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국비 15억 6천만원, 균특 9억 4,900만원, 도비 32억 7백만원, 군비 151억 6,900여만원으로 총 208억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군도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군도 1km 이상은 설계 시 개통 전 의무적으로 교통시설 안전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청풍면 차리에서 청룡리까지 군도 25호선 1,700만원, 동면 백용리에서 언도리까지 군도 9호선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7건의 공사비 3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 2건, 선형개량공사 2건, 보행로 및 가드라인 설치 4건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2018년, 2019년 겨울철 적설량이 예년 대비 적어 제설제 재고량이 누적되어 제설제 구입비 50%인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누수가 심한 춘양면 부곡제의 개보수를 위해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 2,600만원으로 총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가뭄대비 관정개발 등 76건에 군비 26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영농 불편 해소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로 정비사업 등 32개소에 대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저수지의 개보수를 위해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비 5천만원 추가편성과 작년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죽청지구, 한천지구, 연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도비 11억 2천만원, 군비 2억 8천만원으로 총 1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일반 농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내년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인계지구 전원마을 정각 설치에 필요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명산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춘양면 가봉리 가동제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매칭 비율에 맞춰 예산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2개면에 생활기반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금년부터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칭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년 불용액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7억 9,1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국비 9억 4,900만원 군비 4억 600여만원으로 총사업비 13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지방이양사업인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한천면 한계2리와 사평면 장전리에 금년도 매칭사업비 2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개선을 위하여 화순읍 대리 농수로 재정비 사업 등 75건에 2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주민숙원사업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화순노인당 보수공사 등 37건에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및 정각의 소규모 긴급보수로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된 청풍면 백운리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목변경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송 소하천 등 3개소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7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하천정비 사업으로 화순읍 벌고천 제방 정비공사 등 19개소에 6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보조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8,300만원, 군비 8,300만원으로 총 1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금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확정 내시에 따라 이서천,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도비 19억 5천만원, 군비 10억 5천만원 총 30억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 국토부 하천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5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또 정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아마 이제 화순에 400여개가 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을건데 상당히 노후화 됐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신축이나 개축에 유연성을 뒀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신축은 1억 2천만원, 개축은 2천여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둬서 보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 마을에는 마을회관은 거의 100%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한 430여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으로 대게 중복이 돼있고 몇 개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여년 되어야만 재개발할 수 있고 또 그 전까지는 개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작은 우리가 조사하기 보다도 각 읍?면에 마을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그 때 받아서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5천만원 예산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임대로 해서,
○ 건설과장 박병길
임대라는 것이 우리가 읍?면에, 면단위에서는 거의 없고 읍에서만 10여개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법들을 혹시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 않아도 항상 문제가 되는게 향청리만 다소 임대료가 기존에 제시한 것 보다도 높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규제에 맞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기증자가 있다거나 부지 가격이 낮아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수요 충족하고 있는데 읍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확히 말할 수 수 없는, 수백만원씩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고 더구나 또 시내권에서는 그나마 대지가 여유분이 없어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읍?면에 직접 주민을 만나지 못하지만 읍?면에 자립할 수 있는 뭔가를 갖추도록 면장 회의 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이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현재 형평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구입을 해서 지어서 임대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또 반면에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유지하면서 또 임대한 사업장에다가 마을회관을 임대한 건물에 유지를 해나가면서 장기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서 개수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주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래서 사실은 개수를 해주는데 남의 건물에 개보수를 해주는 그런 불합리함이,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썩 석연치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마을에 대한 분구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또 머지않아 우리 화순 관내에도 보면 대규모 아파트들이 앞으로 신축을 하고 또 형성이 될 예정이라 화순읍 같은 경우는 더 급격하게 행정구역 분구가 이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비가 증가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축할 때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아파트에서 지어줘서 인계를 받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권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가요? 가정활력과 노인계에서 한가요?
○ 건설과장 박병길
노인당, 마을회관 거기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인계할 때 완벽하게 건물을 지어서 인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증자가 할 때 아파트 관리자겠죠? 아파트 사업자겠죠? 그 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성의 있는 건물을 조금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기증을 받아놓고 나서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비용을 소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생각 해보셨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런 아파트 지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이라 도로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안에는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아파트 지을 때 인수인계 하잖습니까? 만약에 마을회관 인수를 한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인수인계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더 절차화 되고 상시화 되어야지 아파트들이 지어서 인계는 해주는데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부실하다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겨우 건축 허가에 등할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난방이나 단열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나가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도로계획 같은 것은. 그런데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정례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는 사평권에 대해서 조금 도농교류 체험장, 지금 그게 피오존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거죠?
○ 건설과장 박병길
사평권역이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이번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종합안내판을 사평권역 종합안내판 뭘 안내판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커뮤니티 센터에 하천변에 시내에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각종 회의나 찾아와야 되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볼 때도 그렇고 특히나 커뮤니센터가 위원장님이 말씀 했는데 우리가 커뮤니센터 목적이 농산어촌 목적이 첫째는 농업생산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가공, 2차 사회 있고 3차 산업이 도농교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농교류로 해서 일정의 수입을 올려서 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립하는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광주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의 관광객을 모셔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찾아올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상 저도 가끔 가보는데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찾는데 편의를 도모해야겠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안내판에 관계된 것을 말씀 드리려고 시작한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농교류 체험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잘 되어있고 나름대로 위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프라를 잘 형성을 해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한 두 세 번 방문해서 체험을 해봤고 내용을 봤더니 조금만 손을 보면 정말로 사평권역에 나름대로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는 것 같이 문 앞에만 설치할게 아니라 사평초입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첫말이니까 표시는 그렇게 했는데 두 세군데 더 하려고 그래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평초입이나 화순에서 사평으로 가는 길 쪽에 그런 쪽까지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체험장 같은 경우가 주말에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불편해요. 지금 거기가 보면 캐라반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임차해서 가져다 놓으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수경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비수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기 정도에는 주말에 응대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은 요일별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저희가 일요일 주말이나 평일이나 이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활성화 단계니까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여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절에 맞게끔 특색에 맞게끔 운영한 것이지 토요일 일요일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계절감 있게 계절감에 맞춰서 또 주말에 성수기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럴 때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충원되어서라도 민원 편의에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도 조금 더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사실은 이 공간을 야영족들이 이야기 하는데 상당하게 접근성도 좋고 주변경관도 있고 또 배회로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걷기도 좋고 그래서 상당하게 알려지기만 하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우리가 그래서 활성화센터 차원에서 3천만원짜리 국가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응모를 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고 대학교 광주여대 교수님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우리군에서도 응모를 통해서 역량강화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비는 그분들의 역량사업도 있지만 홍보, 홍보가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금년 가을부터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고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거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수경지라, 그래서 낮보다는 야간에도 나이트가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족구장 잘 만들어놓고 야간에 못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이번에도 3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마루가 따뜻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춥다고 해서 한다면 단체로 많이 오더만요, 동아리에서. 그래서 숙소 대용으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억6,355만 5천원으로 국비감액 3,5000원, 도비 940만 5천원 군비 2억 5,4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4-H 회원 대상 농업 정보지 제공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11월 제주도에서 개최예정인 전국 생활개선 중앙대회 참여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 화순군 연합회 하계수련회 행사추진을 위하여 시설장비 임차 등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산학협동 심의회 국비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지역 향토음식 발굴과 전통 식문화 계승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목변경입니다. 교육대상인 관내 초?중등학생 차량지원을 위하여 행사 실비지원금을 행사 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복숭아 생산 기능성 칼슘유황 실증사업 목변경입니다. 복숭아 품질 향상용 칼슘유황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재료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기술시범과 250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푸르트 단지조성 사업은 2019년도 균특회계 사업에서 2020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세부사업명을 현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쪽, 귀농 귀촌 도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귀농 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군 귀농정책 홍보와 상담을 추진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농업에도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굴삭기와 지게차의 면허취득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화순 국화향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화 재배과정 영상콘텐츠 제작, 조형물 제작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직원워크숍 추진입니다. 2019년도 귀농?귀촌 업무 종합평가 및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세입처리분 580만원을 직원역량 개발과 워크숍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국고 도비사업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사업 5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반환금 등 7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화순 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에서 재능기부를 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행복마스크 약 5,100매. 소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각 단체들이 고생을 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계획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에게 좀 더 피부에 닿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액 모든 임대료를 100% 면제했으면 좋겠는데 사용의 빈도라든가 형평성 때문에 1인 2일은 100% 면제를 하고 다음부터서는 50%만 자부담 하는 사업을 어제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화순군이 농업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들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기에 적절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제작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주셔서 그 날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들 하셨고요. 저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정말로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고 하는 감사의 글도 한 번 어제 보내고 그랬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비 16억 2,5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2억 2,500만원으로 해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먹는 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본예산에 편성된 군비 2천만원을 도비 600, 군비 1,400만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 시설비로 현재 진행 중인 동복호 신설사업 중 길성마을 처리장이 완료가 되어서 이에 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시설비는 작년 국회에서 국비 추가된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13억 4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감리비도 성립전 예산에서 2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진출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해서 11억,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해서 1억 1,75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군비 15억 2,9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세출내용으로 상수도 시설개량 재료비로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서 교체할 계량기에 대한 미터기 구입비용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개인급수시설공사는 한천 오음리 한화공장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거수시설 공사비로 해서 4억원, 그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2억원 다음 화순읍 삼천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충 공사는 읍에서 건의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1억 8천, 그 다음 도암면 솔뫼마을 지방상수도 해서 면에서 건의가 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운영 중인 4개 정수장에 대해서 인천 적수사태 이후로 해서 사층 오염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 결과 모래에 대한 여과사 교체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에 3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상수관로 중점관리 수질검사는 저희 관내 노후관하고 특히 택지 내 노후관로에 대한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수질검사비용으로 해서 2,019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작년에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이월처리가 안되어서 불용처리가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6,259만 4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는 하자검사 대상 안내시스템 구입비용으로 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국비 2억 7,100만원, 군비 1억 1,7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관로 기술진단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로 기술진단비용으로 해서 1억 400을 편성하였으나 한국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저희들한테 실제로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감면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에 삼천지구, 지역주택조합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에 대한 반납금이 2억 2,154만원, 그리고 하단에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단계 등 5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평가에 대한 가점을 확보화기 위해서 이에 대한 용역비로해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는 작년 국회에서 추가된 국비사업에 대한 금액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광덕택지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환경부에서 예산내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역 조정된 국비 2억원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