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9년 7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건 설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건설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현재 정원 21명이며, 현원 20명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시정 사항입니다. 완료된 잠업권역과 삼복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향후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법인과 체험법인 일원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권역은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 인계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돌권역은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상기 권역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가로등 3,129등, 보안등 10,494등으로 총 13,62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7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LED 보안등 조명교체사업 26억원은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보안등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상반기에 15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칠구재∼도곡온천간 가로등 8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또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우리군은 현재 화순읍 삼천리, 능주면 백암리에 골재채취장 2개소와 화순읍 감도리에 골재 선별ㆍ파쇄장 1개소를 허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재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은 없으며,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노점상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으로 광덕택지지구 등의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지도·단속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계고장 발부 18건, 자진철거 유도 98건, 지도 및 홍보 4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기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전지구는 하천 1.57km를 정비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다곡지구와 신운지구 2차분, 칠정지구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성지구는 2020년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서천, 유곡천, 화순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9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서천과 유곡천, 화순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유곡천과, 이서천은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천은 국가하천인 지석천 상류권역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홍수위 결과를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연내 계획된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노후위험교량 개축 및 보수사업은 청풍면 차리교 등 12건에 6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 25호선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14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능 유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연내 반복적인 소규모 사업으로 올해 예산 9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배수로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마을 정각정비 등 219건에 80억 2,800만원을 투입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들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271건 등 총 4개 분야에 사업비 110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 등 영농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서 작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제방 및 여수로 구조물 설치 등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1차분 준공 및 2차분을 신속히 추진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양면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서 금년 5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편입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사업비 21억 2,2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국비 3억 1,600만원이 교부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능주면 선도지구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세부설계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이양면 일반지구는 공사 중이며, 동복면 일반지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도곡면 거점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춘양면 우봉 마을 등 7개 마을단위 사업, 힐링푸드여건 조성 시군창의사업, 화순군 역량강화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밀착행정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하천관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큰 하천은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교롭게 산건위 의원님들과 수원 벤치마킹 갔다 올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수원성 주변에 있는 하천과 연계 된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야간에 계획하고 간 것은 아닌데,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때 느낌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천을 이용해서 하천과 주변 역사, 성이 있더라고요. 수원성, 수원성이 있는 성 이런 몇 가지를 이용해서 어우러지게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용객도 굉장히 많고 야간에 그곳이 뭐랄까, 활기차 보인다고 할까? 이런 공간들이 화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들을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하천을 살려서 경관을 조성하고 이걸 통해서 보행로라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화순관내에 지금 화순읍이나 이런 곳에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업은...
○ 위원 윤영민
지적은 아니고요.
○ 건설과장 민원기
옛날에는 하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내에 하천들을 역사, 문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친수공간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사업비를 지금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순천을 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일부를 자전거 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를 조성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이용객들이 그리 화순천은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용객들은 없고, 그래도 이용객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들은 보수·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역사, 문화, 친수공간들을 겸해서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화순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화순천은 사실 저희가 나드리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들은 산책로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도 정비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용객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덕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기로로 올라가는 하천과 벌고천 있죠? 지금 화순 제일중학교 근방에 있는 하천, 이런 곳들은 일부 저희가 정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산책로나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할 것 같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곳이 화순이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거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원문화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런 곳에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 건설과장 민원기
접근성은 좋고 그러는데 하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공원을 조성하려면 부지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벌고천이나 만연천은 도심하천이면서도 굉장히 하폭이 좁고 고수 부지의 그런 면적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히 조성을 한다고 하면 하천외제 부분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길이 최고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군도 예산에 한계점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서천 정비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죠?
○ 건설과장 민원기
네.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적벽에는 화순의 자랑거리로 또 제1명승지로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벽투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적벽투어를 오는 관광객들이 적벽을 들어갔다 나와서 주위에 같이 적벽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먹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솔직히 볼거리도 적벽에 가서 머무는 시간 약 20, 30분 소요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먼 거리에서 와서 거의 30분 외에는 이 적벽을 와서 더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적벽에서 나와서 커뮤니티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서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벽투어객들이 거기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간, 또 갔다 나와서 다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 주위를 살펴보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하천을 정비하면서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민원기
최기천 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재해 예방하는 목적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군비라도 들여서 적벽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이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기시간에 그 인근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아마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는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군비라도 투자해서 그 인근에, 그 쪽에 보면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도 있고 또 위쪽으로 보면 산에서 적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서 근무할 때 그 쪽 지역에다가 폭포 같은 형식의 시설들을 하면 굉장히 볼거리 제공이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식상해하는, 관광을 와서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고작 보고 가는 것은 적벽에 한 20, 30분 보고 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서 인근에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줘야 우리 지역의 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도 되고 또 관광객들도 시간을 헛 소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은행나무 있는 쪽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걷는 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미비해서 국비사업가지고 그것을 연계는 할 수 없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문화관광지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군비로라도 투자해서 그와 연계하는 적벽 주변을 산책하는 길을 만들고 또 그것 산책길을 만들면 우리 담양 같은데 보면 하천주변에 가보면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국수 먹고, 계란 먹고 하는 하천주변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죽녹원 가는 시간은 짧지만 그 쪽에서 그런 먹거리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벽을 그러한 시스템으로 한 번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서 커뮤니티센터에 난장,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뜻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어도 차근차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먹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규남 박물관도 있지, 커뮤니티센터 있지 또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를 조금만 정비를 하면 관광객들이 그래도 관광을 가기 전에 또 다녀와서 거기를 도보로 순회하는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바람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숙원사업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책정된 것 하고,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주 늦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곧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왜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은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더욱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따로 저희들이 한 번 전 부의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무더위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죠? 여러 가지 우리 화순이 공공조명 가로등이라든가 보완등 이 시설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덧붙여서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장마와 폭염 대비해서 우리가 애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졌음 하는 바람으로 거기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적기에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민원을 하나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이 꼭 말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계소리2구가 아시겠지만 요즘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 원주민들도 계시는데 계소리2구까지 들어가는 길이 2㎞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딱 그 2㎞가 편도 밖에 안돼요. 차가 교행이 어려울 정도의 도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한 대가 오면 이쪽에서 와버리면 들어가는 차하고 나오는 차가 교행이 불가능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전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주사님 하고는 현장도 방문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니까 도로에 노면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계획로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가로등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천 둑이 옆에 있는 석축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고 있어서 도로 자체가 침하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한다는데 이건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3명으로 4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및 359쪽, 농촌지도기반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농촌, 돈 버는 화순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농업·농촌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삶의 질 향상과 창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11개의 주요업무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64쪽,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3개 단체, 1,04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교육, 현장견학 등 85회, 1,969명을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 습득을 위해 학습단체 24명을 대상으로 국외 농업연수를 3월에 8일간 호주,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숭아 등 19개회, 497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자율연구활동 연찬 및 교육을 49회, 956명을 지원하였으며, 강소농 농업경영체 442명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 과정을 개설 8회, 220명을 교육하였으며,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신규 강소농가 34명을 선정하였고 경영목표가 같은 자율모임체 5개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개최하는 전남 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을 성공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농업인학습단체를 대상으로 국제농업박람회 참관을 지원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및 현장실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인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농업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9개 과정 1,55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부터 블로그 활용 등 심화교육까지 4개 과정, 60명을 정보화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해 농용굴삭기 및 트랙터, 관리기 등 5회, 9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대학 등 분야별 농업인 전문교육을 46회,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은 굴삭기, 트랙터, 경운기 등 4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행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작업 안정장비 및 보호구 160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의식 향상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실천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퀼트공예 등 5개 분야 115명을 교육하였고 향토음식, 약선 등 농촌생활자원 연구회 6개회를 육성하여 연구회 회원이 각종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및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한식대가 선정 등 좋은 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안전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업농촌 6차 산업화 기술지원입니다. 농업 융ㆍ복합 산업화로, 우리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안전장비 및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상품 포장개선 시범 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농산물가공 상품 포장재와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작년 새기술실증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한 꾸지뽕 송편의 상업화를 위해 화순 건강품은 꾸지 송편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국화빵과 국화누룽지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국화빵 기계와 포장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개선으로 떡류 HACCP 인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국화향연장에서 판매할 국화문화상품을 개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골고루 풍요로운 행복한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농업을 육성하고 골고루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1개소,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재배 시범 1.7ha,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3,247농가,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 716ha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을 위해 한우 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 1개소, 폭염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 3개소,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 2개소, 미생물 자동 음수투약기 지원 30개소 등 축산분야에 4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지 점검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완료 후, 생산비 절감기술 정립 및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및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을 기여하고자 종합검정실은 토양·액비 처방 등 1,620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유용미생물 85톤, 농업용 클로렐라 10톤, 가축생균발효사료 25톤 등 120톤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특히, 금년 국비 사업으로 BM 즉, 복합미네랄 활성수 생산시설과 대형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을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관찰포 18개소를 12회 조사하여 작물별 병해충 발생 추이를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배양시스템 2종을 7월중에 증설 완료하여 9월에는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병해충 조기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스마트농업 정착 및 브랜드화입니다.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농업 소득원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 정착 사업으로 스마트팜 활용 시설재배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팜 실천농가의 실시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명품 과수 브랜드화를 위해서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3ha,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틈새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체리, 토종다래, 애플수박, 참두릅 등 4개작물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정원조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컨설팅,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시범사업 현장기술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성과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기후변화 및 소비자 대응작목 도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 적합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아열대작물 안정 재배를 위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여 선제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금년 지구온난화대응,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패션프루트 6개소와 모링가 1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작목 발굴을 위해 국내육성 토종다래 6품종에 대해 실증 시험 중에 있고, 아열대 작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견학을 2회, 21명을 실시하였으며, 얌빈 등 아열대채소의 현장기술지원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온기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친환경 멀칭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을 발굴, 보급하고 작목별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 매뉴얼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귀농인 정착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영농현장 체험을 위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7개소,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에 2회 참가하여 우리군의 특화된 123가지의 귀농·귀촌정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및 리모델링 2개소, 귀농인의 집 및 쉼터 조성사업 2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들의 우리군 안정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농인 이탈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국화향연장 조성 및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사계절 꽃거리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추진을 위하여 봄꽃과 여름 꽃 9종, 7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으며 남산공원에 메밀, 유채, 양귀비 등 경관단지 2ha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화순 국화향연 준비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시설포장에서 화단국 등 국화 15만주를 재배 중이며, 신규 국화조형물 2종(와불, 공룡)을 제작하였고, 국화동산에 숙근초, 핑크뮬리 등 4종, 3만 9,000주를 식재하였으며 국화동산 성토작업을 통해 250㎡의 전시면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화향연 군민 참여 확대와 작품국화 해설사 양성을 위해 국화 관련 학습단체 2개회, 6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화향연을 통한 화훼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분화국 8만 7,000주를 5농가에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화순 국화향연이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대농기계 68종, 421대를 확보하여 능주면과 동복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기준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2,271대를 임대하였고, 농업기계 배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21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9개월간은 공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노후 농기계 및 장비 13종, 38대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8회, 160명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시 임대사업장 환경개선 사항으로 요구한 임대사업장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장직원 사무실 구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관리점검 및 배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대농민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촌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대응해서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책을 지금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우리 화순군으로 귀농하는 인원수, 귀촌 인원수 지금 알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통계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귀농인수가 몇 명이고 귀촌인수가 몇 명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국가통계포털 귀농·귀촌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우리가 귀농가구는 87가구에 114명이고요, 귀촌가구는 1,651가구에 2,040명입니다. 이 수치는 2017년 대비 1.5%가 감소한 실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한 5%가 감소추세인데 그래도 우리군은 1.5% 감소로 약간 감소 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귀농·귀촌 가구와 또 귀촌인수의 연령대별로도 파악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연령대별로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귀농가구를 말씀드리자면 귀농가구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34 가구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31가구, 그 다음 이 30대가 24, 40대가 20, 그 다음 70대 이상이 5가구 이렇게 돼있고요. 가장 많은 가구는 역시 50대가 34, 65%가 60대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귀촌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귀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귀촌도 가장 많은 것은 50대가 358명이고요. 60대가 273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고요... 아닙니다, 귀촌은 20대가 518명으로 나왔네요. 2,040명 중에서,
○ 위원 최기천
귀촌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귀촌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귀촌이 20대가 상당히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귀촌은 518명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수치.
○ 위원 최기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작년 말까지.
○ 위원 최기천
언제부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작년 초부터 작년...
○ 위원 최기천
작년 1년 동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원래 통계수치는 금년 차는 안 나오고 전년도는 나오기 때문에 2018년도 통계수치입니다.
○ 위원 최기천
2018년도에 20세 정도가 한 500명이 귀촌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통계수치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화순군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죠. 화순군으로 한 통계수치입니다.
○ 위원 최기천
통계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국가 통계 포털에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 위원 최기천
통계 나왔다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과연 20대가 500명 정도 귀촌했을까? 좀 의심을 갖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농촌이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정책을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펴서 그 분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마친 분들이 노후생활을 위해서 귀농을 합니다. 귀촌을 합니다. 귀촌을. 귀농은 농사인데 물론 귀농자도 있겠습니다만, 귀촌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야 그 인구가 오래 지속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오래 지속되고 또 그분들이 활기차게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론 그 분들도 오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젊은 사람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부모가 농사지은 것을 대를 받아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혜택이 더 미비하다는 이야기에요. 이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농사를 아들이 받아서 계속 그 농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줘야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착함으로 인해서 인구는 더 증가된다, 왜? 젊은 사람은, 청년이 여기서 머물게 되면 결혼하게 될 것이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는 더 배로 증가될 수 있는 게 되는데 도시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귀농·귀촌도 해야 돼요. 그 분들은 어느 기간이 되면 그 분들도 연령이 많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4-H를 더 활성화 시키고, 4-H 회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보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농촌에 뿌리 박고 살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해줘야만 우리 화순은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찬 농업이 펼쳐지지 않을 까 하는 바람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육성해주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더 지원해주는 그런 차등적인 지원책을 씀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우리 화순에 와서 농사를 짓고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정책을 펼쳐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감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기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영농 4-H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세 개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인데 그 3개 단체 중에서 4-H 지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을 지원한 군비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의 상황으로 보더라도 지금 영농 4-H가 60여명 가까이 되는데요, 기타 여타 시, 군보다 화순이 씩씩하고 4-H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새로 유입 된 청년들도 농산대학 졸업생이라든가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쪽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도 있겠습니다만, 그 때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제일 협업이 필요한 부서는 아마 농업정책과 내지는 행복민원실에 있는 인허가 부서 이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 회기 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환경과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악취나 다른 환경적인 저해 요인으로 인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축산을 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반대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제안 해주셔야 될 부서이긴 한데 축산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늘 설명한 내용들도 보면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4개의 분야에만 이렇게 사업이 있고, 축산에 관계 된 내용들은 조금 저조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방금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축산이 지금 하고 있는 주종이 소, 돼지, 흑염소, 닭 이런 것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화순에서 사육한다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제외하고 새로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다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쪽으로 대응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동물복지라는 분야입니다. 동물복지를 이용한 친환경 축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된다면 기술력 보급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집해서 가둬서 사육하는 방식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어쨌든 농민들에게 부가가치를 해줘야 하죠. 왜냐면 말미에 말씀하셨잖습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골고루 풍요로운 부자농 육성을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자농을 만들려고 하면 귀농·귀촌 정책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벼농사 지으라고 귀농·귀촌, 귀농자들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이나 이런 쪽이 막혀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대안으로 지금 반려동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요자도 높아지고 있고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하면 굉장히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반려동물 중에서 지역민들과 민원이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을 생산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해서 반려동물자들에게 분양하는 그런 것들을 축산 쪽에 가미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해서 농작물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고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축산 쪽에 다양한 부류를 선도적으로 접하시고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보급함으로서 반려동물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망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시는 어떤 사업의 내용도 그런 내용은 배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먼저 윤영민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 해주신 것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세가 축산을 서로가 내 집은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 다 아는 공감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했습니다만 다수의견에 따라서 군 정책으로 결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 동물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었고요, 앞으로 꾸준히 확대할 사업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반려동물 분야는 진작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뜻 시행하기가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시장이 커지니만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조금 서운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을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블루칩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에 아직 우리가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동물복지는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특화해서 새 같은 경우도 특화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안하고 있지 다른 곳은 이미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지만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농가에 여러 가지 조례들을 개정하면서 어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농가뿐만 아니라 농업을 하시는데 우리 어가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도 지금 보면 내수면 양식단지라든지 수산물식품거점단지를 조성해서 사업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다가 농업정책과에서는 수산진흥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맞춰서 어업은 그러면 기술력을 보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주려고 하면 우리 화순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갑자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한다고 하면 새로운 부서가 하나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어업, 내수면 이런 쪽에 다루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화순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과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술력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한다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행정조직이 전혀 전무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과에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에서... 그러면 도전적으로라도 어떤 센터에서 초빙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은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소외되어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과연 여기서 던진 화두가 다입니다. 어디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 조례만 개정하고 그것도 상위법 제시의 근거에 의해서 어민을 추가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하나도 구축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지적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에 대비해서 어떤 루트로든지 논의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논의할 단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에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부서가 안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술이 농업이 됐든 어촌이 됐든 간에 그 기술이 없어서 화순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마지막으로 왜 생뚱맞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런 말을 했냐면, 사실은 생뚱맞은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농·귀촌정책, 귀촌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지 않아야 될 업무인 것 같다고 제가 자꾸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업이 없으면 귀농정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귀농정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물복지가 됐든 펫산업이 됐든 지금 방금 말했던 어가에 관계 된 그런 진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자주 교육하고 육성해야지만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고부가가치를 보고 농촌으로 귀농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또 고부가가치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농가를 통해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경제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의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이 고민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소장님 잘 사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2019년 전국우수임대사업소 선정되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한국 국제요리대회 대통령상이라든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이런 상들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행이 돼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현재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이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저희들이 2월 21일 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의 고단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그 때 당시에 화장실,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이건 완료가 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현장직원 사무실 구축공사가 왜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폐농기계가 있어서 그것 지금 일부는 관리전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장마니 폭염이니 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거, 현장에서 직접 땡볕에서 소위 말하면 땀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쉬실 때라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끔 이게 빨리 완료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예산 다 해서 배정해드렸는데도 이렇게 공사가 더디게 하니까 그 부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직급별 정원을 보면 37명인데 현원이 33명이에요. 4명이 결원인데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가 가능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하반기에 4명 충원계획을 해서 지금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아마 연말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타 지자체하고 절충을 해서 할애를 받으려고 해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놔주질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직원들을 선뜻 보내주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기타 여러 군데에 있는 화순출신 지도자들하고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가시권에 들어온 건 없고요, 아무튼 연말 되면 4명 신규충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빠른 타 부서 같은 경우는 1, 2명 인원들이 부족한데 4명씩 부족해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소장님과 직원들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상하수도사업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이 근무 중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그리고 38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입니다.
385쪽,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개선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소외계층인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그리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옥내 지하누수 등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추진실적으로 수도요금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금년 7월 2일 화순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공포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8월달 부과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입니다.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위해서 정확한 요금검침, 그리고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서 누수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까지 수도요금 징수율은 97.7%입니다. 그리고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탐사는 5월 말까지 98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검침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누수안내 등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인 이양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80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이양지구는 금년에 37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복 및 북면지구는 금년에 지구별로 각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금차분에 대해서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0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해서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5,000톤으로 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화순정수장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 지방상수도 운영 시스템을 춘양정수장으로 임시 이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8억 5,700만원 사업비로 토공 작업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 공사로 인해서 연접지역인 마을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2억원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에 환경부에 사전기술검토를 제출하여 당초 승인 받은 총사업비는 222억원이었는데,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126억이 증액된 348억원으로서 환경부와 현재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협의를 7월말까지 완료해서 이에 블록 고립이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생활용수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에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세량지구에 급배수관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 8,100만원을 투입해서 8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긴급정비를 필요로 하는 마을상수도 35건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쪽,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동복댐 등 3개댐 주변지역에 소득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금년에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8억 3,000만원, 주암댐에 2억 1,900만원, 장흥댐에 500만원 등 총 10억 5,400만원으로 현재 총 84건 중 28건은 완료가 되었고, 5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벌고, 만연지구등 3개 지구에 총 557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금년 신규사업인 도곡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당초 사업비가 277억 2,500만원이었는데, 설계결과 78억 8,400만원이 증액된 356억 900만원으로서 이 또한 환경부와 현재 재원협의 중으로 7월중에 협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지구인 벌고ㆍ만연지구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도곡 대곡지구는 2020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15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 완료코자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모산ㆍ금능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205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신규사업인 월전지구와 또 계속사업 지구인 복암ㆍ우봉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7월말에 본 공사 착공을 위해서 복암ㆍ우봉지구 2억 4,700만원, 월전지구는 2억 900만원 증액된 사업비로 영산강환경청과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지구인 모산ㆍ금능지구는 내년도 사업 완료 예정지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6억 5,400만원 잔여추가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조기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 그리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총 141억 6,400만원 사업비로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분뇨처리시설은 2018년 6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사업계획완료 년도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6월 달에 국비 44억 5,1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020년 6월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이서면과 북면 일원의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총 22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소규모 처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동복호 신설은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복호 개량사업은 2021년 신설과 같이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국비 9억 5,700만원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를 앞당겨서 2020년 6월에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관리를 민간투자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에 대해서는 그린화순주식에서 그리고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33개소는 환경시설관리, 이서면 용강 등 21개소는 동아기술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 용강 등 21개소에 대해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동아기술공사가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운영업체를 재선정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연초에 계획하신 대로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가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금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국비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환경부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타 지역 지자체에서 소화하지 못한 어떤 잉여 재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번 6월달에 하수도 사업부분으로 해서 76억 정도 국비부분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금번 2회 추경 때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아무튼 공기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우리 장마철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민원에 좀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군민들하고 직접 연관 돼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조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생각해보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낡은, 노후 된 상수도관 때문에 붉은 수돗물 또 약물에 오염 된 수돗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쩐지 점검을 한 번 해보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언론을 접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지역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관로가 말단부, 상수도 주배수관이 있는데 그 배수 말단부에서 대체적으로 쭉 물이 급수가 되다보면 녹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단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토 작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일방으로 해서 이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장님을 입회 시켰습니다. 이장님을 입회 시켜서 이토 작업을 확인하고 그리고 말단부 지역에 급수가 되는 수용가에 대해서 불특정으로 저희들이 이장님한테 추출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수용가 입회, 또 이장님 입회해서, 저희들이 간이 이동용 탁도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 탁도기를 수도 말단부 꼭지에서 받아서 탁도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인천에서 우라늄, 자연방사선 물질 그 관련이 나온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수장에 대해서는 월간으로 검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우라늄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언론 홍보도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한두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리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만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매뉴얼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발생으로 인해서 원래 행동 매뉴얼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행동 매뉴얼을 이미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고 행동매뉴얼에서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쇄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매뉴얼화 해서 그 매뉴얼은 행정기관에서만 지켜서 될 일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해준다든지, 사전대처를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도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공개함으로 사실은 군민들에게 협조도 구하시고 반대로 신뢰도 쌓고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