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12월 05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업정책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404억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억 이상의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전라남도 농어촌 진행기금 출연금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5쪽,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5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80개소, 1억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5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 33명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으로 3억 5천만원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으로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도비보조 7억 3,900만원을 군비추가분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친환경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도비보조 2억 7,200만원 부족분 군비추가분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및 작물 생육 촉진을 위한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은 5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64쪽, 밭농업 직불금은 12억 8,300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전년 대비 48.8%인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은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7억 5,300만원, 부족분은 군비로 2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7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1억 9,500만원 군비추가분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소득약용작물 지원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한약초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5천만원,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사업은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으로 2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에 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3쪽,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4억원은 3개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 4,800만원. 다음 377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1억 8천만원,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학생승마체험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동물방역 분야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신규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재료 구입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385쪽,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으로 지원할 백신구입비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수산분야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사업비로 50억 5천만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 연도 국비예산 배정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유통분야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자체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도비 보조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보조사업 11억 5천만원. 군비추가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2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해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신규사업으로 화순군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을 위해서 지역 푸드플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등 3종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7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4억 3,200만원으로 기금조성 보유액 57억 4,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 상환금 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세출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으로로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억 4,100만원으로 임대수입 2억 4,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세출로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1억 6,900만원, 공용부지 및 시설 정비 2억 3천만원, 잠정햇살마을 임대보증 반환금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모양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산림산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산업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21억 1,412만 7천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57억 6,99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0억 2,415만 8천원, 보조사업비 190억 8,996만 9천원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면 오도미마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코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운영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60ha, 사후관리를 위해 1억 8,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도곡면 효산리 일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한 명품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사업 착수 및 기반조성 등 2년차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입니다. 화순천 등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사후관리입니다. 기 조성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사후관리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137ha에 시설비 등 6억 9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큰나무 조림 31ha에 2억 1,107만 7천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38ha에 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견과류 웰빙숲 조성 등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조림 35ha에 7억 2,8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400ha, 어린나무 가꾸기 600ha, 조림지풀베기 2,640ha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5억 5,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9명 인건비로 1억 8,2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수집,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작업단 5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300km에 1억 2천만원, 화순읍 유천리 등산로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의 노후화 된 숲속의 집 리모델링, 신축 등을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설물 보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2쪽입니다. 대규모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경영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민간주도형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야영장, 세미나실, 숲체험장 등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산림휴양관 건립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학생 등 단체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휴양객 유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에코 힐링 휴양관을 건립코자 1년차 사업비로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소액 사업비를 지원코자 1억 1,3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년차 사업 2개소에 대하여 1억 1,580만원, 2년차 사업 1개소에 대하여 6,400만원 총 1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5본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안전과 수목 정비 요청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진화대원 70명 운영 인건비로 9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산불안전공간 조성입니다. 산림과 연접한 시설 주변에 산림수림대 조성,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산림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산불헬기 임차 군비부담금 1억 5,2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간선임도 신설 6km에 대한 시설비 사업으로 13억 3,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규 조성 1개소, 계류정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 등에 5억 2.4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5쪽, 지선, 구조개량 등 임도시설입니다. 기 시설 임도의 구조개량, 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등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 남산공원 내 조명보완, 바닥 포장 보수 등 보완사업비 2억원, 수만리 생태숲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내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 목재데크 교체, 주차장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여 동구리 호수공원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아름다운 산림경관 제공코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도시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일
도시과장 조영일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만 3리 주민 생활 편익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3억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소 2리 마을 진입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9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ㆍ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세량리 누리길 조성사업에 국비 6억 3천만원, 군비 7천만원과 수만리 생태숲 공원 정비 사업에 국비 4억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중간부,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 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화순 초등학교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보상비로 각각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온천과 산악 관광을 연계하고 관광지 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순 온천에서 백아산 구간 연계도로 개설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도시계획 도로 유지 관리에 3억원,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중로1-8호선 보도 보수에 1억원, 주민참여 예산인 우리 동네 한평 정원 가꾸기 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백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유치 기반을 선점하고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출연금으로 2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암면 원천 3리와 춘양면 석정리ㆍ양곡리 마을 벽화사업으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 도비를 포함 총 3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3개소와 노후된 지정게시대 교체?보수 등 4개소에 5,700만원, 주인 없는 간판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상단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공동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및 장기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보증금 및 임대료 주거비 지원을 위해 17억 5,600만원과 자가 가구의 주택 보수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모양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