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건설과장 박병길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마이크 안 켜지나요?
○ 건설과장 박병길
먼저 건설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이영규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 담당 홍정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 담당 박종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기반 담당 주낙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김필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2019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8천만원으로 보안등 신규 설치사업은 총 227개소 중 157개소를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추가된 120개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은 총 4,016개소 중 본예산에 확보된 6억으로 상반기에 726개소를 완료하였고 2회추경에 확보된 20억원은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4월까지 3,280개소를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칠구재에서 도곡온천간 가로등 설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아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 6월에 81등의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별 가로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13,738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별 전기요금 납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능주면 만수 소하천 등 3개지구에 총사업비 211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만수 소하천은 2020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오성, 순지 소하천은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중으로 2021년까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에 총 사업비 490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서천과 유곡천은 토지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화순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0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남면 장전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72억 5,600만원을 투입해 하천 1.57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북면 다곡리 일원 다곡천 1.04km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98억 6,900만원을 투입하였고, 우기철 이전인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운농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저류지 1개소 및 우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이며, 금년 1차분 사업인 우수저류지를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동복면 천변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저류지 1개소 및 우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이며 금년 1차분 사업인 우수저류지를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군에서는 총 18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5개소, 붕괴위험지구는 2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2018년 198건, 2019년 890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와 능주면 백암리에 2개소의 골재채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골재장은 채취 목표량 달성으로 금년 내 농지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총 5,600입방미터의 골재를 반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군도관리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군도25호선 확포장공사와 우봉교 등 5개소 노후교량보수공사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군도확포장공사와 교량보수?개축공사 7건에 36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위험교량인 보월교 개축공사 및 2회 추경 군도유지 관리사업 3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곡면 농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동면 면도 102호선 도로정비공사 등 6건에 4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도315호선인 중흥리조트에서 운주사간 도로개설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기반시설 관리 협의를 추진 중이며, 2회 추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인 9건에 20억원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춘양면 산간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8건에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의 구조물화 추진을 위해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뭄대책 일환인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도곡면 쌍옥리 관정개발공사 등 6건에 1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누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된 저수지의 제당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사동제에 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작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1차분 준공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제방 및 여·방수로 구조물 설치 등 2차분 공사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양면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까지 5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준설 및 복·사통, 여·방수로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 1차분을 준공하고 내년에 2차분을 시행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대현황 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7년, 2018년 이월예산 11억 9,600만원이 투자된 마을회관 25개소 중 18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억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8개소 중 48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이 마을회관을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736억원을 투입하여 26건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5건으로 능주면 일반지구 사업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또한 농촌마을은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서 운주권역 등 5개 권역, 농소마을 등 13개 마을 및 전원마을 3곳에 대해 총 21건의 사업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9건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우리군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및 군 전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시군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진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5건의 권역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운주권역은 사업이 완료되어 인계인수를 받았고 잠업권역 등 3개 권역은 인계인수를 추진 중에 있고, 고인돌권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78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궁지구 전원마을은 20세대 전부 분양과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세대는 16세대, 미전입은 4세대입니다.
인계지구는 전원마을 25세대가 분양완료 되었으며 17세대는 준공되었고, 4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은 4세대는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조합측 부담으로 도로선형개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완료되면 조합측과 협의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27건에 사업비 13억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8건은 사업을 완료하여 종합진도는 67%입니다. 미확보된 편입토지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 및 시공 중인 공사 현황입니다.
2018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북면 남치리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 내 1필지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필지는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우수저류시설정비사업 등 총 42건으로 전체 사업비 37,307백만원에서 25,09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7.3%입니다.
토지보상, 기관협의, 민원 등으로 사업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월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좀 꺼주시기,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대한 사업비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먼저 나열하고 건설과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비 그러니까 우리 농촌마을 같은 경우, 건설과 같은 경우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 일명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과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보조했던 내용, 그리고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집행현황을 산건위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액이 2,07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액이 3,690억 중에서 2,070억, 집행률이 44%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2018년 명시이월이 950억 중에서 350억을 사용해서 350억이 남아서 63% 집행률, 2019년 본예산은 1,670억 중에서 840억을 사용해서 한 50%, 1회추경은 600억 중에서 470억을 써서 23% 집행률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9%입니다, 9%.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9%의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회까지 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산건위 쪽에서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산건위, 우리 위원회 소관 돼있는 집행잔액이 1,832억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액수가 927억입니다.
그래서 산건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0%가 가까이 되고요, 85% 정도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건설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절반 가까이 되는 927억, 50%가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서에 비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우리 전체 이월액과 집행률을 저조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주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이게 한 190억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한 것이 4억 정도가 지출하고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반납도 한 1,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한 10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총예산 대비 한 50% 정도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사용하셨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일명 살기 좋은 농촌마을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이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저조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숙원사업 이야기 하시죠?
○ 위원 윤영민
네, 전체적으로 말씀 해주셔도 되고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말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도 신속집행차원에서 개인, 과 또 전체적으로 매번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과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업장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 정도 지금 집행 했어서 건설과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가 과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부지,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하고 또 숙원사업은 기부체납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잘 안되는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협의매수에 지장이 없었는데 작년 올 화순읍에 아파트를 굉장히 신축하면서 그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화순읍에 우리가 한양아파트 부지매입 할 때만 하더라도 60만원 꼴이었어요, 평당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앞에 보면 들리는 말은 500만원이네. 그런 말도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읍?면에서도 그런 나비효과일지 몰라도 지금 이서면에서도 실상은 평당 9만 7천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하천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0원씩 해달라고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큰 사업장에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서뿐만 아니라 도곡도 그렇고 반대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심각한 사업장에서는 협의매수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착공은 했지만 사업은 사실상 삽자루 뜨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지역주민숙원사업에서도 기부체납 보면 사업신청 할 때만큼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꼭 한 필지나 두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보상을 좀 해주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이 많고 또 그런 것을 해를 넘기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했는데 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이 당초에 한다고 하니까 별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사업은 앞으로는 협의 주민과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매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강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그 방법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이 지나고 내년 봄부터는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도시과,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우리 화순군의 부동산정책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사이에 도시과에서 공동주택을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화순은 천정부지로 땅값이 2~3년 안에 뛰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땅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 거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과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아니 감사를 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대두 되냐면 이제 내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맞물려서도 상당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왜냐면 장기미집행 시설만 해도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5천억, 최하 5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과하고 맞물려서 도시행정이라든지 하천행정 이런 행정들을 해나가다 보면 불가하게 토지의 매수는 있어줘야 될 내용인데 그 토지를 매수하는데 주민들과의 부동산 괴리가 너무 큰 것은 이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화순에서 항구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런 것들은 주지가 되시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방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의매수가 아닌 강제수용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강제수용이라는 것도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면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잖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러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 위원 윤영민
어쨌든 그것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행정집행률을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든 선의로 하든,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강제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주민들과 마찰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사업의 시작에 이어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지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채 사업이 관 주도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폐해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국민 다수의 여론을 편익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정말로 이런 개인 이기주의에 또 개인에 또 어떻게 보면 재산권 형성에 큰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 여론이 없으면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행정집행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제수용을.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려면 분명히 다수 군민들의 여론과 여망이 거기에 덧붙여지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공고,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수용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의 절차 내에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사업장 선정하기 이전에 공청회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은 굉장히 각 시?군간에 또 각 각 도간에 경쟁이 치열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갖고 내려오는데 그 전부터 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 위원 윤영민
아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업의 결정전에 공청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업무의 절차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청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한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는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토지문제로만 모든 것이 블랙홀 같이 빠져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그러기는 하죠.
○ 위원 윤영민
지금 우리가 많은 집행률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다, 기부체납을 받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건설과의 전체적인 예산 1,900억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다 덮기는 어렵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그 말씀을 왜드리냐면요, 2년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다거나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중상위 아니면 아주 상위권에 있었어요, 우리 화순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올 갑자기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것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에러는 당연히 저희들도 치하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외에도 다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낱낱하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하고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이 내용이 아닌 분석자료를 저희 산건위에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개별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로 토지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으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찾아내게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감사 이후에 꼭 좀 정리하셔서 단위사업별은 아니더라도 개별로라도 큰 틀에서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고 설득이 필요하면 우리의회에서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찾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촌마을사업, 춘양소재지종합사업을 그러면 깊이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이 농촌마을 춘양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6억이 총액사업이죠? 전체액수가? 지금 춘양면소재지사업이 2018년 결산자료에 보면 지출잔액이 5억7천이 발생했고, 5억 7,700이 발생했고 보조금정산액이 2억 7,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정산 잔액이라는 것은 이미 사용을 하고 남았다. 이 말이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체금액 중에서 한 10% 정도나 남았다는 것은 낙찰차액을 말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당초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기본계획 세울 때까지 응모할 때 까지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못하게 하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잠깐이라도 농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계장님 계시면 자료 주시고, 천천히 하세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농촌개발팀장 김필원입니다.
춘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도 진행중인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1회추경에 총사업비는 70억인데 사업이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불용액이 됐어요. 그 불용액을 올해 1회추경 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는 다 마무리를 도시계획도로는 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집행잔액이 6~7억이 있는데 이 6~7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민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정산서를 보니까 최초의 금액은 69억입니다. 그런데 26억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다는 것은 201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월되거나 되어서 불용됐을 걸로 예상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불용했다가 다시 세우고, 불용했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조금만 굵직한 사업이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춘양면 소재지사업, 70억 세워서 예산 못 세우고 다시 불용시켰다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불용시켰어요. 그래서 26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중에서도 7억을 또 못쓰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불용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병길
농산어촌 사업 특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일반적인 사업하고 틀린 우리가 상향식 우리가 해서 사업비를 측정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가 하고 군하고 일반주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그것도 사업도 일정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간의 협의가 완벽하니 이뤄져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한 예산이 서서2년을 거쳐서 3년을 거쳐서 못썼어요. 사업이 안 됐어. 반납을 시켰습니다. 또 세웠어요. 불용을 해서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다시 세운 금액마저도 불용하게 생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재차 예산을 세울 때라도 사업의 양을 축소한다든지 내지는 주민들과 또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조율한다든지 해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돌려세워서 2013년도부터 무려 7년에 걸친 사업들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마치 주민들이 협의 안 해주니까 못한 거 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올해도 7억 가까운 돈이 불용되게 생겼습니다. 불용했습니까, 올해? 계장님 어쨌어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아니요, 저희가 사업계획 수리해서 발주 중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모두 다 주민들이 협의가 안됐으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대체.
○ 건설과장 박병길
앞으로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 위원 윤영민
이건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것은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돈 못 써서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거기다가 밀어 넣어놓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단이 안 난다고 하면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쉬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의원님말씀처럼 제가 직접 나서서 조기에 협의를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정도까지만 우선하겠습니다. 꼭 제가 원하는 게 안 하면 한 번 더 해도 되죠?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미전입은 건축은 완료됐는데 지금 전입이 안 됐다. 그 말씀,
○ 건설과장 박병길
주민등록상 전입이 안 됐다, 네. 전입 안 왔다는 말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건축까진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아직 전입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서 안심 인계지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전원사업지구 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착공이 미착공이 3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6년이 경과했는데 조성단지를 한지가 6년이 됐는데도 미착공하면 거기 분양 받은 사람한테 어떤 제재조치는 하지 못합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원래 준공된 이후 1년 이내에 착공하기로 돼있거든요. 그럼에도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일 착공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런 전원마을조성사업 목적은 우리지역의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책도 되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원마을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으면 지역에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빨리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거의 6년이 경과하고도 아직 착공 자체도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조기에 지침에 있을 뿐이고 우리가 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하기는 어렵단말입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청궁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14년도에 완료해서 지금 미착공은 하나도 없고 아직 건축완료가 됐는데도 미전입은 3세대, 지금 건축 중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거의 100% 전원마을 입주하는 계획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인계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착공 3세대가 있으면 아까 말하다시피 6년동안 이렇게 착공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제재를 가해서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건지.
○ 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알아봤는데 지침에는 있는데 법으로 하기가 어렵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전원마을이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 위원 최기천
협약서 같은 거 있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협약서에 어떤 명시가 돼있어도 어떻게 집행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 현 상황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협약서가 아무 의미가 없네?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면 협약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이제 당초에 지침 만들 때부터 지침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침서,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우리가 목적에 비해서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지금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 했을 때 토지보상 문제 또 토지사용승낙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예산이 성립 때부터 특히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숙원사업 책정할 때 그런 것들 먼저 다 파악해서 사업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건데 숙원사업을 신청하는 그대로 먼저 하다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기부체납되지 않아서 이렇게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저도 현실을 보고 느낍니다.
앞으로는 선정할 때부터 주민숙원사업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서천 하천재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말한 토지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토지사업반대대책위원회 다시 말하면 토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우리군하고 거의 날마다 미팅을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이 지금 금년 중에 착공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런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북면 길성지구재해위험지구 거기도 여기가 잘못 표기가, 지금 8%죠? 8%.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 착공해서,
○ 위원 최기천
공정이 8%겠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80%라고 해서, 8%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 팀장
설계만 지금 80%정도,
○ 위원 최기천
네.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금 아까 토지보상 문제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설계 중에?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설계완료하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제가 주민설명 할 때도 참여를 한 번 해봤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하고 있는데 왜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이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전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반대를 이제 나중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설계를 하네요. 이런 것이 한다 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재해위험지구에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지역주민 여론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요.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일반농산어촌에 권역사업 이것도 지금 2014년 이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군에서 사업을 대행했던 곳에서 인수를 못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잠업권역 단위사업은 우리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한 사업인데 기 완료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하지만 법인이 운영법인하고 체험법인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체험시설이, 체험시설이 우리가 소득법인 소위 소득시설은 법인으로 명의를 할 수 있거든요? 체험시설은 화순군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착오를 일으켜서 체험시설법인으로 돼있거든요? 그 때 그래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우리군으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체험법인에서 취득세를 1,600만원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체험법인에서 그러면 취득세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화순군으로 오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1,600만원 세워서 체험법인에 주고 그 시설만큼은 우리 화순군 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지금 체험시설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소유를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지금 취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이게 한 지금 5년 정도 지연될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군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것 안 내고 어떻게 등기이전을 받아보려고 노력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체험법인에서도 금전적으로 1,6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 위원 최기천
그것도 아까 당초에 우리군 소유로 취득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법인에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 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준다 하면 우리,
○ 위원 최기천
아니 당초에 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사항을 취득하게끔 해줬잖아요. 우리군에서 취득하게끔 해주고 취득세까지 부과를 시켰어. 이걸 잘못 되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주니까 마무리까지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회수해서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들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서 공사가 완료한 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군에서 인수를 빨리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또 위원회가 있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운영위원회하고 체험법인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죠. 거기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수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지연되고 있고 이 공사는 완료한지는 5년이 되지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군에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잠업권역 뿐만 아니라 동복삼복권역도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윤영민 위원 또 최기천 위원님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09년 본예산 641억에서 31% 집행률, 또 1회추경 21%, 2회추경 6% 이렇습니다.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더라도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방금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 하니까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관계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물론 지가 상승에 관련된 부분들 또 토지보상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 사업들 하면서 이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2022년도 사업완료 준공기간이 3월달 정해져 있어서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2019년 11월 26일 준공예정인 길성재해위험지구, 이게 지금 현재 5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시점이 10월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9년 12월 23일 준공예정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3%, 또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해서 2019년 12월 20일 준공예정 집행률 48% 54억짜리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준공예정 3억 7천만원짜리 재해예방 33%, 여기 한 번 보면 화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0억짜리 이것에 관련된 부분은 미집행사유에 관한 내용들을 본류인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미집행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물론 토지보상이라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런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수용,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부체납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2109년 12월 준공기간 미도래 등 해서 총 60건 그래서 준공 중 36건, 공사 중 12건, 계약 중 4, 미발주 8건 이것 해서 설계 중 및 기부체납 지연 등 해서 이것 집행률도 약 한 40%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토지수용, 지가상승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과에서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서 더디게 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집행부 상부기관 뿐만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획실로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겟층을 강구를 어떻게 했냐면 사업장별 또 감독별 이렇게 날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추진을 매일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계장이 받고 또 과장이 받고 또 기획실에 보고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사업장별로 계속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집행률 제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지금 건설과 쪽으로 오신지 몇 개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017년 18년, 19년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가상승에 관련된 요인들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심기일전하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률에 프로테이지를 좀 올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가로등에 관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하성동
자료요청은 조금 이따가 하시죠, 일단 질의내용하시고 그럼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연천 벌고천 관련해서요, 이건 간략하니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만연천 벌고천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준비가 돼있는 건 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만연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려고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 위원장 하성동
담당 계장님 내용을 아시면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홍정용
지금 저희들이 화순읍 만연천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물관리일원화 차원으로 치수계획 자체가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이라고 거기에 전라남도 화순군에 만연천하고 여수시에 연등천하고 두 개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말까지는 종합계획자체가 용역이 전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 2021년도부터 만연천 유역에 대해서 하천정비뿐만 아니라 옆에 침수위험이 있는 대흥공장 주변에 우수?저수시설 그리고 먼저 시작했던 벌고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그리고 그 사업자체가 하천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융합이 된 사업입니다.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몇 개는 농식품부까지 저수지까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마 지금까지 2004년도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만연천에. 거기에 교량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단면상으로도 불안정한 교량이고 또 하수관거 같은 경우도 낙차가 너무 지다보니까 약간의 노출 같은 된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느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순의 소위 말하면 화순읍을 관통하는 천이 두 개있습니다. 화순군 만연천하고 벌고천 하고 이렇게 지방하천으로 있는데 지금 벌고천은 사업하신지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벌고천에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라도 정비가 돼있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연천은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 사업 이후에 관로매설공사 외적인 부분은 전혀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연천이 천 자체가 여름철에 보면 오폐수가 넘쳐나고 또 거기에 파리라든가 모기가 들끓고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만연천 주변에 잡풀이 무성하게 나서 굉장히 하천인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궁창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오염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라도 만연천 살리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그나마라도 수질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상이 소위 말하면 준설토로 인해서 하상이 올라와서 전에 하수 그러니까 광덕리 만연천이 곧 유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향청리, 만연리 거쳐서 광덕리, 삼천리로 빠져나가는 그런 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상이 올라와서 쉽게 말하면 광덕리쪽에 광덕리1구 하천변 쪽에는 하수관거 묻어놨었던 것이 옛날에는 폭이 1m 정도 됐었으면 지금 한 70㎝, 50㎝로 닳아졌어요. 홍수가 일어나면 그쪽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마을을 잠길 정도로 거기가 저지대인데 지금 만연천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만연천을 하천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 하천계에서.
○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우리 화순읍을 대표적으로 관통하는 만연천인데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는 실정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제가 엊그제 자료는 받았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2020년 4월에 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도시하천유역 치수계획수립용역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벌고천, 만연천을 살려서 화순천을 살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치수에 관련된 부분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화순읍이 소위 말하면 관광객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자연스럽게 동구리저수지나 큰재 쪽으로 연계되는 관광벨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순천이라든가 이서천, 큰하천 위주로 했는데 화순읍내 위주의 하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 위원장 하성동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순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류창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선영 역량개발팀장입니다. 박효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양은주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박미경 소득기술팀장입니다. 배상국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영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까지 15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 현원 32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지원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 갈 미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역량개발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청년4-H회원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4-H회원 맞춤형과제 지원 사업 1개소, 청년농업인 정착 시범 사업 2개소, 청년4-H 과제경진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사업을 12개소 200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은 참기름제조를 위한 가공생산 장비를 도입하여 참기름 400개, 들기름 600개를 생산?판매하는 등 농가소득이 66% 향상 되었으며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조사료수확 모우어를 자가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위탁 수확작업을 통하여 8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GPS를 장착한 8조식 측조시비이앙기를 이용하여 농작업시간 감소를 통한 벼농사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1,350만원의 위탁 이앙작업 수입을 올렸습니다.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사업은 근력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수확물 운반작업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자원팀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도곡?도암복숭아작목반에 지원하여 근골계 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능력이 88% 향상되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HACCP 시설공사 및 컨설팅, 위생기구 등의 지원으로 떡류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인 농특산물 가공상품의 포장개선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아스파라거스즙 매출이 1,180만원으로 전년대비 18%, 장아찌류 등 7,280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 연구사업 성과인 화순 건강품은 꾸지송편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떡 성형기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 금년 추석절 및 국화향연시 5,300만원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천면 등 7개면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난타, 북춤 등의 교육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와 삶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에러기술을 해결하고 우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으로 2018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5개과정, 4,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농업인대학 유기농업과와 대학원 과정으로 한우과 2개 과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11월 28일 74명의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벼, 고추 등 7개 과정 19회 1,031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양봉 및 아열대작물 등 17개 과정 8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컨설팅교육을 8월부터 11월까지 18회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엑셀, 블로그 활용 등 6개 과정 2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추진결과 농업인대학생들의 학습 기술수준이 48% 향상되었으며, 전라남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2개 분야에서, 2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작물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물육묘장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해 온실 및 노지포장, 교육장 등 13,514㎡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을 2018년 14종, 9만주, 2019년 9종, 7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을 2018년 52만주, 2019년 55만주 재배 전시하였습니다. 작물육묘장 운영을 통해 시기별 꽃묘 공급으로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를 조성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남산공원에 3종의 꽃 경관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국화향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화 위탁 생산으로 지역농업인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19 화순 국화향연은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국화향연장 조성으로 61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화순 국화향연이 전국대표축제로 도약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 농업기계 67종 373대를 확보하여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으로 2018년 3,593대, 2019년 3,364대를 임대하였으며, 고정식 콩 정선기를 제외한 66종 368대, 전체 농업기계의 배송서비스를 28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농업기계를 2018년 트랙터 등 7종 12대, 2019년 퇴비살포기 등 23종 7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2018년 32회, 현장이용교육 7개 과정 228명을 추진하였고 2019년 농업기계순회수리 24회, 현장이용교육 5개 과정 27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철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대비 농업기계 임대 122%, 배송서비스 142%가 증가하였고 18년과 19년 2년간 우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선정되어 올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금 3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촌지도자회 644명, 생활개선회 260명, 4-H회 154명의 3개 단체 1,058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선진현장견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습단체 농업인들의 국제적 마인드 배양을 위해 2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8일간 호주,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각각의 농업인 학습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 발효농법 교육을 29회, 739명 친환경농법 실천 확산을 추진하였고 연찬 및 현장견학을 43회, 1,694명을 실시하여 능동적인 조직운영 및 회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를 지역사회의 문화리더로 육성코자 과제 및 연찬 교육을 42회 944명 실시하였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H회는 회원간 정보공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 42회를 실시하였고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학습포 10,305㎡를 운영하였으며 생산한 쌀 1,000Kg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4-H 경진대회 등 4개 부문에서 6명의 회원이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분야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작물팀의 시범사업으로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 등 2개 사업을 6개소에서 추진하였고 축산분야 시범사업은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을 1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축산농가의 효과적인 유용 미생물 급여를 위해 미생물 자동 음수투약기 지원 사업 30개소를 추진하여 19개소에 음수투약기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소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향후 계속해서 추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 추진결과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벼종자 파종시 1회 완효성비료 시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66%, 시비 노동력 79%를 절감하였습니다.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은 찰옥수수 대비 농가 소득이 40% 향상되어 새로운 소득작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고온기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번식효율이 20% 향상 되었으며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사료급이 노동력 50% 및 사료비 5%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추진으로 폭염에 대한 사양 환경이 개선되어 양돈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며 모돈 폐사율이 2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생물 자동 음수투약기 지원 사업은 유용 미생물 음수 급여를 통하여 사료효율 증대 및 가축질병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득기술팀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틈새소득 작목 육성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7개 분야, 48개소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기술 시범 1개소,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1개소,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시범 11개소,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6개소를 추진하였고,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직분사 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시범사업 2개법인 25개소 화순을 대표하는 명품 복숭아 육성을 위한 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2개 법인 11농가 3ha에 추진하였습니다.
나방류 친환경 해충 방제를 위해 교미교란제 이용 친환경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을 62농가 40ha에 추진하였고, 소규모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을 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을 위해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3개소,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해충 방제를 위해 시설채소 바이러스 매개 미소해충 방제시범 2개소, 원예치료 등 새로운 분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선호형 농산물 생산을 위해 애플수박 재배 시범사업 1개소,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체리 재배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고, 고온대응 온도저감기술 시설인 포그식분무시설을 활용한 스마트팜 활용 고온기 대응 시설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 4개소, 틈새소득 참두릅 재배 시범사업 3개소, 기후변화대응 모링가 재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그 결과,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일사누적속도를 이용한 양액공급방법이 개선되어 토마토 수량이 17% 증가하였고, 단동형 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가형 스마트팜 대비 15%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활용 고온기 대응 시설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온기에 시설내부 온도가 3~6℃ 떨어져서 고온기 수정불량 및 생리장해가 경감하여 상품화율이 5% 상승하였습니다. 교미교란제를 이용한 친환경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 추진으로 복숭아 주요 피해 나방류 방제 횟수를 50% 절감하여 인건비 감소와 상품과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DB화 구축으로 토양 시비 불균형으로 오는 작물 피해를 줄이고 표준 시비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18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 분야 3,691점을 검정하여 계획대비 102.5%를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3,600점 계획에 10월 기준 2,910점을 검정 및 시비 처방하여 균형시비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잔디 실증포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 MOU를 체결하여 2015년 10월 25일 도곡면 고인돌공원내 2.7ha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실증시험 중간평가를 위해 2017년 9월 22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잔디의 생육이 특허내용과 다르고 내한성이 약해 월동이 어려우며, 재배기간이 길고 가격이 고가이며 관리가 어려워 경제성이 낮아 보급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MOU 당사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협약 이행이 불가하여 협약파기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절차이행이 불가하고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어 공시송달 각하가 결정되었으며 생육이 양호하였던 0.8ha는 2018년 12월 24일 관광진흥과로 업무이관 되어 세계문화유산 및 관광지 경관 조성 용도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52톤을 생산?공급하였고, 2019년 10월 기준 202톤을 생산 축산 및 작물재배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양환경 개선과 고품질 다수확 농작물 생산에 효과가 있는 BM활성수를 생산하여 128농가에 29톤을 시범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공급을 통한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상품화율이 증가되었으며 가축 폐사율 및 축사 악취 발생이 감소하였고, 한우 1등급 출현율이 향상되었으며 양돈 소화율 향상에 따른 사료효율 증가로 자돈 증체량 향상 및 폐사율이 감소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현황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등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과수 돌발해충 방제를 지원코자 국비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4,400만원과 군비로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0.1ha 이상 과수 재배단체 및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돌발해충 유인평판 트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평판 트랩은 7월 22일에 화순복숭아연합회영농조합법인 등 3개 단체 328농가와 개별 과수농가 74농가, 총 402농가 210.6ha에 배부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돌발해충 성충 발생 조사결과, 농경지의 발생비율 및 발생밀도가 전년대비 26% 감소되어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재배 특화작목과 유망작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2개 분야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온기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기능성 차열막인 쿨네트를 설치한 명품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11개소를 추진하여 고온기 시설 내 온도저감 효과로 생리장해가 경감되고 상등품율 발생이 5% 향상되었으며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망 아열대작목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 시범사업 6개소를 추진하여 유망 아열대작목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및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변화 대응작물과 틈새 소득작물 실증재배 현황입니다.
우리군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등 18개작목을 268농가에서 76.7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작물은 온도상승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지가 화됨으로써 새로운 작목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기능성 작목인 차요테, 여주, 모링가를 5개소 3.6ha에 실증 보급하였고 2019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작물의 재배기술과 매뉴얼 구축을 위해 모링가 0.6ha와 패션프루트 0.5ha를 추가하여 7개소에서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재배를 통한 우리군 기후변화 대응작물 보급을 위해 아열대작물 재배기술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아열대 농산물 소비자 홍보와 타시군 대비 선점을 위해 지난 9월 20일 명품화순아카데미 교육 시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열대과수와 각종 요리 35종의 전시 및 시식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버섯, 율무, 고사리, 유지작물, 작두콩, 꾸지뽕 등 566.5ha이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018년에는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2019년에는 틈새 소득 참두릅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배기술 컨설팅을 2018년 92회, 2019년 30회 실시하였고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8년 4회, 2019년 2회 추진하였으며, 재배기술 연구를 위해 토종다래를 계속해서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틈새 소득 참두릅 재배 시범사업 추진과 참두릅 고품질 생력재배 매뉴얼 정립으로 농가소득이 벼농사 대비 240%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인 지원사업을 8개 분야 21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9개소에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3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라벤다동호회 등 4개 동호회를 지원하였고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개선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임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과 귀농?귀촌인 쉼터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귀농?귀촌 전 우리군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비 귀농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농기술의 습득을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도농가와 귀농인을 멘토 멘티로 맺어주는 현장실습교육을 7명의 귀농인 연수생을 선발하여 1개월부터 7개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8년에 농업창업 자금 38억 5,300만원을 18농가에게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창업 자금 15억 7,700만원을 8농가에 주택구입 자금 6,500만원을 1농가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화순군 귀농?귀촌 인구는 2,154명으로 집계되었고, 화순군 귀농귀촌학교를 총12기를 운영하여 393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도시민 수료생 중 100명이 화순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화순군 귀농귀촌 정책 홍보 결과 화순군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귀농?귀촌 상담이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자금 지원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정착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 귀농자를 대상으로 화순군 귀농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2억원을 노후 농업기계 대체 사업을 위해 2018년 12월 21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2019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9년 2월 노후농업기계 대체 밭농사용 임대 농기계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도 계약심사 및 구입계약 후 2019년 3월 트랙터 등 13종 38대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칭찬과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달부터 11월초까지 우리군에서 축제를 했던 국화향연이 우리군의 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 최기천 위원
우리 관람객이 61만여명을 관람했다는 것, 일년여 동안에 우리 국화를 재배하고 축제를 준비해서 해주신 우리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농업인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신잔디실증포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협약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잔디실증포가 기술센터에 애물단지가 되는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서 지금 결국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문화관광에 업무를 이관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기천 위원
네. 말씀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먼저 국화축제 이렇게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믿고 지원해주셔서 아마 외부에서도 좀 평가가 괜찮다는 얘기를 일부는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 모두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잔디 부분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부분들인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앞으로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좀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 최기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여기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국화축제에 대한 그런 노고와 직원들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저희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를 겪고 한 가지 더 건의 한다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국화축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화축제가 우리가 남산일원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주차창 문제나 이런 문제는 기술센터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화축제가 결론은 오래가고 주민들에게 더 호응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간에 잘되었던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외됐던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항상 수년간 이야기 했던 것 중에서 그 당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왔을 때 현실적으로 화순군민들 전역에 화순군전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특히 광덕지구 또 광덕지구를 넘어서 삼천지구, 대리 이렇게 국화축제장에서 먼 곳은 반대로 국화축제장으로 상권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고 고통은 같이 당하면서 수입은 줄어든다. 그래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런 지적 많지 않지만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관광과하고도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은 국화축제 관련해서 이 축제가 지역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도심속 국화축제라는 그런 용어를 썼던 것을 상기합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김삿갓이 머문 국화축제장 전에 최초에 할 때는 도심속 국화축제라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축제가 상설축제, 국화축체장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선을 자연스럽게 광덕지구나 타지구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꽃 몇 개를 거리에다가 식재하는 선에서 넘어서 군데군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에다가 대표적으로 광덕지구라든지 대리지구라든지 아니면 삼천지구라든지 이런 훈리지구라든지 이런 곳에 소규모의 조형물이라도 저희들이 조형물 오래 쓰고 남은 조형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조형물들이라도 조금 분산배치 함으로서 관광객들이 화순전역에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하나 계획을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관광과에다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모멘텀화 해서 자발적으로 소규모 지역축제를 또 아니면 상인축제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화순지역에 그 많은 60만이 넘는 수가 이렇게 화순에 다가가시고 외부관광객들 30만 넘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이분들이 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화순을 좀 더 폭넓게 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덕지구 문화광장에다 금년에 적벽을 조형물을 설치해서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이제 금방 지적하신 삼천지구나 대리지구 이런 곳에 말씀하신 조형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꼭 적절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광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소규모로 공간만 있다고 하면 국화의 모형이나 형태들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산개해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국화축제에 대한 흥미를 더 느끼실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착시현상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크게 뭘 만들어서 단지화 시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시도는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지나 아니면 소공원, 소공원들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경찰서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저기 부영6차나 5차, 이런 공간에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개한 조형물을 통한 축제장의 확대범위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국화 축제를 확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국화축제의 범위는 그대로 존치하면서도 지역축제가 여러 가지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도곡 도암 복숭아 작목반이 농촌지원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전국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노고가 있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치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축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또 더불어서 근골격계 질환관리 우리 8페이지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생활지원팀에서 했던 일입니다. 운동프로그램을 추진하셔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좌우지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박효진 생활팀장님께서 농축산식품장관상을 또 수상하셨어요? 그 부분도 더불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농촌, 우리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협업을 하시고 적은 예산가지고 불과 5개 사업밖에 안 되는 1억 8,500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폭넓게 고생하신 보람이 이런 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저희들이 우리 최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산건위도 다 이야기 하듯이 굉장히 기술센터가 축제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직급별 정원현황이 다른 데는 한,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5명이나 없어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37명이여야 되는데 지도사가 5명이나 부족합니다. 휴직이 2분 계시고, 공로연수가 1분 계시고 그러면 이렇다 하면 아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실건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지금 저희들이 매년 작년 그 작년해서 4명씩 신규채용을 요구해서 4명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빨리 교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명예퇴직 1분이 계셨고 또 육아휴직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4명을 또 요청해놨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아마 4명 신규가 또 올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5명 결원된 것들을 각 업무분장을 조금은 과중하게라도 해서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타과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명도 결원이 없는 이 지금 보고서상입니다. 아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고서상으로 보면 기술센터가 5명으로 압도적이고요, 보건소가 3명 그리고 총무과가 2명 그리고 환경과, 상하수도,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원들이 충족이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업무가 사실은 업무의 질을 떨어트리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림으로서 그것이 곧 직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또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업무를 나눠주려고 해서 어떻게든 끄집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양양이 또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복지나 업무량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와 상의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이게 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와서 하루아침에 이 업무를 다 숙지해서 당장 내일부터 인원배치 했다고 해서 당장 업무에 숙달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농업기술센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요. 사실은 외부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결원이 생겨서 타 시?군에서 모시고 오려고 그래도 타 시?군에서 놔주지를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했었는데 아마 내년이 되면 금년에 4명 충원요청 해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경에 한 4명 정도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육아휴직 들어가셨던 분 1분 복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직원일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감사장에서까지 제가 인원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덧붙여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우수임대사업소로 선정이 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우리군민들 농민들 특히 농기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한데, 지금 이제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는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반면에 지금 세척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반납을 할 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곤란하다. 하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동복 쪽에 예산 세워서 진행을 좀 하나, 한 곳 한다고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 불만이 농기계 빌린 것까지는 좋은데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고압으로 흙을 털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장비가 없어서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이 우선 본소에다가 그러니까 능주에 있는 본소에다 최신형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세척기를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소에서는 일단 세척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동복 쪽에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능주 쪽에서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하고 농민들한테는 불편을 안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일단 현장에서 농민들의 에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척기를 통해서 해소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덧붙여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국화축제 여러 가지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생들 하셨고 주변 분들이 거기에 고생하신 것에 관련되어서 많은 칭찬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민 위원장께서도 말씀 좀,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직급별 정원에 관련된 부분 이제 정원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농촌지도관이나 지도사에 관련된 부족분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원들에 관계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3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 일을 하는 곳, 그것은 제가 누누이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인력충원에 관련된 부분들,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인 업무가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과로에 시달리고 그런 부분들이 업무에 실질적인 향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누누이 우리 소장님께도 인력충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말씀 드릴 때마다 총무과에 이야기만 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인력이 꼭 충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사도 문제지만 무기나 기간제들이 사실은 저희들 업무를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그분들이 농업인과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든간에 기간제를 충원해서 추진하려고 수차례 건의는 드리지만 또 군전체적인 인력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못받고 있지만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총무과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내년에는 인력충원을 할 때 부족한 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덧붙여서 농기계 정비하고 수리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계시죠? 기간제 직원들.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환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타 시?군에 관련된 사례들도 좀 들여다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주변의 요청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직으로 있지 못하고 모두 기간제로 있다가 1차 공무직 할 때 4명이 되고 현재 안 되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될 때 공무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그 때 2년이라고 근무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기간제를 공무직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이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간제나 공무직을 불문하고 저희들이 도라든가 중앙에 농업기계 수리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농업기술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현장에서 농민들이라든가 농사에 주업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하려면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2월달입니다만, 현장방문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도 좀 해드렸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일을 열심히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항상 걱정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위원장 하성동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장 이정석 팀장님이십니다. 상수도팀장 이현석 팀장님이십니다. 하수도팀장 정명조 팀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1.7%로 운영 중인 주요시설물은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 12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다.
6쪽, 마을 상수도 미사용 취수시설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58.7%이고, 누수율은 29.2%입니다.
누수 최소화를 위해서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북면 서유1리 등 11개소에 2,700만원, 2019년도에는 이양면 송정1리 등 73개소에 2억 1백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광역상수도 원수와 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8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주암호 정수 사용량은 1,022만 톤에 41억 9,5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일반 산업단지에만 공급되는 주암호 원수 사용량은 18,779톤에 602만 4천원, 동복호 원수는 106만 톤 사용에 4,090만 9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상수도요금 5만원 이상 미납액은 245건에 7,593만원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체납 일제정리 실적은 624건에 4,650여만원의 체납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체납 51건은 단수 및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18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법에 규정된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대상은 10월 말 현재 총 90개소로 연 2회 청소를 해야 하는데 2018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청소는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 청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지방 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은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 지구에 총 803억원을 투입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에 2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5개 지구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17억 1백만원의 사업비로 9.8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95%입니다.
21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복댐 등 3개 댐에 지원되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9억 7,000만원, 600만원을 투입해서 9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5,400만원으로 92개소 사업 대상지 중 61개소는 완료하였고 잔여 개소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모산?금능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426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모산?금능지구는 잔여국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 10월에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전지구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복암?우봉지구는 1월 착공 예정입니다.
동복호 신설과 개량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은 사업 추진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투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는 그린화순 주식회사,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이서면 용강 등 39개소에 대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케이엔씨와 위탁계약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방류수질 관리는 하수도법에 규정한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모두 적합 판정으로 적정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2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벌고?만연 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532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인 도곡지구는 당초 사업비 277억 2,500만원에서 54억 4,500만원이 증액된 331억 7천만원으로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지구인 벌고?만연지구와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이서면과 북면 일원의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총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입니다. 동복호 신설은 2021년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동복호 개량은 2021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잔여 국비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해서 내년에 10월 중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32쪽,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추진 계획입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완료 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2022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관내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정비대상 총 62개소인데 48개소는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14개소 중에서 9개소는 현재 공사 중이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0톤입니다. 거기서 슬러지를 건조 고화시켜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고 이 슬러지 고화물은 한천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7쪽, 기타회계 전 출ㆍ입금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전 출?입금은 일반회계 157억 2,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억 2,300만원으로 총 173억 5,100만원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5만원 이상 부과자 현황입니다.
감사 기간 내 누수로 인한 5만원 이상 수도요금 부과 현황은 103건에 7천여만원 입니다.
마지막 4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1건에 111억 8,900만원으로 지금까지 소규모수도시설개량공사 등 28건에 95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완료 하였고, 또 발주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건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전 과에 대한 특히 사업부서에 대한 집행률 저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께도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시설비, 민간자본예산 연구용역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작성해주신 감사 자료에 보면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 집행률이 89%, 90%정도 되고요. 본예산 집행률은 60%, 추경은 40%, 1회추경은 40%, 2회추경은 38%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00억 정도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22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상당히 막중한 막대한 돈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현황에 600억 예산에 지금 잔액이 200억 정도, 이 부분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지금 준공준비중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약 한 70억 정도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 130억정도 남았는데 주원인이 저희들이 2회추경에 작년 금년 9월달에 국비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를 추가한 금액이 약 한 80억 정도 됩니다, 쭉 2회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한 국비부분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좀 기인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그런 부분을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금액은 한 70억 정도 지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4회 추진하면서도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 감독들이 명심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가져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100% 완료, 그래서 추진하자. 라는 연초에 저희들도 다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온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2회추경에서는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하면 집행률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상하수도사업소는. 20억 정도 남았어요. 그 때 34억 가져오셔서 34억 편성해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40% 썼으니까. 그리고 1회추경도 마찬가지로 18억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하수도사업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추가로 가져와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질인데 설계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 과정이라든지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에러사항은 없으세요, 혹시?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 관로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그런 간섭 받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부지라든가 어떤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지금 지방현대화사업 그 부분이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222억을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 중에 약 61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증액협의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지난달 11월달에 증액 61억이 확정이 되어서 280억원이 최종금액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협의기간 동안에 당초에 성립된 본예산이 성립된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알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올해 자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잔액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작년 결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를 우리가 못 받아봤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사업비 현황액 지금 10월말까지 주셨던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내용으로 토대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다 하면 제가 그 말씀을 액면으로 믿기로 하고요. 작년 것 대비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건설과하고 다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토지매입보다는 우리가 공유지에다가 많이 하고 또 도로나 이런 시설물에다가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관계된 문제는 다른 과 보다 더 옅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200억은 더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반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추진이 좀 더디게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내가 이 내용을 질문하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작년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총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비가 87억이 예산현안 정도로 잡혔습니다. 87억 8천만원, 그랬죠?
그런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 있으면,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보조금이 반납된 금액이 16억 7천이 보조금이 반납됐습니다. 이 돈이 16억 7천이 보조금에서 반납된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과에서 하는군요? 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질개선이랑 환경과하고 이 질문은 잘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토지가 이미 관로가 놓아져 있어요. 관로가 놓아져 있는데 민간사유지라든지 아니면 공공부지가 아닌 곳에 관로가 놓아져있는 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 상수나 하수관로 통틀어서 말씀하시는거죠?
○ 위원 윤영민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그런 정확한 수치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2년 전엔가 3년 전엔가 교리지구에서 한 번 소송 들어와서 패소한적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롯데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윤영민
아니요, 롯데마트 앞에 말고 교리 향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인지 못하나요? 몇 년 전에 골목이나 이런 공간에 하수관로가 이미 기확보가 돼있어요. 그럼 몇 년 전에는 기부체납이 됐던간에 아니면 동의서가 있었던간에 사유지를 가지고 했어야지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공간에 어떤 행정절차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골목에다 쭉 깔아놓고 기부체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행정시효가 넘어가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직자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안에 하수관로가 지금 이렇게 상수관로가 매설이 돼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근데 우리가 개선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해.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는 그때는 그 공간자체가 지가가 적었기 때문에 별문제를 안삼다가 갑자기 이제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 곳 없습니까,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그런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면 확보라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아이에스를 지중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나 하수관로 부분에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망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 관망도 가지고는 사유지인지 국공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는데 그 발생,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유지 소유자하고 보상을 제1순위로 원칙을 하고 보상협의를, 그 다음에 그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순위를 하는 걸로 해서 현재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향후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관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지아이에스에 대한 지중전산화 작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공공측량 작업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하고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탑재를 시켜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실시간으로 측량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지아이에스를 전산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사유지부분이 없게끔 그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화순군에서의 기본원칙은 보상, 보상이 안되면 이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그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근데 지금 그렇게 택지 내 사유지 도로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생된 민원이 성안마을 쪽에 대한 민원발생이 하나 있는데 다행히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타과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토지수용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부분은 뭐냐면 설계가 애초에 잘못 돼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설계가 현장이 중심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현황중심으로 설계가 되지 않다보면 나중에 설계를 해놓고 나니까 사유지가 끼어있거나 또 해결하지 못할 토지가 거기에 끼어있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예산은 세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예산을 세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보상하거나 이설해야 되니까 예산이 증액 돼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업기간이 확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 관망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수요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노화되기 때문에 관로는 노화되고 점점해서 이것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개수하거나 개보수할 내용들이 수없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관망도가 먼저 확보가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설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관로를 다 폐쇄하고 새로운 관로망을 찾아낸다든지 이거 보수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가서 보상해주고 이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고요. 이것은 애초에 그런 것이 많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관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제가,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이 그 계획을 하려고 하면 그런 관망도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망도 확보도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해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관망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로가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관망도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도에 대해 예전에 수십년 전에 했던 그런 관망도 자체가 어떤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들이 또 세워지는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종종 그런 상황은 자주 발생되는 민원은 아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집단화된 장거리에 관로양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발생되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없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 부분 짧은 구간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좀 전에 말씀 해주신 실시설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유지와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피하고 저희도 국공유지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추후에 유지 보수하는 것도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원칙 자체는 국공유지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앞으로의 진행할 것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기존에 돼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해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자기의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더 첨예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도 미리 선수요가 된다고 하면 사업이 없을 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의를 좀 받고 또 양성화 시킬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 시키고 이런 노력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저희들 상수도, 우리가 수돗물 사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광주 동복댐에서 광주시에서 사오고 주암댐 물 사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톤당 얼마 정도에서 우리가 해오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들이 상수액이 한 물을 사오는 부분이 동복호에서는 원수를 구입을 하고 있고,
○ 위원 최기천
원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것은 저희들이 원수를 받아서 화순정수장에서 정수를 시켜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동복에서 받는 원수 부분은 톤당 38원.
○ 위원 최기천
38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38.25원인데 38원이고, 그리고 주암호에서 끄집어서 지금 주암호 화순광역정수장이 있거든요? 전대병원 건너편에. 거기에서 정수된 물을 받는 부분이 433원입니다, 톤당.
○ 위원 최기천
얼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433원.
○ 위원 최기천
433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리고 주암호에서 정수되지 않는 원수를 또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 산업단지 녹십자 소재 돼있는 원수공급은 233원에 물을 공급받고 사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정수되지 않는 주암호 원수는 얼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33원입니다.
○ 위원 최기천
233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많게는 52%, 평균30%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가 이 상수도 물을 구입해서 누수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은 얼마다고 지금 드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누수율이 저희들이 유수율이 한 60%정도 됩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60% 정도 유수율이,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니까 이제 유수율을, 유수율과 무수율까지 하여튼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어차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무수율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데 누수. 누수율이 평균 30%에 요. 그리고 많게는 52%가 누수 가되고 있어요. 이 누수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 요금이 손실된 금액. 총 얼마 1년간이면 얼마정도 되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정확한 계산을 해서 바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주암댐 정수장 거쳐서 온 정수, 아니면 또 원수. 우리가 들어오는 톤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동복댐에서 오는 원수. 그거 단가에 의해서 금액 나오고 실제 부과를 해서 부과한 금액, 아까 무수율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치더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안 나옵니까? 안 해봤다. 그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금액적으로 환산은 못 해봤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평균 30% 정도 누수가 되고 우리 수돗물이 세고 있는데 물론 누수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누수로 인한 우리 손실을 그걸 해서 더 적극적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그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하더라도 이 상수요금이 헛되게 흘러가는 이런 것, 방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100% 누수가 없게는 할 수 없지만, 50%가 넘게 누수가 되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누수가 된다고만 알고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누수 부분에 대한 손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가 물로 흘러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상황이지만 노후 상수관망이 누수 자체에 대한 주원인이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탈되어서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액협의가 최종적으로 11월달에 끝나서 283억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하게 되면 이 누수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수율이 85%가 목표거든요, 지방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목표가. 그러면 유수율 85%를 하면 전체적으로 무수율을 뺀 누수율은 약 한 10% 이내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사업을 가져올 때 성능보증을 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85%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수율이 85% 이상이면 이 누수율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한 낮춰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수로 인해서 손실액이 얼마인지 또 아까 노후관을 정비하는 시설비가 투자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시설투자를 장기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보다 시설투자를 해서 누수가 덜 되게끔 해야 되지 계속 누수가 되어서 손실을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대화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직인 관리직 있는데 누수탐사관을 현재 두 개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4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누수율 부분에서 단 1%라도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윤영민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과를 상대로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비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집행률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놔두고 그냥 19년도 본예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약 59%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렇게 면밀히 찾아보면 공사가 적기에 진행되지 못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실질적인 생활에 밀접한 관계의 문제들인데 이게 공기가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불편들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비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신경을 많이 써왔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사업이라는 것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나 심의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의한 우리가 이야기 하는 행정절차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기에 시작을 해서 이런 사업비 부분에 집행률을 높이려고 했는데 부득불 어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사업비가 본예산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다보니까 수치적으로 그런 금액이 좀 큰 부분, 집행이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 부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증액이라든가 기타부분도 최대한 단축을 시켜 서 집행을 빨리 해서 상수, 하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복지적인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지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게 연내에 지금 12월달을 준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보면 실적들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제 연말되면 따로 정산하는 부분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 이게 갖가지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2회추경에도 저희들이 약 한 20억원 편성을 해서 발파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하자.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진동과 발파로 인한 진동 때문에 교리주민, 인근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또 내년 예산을 세워서 또 하게 되면 그런 발파작업을 하면 금년, 내년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그런 진동에 대한 피로감이 극대화를 이룰 것 같아서 또 그런 민원도 많이 넣으셨고 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추경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확보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진동발파에 대한 토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5일날 예비준공을 하게 되면 기타 최종적으로 12월 15일이면 거기에 대한 준공급 집행이 되는데 하여튼 진동발파 부분에 대한 토공작업은 100%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제출 요구,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는 필요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