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2.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비 9억 8,600만원, 균특 3억 1,6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6억 6,400여만원, 군비 174억 4,100여만원으로 총 201억 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농촌지역 범죄 예방에 따른 보안등 설치 100개소에 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노면이 파손 및 침하되어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대곡리 군도10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국동리 군도9호선 차선도색에 5천만원, 군도 23호선 침하 보수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차리교 개축공사비 13억원은 청풍면 주민의견에 따라 우선 정비가 시급한 청풍면 백운리 리도 203호선 확포장 사업비로 목변경하여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평촌교 개축공사는 본예산에 5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7억 1,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부족분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12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9건의 공사비 2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아스콘 덧씌우기 4건, 측구 및 배수관 정비 2건, 도로확포장 3건입니다. 청풍면 백운리 리도 203호선 확포장사업비 13억원은 차리교 개축공사비 13억원을 목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 5,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3개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화순읍 감도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9건에 군비 42억 3천만원, 보조사업 화순읍 주도리 농로공사 등 10건에 도비 1억 9,500만원으로 총 4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5,240만원과 올해 본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그동안 춘양면 가동리 관정보수공사 등 총 3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부족분 8천만원을 계상하여 추후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저수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춘양면 부곡제와 C등급을 받은 동면 농신제 2곳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대형관정의 지하수 영향조사 등 법정사무 이행을 위하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올해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불용액 9,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2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비 등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비 6,685만 6천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17쪽,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15호인 삼지재 노후화가 심하여 전면보수에 따른 보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금번 추경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을 통해 주민수혜와 클린농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인건비 9,100만원, 사무관리비 3,600만원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암면 정천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1,600만원, 도비 3,2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비용 사업비 7,700만원으로 총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 1억 8,000만원과 고인돌전통시장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111건, 40억 300만원으로 총 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화순읍 다지2리 마을회관정비 및 정각 수리 등 49건에 9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를 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중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마을안길 포장은 주민들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마을안길 덧씌우기로 부기변경하고, 도비추가로 교부결정된 화순군 동면 오동리 622번지 마을회관 옆 하천복개공사 등 2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도곡면 모산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난 5월 22일 도지사 민박간담회 시 마을 주민이 건의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교부결정된 도비 2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 재해위험시설 장복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장복세월교를 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신운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3얼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는 1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정지구 또한 계속사업지구로서 국고보조금 추가 예산편성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4억 2,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3개 읍ㆍ면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하천정비 사업으로 화순읍 벽라1리 소하천 석축공사 등 37개소에 1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곡면 신성리 및 유천 소하천 소교량 정비사업비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라남도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1억 5,500만원, 군비 7,500만원으로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이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이서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중 불용된 2018년도 군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매칭사업비 중 불용된 2018년도 군비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시설의 본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2월 감사원 감사관 현지 방문 보완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화지구 급경사지 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하천긴급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유실 및 농경지 침수 우려 등 하천긴급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남면 장전2리 영동소하천 정비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경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추경예산 편성목적은 뭡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목적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보편적으로 금번 예산은 국비매칭사업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비매칭사업은 교부결정에 따라서 진행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차질 없이, 아울러서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죠?
○ 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 1회 추경예산이 업자까지 선정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ㆍ감독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병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까지 결정이 됐으면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 하는데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예산은 편성이 돼있다는데 왜 일을 안 하고 있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말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잘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 챙겨보셔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지 않도록 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첫째적으로는 토지 기부채납이라든가 또, 영농철 이런 것도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늦어진 것도 있는데 앞으로 챙겨서 늦어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한 대로 농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 관계로 사업비는 책정됐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일들,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태풍 때문에 화순군, 어제 저희들이 군수님 또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요. 특별한 피해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 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고 다만, 가로등에 있고 또 낙석이 동복에서 한 건 있어서 차량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우리가 크게 5개 정도 가로등에 피해가 있어서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런 사항들이 조기에 복구 되어서 군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8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편성에 총 15억 2,6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4-H 과제경진 스마트창업농장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2018년 전남 청년 4-H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자부담 700만원을 포함한 3천만원을 구상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39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농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대상에게 장기임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임대대상은 지역농협 작목반 밭작물 공동 경영체 조직 등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에 20%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콩 파종기 등 3종을 구입ㆍ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결과평과 우수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구입예정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임대수요가 많은 밭농사용 농기계이며 지속적인 농기계 유지관리를 통해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019 화순 국화향연 추진 군비사업입니다.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요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자 금년에도 여러 종류의 조형 구조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으로 운주사 와불, 공룡 등을 제작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참신하고 독특한 하트 포토존을 추가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 도비사업 반납입니다. 잡곡류의 파종, 관리, 수확, 정선 등 생력화 기계를 투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잡곡류 재배단지 확보가 어렵고 논 타작물 재배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신청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국도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군비사업 반납입니다. 벼 재배 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4,000헥타,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정산결과 3,188헥타분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잔액 8,126만 7천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에서 241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군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농약 및 항생제 대체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로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황국균, 클로렐라 등 6종을 연간 130t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유용 미생물 공급량은 124t으로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급량을 충족하고자 배양시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증축에 2억원, 부대시설 설치에 3천만원, 배양기 구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화향연에 포토 조형물을 해년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토 조형물이나 이런 조형물들이 아니면 국화향연에 쓰이는 일시적인 시설물들이 만들어졌다가 철거되고, 만들어졌다가 철거되고 하는 것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형작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명품존 8종에 19점 있구요, 그 다음에 투어존에 8종 16점 총 35점이 큰 것들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리지는 않고 만들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광덕 광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딜레마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조형물을 고정 조형물로 만들어 놓으면 해년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반대로 식상해서 발걸음을 찾는 것이 잦아지지 못할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많이 없어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올해 하트 조형물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요. 그럼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저희들 생각은 지금 작년에 패밀리존이라고 했던 성당 앞에 화장실 옆 거기다가 설치를 할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화향연 장소가 국화향연 한 번에 일시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 1년 12달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인근에 있는 데를 비교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곡성 같은 경우는 기차마을 옆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그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1년 12달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곳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국화향연 하는 곳은 40만이 오고 50만이 오고 국화축제 때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평상시 때는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형물들이나 구조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평상시 때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에나 여름에나 이런 것들이 특색 있는 행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또 지금은 화순시네마가 전국적으로도 작은영화관 치고는 1년에 10만 넘게 인원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변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평상시 때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내용들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남산공원에 어떻게 하면 사계절 꽃이 필 것인가 해서 메밀도 심어보고 등 등 해서 해왔고요, 또 국화도 부분적으로는 연초부터 해서 황무지로 있는 것보다는 녹색공간을 공급해주는 데 있거요. 또 일년초 같은 일년동안 꽃 피는 것들을 심고 있고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하트 포토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포토존 만들어놨던 것은 조형물로 해서 거기다가 국화를 입힌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조물로 해서 붉은색을 띈 조형물을 해서 그곳에 배치되면 영구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신 분들의 관광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적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화순에 마스코트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지금 저희들이 화순에 마스코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그래도 저희 군화라고 할 수 있는 들구화를 정면에 세워서 화순을 홍보하고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순에 마스코트가 있었어요, 고인돌을 형상화 시켰던 마스코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스코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축제나 이런 축제들을 기점으로 해서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데 이게 제가 이걸 농업기술센터에 전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 말이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꼭 이 과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하나정도 지금 뭐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면 김삿갓이 마스코트인지 화순의 뭐가 마스코트인지 정확성을 기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우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마스코트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상품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들고 해나가야지 브랜드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화순국화향연 축제가 10월 25일부터 시작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 위원장 하성동
17호 태풍 타파, 농업기술센터 남산에 국화축제 국화향연 준비하고 계시는데 피해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시고 그래서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국화는 1%정도 잔가지들이 짤려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장자리로 둘러놨던 해바라기가 40~50%정도 잘라지고 넘어지고 해서 완전교체 했고요, 그 다음에 목화는 넘어지고 또 비바람에 찢겨서 건조피해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은 되고요. 수수는 한 70%정도가 완전히 도복이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저희들이 긴급 농약방제까지 해서 병해충 예방을 곁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준비 하는데는 한시의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태풍 타파로 인해서 화순읍이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둘러봤었는데요, 국화향연 이 축제가 화순의 대표적인 축제고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익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상하수도사업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124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에 따른 수요증가가 있고, 또 이에 따른 염소 소독기라든가 폐공사업비로 해서 금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는 하수도에 대한 악취 민원 증가하고 민원 증가에 따라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은 환경부에서 저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소 500개소 미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48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24개소가 부적합 시설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실시를 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를 하고자 선제적으로 기술진단용역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화순군 마을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 보수는 6개소에 대한 노후화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측기 교체비용 5,100만원, 그리고 능주면 하수리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비가 재난안전교부세가 온 부분에 대한 성립전 예산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는 18개소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서 이에 따른 2,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모산ㆍ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또 그리고 밑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다음 245페이지 동복호유역 하수도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예산내역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확보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 245페이지 복암ㆍ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월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이 부분도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해서 사업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2억 4,5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에 시설비로서 상수도 재수변 숭상 보수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2,000만원, 또 관 파열 보수공사로 해서 5,000만원, 그리고 개인급수시설로 한양립스에서 저희 군에 위탁공사비 1억 6,000만원을 납입한 부분에 대한 예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읍ㆍ면에서 건의된 도웅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 또 남면 장전2구 상수도 배수관 확장, 동명 장동2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각각 1억 5,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8,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전체사업비 256억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8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지금 발파 토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발파공사로 해서 진동이라든가 분진 관련해서 계속 교리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 발파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해주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수장 고도정수에 내년도에 국비 80억에 군비 부담금 27억으로 해서 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원 중에 이 발파공사비 완료공사비 잔액 20억 6,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우선 투입을 해서 진동발파로 인한 주민들이 피로감을 덜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 4개소에 대해서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보수비 6,000만원 그리고 화순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64kg에 대한 기술진단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도 국비 44억 5,100만원을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국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금번에 7억 7,900을 국비를 추가확보를 한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15억 3,000만원 국비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감액을 4억 1,4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당초 도곡지구 하수관로가 277억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한 33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부분에 대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자금집행률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 시키고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화순에 직관시설이라든지 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을 특히 도심지역에 화순읍 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강?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화순읍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벌고ㆍ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화순교에서 선관위까지 하는 그 부분 상수관로 교체사업, 지금 주요 사업은 2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업들 말고도 좀 자질구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어디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요. 저희들은 뭘 자꾸 주장하냐면, 복합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수도, 하수도 또 특히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너무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나 다른 타부서하고 논의 구조가 있는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 상수도 지하매설 자체가 지금 화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 이 부분이 대표적인 관로이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타 유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통신, 해양 도시가스 이 부분이 타 유관기관인데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설정을 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가장 주된 민원 발생상황이 도시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우리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 통신, 해양도시가스관까지 복합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현재 체감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 유관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하기 전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는 과정을 밝았으면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시스템상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를 인허가를 한다든지 신규로 도로를 놓는다든지 할 때는 향후 1~2년에 모든 사업계획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하면서 시기적인 조절을 하면서 인허가가 나가고 또 협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선관위에서 화순교 다리 성심병원 쪽에 있는 그 길은 굴착이 너무 빈번해서 상업 활동을 못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난, 저뿐만 아니라 민원을 받고 계시니까 알 것이고 또 다지리로 넘어가는 성심장례식장, 옛날 구 성심장례식장 앞 같은 경우는 굴착이 6~7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에 됐겠지만 좌우지간 6~7번 된 굴착이 주민들에게는 너무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태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임시포장을 했다든지 완전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노면 자체가 너무 거칠고 또 부실시공이 돼있어서 조금 지나면 주민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라 과장님에게 당장 어떻게 해주십시오,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에서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나름 기타도로가 아닌 시가지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포장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현장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극에 달했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셔요. 조금 더 주민편에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이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한 사항인데 물론 타부서하고는 사업비 책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계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상수도관로 공사를 마을별로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함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함께 하면서도 하수도관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한 가지만 하고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덮었다가 또 다시 공사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하수도관로 공사하고 상수도관로 공사 이것은 동시에 이뤄져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줄이도록 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복지구하고 북면지구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동복호 신설로하고 계량기 하수관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정조정을 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복합으로 해서 들어가는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 개 같이 굴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또 부득불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는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 검토를…
○ 위원 최기천
사업별로 자재구입 이런 문제를 삼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돼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 사업에서 특별회계 일반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직접지원 사업비 말고 간접지원 사업비. 이게 간접지원 사업비는 그 면에 줘서 광역사업비와 각 마을에 배정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댐 주변지역 사업.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마을에 예산이 삭감 됐어요. 그럼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8,470만원을…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마을로 안 가고 다른 마을로 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서 삭감 됐으면 그 마을로 가야 될 근거가 없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주암댐 지원사업 8,470만원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예산서에.
○ 위원 최기천
282페이지 보면 아산복지회관 인건비 200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120만원 삭감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건 환경과 수질개선 사업인데, 그건 환경과 소관.
○ 위원 최기천
뭐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환경과.
○ 위원 최기천
이거 환경과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수질개선이어서 착각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수변구역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간접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요. 지금 교리 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이걸로 해서 제가 그 쪽에 주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민원에 관련된 항의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억 6,400만원이 내년 예산분인데 지금 올 2회 추경으로 당겨서 발파 작업을 빨리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이러면 민원이 조금 줄어들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마 민원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번에 예산은 소진을 다 했습니다. 예산을 소진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시작을 하면 2월달 경에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동절기가 지나서, 그럼 다시 또 발파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라는게 또 진동발파를 하느냐는 민원도 생길 것 같고 또 지금 다수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얼른 조기에 마무리를 해줘라, 진동발파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줄테니 얼른 이 발파작업을 금년에 할 때 마무리를 해야지 내년에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내년 1월달에 성립이 될 예산인데 조금 더 추경예산에 재원이 반영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나, 또 내년도에 하다보면 봄철이 되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적인 분위기도 같이 휩싸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지 않을까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올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발파에 관련된 작업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11월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화순읍이 정수장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소장님도 익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민원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들, 곧 교리주민들 입장에서 행정부에서 최대로 그 쪽 민원을 반영하고 들어주시고 민원을 적게 하게 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또 공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 관계인들하고 대립이 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고 한다는 내용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과 현장 관계인들이 서로 부딪히는 마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세세적인 부분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2.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본인이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성동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존 축사부지 안에서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현대화시설 추진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배출시설이 멸실된 경우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조문 중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배출시설이 멸실된 경우를 삭제하고, 2019년 8월 6일 제 2690호로 공포된 본 조례 부칙 중 제1조 단서조항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의 경우는 동일 부지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을 유예한다. 문구를 삭제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배출시설의 범위 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에 한하여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3.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 의결하였던 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조례 일부를 수정요구를 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제3조 운행구간 및 요금에서 당초에는 1항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지역 거주주민의 경우 해당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화순읍행정복지센터,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2, 면지역 거주주민의 경우 해당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역 면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화순읍행정복지센터, 읍ㆍ면 전통시장까지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운행구간 및 요금은 맘(Mom)편한 택시의 운행구간은 읍ㆍ면지역 거주주민의 경우 해당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병원까지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했는데 이게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수정해서 의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질의 및 토론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문구를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을 맘(Mom)편한 택시 운행구간은 읍ㆍ면지역 거주주민의 경우 해당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화순군청,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병원까지로 하고 별표1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