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109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83억 7,895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7억 2,105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9,4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61억 9,803만원이며 이월금은 19억 9,008만원입니다. 잔액은 예비비 7억 3,961만원이 포함된 121억 8,09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및 5천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상단,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941만원이며 지출내용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473만 2천원, 재난경보시설 강우량기 유지보수 합동 공공경비로 1억 4,8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613만원이며 이 중 3억원은 화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발주 후 2억 1천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연내 1차 사업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자동 적설 시스템 제작 구매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지난 3회 추경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편성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남계리 이음사면 보강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6만원으로 마찬가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아 3회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일에 입찰하였으며 6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초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입니다. 2019년 11월 특별교부세로 9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2000년도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20만원과 금년도 예산액 1억 692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 수요량 대비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7,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8백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금년도 추경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쪽수가 안 맞아요, 쪽수가.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129쪽,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20만원과 당해 예산액 1억 6,922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 수요량 대비 사업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비보조금으로 금년도 추경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16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BF, 즉 장애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이 장기간 소요되어 16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화순군 경관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그 기간에 또 협의가 지연되어서 4억 7,82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미비한 상황들은 점차 보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129 페이지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있잖습니까, 5억 9천만원. 5억 9천. 129쪽. 밑에서 네 번째. 5억 9천만원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출현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보통 본예산 때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돈은 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그냥 모읍니까, 아니면 용처가 있습니까, 따로?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보통 당해연도 예산안에 예산액 편성하고 또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지금 보니까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거 같아요. 보면. 지출을 다 했어요. 이월 시킨 것 자체가 지출이냐 이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이월 시킨 것이 지출이라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잔액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걸 또 적립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돈이 지금 모여져 있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적립하고 있습니다, 계속.
○ 위원 윤영민
쓴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지출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옳게 판단하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만일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 기금 중에서 다른데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총 재난안전기금 출현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모여져 있는 금액은. 1년에 5억 9천씩 모으면 지금 어느 정도나,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적립된 금액이요?
○ 위원 윤영민
네. 적립된 금액.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저에게 따로 자료로 적립된 금액이 어떻게 되고, 기금 운용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도 작년에도 기억납니다만, 과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바뀌었습니다만 지적내용이 똑같은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때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또 일반회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똑같이 지적을 했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이월한 사업 중에 대부분은 국도비가 나중에 하반기 말경에 교부가 되어서 보통 정리추경 때 편성되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있고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금호 아파트 앞에 만연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이 과에서만 발생한. 재난안전과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금 말씀 못해주시네? 방금 말씀 드렸던 국비보조사업, 일반회계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회계연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 해주십시오. 건건이. 3건을,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2018년 때 재난안전과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큰 것이 좀,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내가 여기서 과장님에게 세세하게 말씀 드릴 수도 있지만 자료까지는 과장님이 준비 안하셨다고 하니까, 좀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줄이자고, 줄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유야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지 한 것은 과장님이나 과만의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줄이자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권고와 부탁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당초 사업 추진 일정대로 그렇게 지켜서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 또,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에게나 또 우리 군민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려서 환기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것이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 지가가 갑자기 너무 높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대 지가가 너무 높아져버렸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저희들은 아직 토지,
○ 위원 윤영민
방금 만연 주차장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만연 주차장은 토지보상하고 상관없고요, 만연 지금 주차장 말씀하신 거는 금호아파트 앞에,
○ 위원 윤영민
소음 민원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재난안전과에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재난안전과에 지금 저기 전현 국밥집 옆에 환승 주차장을 조상하려고 하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 관련해서 수용까지 중토위 수용까지 지금 절차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을 못한 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는 그럼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1차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요,
○ 위원 윤영민
수용은 최악의 상황일 때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 뒤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동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그건 도시과하고 계속 지급 협의…
○ 위원 윤영민
그니까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재난안전과에서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만 만들어서 사업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한꺼번에 설립이 됐을 때, 그 사업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 때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또 토지보상을 하려면 또 지가가 변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계속 지금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 계속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결산이라 이야기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잘못하면 하나 해놓고 나면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하나 해놓고 나면 또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좀 부서별로 공동대응이 꼭 필요한 곳이다.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재해예방 및 복구 지금 집행잔액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다고 지적사항으로 지금 왔어요. 11억 7,2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지금 2억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및 복구 하면 또 조금 있으면 여름철 장마철에 접어들텐데 어떻게 사업이 적기에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재해예방 및 복구로 해서는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화순군 재해재방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그걸로 인해서 3억 정도 그러고요,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이번에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에 관계되는 부분에 자료로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 재난안전과에 지금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월액 과다발생 현황해서 초등학교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관련된 것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계되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자료로 왔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 위원장 하성동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장마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사태,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또 폭염, 올해 또 지금까지 유례 없는 폭염이 지금 올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냉방기, 공동시설에 냉방기를 틀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폭염에 냉방기를 안틀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재난안전과에서 혹시 대책을 세워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가장 난점이 그것입니다. 저희들 무더위 쉼터. 대부분 무더위 쉼터가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날씨는 무더워지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영상회의 때도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활력과나 저희과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도출을 못해서 말씀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재난 차원에서 가장 지금 직결된 게 남계리 보강사업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 11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이월 받다 보니까 좀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찍 착공을 못하고 지금 6월달에 착공해서 6월 말 안에는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누누이 저희 의회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적기에 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력을 그런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위원회 뜻을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건의 하나만,
○ 위원장 하성동
네.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이거는 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라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른 분들 하실 분들 계시면 먼저, 그럼 제가 건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상이 사회가 상당히 많이 누렸던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올 여름에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 했던 무더위 쉼터. 이 부분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러면 가가호호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노인계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보호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개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얼음물을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얼음물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냉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본다든지, 냉방시설이 가정에 구비가 돼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든지 이런 형태의 우리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 진료소라든지 야외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폭염과 텐트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은 우리가 어떤 예산이 되더라도 먼저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지금 선별 진료소 관계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냉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먼저 정부 시책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컨테이너 하나 더 추가하고 냉방장치도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하셨네요. 그리고 가정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올해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집단 냉방을 하던 것을 개별 냉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개별 냉방을 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뭔가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계획들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현액은 164억 7,767만 4천원이며 이 중에 106억 8,76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8억 2,079만 9천원 중에서 35억 6,041만 3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6,038만 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48만 9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5,37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잔액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 페이지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 운영입니다. 예산액 7억 9,432만 8천원에서 7억 5,860만 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공공운영비와 선수단 운영비 등 3,56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7,122만 3천원에서 6억 5,198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대회 진행 및 절감 효과로 1,92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생활 지도자 배치입니다. 예산액은 2억 4,559만 2천원에서 2억 1,83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가 9명에서 8명으로 1명 결원으로 1,36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 페이지, 공설 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8억 9,705만 6천원에서 8억 7,62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주변 관리 녹지 인부임이 당초에서 6명에서 1명이 중도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1명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2,078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예산액 14억 9,142만 8천원에서 9억 4,072만 8천원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서양정 이전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재검토에 따른 불용처리 등 1억 1,4041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생활체육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은 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당초 후보지의 타당성 검토 등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21억 3,147만원에서 4억 4,47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433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한 두 가지 질문 하고요, 또 한 가지 의견개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스포츠산업과는 작년 대비 지출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서 상당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건 제가 조금 의아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자금이 보면 33억 5천만원 정도가 되죠? 169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생활체육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밑에 가상현실 초등학교 보급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아니, 이 사업 중에서 3개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과 다목적구장 지원사업과 가상현실 지원사업은 이월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랬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집행은 됐단 말이에요. 지출액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고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다 집행이 되니까 잔액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지금 보통 사업비가 서게 되면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거의 학교라든가 가상현실은 학교로 저희들이 100% 전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학교로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이면 그 학교 안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분명 입찰을 했을 것 같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남은 것이 보조금을 정산하고 반납을 받았어야 될 건데 사업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반납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쨌든 찢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의아하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없는게 확실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이것이 이것도 사업비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시설사업비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비.
○ 위원 윤영민
시설사업비인데 10억이 넘는 돈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수의계약 했다. 이건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결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여타의 방법으로 해서 하나도 집행잔액이 안남은 것인지. 나는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다 쓰신 건지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니움의 시설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남은 것들을 조금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잔액이 발생 안됐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게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썼으면 우리들한테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사용됐는지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면 대응은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별도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별도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는 없는 자료입니다. 지금 하니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니움 대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하니움 대관을 못하게 되어서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월 19일부터 대관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상황을 매일매일 모니터는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진폐환자들이 있어서 중대본부에서도 저희들 군만의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시설을 개방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야외는 개방이 돼있고, 실내는 아직 우리군이 나주하고 몇 개 시군만 빼놓고 거의 다 개방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개방을 하고 안하고 사용을 하고 안하고의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결산을 하고 있는 자리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작년 대비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또 그 세외수입하고는 연동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관계 되어서 운영비를 책정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2020년도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하니움 체육관이 이제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 굉장히 오래된 15년 이상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휴식기가 필요할 때인데 마치 아까 전에 차길석 팀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이용객들이 충돌이 안되는 그런 대규모 정비사업들을 사실은 발 빠르게 계획을 하셔서 기존에 예산 중에서 전용을 하든 또 9월에 추경을 확보를 하시든 어떤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기회로 삼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하니움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산건위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복싱체육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6월 말 중으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앞전에 예산 스포츠 운동시설 예산들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도 능주 영벽정을 들려봤습니다만 화순군이 파크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고수부지에 1만 2,100평이 되거든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익산청에 저희들이 거기를 파크 골프장 조성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쪽으로 계속 답이 나오니까 이정도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중점적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올해 분명히 세외수입이 감소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지금 예측으로 보면 7~80%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그 액수가,
○ 위원 윤영민
뒤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차길석
8천 정도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연 8천이요?
○ 위원 윤영민
8천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8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 위원 윤영민
8천만원 밖에 안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정확하게 데이터를,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80%면 우리가 2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2억 7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관료가, 그래서 올해 대관은 안하더라도 그런 정비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작년의 결산내용들 가지고 해야 될 자리인데 이 방금 내용은 이 자료에 없는 자료인데 이런 건의를 드린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빠졌는데 이 앞전에 축구장 인조잔디 6억 8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예산상 이후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빠져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 했는데 여기 보면 169 페이지 중간쯤 보면 다목적 생활체육 조성사업 총 예산이 17억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12억. 그 다음에 지출잔액 5억.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아까도 17억은 대규모 스포츠파크, 쉽게 말하면 체육관 조성하려고 예산을 17억을 세워놨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후보지 타당성 검토와 여러 가지 우리군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방향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정산 잔액 12억은 뭐고, 집행잔액 5억은 뭐냐. 나는 그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다목적 체육관 시설비로써 전액 불용처리 했고요, 보조금은 아닌데 이것은.
○ 위원 최기천
아, 보조금은 12억이고 우리 자부담은 5억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떤 것은 집행잔액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맞습니다. 위원장님. 전체가 17억인데 그 중에서,
○ 위원 최기천
어떤 것은, 아 보조금은 12억이어서 반납하고 우리 군비는 안 썼으니까 잔액으로 남았다? 그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조금 전에 생활체육 시설 보수 부분에 서양정, 서양정 용역 관련 예산 세웠다가 불용처리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서양정에 관련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거기에 관계자들 또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절대 옮겨서는 안된다.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돼야 검토를 하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들이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누이 관심사항이고 남산을 서양정 이전을 통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남산을 공원으로 돌려줘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제가 의원 초창기 때부터 주장을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 관심사항으로 계속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것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들, 또 서양정이 이전을 해야 된다. 는 것에 관련된 타당성, 서양정 하고 밑에 게이트볼장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서양정 사원들이 의견이 양분 되어서 몇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남산을 공원화 시켜서 돌려줘야 될 남산을 중간에서 사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대안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남산을 군민들 전체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지, 그 사원들 의견이 양분 돼있으니까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쉽게 납득이 안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그 부분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지금 이 앞전에 검토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 후보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코로나 예산 부분이 많이 들다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무진이나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용역에 관련된 예산까지 세워놨었는데 불용처리를 하면서 그걸 타당한 이유라고 든게 서양정 사원들간의 의견 대립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적극성이 필요한거고, 또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사원들과 별개의 문제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까 윤영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하니움 또 이용대 체육관 그리고 지금 군민문화센터의 수영장. 이것이 연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이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고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지금 폐관을 해서 개관을 하지 않는 걸로 인한 손실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우리 윤영민 위원장이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따른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용을 했었을 때에 시설관리비에 관계되는 부분,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출, 이용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은 절감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윤영민 위원장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입이 얼마고, 지금 세외수입이. 개관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거둬들이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준비되셨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전반적으로 수영장, 이용대체육관, 하니움 정확한 데이터를 작년에 수입내역, 올해 예측, 손실예상을 빼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자료 준 것은 세외수입이 5억 4천만원인데 예상수입이 70% 정도 3억 5천만원 정도 손실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월 19일부터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한 7~80% 손실이 지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입에 심각한 손실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19년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144억 8,53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1,892만원, 예비비 사용액 7천만원, 예산현액 207억 7,423만원입니다. 이 중 94억 2,655만원은 집행완료하고 7억 6,640만원은 계속비 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70만원, 집행잔액은 3억 7,656만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434만원 중 8억 3,5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16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88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54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019년 미세먼지 심각도 증가로 인하여 정부 추경으로 추가 배정되어 우리군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짧고, 예산 대비 군민 신청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회송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129만원 중 6억 881만원을 집행하였고 편입토지 수용절차 진행으로 4억 7,152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2억 4,3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6월 중으로 준공금으로 집행완료 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7,095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110억 5,78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7,566만원으로 예산현액 131억 3,355만원입니다. 이 중 106억 2,295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7,87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05만원, 집행잔액은 1억 782만원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7억 3,552만원 중 26억 2,54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사업비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6,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반납액은 4,861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6,005만원 중 22억 8,1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1억 3,72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 미발생으로 9,7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1천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백아면 아산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물품 취득 등 4종에 631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환경과 예비비 지출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해 발생된 수해 폐기물 긴급 수거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비비 7천만원을 신속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먼저 해서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지출액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집행잔액이 없으신 거 보니까 사업이 100%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1대당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차별로 틀리긴 하는데 1,300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1,300만원. 그러면 총 몇 대를 지원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 환경과장 민영애
정확한 대수는 제가,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차별로 왜냐면 차별로 지원해주는 제도 자체가 100%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액 대비로 해주죠?
○ 환경과장 민영애
예산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집행잔액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초과됐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작년에는 총 전기자동차를 8대 민간에 보급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8대 보급하는데 1억 2천 정도?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대당 평균치가,
○ 환경과장 민영애
1,560만원.
○ 위원 윤영민
1,5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는 몇 대였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수요는 이거에 맞춰서 지금 추가로 지원된 사람은 없었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대를 지원했다면 예산액 대비 8대였고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20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8명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정확한 신청자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은,
○ 위원 윤영민
이건 장려사업인데 여기하고 연동해서 보면 LPG 신차 구입 지원사업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현재 신차 구입도 똑같이 저희가,
○ 위원 윤영민
비슷한 내용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LPG 구입 사업은 한 대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한 대 남아서 사고이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보니까 1,500 정도 되는 것, 그러면 LPG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1명이?
○ 환경과장 민영애
LPG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신청자가 부족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6이면 1,600만원이면 400만원 따진다고 하면,
○ 환경과장 민영애
27대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네요. 그러면 4대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신청자가 부족한 것 같고 위에 있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는 민간으로 해서 50대를 확보를 했는데 의외로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얼마를 세우셨는데 지금 신청한,
○ 환경과장 민영애
올해는 7억 6천을 지금,
○ 위원 윤영민
대폭 인상 됐군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수요가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7억 6천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20대 정도밖에,
○ 위원 윤영민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아직도 계속 토로하고 계시고 충전시간이 장기간 된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한 피로도를 이야기를 하셔서 아직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하니 그건 더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LPG 차에서 왜 1,600만원은 이월을 하고, 200만원은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1,600만원은 신청자가 있어서 사업기간이 있잖습니까? 구입하고 이런데 걸리는 기간이 있어서 그거는 이월을 했고 나머지 신청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으로 잡힙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신청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늦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까 한 대당 차량이 4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 반납액은 50%만 반납을 하기 때문에,
○ 환경과장 민영애
50%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600만원 그러면 4대가 아니라 8대겠네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렇게,
○ 위원 윤영민
그러네요. 8대에 그런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월은 이제 아니, 보조금하고 합쳐서 이월을 하니까 그거는,
○ 위원 윤영민
그러겠네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가지고 방금 백아면 아산초등학교에 400만원 정도 쓰셨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산, 백아면 아산 초등학교요?
○ 위원 윤영민
네. 백아면 아산 초등학교.
○ 환경과장 민영애
아산 복지회관,
○ 위원 윤영민
복지회관에?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물품 구입.
○ 위원 윤영민
그랬군요.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이 보니까 1억 3,900만원 정도가 됐어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기금은 특별회계는 전출해서 어느 정도나 모아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기금을 전출을,
○ 위원 윤영민
전출을 해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쓰시는 거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전출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예산 편성해서,
○ 위원 윤영민
적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400만원을 또 쓰셨다고 그래서 나는 또 따로 했다가 쓰셨는가 싶어서,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엔 없습니다만 나주 광역자원화시설. 작년에는 저희가 가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료를 어느 정도나 지원했습니까? 1억 8천? 운영비로? 최소 운영비로?
○ 환경과장 민영애
정확한 금액이, 2019년도에 지금 화순군 부담이 2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2억 1,600만원.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운영,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 상황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수요원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도 또 예산에서 2억만, 2억인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예산이?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고요?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지금 생각은 올해로 해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시 나주에서는 위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인데 저희군 입장은 일단은 종료를 하는 걸로 우리 군은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때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셔서 통보를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광역자원화시설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 투자지분은 포기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포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어차피 나주에 열병합 발전소에 가동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광역자원화시설도 운영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최초의 투자가 얼마라고 했었죠?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가 최초의 43억이 사업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분율로는 6대 4였죠?
○ 환경과장 민영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6대 4. 나주가 6이고 우리가 4고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걸로 본다고 하면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최소 비용이 1년에 2억이었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대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6대 4로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되는 돈이 아마 유지비로 편성이 됐을 것이고 나주가 3억 정도 우리가 2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우리가 안하게 되면 그 시설은 3억 가지고 운영을 나주에서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아니, 어차피 지금 더 이상 고형원료를 판매처라든가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나주도 열병합 발전소에 계속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설치비에 대한 부분도 그 시설 자체, 광역자원화 시설 자체에 대한 운영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참여합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될…
○ 위원 윤영민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우리 화순군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관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전용해서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든 전용해서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나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가비용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매각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협상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그 쪽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보면.
그래서 능동적인 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확실히 앞으로 지금 자원재생, 재활용 시설은 판매처가 설령 지금 도시공사에서 나주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활용,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탄을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탄의 사용처는 이제 거의 전국에서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순천의 문제,
○ 환경과장 민영애
전국적인 문제,
○ 위원 윤영민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끝끝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불 보듯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시설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그 시설에 대한 43억 투자비를 최소환 손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생각이 정립이 되고 정립된 생각을 가지고 나주하고 협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다가 지금 몇 년째 나주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만 핑계 대고 기다리다가 소소한 운영비 4억 5억만 지금 드리고 있지 한 발도 진전 못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 환경과장 민영애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의견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의견제시를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방비만 투입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재부라든가 환경부 그 다음에 나주시 저희군이 같이 앞으로 이거를 매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재부나 방금 말씀 하셨던 환경부나 나는 소송해서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때 양성화 시설이라고 해서 하라고 종용하고 지역사회에다가, 거기에서 하라고 권고해서 받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자기들이 처음에 말씀 했던 대로 하나도 못 지켜주고 있고 협약했던 협의사항이나 또 그 때 당시에 플랜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믿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투자를 요구를 하고 투자를 하게 했던 그 상급기관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관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당연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안 그런가요?
○ 환경과장 민영애
네. 아니,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오늘 아마 과장님한테 힘 실어드리려고 하는 소리에요.
○ 환경과장 민영애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지역에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우리가 지역사회가 잠잠하다가 아니라 우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나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하시고 방금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 환경과장 민영애
저희도 나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가동 중단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저희군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 상황을 저희가 멀리서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 참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의회 차원에서 나주시장님에게 이것을 방문해서 건의한 적도 있어요. 건의한 적도 있어. 이것은 나주에서 반기하지 마시고, 나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화순까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현안이 있으니까 이건 후차적으로 밀려서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도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민영애
나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의회의 협조를 제가 받을 사항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환경과 예산이 207억 7,400만원 정도 지출액이 94억 2천만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한 47%정도. 지금 이월액에 관련된 부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액수가 커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리고 동복천 생태복원사업 여기에 그것 예산들이 이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회송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사가 완공이 됐고요. 생태습지 관계되는 것, 청사그린빗물인프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구도심 및 전통시장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민영애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읍사무소에 방죽을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여기 군청 앞에 엘아이디 광장, 빗물광장으로 변경 승인이 4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해당 부지에 속한 토지감정평가가 저희가 6월 초에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지금 주민들 대상자들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돼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의 변경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늦어지고 사업변경 지금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을 저수지 안에서 청사 안으로 바꿔서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민영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된 것은 어떻게,
○ 환경과장 민영애
현재 이월이 지금 88억인데 지출은 40억 정도 됐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도 함께 병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아니,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이월액으로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