업으로 해서 향후 추경 예산에 군비 매칭분 7,5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력범죄 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항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함체형 CCTV 통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함체형 CCTV란 각 부서 및 읍면과 마을에서 설치한 CCTV 중 통합관제센터에 연계가 되지 않아 실시간 관제가 불가능한 CCTV입니다. 현재 9곳에 1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50대는 정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였으며 나머지도 통합관제센터에 순차적으로 연계하여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코로나19. 전쟁. 고생 많이 하시죠? 5개월, 6개월여 동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6개소, 490대. 우리군에서 화순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6곳, 주차대수 490대. 맞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혹시 능주면에 몇 개소에 몇 대 주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안 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능주면 마을주차장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라서,
○ 위원 정명조
소재지 13곳, 302대. 말이 됩니까? 5명, 6명 당 주차장이 한 면식 있어버려요, 시골마을 소재지에. 그거 현장조사 하셔서 없앨 곳 없애고 차 안 대는 이용하지 않는 데는 주차장은 공원화를 시키든지 다른 용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죄송하지만 저희과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있어요. 능주면 사무소에 공영주차장. 각 과별로 쪼개져 있는데요.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관련 실과들 한 번 회의를 하십시오. 면 단위에 5개, 6개 마을에 주차장이 13개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하나. 3억 2,700만원짜리 또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14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90평짜리, 92평짜리 주차장 세우는데 3억 2,700. 우리 군비가 장난입니까, 개 쌈짓돈 입니까?
택시종사자 생활안전자금 50만원씩. 택시 대수는 136대인데 137명한테 지급하네요. 한 명은 누구래요?
○ 재난안전과장 임 경우
종사자 중에는 일반,
○ 위원 정명조
전화 받는 종사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직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종사자로 그렇게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택시는 사업자 있는 택시 분들은 또 100만원 받아갔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것은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사업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우리군 4인가족 기준 100만원, 100만원, 80만원 해서 280만원 수령한 가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만 가구 넘죠? 이거 우리가 226개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지급액. 전국 1위입니까? 전라남도에서는 1위죠? 전국에서 아마 1위일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하고 같이 두 군데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양시에도 4인 가족 280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분들은 저희들같이 20만원씩 이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이 20만원이고, 이중지원 안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등할 것이 따로 있지. 세상에. 재정자립도 13.5%, 재정자주도 65%. 말이 됩니까? 전국 평균 중위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참고로 오늘 대구시에서는 영상회의로 했는데 2차로 해서 또 시장께서,
○ 위원 정명조
그쪽 담양, 나주, 장성, 함평, 인근 곡성, 구례, 장흥, 보성 군수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군민들이? 화순군수 본 좀 따르라 그래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 위원 정명조
왜 너희는 화순군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자주도도 높은데 왜 돈을 적게 주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 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양호하니까 그런 군민들을 위해서,
○ 위원 정명조
매우 민감한 사항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위에서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이 아파요. 우리가 전라도 말로 뱃가죽이 붙어서 통증이 날 정도였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80쪽, 맘편한 택시. 이거 15억 3,6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통계상으로. 이용현황.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 그건 지금,
○ 위원 정명조
1년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10억 3,600만원은 맘편한 택시 처음부터 운영한 전체 지원금액.
○ 위원 정명조
전체 금액이면 여기다가 전체 금액이라고 해놔야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버리죠. 의원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라고 해놔야 하는데 1년 평균으로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81쪽, 1000원 버스 통합프로그램 구축. 문제점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현재 관내는 문제점이 없는데 광주하고 환승하는 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군내버스로 환승할 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후에, 파악한 후에 운행하십시오. 운영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이거 문제점 보완 안하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 신임 부군수님도 지금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하자 없도록 하자고 하셔서 조금 저희 일정보다는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8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센터 시작한지가 몇 년도죠? 관제센터.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8년도? 그러죠? 한 3년차,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한 2000…
○ 위원 정명조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이거? 좋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관제대수 500여대. 지금 930대. 거즘 100% 올라갔어요. 지금 대수가. 그죠? 현재 그때 당시에 관재요원이 18명. 현재 23명. 23명 중 우리가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며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작년도에 지금 아마 무기계약 전환이 됐기 때문에 2017년도나 시작했겠네요. 이것이. 그래서 작년에 19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그러면 그때는 18명인데 지금은 23명이라는 말입니다. 23명 중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며 기간제는 몇 명이며.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건 제가 보고 끝나고 별도로.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알려주시고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퇴직 공무원들도 근무한적 있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로 해서 끝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무기계약직 전환 요원들은 그만 채용하셔도 됩니다. 아닌 말로 퇴직공무원이랄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되어도 되는 기간제들. 일자리 창출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23명 중 50%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봐놓은 17~18명이 거즘 무기계약직 전환이 다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 몇 명만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 마저도 사회연륜과 경륜이 있는 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얼마를 줬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 보장해주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번에 6월말 현재로도 한 분 무기직이 정년퇴직 하고 기간제로 대체해서 지금 선발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들이 퇴직하고 대체한다? 무기계약직들이 평균 몇 살인데 언제 퇴직을 해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60세인데 이번에 한 분 퇴직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미안하지만. 20년, 30년 후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되어서 손주보고 다녀요. 그래서 약간은, 그렇죠?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채용을 하십시오. 운영을 하시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처음에 그 근무를 들어갈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조립식 판넬 건물에다가… 몇 십억을 지금 넣어놓고. 국비, 군비를 넣어놓고. 앞으로 5년, 10년 후면 또 건물 30년이 지나서 판넬집 허물어지고 비 새고 누수 되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도 심각하고, 그 문제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때 제가 이 업무를 담당 안 했지만 총무과에 있으면서 준비할 때 같이 구례라든가 출장간 적 있는데 그때 이 사업은 국비 조건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못하고,
○ 위원 정명조
아니야.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때 어떤 방법 제시 했냐면요, 지금 희망센터 들어있는 한전건물. 거기는 전산망, 통신망 할 것 없이 모든 외부 관로가 들어오는 한전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여기 같이 공사 그렇게 많이 안했어도 건물 4층. 3층 내지 리모델링 하든지 4층에다 신축하든지 해서 했으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장소까지 가서 구체적으로 현장까지 방문하고 지하 매설량 다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땅 하나, 한 삽 안 파고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는 건물을 왜 썩히고 놀리느냐. 거기다가 해야지, 관제센터를. 다른 시군은 없어서 환장하는데.
그리고 85쪽입니다. 능주면 방범용 CCTV, 화순읍 4,900만원. 6개소. 한 개소당 8백만원. 어느 예산은 5백만원 개소당 올라가고. 화순읍 저쪽 어디입니까. 신기리쪽 유치리쪽 전부 지금 5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2년, 3년간 금년까지 해서 금년 예산에도. 그런데 어느 지역은 8백만원, 1천만원이고 능주면은 몇 개 줍니까? 자꾸 제가 지금 제 선거구인데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적은 해야 되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CCTV는 동네에 따라서 적게는 5백만원 또 고급은 1,500만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사양이 좋은 것은 1,500만원, 일반은 5백만원.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동네마을 시골. 일반형 달아도 하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능주가 몇 개며 어디냐고요, 장소가. 이 사업비는 도대체 누구 사업비며,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것도 제가 다시,
○ 위원 정명조
그것도 서면으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함체형 CCTV. 일례로 동복면 모 마을에 가면요, 8개에서 5개 예산 다시 세워서 아마 13개 달려있을 겁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다 관리해 줄 겁니까? 앞으로? 그런 CCTV도, 마을 CCTV도? 지금 마을 CCTV 165대를 관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계획이. 우선 50여대 한다는 말이죠? 그런식 마을에 난립돼 있는, 골목골목마다 왜 그런 현상이, 숙원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나오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이장들이 여기다 달아버리고, 여기다 달아버리고. 한 마을에 13개. 말이 됩니까? 그것은 군 행정적 차원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4대 불법주차 단속 구역 현황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800건 넘게 단속이 됐다고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과태료를 그래서 89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과태료 부과액이 3,600만원 정도 되나요? 83쪽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890건 과태료 부과해서,
○ 위원 윤영민
이게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 입니까? 890건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5월 말 기준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월달부터 5월 말 기준으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6월 말 현재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행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900건 관계된 과태료를 부과하셨어요. 부과방법은 뭐였습니까? 단속방법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4대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 위원 윤영민
안전신문고. 우리 화순군에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신 거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부분 경우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군에서 단속한 건은 몇 건이고 민간인이 제보한 건은 몇 건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단속 한 것은 저희들이 115건을 단속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15건.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직원분들이 나가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이게 단속을 민간인들이 신청을 해도 사실은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공익보상금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익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00여건 가까이가, 750건 가까이가 지금 단속이 되고 있어요. 제보를 하고 계셔요.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까? 아니면 몇 사람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좀 관심이 깊으신 분들 몇 분으로 편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4대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하고 또 막기도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단속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잠깐의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경각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모 신문업체를 통해서 홍보자료가 나갔고요. 또, 지금 현재 플랜카드하고 보도자료를 이번주 안에 게첨하고 보도를 낼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주에.
○ 위원 윤영민
관심 있게 보셔서 단속을 협조를 하시는 분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수를 줄여가는 것들이 사실은 단속의 건수, 또 적발의 건수가 줄어드는 것들이 사회가 안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더 강력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 드렸고 공감하셨으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셔요. 이번에 금호아파트 옆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이번에 비가 오고 또 이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니까 차가 좀 규모가 작은 차는 조금 미끄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가지 생각하다가 그게 또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안 되어서 빨리 지금 슬로프 지붕 사업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당히 위험해서 이번에 거기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었고 이번에 인지하셨다고 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제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지역 보행로를 가면서 펜스가 쳐져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은 BF라고 배려 free라고 그래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인증을 받아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한계된 면적, 건축 면적에서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증이 끝나면 좀 그 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배려 free. 이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반대로 좀 피해를 주고 있어요, 동선에.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제 그 말씀 이해하는데 그 시설은 바로 앞에 옆에 장애인 주차장 때문에 설치해놓은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장애인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 위원 윤영민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정비를 할, 강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강구를 해주셔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진입하는데 보행자들이 사고에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금 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 끝나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저희가 어제 수만리 공영주차장을 갔다 왔어요. 도시과 일이기는 합니다만 재난안전과로 이관 받으시려고 하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럴 계획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말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잠깐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수만리 주차장은 어제 도시과에서는 재난안전과에 이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금방 금호아파트 앞에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공영 주차장 거기에 만들었을 때는 그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런데 지금 그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실적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래도 지금 면수가 막대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그냥 미관상 보기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불법 주차 차량을 유도한다든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쪽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교차할 수가 없어서 특정 시간 때에는 아예 차가 오도 가지도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 실정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야간에는 모르는데 주간에는 교통단속차량으로 수시로 그 길을 단속하고 있는데,
○ 위원장 류영길
주간에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조금 이제 사각지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 위원장 류영길
주간에는 CCTV도 있고 거기가 지금 상권이 거의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이어서 저녁에 음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특별한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으면 그 앞에 목욕탕. 금방 이야기하신 펜스 쳐놓은 거기에도 주차를 해요. 거기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없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고요.
정명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화순교통 52대 중 우리군 예산이 5대. 또 예산을 6대. 11대 구입하라고 예산 줬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몇 대 구입했습니까? 왜 우리군에서 군내버스 민간사업체를 우리가 버스를 사줘야 됩니까?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것은 저희들 교통 복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대중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7개 군 중 군내버스 현재 대수 59대. 예산을 줬는데 아직 4대는 안 샀습니다. 왜 안 샀다고 합니까? 예산 주지 마십시오. 버스가 남아돌아서 예비 버스까지 지금 환승역, 옛날에 만들어 놓은 환승 주차장에 2대씩, 3대씩 세워놓고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예산집행, 교부금 회수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 위원 정명조
제가 다 물어본 다음에 대답 하셔도 안 늦어요. 우리군에서 왜 사줬으며 11대나 민간사업자한테. 그리고 또 그 1년간 몸부림 쳐서 주52시간 대비 환승역 만들어서 버스 노선 변경, 시간 변경 2019년 10월 1일에 시행해서 10월 20일날, 20일간 운행하다 스톱. 거기 들어갔던 예산들, 인력들, 누구한테 보상 받아요. 능주 같은 예로 지금 능주 화순역은 1억 5천 예산 투입해 놨습니다. 동면 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샀어요. 아마 그것 정리하느라고 버스 11대 사줬을 거예요. 민원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들, 공직자들, 담당 공무원들 잘못해서 코 걸리고 민간사업자한테 협박 당하고 이런 현장이 벌어지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민원에 의해서 20일만에 중단해버리고 시간, 노선 변경을 가져다가 버스를… 52시간 맞춰주라니까 버스 사줘서 인원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52대도요, 광양시군이 54대입니다. 인구 14만 5천, 15만명이. 그런데 우리 군은 6만 2천인데 59대에요. 지금. 시보다 더 많아버려요, 시보다. 군에서 1등이 아니라 시보다 더 많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강진 같은 경우 우리 비슷한 인구 23대, 20대. 그죠?
과장님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은 배가 많아버려요. 군내버스. 시내버스도 들어오는데 광주 시내버스도 들어오는데. 일례로 동복, 하루에 26개 왕복 52번 버스가 52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냐, 1,600명 인구 중 1,300명이 실거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이용객이 50명에서 80명. 그럼 뭐예요, 한 대당 버스 한 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싣고 다닌다는 이야기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빈차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26번을 다녀야 되겠냐고. 그래서 시간 변경, 노선 변경 시켜서 맘 편한 택시 있으니까요. 변경 시켜서 버스를 줄여서 주52시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하라고 만들어줘야지 버스를 11대 더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사는 또 어디서 몇 명 채용합니까? 그 부분 검토 하셔서 예산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버스를 4대 안 사면 필요 없으니까 안 사겠죠. 필요 없어서 안 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런 게 아니고 인력 기사 육성하는데 굉장히 버스 업체에서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광주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처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시골 지자체는 그런 점이 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희 화순군만이 아니라니까요. 전국적인 문제지, 지금. 그렇잖아요. 주52시간이 지금 전국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관련. 달콤한 사탕 물려주듯이 예산 편성해서 달래게 하지 말고요, 버스 감차 20대 하십시오. 20대. 30%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류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218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1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 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75명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휴관 및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및 추가 신청을 받아 유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 체육선수 육성을 통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감독, 코치, 선수 8명 등 총 10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외 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으며 현재 선수단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개인별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정확 고려하여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전국 규모 및 도 단위 대회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체류형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 4개 대회와 도 단위 3개 대회를 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연기 또는 취소하였습니다.
동계전지 훈련 유치 실적으로는 배드민턴과 복싱 2종목 15개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2,5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2억 5,5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참가 선수단과 군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지훈렴팀 유치 및 대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군민 100세 시대를 위한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전문체육 집중 지원으로 스포츠메카로써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국 체육 대회 등을 1년씩 수년하며 전국소년체전은 대회가 취소되었고 전라남도의 대회 등도 수년하기로 결정되어 2021년도에 영광군, 2022년도에는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군도 중대본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반기 개최 예정 대회를 모두 연기하였으나 군민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하여 중대본 권고사항을 준수한 생활체육 활동은 지원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군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전개하여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과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생활체육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야외수업 및 비대면 수업, 동영상 업로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 체육교실 등 5개 사업이 실시되지 못했지만 비대면, 생활체육 지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니움 복싱 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건축 면적 714㎢의 링 2개소, 관람석, 훈련실 등 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019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엘리트체육 기반 조성 및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니움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에스컬레이터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비 2억 8천만원과 군비 1억이 2천만원 등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각종 행사 및 대외 개최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문화 환경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의 시설 유지 보수 및 기계실 정비, 조명, 전기 설비 등 87건에 11억 6,300만원과 이용대 체육관 화장실 급·배기 공사 등 시설물 유지 보수 24건에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니움 및 주변 체육시설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하니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여가생활 및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1개소 공공 체육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56건에 6억 9,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복면,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2건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와 대회 유치는 물론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누수와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노후 수영장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하여 수용장 및 처리설비 교체 등을 통하여 수영장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정률은 10%입니다. 7월 1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9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문화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운영은 단계별 맞춤형 강좌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 7일부터 휴점을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수영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센터 외부 창호 보수공사 등 2건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많은 우리 일상생활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교육, 내지는 스포츠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스포츠에 대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실내 체육 배드민턴이나 탁구 내지는 이러한 실내 체육들에 대해서 확산세가 있다. 내지는 또 동호인들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후에 혹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실내 체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공공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전부 운영 중단해 있고 특히 또 배드민턴 이런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등도 전부 운영 중단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체육시설 등이나 이런 데도 계속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단을 하고 있고 고위험 시설군이 아니라도 조금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직원들이 날마다 나가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는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2단계에서 보면 50 이상 100인 이하 뭐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지금 중단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이것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명이 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하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육 활동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의 영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못하게는 못하니까 방역수칙을 좀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요구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 또 해서는 안 되겠다고 권고 할 일. 이런 것들을 동호회 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수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수시로 방역수칙들을 지켜서 상대편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또 자기방어도 하고 타인에 대한 방어권도 행사해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에서 지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4개는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잠정 연기 또는 취소라고 표현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은 취소가 되고 무엇은 또 연기가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전국대회 등은 1년씩 순연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어제 전라남도 체육대회도 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대회는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 화순군에서 총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 3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전남이라든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 등 해서 취소하겠다는 대회는 10개 대회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제 한 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남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써 그에 따른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아직 취소하기는 그렇고 약간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취소하는 그런 대회가 많이 더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고가. 왜그러냐면 명확하게 뭐는 한다. 뭐는 안한다. 이런 명확성을 주셔야지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훈련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 것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정국이 9월달에 추경이 아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일에 잠정적으로 취소가 돼버렸던 것이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은 3회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 예산이 정리가 되어서 그 예산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갖고만 있다가 취소해서 3회추경까지 가면 또 수많은 비용들이 제대로 쓰이면 쓰이지도 못하고 공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소 시기나 또 취소방법 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군민들에게 재깍재깍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자구책이 있으면 자구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들이 불용되어서 또 다른 용도를 군에서 필요한 용도로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뭐 이건 조금 이따가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아니요,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류영길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코로나 19 체육 관계 시설 학원, 관리 감독. 아직 코로나 19는 안 나왔죠, 체육시설에서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애쓰고 계시고요. 며칠 안 되셨겠지만 부임한지, 아직 파악도 안됐으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 관련 비용, 예산, 전용, 예산변경에 의한 편법 사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행사비용은 행사비용대로 못쓰면 불용처리 하십시오.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꼭 해야 될 부분. 우리 군민들의 대체 스포츠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 모든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수억입니다. 37개 단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우리군에서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부분. 부과 부분 안 한 데도 있죠? 부과를,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경우. 거기에 보니까 또 8천만원 들어서 개보수 했네요. 그런 부분들, 왜 우리가 몇 번 지적 했습니다만 저도 산건위 있을 때에. 무료로 임대를 해서는 안 되죠.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유소년 스포츠 강좌 비용, 9개월 동안 월 8만원. 해마다 지적합니다, 이거. 왜 유소년 한부모 가정이나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해당 가족들이, 애들이 12개월을 주지 왜 9개월 주냐 이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학부모, 부모, 한부모들은 보냅니다. 그냥, 3개월치도 자기들이 내서. 애기들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안 보내버려. 그러면 애기들이 지기들끼리 알아버려. 아, 저거는 9개월짜리 다니는 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들 정신적으로 인성 관련 해서 좀 심각한 문제에요,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통 시정이 안 돼.
예산을 증액 시키든지 예산 증액을 못시키면 숫자를 줄이든지라도 해서 12개월 주십시오. 그래야 맞습니다, 이거.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그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 위원 정명조
그 부분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 군비를 올해 2,6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12개월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고 있어요? 그나마도 다행이네. 그냥 2억 6천 늘려버려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 관내 애기들, 그죠? 지금 15년 전 대비 그때는 한 학교 1,500명, 1,700명, 1,800명 그랬습니다. 화순초, 만연초, 제일초가. 지금은 화순군 전체 아동이 초등학생이 2,500명밖에 안 됩니다. 2,500명도 안 돼요. 심각합니다.
인구증가 정책이나 뭐니 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애기들한테 잘 해줘야돼.
배드민턴부. 화순군, 과연 우리 화순군을 얼마나 알려고 하고 홍보를 하고 함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 1분, 코치 1분, 선수 8분. 예산은 연간 8억 1,900만원, 기타 비용까지 하면 10억. 1인당 1억씩. 그 8명 선수 중 우리군 초?중?고 출신, 엘리트 선수를 거친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명? 그럼 배드민턴부가 있으나 마나, 제 말은 그래서. 세 분에다가 배드민턴 우리 화순군청 옷을 입혀서 내보낸다? 동남아로, 세계, 국내 대회를? 체육단체 운영 및 보조 37개 단체 중 7개 단체에다 2,500만원 주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돈을 떠나서.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어떤 거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체육단체에다 주는, 운영비 보조, 동호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아, 동호회 운영비.
○ 위원 정명조
어떤 단체에는 주고 운영비를, 나머지 30개 단체는 왜 안 주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아, 이거는 뭐냐면 동호회라든지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학교 강당이라든지 체육장이나 그런 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애들 초?중?고 학생들 지금 25개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야구부, 배드민턴부 해서 배드민턴부는 9개 학교 이런 식으로 야구부 6개 학교, 3개 학교입니까? 이런식 학교를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복싱부도 있고. 여기에다 1년간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억 됩니까? 3억도 안 되죠? 한 3억 정도. 동호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엘리트 학생들 예산을 늘려서 학교에다 주라니까요. 돈을 65억씩 그냥 교육예산 교육청에다 주면서 그것은 빈약해서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싹 올린대로 그냥.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건 총무과에서 교육 관련 예산으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생활체육 지도자.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13분. 평균 연봉 2,896만 8천원, 2,9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 프로그램 운영 4개, 일반 군민 프로그램 9개 해서 13분이서 하고 다니는데 운영?관리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채용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말씀도 많고 그랬었죠? 언론에 나오고 군민신문, 권익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경찰청에도 신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시냐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거는 체육회 소관,
○ 위원 정명조
전적인 체육회? 우리는 돈만 주고 에쇼 하면 끝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이제 지도 감독이라든지 정산 부분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 위원 정명조
민간 체육헙회로 완전히 이관이 다 돼버렸죠, 이전이.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명칭도 못쓰죠? 이제 관은? 예산 계속 이렇게 주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중복된 예산이 나옵니다. 문화원, 노인회, 나드리, 주민자치센터, 각종 사회단체, 또 스포츠체육 지도자. 여러 단체에서, 유관 단체에서 노인들 프로그램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19개 실?과 중에서도 하는 실?과?소가 있다 이 말, 중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가서 또 예산을 몇 억씩 투입해서 계속 하실 것인지 이것 한 번 제발 가시기 전에 답을 한 번 만들어 놓으셔봐. 5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어, 할 일이 많아.
어제 현장방문 했습니다. 남산체육공원. 2017년도 이전 용역설계비 1억. 2018년도 불용해 버렸어. 쓰지도 않고. 제가 산업건설 위원장 할 때에 7대 후반기 할 때에 부탁하고 악쓰고 막 해서 포도시 세워놓은 예산이 날아가 버리고. 해보지도 않고. 사유판단 하셔서 금년 2회 추경,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 비슷하잖습니까? 공감을 하고. 편성해서 용역설계 하십시오.
거기 서양정. 어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 드렸죠? 치욕의 자리라고. 밑에 게이트볼장, 불법도로 점용해서 우리군에서 시설 해주고.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자리 잡아서 풍수지리에 의해서 명당 잡아서 보내들 주십시오, 어르신들.
수영장 20억 개보수. 1,471㎢, 430평. 그 수영장 우리 화순군 수영장이 430평입니까, 거기?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평으로 제가,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1,471㎢, 430평이라고 나와 있어. 레인이. 뭐야 이것이. 이거 인쇄해 주고 의원들 완전히 그냥 헷갈려서 환장할 일이야, 이거. 430평이 될 수가 없는데 430평에 20억 투자했다고. 좋아요. 평수 자료를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돼. 과장이 하신 것 아니기 때문에 말씀한 거야, 지금.
강습반. 16개 강습반에 25명.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 강습하는데 총 6개 반이나 돼버리네요. 좋아요, 그러면 총 인원으로 따졌을 때 400명. 1인당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회비. 6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회비를 월권은 6만원,
○ 위원 정명조
월 6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일반 회원은?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4천원.
○ 위원 정명조
일반 회원도 6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일반 회원은 그때 그때 와서 매표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때 그때 와서.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왜 6만원이냐고 물어보냐면 제가 현장방문 해서 6만원 티켓 끊어놓고 한 번도 못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효한지, 6년 지나버렸는데. 이건 언제 가서 물어봐야 되겠고. 좋아요, 화순 군민들 수영장 이용도.
연간 회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수영장 수입이 2019년도 봐서는 3억 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적은 돈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 정명조
자, 거기에서 유지·관리·보수·인건비·운영비 다 해서, 포함해서 얼마나 지출됩니까? 대략.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나마도 수익을 내고 있는 데가 수영장입니다. 그나마도, 우리 화순군 공공건축물 수백억 중에서. 수백억이 뭡니까, 천억도 넘겠죠. 몇 천억. 유일한 장소인데 지금 종사자 인원이 수영 관련 강사만 지금 5분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이번에 한 면 채용 되어서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6명? 와, 그곳이 실질적으로 몇 평 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그 좁은 장소에다가 6명이나 급여를 줘가면서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전체 인원이 그 쪽 수영장에 21명이,
○ 위원 정명조
다 무기계약?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거기 6명 다 무기계약입니다.
○ 위원 정명조
급여, 장난 아니죠? 그 수영장 처음 시작할 때 2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1명 갖고 시작했나? 무기직 1명 갖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한 명 보충시켜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순간에 2년 만에 6명으로 늘어나 있네요. 저 전번에 언론에서 보고서 알았어요. 6명, 5명을 거기다 놀리느냐 딴 데 전진배치 시켜서 임시배치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냐. 그런 거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뭔 숫자가 6명이나 필요한지, 레인이 몇 개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 때 거기가 꼭,
○ 위원 정명조
6명인데 25M짜리, 6명인데 50M짜리도 아니고 한 레인에 한 명당? 이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수영은 강사로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전부 안전관리 다 맡고 있는데,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전관리. 그러면 안전관리요원 6명에다가 기계, 전기 하면 지금 급여 따지고 운영비 따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수영강사가 안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6명. 한 레인당 한 명. 25M.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래도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또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제일 수심 깊은 곳이 몇 M입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상이에요. 저는.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방금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수영장 관계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방금도 말씀 하셨듯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고쳐지고 나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주의 분들이 이거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화순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 수영장이 광주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서 넘어오고 계셔요. 주소지 하고 관계없이,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왜 화순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니까 우리 화순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여유자리가 생기면 외지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왜 이것을 광주분들이나 화순분들이나 똑같은 동행조건하에서 신청을 받고 또 선착순으로 그것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냐면 대관할 때 비용자체가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일조건하에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답을 들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보면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군비들을 들여서 또 막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군비로 하지 않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보니 이제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이 반대로 화순사람이 광주사람 것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것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좌우지간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것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서양정 아까 말씀 하시고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루하게 시간들이 끌어지고 있고 계가 안 나고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는 이 사실이 어디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누가 이건 해야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안 되면 군수님이 하시든, 부군수님이 하시든 누가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딱 정해서 대안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하겠다. 하는 화순군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지,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뭐 1, 2년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화순군에서 과장님 계실 때 언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겠다.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확성을 저희들에게 좀 보여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그 서양정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또 그 남산에 있는 서양정이 어느 누구 간에 공감하는 상황으로 군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전부 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를 운영하시는 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2년, 3년간 왔다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꼭 본인들이 이용수단이 좀 그래서 그런다.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좀 화순 읍내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위치를 찾아봐서 같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좋은 위치를 먼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명확성. 딱 언제까지 한계를 그어주시라 이 마리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잠깐 보충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제가 군민문화센터 수영장의 저는 회원입니다. 회원으로서 10년간 제가 했는데 지금 시설 정비를 하잖습니까? 시설도 더 좋아지라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거기서 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장 류영길
많은 시간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5명의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께서 그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크타임시간. 아침에 6시, 7시. 저녁에 또 6시, 7T. 그런 시간대는 한 레인에 20명 이상이 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이 되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이에요.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군민문화센터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포함돼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군민들의 좀 도움을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외부인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요. 우리군에서 그 이유가 보면,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할인 요건들을 만들어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설이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문제도 일으킵니다. 분위기를 조금 흐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군민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개장했을 때는 이런 이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최길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 및 23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광역자원화시설 최소 운전 위탁 계약 만료에 따라 나주시의 신규 위탁사 재선정 계획에 지난 4월 우리군은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공급이 불투명하여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반입폐기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본 합의서에 따라 환경성 조사결과와 손실보존 방안을 토대로 이후 주민 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나주시와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방안 등을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29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2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21대,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15대를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 마스크 23만 8천여매를 구입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36가구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791가구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6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고질 민원 사업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환경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242동에 대하여 철거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에 사업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대기 배출 사업장 6개소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유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6마리를 구조하여 순천 동물병원으로 이송 처리하고 불법 밀렵행위 단속을 2회 실시하여 불법엽구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4월 1일부터 2개 권역에 3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고라니 444마리와 멧돼지 10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비하여 포획한 야생 멧돼지 사체를 매립처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농가에 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예방 설치비를 지원하고 983농가에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620t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해 6,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연성 폐기물 741t과 음식물류 폐기물 1,846t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여 종이팩 6.6t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깨끗한 명품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18개소에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여 약 88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이동식 감시카메라 2대를 시범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경고판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18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복면 연월리부터 연둔리까지 약 3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 1차분 착공에 이어 올해 4월 2차분을 추가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태정화습지 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연둔보, 둔동보 개량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6월 준공하여 운영 중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구도심과 전통시장 주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TF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하반기 사업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한천면 영외,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사평면입니다. 직접 지원사업비는 5개면에 1,361가구에 13억 8,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간접 지원사업은 복지비 증진, 소득 증대 등 141건에 12억 6,600만원으로 48건은 완료하였고 9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지원사업은 2020년도 특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72개소를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32개소에 대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벨, 안심 스크린 설치와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 및 청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광역자원화시설이 이제 더 이상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리결과에 말씀하실 때는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 해결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기본 합의서 체결, 그 뒤로 이제 SRF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환경성 조사결과는 나왔고 이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을 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분위기는 저희들은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신하기에 정치권이나 다양한 채널로써 이제 SRF를 안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하면 최초의 저희들이 43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죠?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는 그 비용들을 회수할 방법들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의미 없이 계속해서 공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1년에 2억씩 들여서 고전적으로 공조를 유지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43억의 비용을 군비 투입비원을 재산상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투자비가 지금 43억인데 그 부분까지도 사전에 저희가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이 관계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팀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법률적인 검토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군의 비용들이 세금들이 비용들이 손실되는 일들을 최대한 줄이고 화순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동면 서성리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한 마디만 보충 하겠습니다.
10호 중 1호 사업, 9호가 휴·폐업인데 9개 업체 중 3개가 폐업, 6개가 휴업. 휴업이 몇 년일 때 폐업이 되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 가축분뇨법상으로는 이제 3년 이상 가축을 사용하지 않으면,
○ 위원 정명조
3년 이상, 그럼 6개 업소가 3년이 다 넘어버렸는데?
○ 환경과장 민영애
그래서…
○ 위원 정명조
폐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서,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농업정책과하고 협의 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요구 했었죠? 타당성 용역이라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2회추경에 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농정과하고 합의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금년 끝나버렸죠? 사업.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 위원 정명조
종료되고.
○ 환경과장 민영애
밑에 보면,
○ 위원 정명조
지금 막 우리말로 적체돼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서로 하려고.
○ 환경과장 민영애
저기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사업이 지금 생각보다 신청이 적어서 거기에서 8천만원을 좀 조정을 해서,
○ 위원 정명조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실란다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9월 추경에 정리해서,
○ 위원 정명조
그걸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야.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CO2 감소. 없애면 없앨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네요. 160만원에서 130만원 이런 식으로.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폐슬레이트, 심각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많이 밀려있죠? 민가들이, 농가들이 못 견디고 그냥 헐어서 방치해 버리는 데도 있고.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허물어졌다고 하고. 비가 와서 허물어져버렸다고 하고, 그렇죠? 이거 우리 군민들을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이것도 예산을 더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국비가 안 오면 군비라도, 군비 추가분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국비 50% 사업이니까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냥 군비 추가분 해버려요. 다른 거 겁나 잘 세워버려요, 우리 기획실에다 얘기 하면 바로 세워줘 버려요. 전문이야, 군비 추가분 세우는데.
유해 야생동물. 제가 2년만에 산건위를 와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처음에 2천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기동포획단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환경과장 민영애
기동포획단 한 1억 정도입니다.
○ 위원 정명조
1억. 500% 신장 해버렸네요. 한 3년, 2년 사이에.
○ 환경과장 민영애
대신에 포획실적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책처리반 별도로 따로 운영 하십니까, 지금?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시책처리반은 우리 기동포획단에서 어차피 처리를 다 하니까,
○ 위원 정명조
자체 하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자체가 아니고 멧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에 잡으면 저희 매립장으로 가지고 와서,
○ 위원 정명조
매립장으로 가고,
○ 환경과장 민영애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동 선별장은 다녀왔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요. 동복천 생태하천, 현장 다녀오셨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옛날 말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봤을 때, 느꼈을 때, 들었을 때 편안해야 되겠죠? 생태하천 그것이 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살려서 이 사업이 세 번 변경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사업량 11km에서 7km에서 3km로. 그러면 그만큼 내실 있어야 되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공중화장실. 172개소. 720억. 개소당 418만원. 월로 따지면 34만 8천원. 하루로 따지면 1만 1,600원. 제일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 몇 개까지 관리합니까? 면 단위, 한 명씩 있죠, 지금. 관리원.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어디가 2명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읍·면 별로 다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한 명씩?
○ 환경과장 민영애
한 명씩 있는 데도 있고 읍은 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이 2명이고, 14명 아닙니까. 총?
○ 환경과장 민영애
14명이,
○ 위원 정명조
반장님까지 해서 16명이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16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제일로 많이 관리하는 숫자.
○ 환경과장 민영애
동복이 19개소,
○ 위원 정명조
동복, 응?
○ 환경과장 민영애
19개소.
○ 위원 정명조
19개소, 다른 데는? 27개소 많이 줄어버렸네, 동복? 2년 동안에?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현재 19개소를 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네.
○ 환경과장 민영애
다른 데도 이제,
○ 위원 정명조
적은 데는?
○ 환경과장 민영애
5개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지니까요.
○ 위원 정명조
아니, 규모는 이제 규모고요. 3칸짜리, 4칸짜리, 5칸짜리 있겠지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세식과 현대식 건물입니다. 빗자루를 한 번 하더라도 덜 합니다.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정명조
규모가 적은 1칸짜리, 2칸짜리 재래식이 손이 많이 가고 민원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말씀하시지 말고 개소를 한 명당 5개를 해도 돈은 똑같고. 19개, 20개를 해도 돈은 똑같고. 자, 이양은 몇 개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우리 이양은 지금 현재 17개소가,
○ 위원 정명조
17개소. 제가 알기로 이양은 17개소를 돌려면 47㎞ 달립니다. 운전을. 유가 따로 줍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유류비를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천 얼마인가 주죠? 10㎞당.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급을 줄이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 대수당 5개당, 10개당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는 갑식이는 8개하고 똑같은 놈 가져가 버리고, 여기는 20개 하고 똑같은 놈 가져가고 부예 나겠죠?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우리,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자매 세 가족이 지금 하고 있어, 한 지붕 세 가족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그걸 개선하라니까 개선도 안 하고 말이야. 뭐, 그거 자매들 일터입니까? 거기가? 말이 안 되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확인 하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외주 발주할 의향 없으십니까? 입찰에 의해서. 2015년, 2016년도 그 때는 한 2억에서 2억 5천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년, 5년이 흐른 지금 현재 7억 2천. 5억이 불어나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자활센터 비영리 사업체입니다. 세금계산이 발행이 되면 안 돼요, 부과세가. 비영리단체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맹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혼나고 나서 만들어서. 그죠? 그 전에는 몰래 하려다 그렇게 했죠? 덜커덕 걸려서 재판 받고 징계 먹고 세금 물고. 이제서 이야기 합니다. 행사시효 지났기 때문에. 이런 짓, 못된 짓거리 못된 짓만 다 저지르는 사업장에다가 왜 돈을 주냐고요, 7억 2천이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네,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선
네. 저는 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양계단지 갔다 왔소? 그제? 현장 활동인데 슬레이트 없어요? 산 밑에 전부 다? 사실상 그 슬레이트 어떻게 하실랍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아니,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반드시 해야지.
아니, 내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양계단지, 수만리 일원, 동, 서성리 이런 데는 영원한 축산금지 구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일단은 서성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주택에 대해서,
○ 위원 이 선
아니, 제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금지령을 중장기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지역을. 아까 말했던 수만리, 국동, 서성리는. 전부 다 지금 전원주택이나 외부 주민들이 고향 근처에 집들 짓고 그러는데 축산금지 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 후 공제해서 반드시 소나 이런 돼지 이런 걸 키울 수 없게끔. 있는 거야 재원이 허락하면 나중에 뭡니까, 군에서 부담하면서도 없앨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작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많이 강화를 해서 지금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에서 2㎞까지는 들어갈 수 없도록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제일 강한 편에 속합니다.
○ 위원 이 선
자, 우리가 돼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돼지나 축산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국동 같은 바로 천변 옆에 금지구역을 벗어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하천 옆에도. 그래서 전 지역을 선포하라는 얘기에요. 양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앞으로는 돼지 같은 경우에 저희 화순군 관내에서 거의 들어갈 수가 없을,
○ 위원 이 선
아니, 돼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 축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 축사들이 대거 지금 몰려들어오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만리도 지금 기존에 1구, 2구, 3구 마을 주변만 막아놨지 나머지는 다 터져있어요.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에서 300M 까지는 맞고 젖소는 500M,
○ 위원 이 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니까, 청정지역에? 하천 옆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 주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축산금지법을 대량 확대해서 설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전원주택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민원 이야기 있으면 쓰겠소? 그리고 앞으로 철거 시기에도 그러고 없애는 과정에도 굉장히 비용추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군에 부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 경비 이런 것들 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축산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주거지역 일부는 해라. 그래야 안 넣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에 개발행위 들어온 것 중에도 국동 바로 하천 옆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축산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하고 업무 공개를 좀 해서 반드시 축산 금지구역을 확대시켜 달라.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