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 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농업정책과
- 도 시 과
(10시 05분 개회)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545억 5,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61억 2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2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728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 57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400만원은 명시이월, 97억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 목표인원은 116명이었으나 지원대상 인력이 90명으로 부족하여 지원 받은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화순 관내 소요량 대비 국비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잔액 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178쪽, 계량물꼬 지원사업은 도의 신규사업으로 신청농가가 저조하여 9,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전년 대비 농가 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보험시행사의 보험 청구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200만원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하반기 사업 포기로 인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동절기 사업 추진 지연으로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시설원예 지원사업비는 소규모 시설 원예농가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6억원의 사업비 중 3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작물생육사업 추진 지연으로 3,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비 잔액 2,6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축산 일반 집행잔액 1억 3,800만원은 축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이 무산됨으로써 발생된 1억,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 신청 저조에 따른 3,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에 따른 잔액발생 9,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7,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돈 육성사업비 총 37억 4천만원 중 양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지원사업비는 사업농가 설계지연으로 해서 19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 농가의 사업포기로 16억 7,300만원은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낙농세정수 정화시설 지원사업 양 축소에 따른 5,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민원발생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6억 3,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대상포기에 따른 8억 4천만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는 조사료 확인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1억 4,1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9천만원과 퇴비 살포비 6천만원은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살처분 보상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해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총 사업비 2억 4,700만원 중 5,300만원 잔액발생분에 대해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내수면 일반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4천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종방단지 개발사업 관련 용역 추진 취소에 따른 7,600만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86쪽, 종방 양돈단지 철거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9억 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단지 거점단지 조성사업비 중 미 교부된 국비 10억원과 미집행된 시설 부대비 2,2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019년도 12월 건설공사 사업 발주 후에 선급을 지급하고 남은 39억 6,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는 저장 및 건조시설 신축 지원사업 4억 500만원은 민원발생에 따라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벼 톤백 보관창고 및 창고 설치 지원사업 등 12억 8,2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쌀 가공 전문식품 기업 육성사업 3억원은 부지 관련 민원과 또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여 현재 부지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지원사업비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3억원을 주체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 학생수 8,415명 대비하여 1,817명이 감소하여 2억 6,200만원 잔액발생에 대하여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사업비는 쌀 생산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의 읍면 재배정 요구 과다분 9,100만원 잔액 발생하여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직판장 설치 사업비 1억원은 실시설계 및 자부담 미확보 등 법인 소송 농가의 의견이 불일치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8억 7,600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17억 4,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7억 4천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9억 3,900만원입니다. 330쪽, 세출분야에서 잠정햇살마을 적정 시설관리를 위해서 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서 2억 1,400만원은 명시이월, 4억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세대의 임대보증 반환금 등 1억 6,600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 차단방역 사업비로 사용코자 1억 5,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농업재해 피해 복구비 2개 사업으로 9억 3,900만원을 결정하여 긴급 복구비를 집행하였고 시스템 인력 후 중복요구 책정액 등에 대한 1,10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가축폭염 피해예방 시설 장비 및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공급물품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방지목적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3종으로 3,100만원은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화순유통의 소액주주 손해배상금은 법원 지급명에 따라 11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175 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체적인 틀에서 작년에 545억 정도가 예산이었고 명시이월 된 것이 15억, 사고이월 된 것이 97억.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이 8억 6천.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집행잔액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잔액에서 지출잔액 부분에다가 보조금 정산 잔액 중에 국도비를 제외한 부분을 합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제가 지금 눈에 계산이 안돼서 그래요. 제가 계산해서 왔어야 됐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 합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21억 이상으로,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다 해서 한 100억은 안되고, 8억 다 해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 때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납금까지 하면 저희가 처음에 예산 대비 540억 예산 대비 몇%나 됩니까? 사업완성이 몇%나 되셨냐 이 말이에요. 프로테이지로.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 의도를 아실 겁니다.
결산. 우리가 해년마다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해줍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5년 동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지출액이 없이 이월하는 명시이월 발생에 농업정책과가 들어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 8억이 넘지만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8억 정도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회계 이월금 과다발생 여기에도 항상 농업정책과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년간 걸쳐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했어요. 냉정하게 2018년 대비 2019년도 결산에 개선이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게 좀 궁색한 변명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반복적으로 지적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개선하고자 18년도 대비해서 저희과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19년도 최종적으로 예산의 집행률로써 전년대비 10% 이상의 집행의 성과를 좀 올렸던 궁색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년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해년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 이야기 아니면 사실은 우리 화순군 결산에서 이 이야기 아니면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다. 작년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여주시고 이월금액을 줄여달라.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했었고 또 실과에서도 계마다 통계를 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400억대 후반이었어요. 또, 방금 말하는 이월금액도 그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용이 6년간을 거쳐 오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셨던 통계자료에 의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결론은 해소된 것이 300억정도 해소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재난안전자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300억이 해소된 것 같이 보일뿐이지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그걸 고민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정책과에게 유독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데가 사회복지, 의료 이쪽 아닙니까? 그다음이 농업정책과 입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뼈 아프게 알아듣고 저희 과가 그런 비중도 있지만 그런 불명예를 3관왕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아픈 지적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던 부분과 금년도 상반기에 신속집행이란 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면서 또 상반기 신속집행 역시 작년대비 10%정도 집행률 상승을 해가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가 그만큼 예산의 포지션도 높고 사업량도 많고 하다보니 당연히 누가 봤을 때는 돈도 많고 일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이월금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좋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률로 놓고 본다면 방금 3관왕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률로 놓고 본다면 률이 높은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일 고생하시지만 제일 고생하신 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게 말하기 궁색해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질타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고 또 새로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숙고하시고 노력하시지 않으시면 선도할 수 없다. 어디 부서에도 선도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과에 많은 애정으로 해주신 격려 말씀으로 알고 또 올해 변명보다는 성과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열심히,
○ 위원 윤영민
꼭 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어떤 계에서 이 결산자료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유독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서 봤냐면 잔액이 없는 집행액들, 집행은 됐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1억, 농촌 재능 나눔 할 것 없이 많은 사업들에서 또 농촌 체험마을 조성 보조금 사업들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9억이나 되는 돈들입니다.
이런 많은 돈들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전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결산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제가 농촌인력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 일괄보조를 하고 정산서를 해서 이게 별도로 시기가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에 대한 보완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로 해서 반납 고지서로 추후에 이렇게 해서 또 국도비하고 연관된 부분이라 별도 이건 보고를 올리면서 진행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 위원 윤영민
그건 대답이 안 됩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말씀 드리냐면 이미 보조금 반납금액은 8억 6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중에서도 국도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산을 해서 또 반납을 해야되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결산서가 올라왔어요, 회계연도 결산서가. 그리고 결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를 검토할 시점에서는 정산이 돼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정산이 안 된 것이 결산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가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정산은 됐는데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잔액이 하나도 없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건을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도에 보고를 하고 하면서 추후에 발생 되어서 반납금 통지를 받고 하면서 정산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전체는 다, 꼭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수도 없이 있어요. 뜰녘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시설장비지원, 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농업재해 대비 대책비 지원 이런 게 많은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한가지로 단일화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상황이. 그런데 이 결산서가 제가 여쭤보니까 프로그램상 이런다고 그래요. 프로그램상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왜 프로그램상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한테 결산서를 이렇게밖에 줄 수가 없는지 한 번 여쭙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도 프로그램상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반납 고지금액을 받는 부분이 늦게 내려오면서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반납액 책정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이걸 의회에 제출하실 때 결산서 첨부자료를 주시지 않습니까? 첨부서류에 그것이 포함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만일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돼요, 제가 보니까. 안된다고 하면 별도의 자료로 우리가 사업의 완성도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사업은 100% 완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속자료라든지 이걸로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 과 전체사업에 대해서 향후 확정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결산검사 시에 그 자료를 보완해서 준비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저희들은 사실 결산을 하면서 예산하고 다르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산하고 다르게 조금 설명이나 고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게 되잖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실집행을 됐지만 향후에 추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정산결과에 대해서까지 백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같아서,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도 그런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결산 보고자료,
○ 위원 윤영민
저희가 결산으로서 의회에서 얻어줄 수 없는 가장 큰 소득은 사업의 완성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사업의 연속성을 둬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확장해야 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정책을 세우는데 기본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결산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들은 보고 하는 시점에서 확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 서브자료로 충분히 준비해서 개별 보고를 드려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지금 이월액에 관련된 부분, 좀 전에 윤영민 위원장도 말씀 했습니다만 지출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세워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또 현장여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행정 인허가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소요시간들에 대비해서 예산을 단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립하는데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을 검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한 가지 소요에 대한 예측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금년도에는 더 축소가 되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수요 대비해서 무상급식에 맞물려서 또 무상교육이 되면서 필요성이 급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 못했던 변경 요구를 사전에 못했던 이런 부분과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정원 대비 안정적인 확보를 위했던 부분이 실 인원수에 대해서 감소됐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안됐다는 이러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 예측, 정확한 행정통계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희 화순군이 농도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갖가지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으로 양돈육성이라든가, 액비저장소 지원, 퇴비 유통 전문조직, 퇴비 살포비, 종방 양돈단지 철거 등 여러 건의 사업들이 거의 예산현액 대비해서 거의 5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합당하게 지출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또, 예산의 집행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항상 적정한 시기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농업정책과가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 또,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장도 얘기했다시피 사회복지예산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립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190쪽,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추진 중인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2억 4,531만원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194쪽, 임도 시설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365만 7천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입니다. 2019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편성 하였으나 산림청 사업비 즉, 국비 미배정으로 사업취소 되어 발행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악레포츠 조성타운 사업이 8천만원은 용역비였죠? 그 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월금액을 1억 5천 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 비용 가지고 올해 지금 2020년도에 어떤 걸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이를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러면 공모를 해놓으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언제 납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정확한 윤곽은 하반기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반기.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밖에서는 항간에서는 그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어려운 관점,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배정 해줬었는데 지금은 균특으로 도로 이양이 돼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8천만원 들여서 용역했던 결과에서는 용역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페이지수 190 페이지, 지역 생태숲 조성사업 10억. 이건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간에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수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5월달에 동국대하고 에러가 있어서 현재 올해 10년 돼갑니다. 10년 되어 가는데 최종 키는 동국대에서 잡고 있지만 유마사에서 스님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의회 끝나고 오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 기대를 하고,
○ 위원 윤영민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여쭤보는 날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공교롭게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 허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미세먼지숲. 차단숲 조성사업 14억짜리가 5억 3천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8억 6천만원이 이월됐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겠네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끝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끝났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020년도 전반기 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보조사업 관련해서 공공산림 가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산림자원 조사단. 지금 이번에 결산의 지적사항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산림산업과 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해서 뭐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국도비를,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된 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적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하기로 돼있습니다. 현재 한명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채용이 되어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런데 한명이 지적이 됐는데요, 총무과에 저희들이 채용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마땅한 적격자가 없어서 응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산림자원 조사단 하는데 조사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조사자가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사전에 산림숲 가꾸기를 하기 전에 패트롤이나 숲 가꾸기나 공공산림 하기 전에 그에 따른 사고라든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규모, 안정성,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어쩌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지만 한분은 실무원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한 분은 실무원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봐보면 2,300만원인데 1,500만원이 국도비에요. 그러면 한 분을 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사업을 시행을 하면 단 한명이라도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관련 자격증, 산림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의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최대한 대로 노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된거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원 몇 가지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자격이 재배경력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이랄지 가령 또 임산물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이랄지 또는 시설 재배면적 3,300㎢ 이상인 이런 임업인으로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족 요건자가 없어서 적합자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 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아니, 국도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오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가 반영 되어서 자치단체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좀 전에 말씀 드렸었다시피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임산물 기반 조성사업에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된다. 이것을 반납해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좋으신 의견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2019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10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 등 6건은 목표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률은 목표 대비 137% 성과를 달성하는 등 4건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 329억 2,213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 4,887만 4천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74억 8,807만 1천원 중 342억 6,534만 1천원을 집행하고 104억 5,845만 5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327만 8천원을 제외한 27억 99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일시정지로 용역비 등 8,083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며 향후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치하여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197쪽 상단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기초자료 검증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화순읍 미래타에서 화순 중부교회간 도로개설 집행잔액 2억 8천만원,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간 도로개설 집행잔액 1억 9,800만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 협의 지원 등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 8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집행잔액으로 2,400만원, 화순읍 남산공원 진입로 보도정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등 4건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5,800만원이 발생하여 총 1억 2,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500만원, 이양면 오류1 건널목 확장 공사는 당초 1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공결과 7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2억 5,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한천면 반곡리 배수로 정비 승 26건의 집행잔액으로 7,800만원이 발생하여 총 4억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정비사업 예산현액 5천만원중 3,84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 벽화사업 등 2건의 사업 집행잔액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화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 등 총 3,08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덕지구 소공원 조성을 위해 6억 7천만원 명시이월 하여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2필지 중 1필지는 보상완료 하였으나 1필지는 토지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4억 5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가스 매설 공사비 및 집행잔액 1,500만원, 2017년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여 총 4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화순읍 교리 소재 장기미집행 보상대지의 지정물 철거와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5천만원 중 2,492만원을 집행하고 쌈지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으로 2,5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