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4분 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난안전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산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446억 8,732만 9천원입니다. 전액 대비 7억 7,744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 감이 되고, 균특이 4억 3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특별 교부세가 6억 4,500이 증이 됐습니다. 또 도비가 1억 2,641만 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군비는 1억 2,697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94쪽,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2019 화순군 군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민방위 업무 발전 우수 시군 포상금입니다.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적설시스템 제작 구매설치입니다.
폭설시 상습 교통두절 사고의 사전대비 및 정확한 적설량에 따른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읍?면하고 읍사무소 외 12개 자동적설시스템 제작 구매설치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남계리 산186-1 일원 위험사면 보강입니다.
집중호우 및 해빙기 시 낙석, 사면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면 남계리 일원의 계단식 옹벽 200m 등 위험사면을 보강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편성 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3억원을이번 3회추경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자합니다.
이어서 농촌형 교통모델(맘편한 100원 택시)지원사업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군별 예산의 변경 확정통보에 따라서 사업비중 국비부담은 1억 3천만원 증액하고, 군비는 1억 2천만원 감액하여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별교부세 4천 5백, 군비 4천 5백만원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광주 송정역간 셔틀버스운행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송정역과 광주공항 이용 군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관계자 등 한정면허 협의 대상인 광주광역시의 협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 1억 7,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형 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액 1억 2,600만원과 임금협상에과 관련한 6천만원을 추가하여 도비 총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은 CCTV 설치 완료 시 투입되는 공공요금으로 하반기 준공 시점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과 기 설치된 CCTV 시설물과 공유함으로써 5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양면 광대천 정비공사(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난 2회추경시 도비보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으나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회계 변경 후 도비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우리가 예산 7천 편성해서 지금 실제는 1,815만 8천을 집행했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5월, 그럼 5월부터 지금 8개월 동안에 우리군민 6만 4,425명에 대한 보험료가 1,815만 8천원이란 이야기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이 앞전에 홍보 팜플렛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철저히 기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는 내년에는 도비가 또 추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한 개만 추가해도 보험료가 몇 천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또 도하고 형평에 맞춰서 보험, 뭡니까. 협약내용을 거의 대동소이 맞추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했다. 라고만 집행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보험료를 내야지, 보험료 이게 소액을 집행해서 혜택 볼 수 없게 한다면 굳이 보험이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6만 4천여명의 보험료가 8개월 동안에 1,800이라고 하면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 될 것 같아서 이 금액 가지고 군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있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움에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내년에는 농기계 사고라든가 익사사고 3종을 추가해서 군민들에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이왕에 보험을 가입을 시켜 주려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스포츠산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 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에 1억 1,585만 9천원을 감액하여 2019년도 총 예산은 126억 9,7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상단부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기본금,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4,727만 2천원을 감액하고, 2019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배드민턴연맹전 단체우승에 따른 포상금 부족금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수 2명의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연말에 선수 한명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장소 변경에 따른 잔여 사업비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자 일비보상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자에 대한 일비보상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사한 성격의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된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보조사업에서 지원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상단부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화순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훈련비 및 참가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 제4회 전라남도 볼링 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입니다.
22개 시ㆍ군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4회 전라남도 볼링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 볼링협회에서 부득히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체육회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도ㆍ군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공정선거단 운영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2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 하단부 청풍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잔여 사업비 4백만원을 동복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로 사용하고자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제4회 전라남도 볼링협회장기종별 볼링대회 지금 3천만원 세우셨다가 1회추경 때 세우셨다가 지금 삭감하신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내용을 보면 애시당초 예산 세울 때는 참 좋았는데 삭감한 사유를 보니까 업주들간의 분쟁으로 인한 거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애시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많시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또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환경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7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144억 8,530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낙찰 차액 1,02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 사업 실적을 감안하여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적정 지급하고자 탄소포인트제 군비 추가분으로 60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동물 포획단 운영 보상금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2019년 국가지방협력수요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 후 잔액이 발생하여 2,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 정산에 따른 예산 절감액 1억 3,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천 동산마을 공중화장실은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기금 9억 3,98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10억 5,789만 1천원입니다.
먼저 198쪽,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5억 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경 예산은 없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집행 잔액 2,857만 3천원을 감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마을환경정비사업을 위해 1,600만원, 마을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해 1,257만 3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198쪽 하단부터 199쪽까지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등 4건 19억 6,53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6,32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9년 영산강수계 국비 미교부에 따른 2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 6억 64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3억 7,471만 7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사업비는 19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97억 359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3건에 국비 3억 8,998만 3천원, 군비 7억 7,387만 3천원 총 11억 6,38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9건에 기금 24억 9,896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농업정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은 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조영균 농업정책과장님이 자치단체 협력사업 시상식 참석으로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9년 제3회추경 일반회계 15억 4천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 137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농민수당 지원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에 따른 6억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우리군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면적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 12억원 교부 대비 부족 사업비 3억 6백만원으로 군비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8억 2천만원 교부 대비 우리군 인증건수 및 면적 증가로 부족 사업비 7,800만원을 군비추가분으로 계상하였고,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은 이행점검 결과 사업비 감소에 따라 2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사업량 감소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비보조 2억 3,500만원 교부대비 인증증가로 부족분 2,800만원을 군비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은 2019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교부지원을 위해 2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이행점검 결과 지급대상 감소로 인해 3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보조 1억 8천만원과 군비추가분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비 지원금으로 실보상금액 감소로 1,800만원 감액하였고 제17호, 제18호 태풍 타파, 미탁 피해복구비로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 국비 보조 3,700만원과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군비 추가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 142쪽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재배면적 축소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고령 농가수 감소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축산정책분야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은 도 사업확정분이 감소됨에 따라 1,800만원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 한우능력평가대회,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행사 취소로 5,2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양계단지 및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 공급사업은 도 중복사업으로 5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는 도 확정에 맞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제 초소 인건비는 성립전으로 도 예비비 교부에 따라 2.500만원 계상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운영비, 긴급방역 여비는 성립전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거점소독시설 확장 및 수리비용 성립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군비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통제초소 운영비는 농림축산식품부 교부결정금액에 따라 1억 3백만원 계상하였고 도지사품질인증업체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청량 저조로 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군비추가분은 당초 64개소에서 48개소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500만원 감액계하였습니다.
149쪽,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 및 화순팜 카드수수료 및 이벤트 보상금은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하여 2,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먼저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10억원, 수산단지 거점 지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292만원, 신품종 및 보급용 벌통 지원에 620만원, 벼 저장 및 건조시설 신축 지원에 4억 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번에 도비가 2억 2,500만원, 2억 5천정도가 추가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총액이 처음에 13억 정도 됐다가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번에 보면 도비추가 된 것이 10억, 군비가 3억 그런단 말인가요? 3억을 지금 군비로 더 대응한단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부족분 3억 6백만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이거 매칭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매칭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몇 대 몇의 매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인증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과수, 채소, 기타 해서 과수분야는 유기농 160만원,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잖습니까. 저희가 군비 추가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윤영민
도에도 했는데 이게 3회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건 지금 부족분이 아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못쓰고 또 이월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면적이 당초에 1,365ha였는데 1,607ha로 증가가 됐고요. 유기농인증 면적도 146.7ha에서 241.4ha로 증가를 하다보니까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족분 군비 3억 6백만원을 추가로,
○ 위원 윤영민
결론적으로는 이 비용이 연말 안에 다 소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진 할 수밖에 없어서 부족해서 세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143쪽에 보면 축산농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이 도비가 30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화순 양계단지 악취 억취제, 억제제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 해서 두 개해서 2천만원,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전액 감액됐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도 중복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도에서 중복사업이 있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도에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이거는 위원장님! 아마 전문적인 거라 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이번에 양돈으로 해서 1억 8천이 배부가 됐습니다. 악취 저감제가. 그리고 양계 쪽으로 해서 2천만원이 배부가 되어서 그 사업비로 충분해서 지금 군비분은 감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사업비가 몇 회 추경에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1회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회추경 때 왔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회추경 전에 이 양계농장 악취억제제를 세운 재료비 세운 것은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먼저 도것을 쓰다보니까 남아서 이렇게 했다?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화순팜에 관계된 내용을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화순팜랜드 있잖습니까? 이것도 허락해주신다면 계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화순팜 자연 전자상거래 지원에 관계된 계를 어디서 하고 계시죠? 전자상거래. 안 오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정순갑 유통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 위원 윤영민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과 그 비용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역 그리고 2003년것 합해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자연 속에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그리고 사이트를 관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당 사이트 접속 인원비율 아니면 일당하고 연인원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 속에 팜드림 택배비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지원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유통망에 사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또 접속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금 택배비만 가져가는 것에 사람들이 연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다, 전락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정들을 조금 파악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148 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부분 있죠? 전년도에 64개소 지원했었거든요. 금번에도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64개소 2억 2,810만원 지원한다고 계획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금 12개, 16개소가 감액, 감… 12개소가 감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하성동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정순갑 유통팀장이 한 사항이라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같이.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108년도에 64개소 해서 2억 2,810만원 금번도 매마찬가지로 본예산에 64개소 해서 2억 2,8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큰 폭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 이유에 관련된 내용하고 왜 감했는지 이유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산림산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8억 5,85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보완 사업입니다.
남면에 위치한 생태숲 교육관 보완 및 내부시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운영코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 10월 31일 확보된 국립공원공단 추가 부담금 7억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목변경하여 시설비로 7억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2,913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5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2020년 사전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억 3,203만 5천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2020년 5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 5,786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사방사업은 이양지구 계류보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비 1억 5,100만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생태숲 산림교육관 보완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계상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억 6천만원 이월코자 합니다.
용역추진 대상지 선정 중에 있는 산림, 수변, 폐자원활용 레저스포츠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도시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 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시스템 기능개선과 변경 사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화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집행 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족 사업비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족 사업비와 화순 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족 사업비 5천만을 각 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기술과학고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집행잔액 5천만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순읍 SK주유소에서 교리 교차로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이양면 오류1리 마을안길 확장 3천만원과 이양면 품평2리 개거 정비 2천만원, 동면 운농2리 소교량 설치 5천만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이양면 강성2리 개거 정비와 동복면 유천리 교량 가설부족 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중간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국ㆍ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26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8억 5,83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계획 물량보다 109%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물량 대비 면적이 적어 반환금으로 국비 3,436만 8천원, 도비 7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자치샘로 보행환경 사업비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8,8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부터 24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38건에 94억 7,8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화순지역 관광 환승주차장 조성공사는 지역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중으로 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고,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사업의 반대 민원으로 교부 결정 지연으로 7억 일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15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33건에 69억 4,9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건설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비 2억원과 도비 3억 8,400여만원을 감하였고, 특별교부세 6억원, 군비 36억 5,300여만원을 편성하여 총 36억 6,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9쪽, 군도25호선 차리~청룡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 완료한 집행 잔액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북면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북면 길성리 리도204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이 길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기 계약된 설계용역비 7백만원을 제외한 9,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9,300만원은 북면 주민의견에 따라 우선 정비가 시급한 북면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설해대책용 고상제설제 구입비 감액입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예년 대비 동절기 적설량이 적어 제설제 잔량 126톤이 발생하였으며, 금회 제설제 87톤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용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관정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연양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 등 9건에 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명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춘양면 가봉리와 도암면 도장리 일원에 총사업비 97억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30억원을 금번 3회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2천 복개공사 등 10건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연양1리 마을회관보수공사 등 6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춘양면 월평리 아스콘 덧씌우기 등 5건에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북면 약수1교 개축공사입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로 지정된 약수1교를 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제방 유실 등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으로 남면 주산리 소하천 정비 등 3개소에 대한 사업명 및 사업계획이 중복되어 화순읍 주도리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건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 등 자연재해 및 사유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화순천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석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황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올해 화순천 사업비 40억원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유곡천으로 34억원, 타 시?군으로 국비 2억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지방비 포함 총 38억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2019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LED 등기구 교체공사 등 78건에 총액 658억 4,6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 이월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0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4,750만원 편성과 자체사업 및 지방보조금 감액편성 1억 2,108만 5천원입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사업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 대상 최우수상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김호영 4-H 전라남도 연합회장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어서 170쪽,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친환경 인증단지 1,500ha에 대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친환경인증 면적이 계획 대비 320ha가 감소예상 되어 방제지원비 5,1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생물 자동 음수투약기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1회추경시 편성한 사업으로 4회까지 공고하였으나 16개소만 선정되어 14개소 사업비 4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과수 돌발해충 방제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자체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국비 4,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집행 후 군비에 해당된 잔액 4,912만 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비닐멀칭 대체 친환경 멀칭재배 시범 자체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생분해성 종이멀칭을 보급하고자 1차추경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회 사업공고에도 호응하지 못해 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비자 선호형 소과류 재배 시범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잔여면적이 소규모로 0.06ha분 33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은 2회추경시 과목 변경과정에서 재원편성 오류로 국비 750만원이 감액편성 되어 재원 편성비율을 바로 잡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72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주택수리비 5개소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 미달로 2개소 1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 2018년 국고 도비사업 반환금입니다.
2017년, 2018년 국도비사업 8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75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제가 하나 할랍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재료비 부분인데요.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 이게 지금 군비가 원래 1억이 섰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국비가 4,400이 확보됐다고 표현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정예산이 1억 4천이 되어야 하는데 왜 1억입니까?
1억 4,400이 기정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군비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 9월 정도에 수립을 해서,
○ 위원 윤영민
1억 세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1억을 세웠는데,
○ 위원 윤영민
2회추경에 세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요.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4,4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국비는 4,400만원이 11월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1월에 내려왔으면 2회추경에 계상이 지금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아니, 작년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예산은 2018년도 11월경에 최종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미처 과한 예산을 바르지를 못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게 아니고 국비 4,400만원이 언제 왔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러니까 작년 2018년 12월달에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을 언제 편성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본예산에 그 해 편성을 했죠.
○ 위원 윤영민
그럼 기정예산이 1억 4,000이 되어야 되잖아요. 1억 4,400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별도로 사업목이 틀려서 여기하고는 별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회추경서에는 없겠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본예산서에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면 사업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한꺼번에 재료비로 사용하신다고 설명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똑같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지금 설명을 소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마치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 되어있는 사업같이 설명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책자에는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인 것 같고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지금 설명자료를 주실 때 보면 집행액이 5,087만 5천원이고 반납액이 4,912만 5천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반납액이라고 액수를 표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이번에 감액편성 한다고 하는 표현을,
○ 위원 윤영민
아니, 불용이지 반납이라는 것은 국비를 반납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어사용이 잘못 된 것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반납을 하려고 하면 감을 하면 안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감을 하면서 반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국비가 마치 매칭 되어있는 것 같이, 같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사용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저희들이 표현에 잘못이,
○ 위원 윤영민
이거는 굉장히 혼랍스럽게 설명을 하시고 있어서 왜 이렇게 설명하시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국비는 다 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다 썼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국비는 그럼 반납할 게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군비는 반납하려는 게 아니라 불용시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불용 감액편성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불용시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불용시키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목적을 달성했고요.
○ 위원 윤영민
비슷하긴 하지만 국비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별도의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별도의 사업이죠.
○ 위원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앞으로 조심해서 표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예산서에는 별반내용이 없는데 설명서에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상하수도사업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2019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도비 2,764만 3천원이 감액되고 군비 3억 5,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영산강청에 대한 기금운영계획변경에 따라서 군비 7,181만 3천원을 감액을 하고 이 금액은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동복호역 하수도 신설사업은 영산강청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도비 2,264만 3천원을 감액을 하고 이 금액은 광주시 시비를 군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복암?우봉지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아랫부분 월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영산강청 기금운영 변경에 들어가서 군비 각각 1,692만 6천원을 감액을 하고 환경과 기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특교세로 해서 7억을 증액을 하고 군비 3억 4,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에 재료비로서 수도미터기 구입은 2019년 본예산 때 개량기 교체 수요에 대해서 과다예측 해서 4,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간지하에서 전산화사업은 국비사업인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낙찰잔액을 영산강청과 사용협의를 하여서 8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청풍, 이양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현재 이양에 치수장과 이양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가 현재 노후화 돼있고 도수관로가 사유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금번에 정비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양면 구례리 등 3개 마을 지방상수도 확충은 특교세 7억에 따른 성립 전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기금 9억 8,125만 5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군비 6,817만 2천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기금이 추가 되어서 11억 4,288만 4천원을 기금 증액편성을 했고 이어 군비 5,573만 7천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추가에 따른 기금추가 로 군비 2,888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화순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도 영산강청 기금변경에 따른 기금 3억 7,471만 7천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 부담분 1억 7,817만 9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영산강 기금변경에 따른 각각 기금 2,538만 9천원을 편성을 하고 이에 군비도 각각 2,538만 9천원씩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과 253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유로 해서 총 48건에 169억 4,059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도에는 이월금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영산강 유역 전기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 부분이 지금 기금편성이 섬진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70%를 기금으로 아니, 90%를 주고, 또 영산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이 30% 이내로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뇨처리시설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하고 또 기금, 군비 그 부분에 정산을 봐가지고 기금이 추가로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한 3억 7,400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