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7월 15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4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51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지원 및 분야별 직,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11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 9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등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해 25억 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곡농협에서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인력중개실적은 2,156명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은 현재 한천면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번영회 3개 단체에서 소외계층 반찬사업, 이미용서비스, 도배ㆍ장판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문보급 등 분기별 지원과 적기 융자지원으로 영농기반 유지 및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능주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 햇살마을의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단독주택 관련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정비ㆍ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전과의 협의 지연, 공동주택 입주민의 민원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로서 계약심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유시설 관리현황으로 타운하우스 21개동 중 누수로 인해 민원이 많은 11개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기타 시설 보수 등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신규 입주자 10명을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은 12세대 중 11세대를 계약 완료하였고, 1세대는 8월 재계약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관리를 통해서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세대에 요건 충족 독촉하는 한편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 해지 통보를 함으로서 그 중 2세대는 자진 퇴거를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입주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주민이 없도록 입주자 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및 생산비 절감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자재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63억 9,500만원 중 현재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개천골농원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가공기계설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일상감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재무과 계약 의뢰하여 입찰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인 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유기 농자재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등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직불제 지원 등 총 11개 사업 103억 8,300만원 중 12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의 경우 쌀전업농, 대농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70.9%로 마감하였습니다. 향후 직불제 신청 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업인 안전 보장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비 집행으로 농가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55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에너지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9억 6,800만원 중 5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신규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본예산 3억, 추경 3억 등 총 6억원의 예산규모로서 추경분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사업의 휴작기 집중적 추진을 통하여 이월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과수,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특용작물생산기반구축 등 8개 사업에 6억 5,7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관내 초등학교 16개교에 과일 간식비를 3월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 내 완료하고 이월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생산시설과 기계장비 지원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등 15개 사업에 16억 1,600만원 중 7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는 주민반대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추진 중인 농축수산물 판매장은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가축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축산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조사료 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33억 1,400만원 중 1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사육관련 민원해소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으로 환경민원을 예방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한 조사료 하계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259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3억 3,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및 AI 없는 청정화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등 6개 사업 총 3억 6,9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일정별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능주면 종방 양돈단지 철거입니다. 환경오염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양돈 12농가를 보상·철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잔여 3농가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상반기 1농가에 대한 보상을 완료 하였고, 7월에 추가로 1농가 완료하여, 미보상은 1농가만 남게 되었습니다. 1농가에 대해서도 이전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인허가를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허가와 동시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완료된 축사 등 지장물 철거는 30%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여 내수면양식단지 등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210억원을 투입한 국가공모 사업으로서 내수면양식단지는 토지보상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일괄 지정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였고, 기반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후 8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일괄 지정 및 승인고시를 지난 7월 4일 승인, 7월 11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은 설계 완료 후 9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 및 기반시설 공사가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산물유통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5개 사업 분야에 94억 9,200만원 중 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기반확충지원 7개 사업 분야에 21억 9,400만원 중 5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DSC 및 톤백창고 등 대규모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추곡수매부터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도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산물판매 활성화 촉진입니다. 통합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 활성화 11개 사업에 24억 7,500만원 중 5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직판행사 지원 4개 사업에 3억 7,1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의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직판행사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판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는 환경과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돼있는데 축산을 장려를 하고 있으면서 축산농가가 새로운 축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규제를 하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신규는 축산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조금 보호를 해주는 그런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돼있는데, 축산농가에 기존에 있는 축사들을 여기 보면 축산자원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것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걸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매년 환경개선을 위해서 악취 해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직접 생산비와 연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규모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규모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서에 가면 안심에 돈사가 있는데, 저도 오고 가면서 날이 좋은 날은 그래도 나은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저기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축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사를 없애줬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생업에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에도 말씀 해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이나 악취제거제를 집중 공급을 해서 1차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돼서 농가에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설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설이 퇴비사라든지 밀폐형 이런 저장조라든지 축산환경개선 내부시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항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가에서 신청이 저조한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생물이라든지 악취제거제들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고 만약에 농가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신청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신청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도 환경과에서는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기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이 있어서 잘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해주기에 미약해서 그러는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양돈단지를 심지어는 능주 종방단지를 지금 없애듯이 군차원에서 축산사업을 폐쇄를 시켰으면 하는 그렇게 민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개인의 생업이기 때문에 강제이행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기존축산을 유지하게 하려면 그런 시설들을 한다든지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조례개정부터 얘기했는데 조례제정에 환경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에 보조 6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홍보를 하고 신청하게끔 독려를 해서 현재 6개소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년도 사업이 6,0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을 금년도에 3배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확보라든지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도 살려주고 지역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지역민원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화순 유통센터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유통회사요? 네.
○ 위원 윤영민
화순 유통회사가 일부 군민들에게 보상해 줄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했고, 지금 2차적으로 군민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2차에 대해서 추진 중인 대상인원이 한 1,700여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측은 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향후 소송 진행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보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게 단체로 1차, 2차 하는데 민 주도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거나 빠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일부는 공직자들이 많이 출자를 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사실 개인한테 들어가서 서류를 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정쩡하다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보다 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서 1차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2차 때도 저희 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 판결로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 주도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귀책사유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오늘 이 말씀을 꺼낸 것도 사실은 화순군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짐 없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또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꺼낸 거니까 거기에 공직자들도 참여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화순에 지금까지 화순 유통이 정리가 안 되면서 지지부진하게 수년간을 끌어오면서 우리 화순에는 사실은 새로운 유통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화순유통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유통회사가 있으니까 새로운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견제했다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듣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파산절차를 거친 유통센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화순에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유통하는데 중심이 될 만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통합마케팅을 조직하고 사업단을 조직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엽적인 것이거든요. 군 차원에서 큰 계획의 유통을 그리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실제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걸로 정부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지역별로 푸드플랜을 세워서 정부부터 지자체까지, 농가까지 이런 단체까지 총 아우르는 지역발전 구상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단위, 우리군 단위의 푸드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지난주만 해도 계속적으로 수립을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농가들의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초 단계에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초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나가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화순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 서는 새로운 열대작물이 됐든 신작물이 됐든 소득주도형 작물들을 새로 많이 개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을 먼저 정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론은 저희가 쭉 봤듯이 블루베리나 파프리카, 딸기 이런 것들도 다 결론은 나중에는 유통이 막혀서 제값을 못 받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투자됐던 것들이 과투자 되어서 결론은 다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엮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산기반을 늘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제적이어야 될 것이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제는 항상 패배의식에만 쌓여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못된 것은 역사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더 체계적인 화순의 농민들에게 실효가 있는 그런 유통망을 형성하는데 매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포괄적인 단체, 우리과까지 해서 보고를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엽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워낙 그 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셔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급하는 것 중에서 벌꿀, 그러니까 양봉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기술력도 수강생을 만들어서 기술도 가르쳐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곳에다가 양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한봉도 요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어쩐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한봉사업이 무너졌다 할 정도로까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회생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입식희망 농가에 대해서 기자재 정도의 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한봉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부지런히 발굴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상황도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 한봉이나 양봉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전에 비해서 개체수가 늘었어요. 농사를 짓는 양도 늘었고, 농민들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밀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밀원 개발에, 밀원. 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산림과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지만 밀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혹시 세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죄송합니다만 교육이라든지, 밀원 확보라든지 포괄적인... 우리 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산림산업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조를 해가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십시오. 그 민원을 대신 제가 전달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화순 농정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관해서 말씀해주셨죠? 오늘 이 자리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자리인데요,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이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연초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농업정책과의 지방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많이 지지부진했던 사항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 직원들,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연초부터 계획수립을 통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을 적극 추진을 했고, 또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신속집행으로 대표가 되는 농업정책과의 집행률도 상승을 시켜서 순위라도 조금 더 끌어올림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관심 갖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농정이 화순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반면 삼아서 올 군정 추진하는 것, 또 계획실적 하는 것이 무난하게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고소득 축산업 육성, 거기를 보면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이라든가 가금류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거기 보면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5천만원 예산 세우셔서 2천만원 기 실행되신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지금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기준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비가 3,500만원 정도를 추진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산단계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염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예방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이뤄져야 될 상황인데, 물론 그때 그 때 상황에 맞게끔 지원되는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가적으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가장 어려운 숙제는 확산됐을 경우에 치사율이 100%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발생이 된 이후 북한에서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단계를 격상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석회를 전체 농가에 대해서 살포를 해서 일괄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서 주 2회의 영상회의를 통해서 시, 군별로 관리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음식잔반처리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 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중에 이 부분은 해소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축산농가의 방문을 저희들부터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간인이 됐든 자제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말씀드렸던 구제역과 AI 없는 청정지역인 것처럼 화순군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일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예방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요즘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을 해서 고등학생들도 외국에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군민들도 외국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프리카열병에 관련되는 축산물들을 적극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그런 예방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산림산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26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 2건 추진 중으로 일심공원 실시설계 추진 철저 건은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공원 집행 계획 및 사유지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확보 및 신속추진 건은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전체구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와 2차분 구간 내 미보상 토지 수용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도 내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분담사업비 미 교부액 7억원에 대해서는 최종 설계 내역이 확정되어 국립공원 측과 협의 중이며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화순 고인돌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고인돌군의 의미와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실시 설계 및 관련 용역 추진하고자 지난 3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6월 24일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과 다양한 산림복지를 제공코자 산림치유 전문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산림치유 지도사는 총4명으로 64회 950명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보완사업은 지난 4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기반조성 중으로 하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39ha에 펀백 등 4종 11만 7천본, 큰나무 조림 74ha에 21만 9천본, 지역특화조림으로 호두나무 21ha 1만본, 미세먼지 저감조림 64ha, 펀백 14만 6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도 조림 대상지 선정 및 임내정리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3개 사업 2,240ha 중 431ha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1,885ha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154ha 추진 중인 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을 적기 완료하여 숲을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암면 호암리 지방도 817호선 구간에 지역특생을 반영한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동면 오도미마을 경관숲 7개소에 추진 중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과 마을숲 조성사업은 군민을 위한 녹색힐링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가로수와 도시숲을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전정 및 병해충방제 등 시기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8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산불헬기 및 차량을 임차하여 공중예방활동 홍보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산림연접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결과 과태료 18건, 100% 42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 운영 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오는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동복 안성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21개 지구 18㎞에 임도시설 사업 추진 중이며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3개소, 계류정비 3개소, 유적지 관리 및 안전진단 35개소 추진 중으로 적기에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추석 전 임도변 풀베기 사업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임도 및 사방 잔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시설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재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1개소, 솔잎혹파리 5ha, 갈색날개매미충 26ha를 적기 방제 사업 추진 중이며 밤나무 항공방제 3개면 120ha는 오는 7월 20일 실시예정이며, 앞으로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 및 임산물 생산 규모화로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산림복합 경영단지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18개소,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한 조성 7종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 사업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숲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분야, 528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은 상시 모집하여 운영 중이며 유아숲 체험원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76회 1,859명의 신청을 받아 유아의 창의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으로 132회, 1,53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노후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 2동을 보수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인이 직접 조성,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숲속 야영장은 임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과 숲속 야영장 조성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백아산, 만연산 등 생활권 주요 등산로 25㎞에 노면 정비,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무돌길 정비 사업은 17㎞ 구간에 대하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사업 추진 중입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추진 중인 청풍면 화학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 30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여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산객 안전과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1ㆍ2차분 전체구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 구간 내 편입토지 8필지 보상협의 결과 미 보상된 4필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와 미 보상 토지 수용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구리 호수공원 등 관내 15개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시설 보수 등을 완료하였으며, 남산공원 내 조명탑 설치완료와 묘지 4기를 이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시공원에서 힐링하며 즐길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한천 휴양림 부지 내에 수목원 조성 계획 세운 거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용역,
○ 위원 최기천
용역. 우리가 다른 데 수목원을 벤치마킹 위해서 현지를 갔다 와서, 우리 의원들이 권고한 사항이 있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어떻게 용역 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기존에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된 단계라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다녀왔던 거 지금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고, 향후 수목원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조언을 받아서 참고로 삼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수목원 위치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용역이 들어갔던 거라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견학 갔었던 벤치마킹 갔다 와서 장소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수목원을 조성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수목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만리 이쪽을 수목원으로 하면, 거기에 있는 철쭉이라든지 수만리 체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용역이 그 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한 번 조성이 되면 수목원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용역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방향 쪽으로 그 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최기천
거기 하면서 생태숲 체험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목재문화 체험장 말씀 하신 거죠?
○ 위원 최기천
그 옆에 있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교육관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최기천
네? 목재문화 체험장 밑에 있는 생태숲 체험 시설 또 있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거기가 지금 현재 산림교육관이 건물이 뒤에 완공이 되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6년에서 7년 동안 제대로 정상가동 못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러한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명쾌한 답변을 못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시설은 투자해서 갖춰놓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그걸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있게끔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왕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춰놨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목재 체험관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같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라 과장님이 지금 계획단계에서 수목원을 하면서 여기서 결정하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좀 보고 차분히 이야기 하시죠... 찾아봐 주시구요. 용역과제가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한천자연 휴양림 일대에 있는 곳에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다고 하면 용역과제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식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창도 가보고 대구수목원도 가봤더니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겸비되지 않은 수목원은 결론은 나중에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랑받지 못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자칫 그것이 본연의 목적에 굉장히 나중에는 예산만 많이 이용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형 수목원을 했으면 좋겠다. 고지대에 있는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수목원이 아닌 도시형 수목원을 접목해서 공원화식으로 수목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다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지금 한천 자연휴양림만 용역을 끝에까지 지속을 하신다고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모를 할 때도 그쪽으로밖에 공모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에서 이제 새롭게 도시형 수목원도 추가로 용역을 하든지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정을 한천 휴양림 자리로 수목원이 픽스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수만리에 있는 산건위에서 요청했던 수만리에 있는 생태공원 있잖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수목원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용역을 하셔야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사업성이나 BC값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 검토해보신 다음에 최종지를 어디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용역을 줘버렸으니까 마치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쪽은 용역이 돼있고, 이쪽은 검토가 안 돼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다고 하면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자하는 우리 위원회에 의견이 사장되는 꼴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더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논의가 안 되지. 안 그래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제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산림과에 와서 보니까요, 상당히 난적한 사업이 지금 몇 개있습니다. 상당히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 안 하실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추진 안 하겠습니까, 추진해야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목원도 포함이 돼있는데요. 수목원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말씀대로 한천에다가 이미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번에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다녀왔잖습니까? 저도 거기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접근성이 중요하다. 또 그 외에 인프라 시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어느 조건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시할 문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현재 지금 한천하고 다른 수만리 아까 거론 됐던 곳, 또 다른 장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장소를 두 세군데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고민을 해봐도 쉽게 답은 안 나오고요, 물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답을 내려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문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갖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그 문제는 일단은 수정, 장소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지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 위원 윤영민
아니, 충분히 과장님의 뜻은 알아요. 과장님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고 어려움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뜻은 한천 휴양림만 가지고 용역이 끝나고 용역과제가 생기고 그쪽에서 타당한 결론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된다고 하면 방금 고민하시려고 했던 그 고민이 나중에 결론은 고민으로 끝나버리고 생각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걱정이 되서 고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지역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용역도 해보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사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하게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수용하셔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폭 넓게 여러 군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연결해서 자연휴양림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연휴양림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노화도가 있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객도 굉장히 급감했더라고요. 이용객 추이를 혹시 과장님 계산해 놓은 것 있으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급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나있습니다, 사람 이용객수가. 이런다고 하면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 위원 윤영민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분석은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을 말씀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왜 급감을 할까? 첫째적인 요인은 사람들이 한두 번 가면 또 다른 곳을, 새로운 곳을 가고 싶고 그런 요인도 무시를 못 할 것이고, 또 요즘 시설이 한천은 어느 정도 횟수가 오래 되어갑니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요즘 다른 곳, 신 휴양림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관광객들이 방향을 돌릴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휴양림 자체가 메리트가 부족하지 않나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양림 자체를 가지고 고소득, 많이 오게 하는 것에만 연연을 하게 되면 또 자칫 과잉투자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과잉투자가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듯이 과잉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휴양림의 추세 자체가 노화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하시는 데가 조금 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과 기초적인 시설들을 잘 유지관리 하면서 우리들은 매니아층을 형성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화순군민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운영의 방법을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순군의 지금 사실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일부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관도 지어 달라, 뭣도 지어 달라 이런 형태의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이 좀 사고의 전환을 해서 화순군민들에게 조금 더 그러한 시설들을 개방하고 교육을 하고 같이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접목시켜서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좋으신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굳이 외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운영의 형태를 우리군민들에게 조금 더 돌려주고 청소년들에게 돌려줌으로서 활용도를 평일날 높일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중·고등 같은 경우는 야외로 수련장도 많이 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아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학교가 통째로 들어가서 수련시설로 해서 자연활동을 하거나 야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활용 전환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해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면 제주도민들한테는 일정하게 시설 들어갈 때 절감해주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외부사람들에게 치여서 좋을 때는 화순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 못 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해주시면 충분히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 가을에 조례 개정 할 때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가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알뫼산 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달에 코앞에 왔습니다. 용역은 다하셨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9년 11월 30일까지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은 알뫼공원을 공원화시키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일종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처리결과를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용역은 끝난 것 같이 보이게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정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도시공원을 공원조성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산업과에서는 거기를 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의지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과는 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이 안 난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처리결과를 주실 때는 공원을 마치 진행하는 걸로 지금, 보상 다 해주고 진행한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주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여기에 보시면 도시공원을 추진하겠음. 말미는 그렇게 돼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0월 말까지 하고 결과가 나오고요, 또 재해영향평가 이것 역시 또 10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 이건 12월 말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년 아니, 금년 연말이 가야지 12월 말에 가야지 세 가지 용역평가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산림산업과 일 중에서 상당히 머리 아프고 한 일중에 이것도 뒤처지지 않는 일일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포합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가 행정은 예측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계돼서 생존권이나 재산권에 관계 돼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시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괴로우시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복잡한 이야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봤자 군익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 돼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돼야한다고 생각해요, 군민들에게. 그러려고 하신다하면 방향성을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갈팡질팡 하다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나중에 몰려서 시간에 쫓기고 방법에 몰려서 결론은 좌충우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깊이 숙고하시고 고민하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여러 가지 난제에 얽혀있는 산림산업과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수만리 생태숲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전 의원들이 거의 공통된 관심사가 거의 같습니다.
왜냐, 전부 같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군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행정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보자하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지금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 했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부분에 따라서 약간 미흡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머리 아픈 것만 빼놓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좀 전에 최기천 의원님이나 윤영민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이 저희들이 수목원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사항이었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개진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로도 좀 만들어서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우리 집행부 산림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전부 같이 공유했었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건 많은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수목원의 특징 및 독창성,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목원 조성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수목원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공원 같은 느낌, 편안히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들을 좀 냈습니다. 이게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덧붙여서 조금 전에 윤영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연휴양림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간 내방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백아산 자연휴양림 2만 5,500명, 현재 2018년 1만 3,890명 이렇게 산림과에서 제공 해주신 자료거든요. 남면 유마사 밑에 있는 목재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4,885명, 2018년 1월부터 7월달까지 1,162명. 관리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체험장이라든지, 생태숲현장이라든지 휴양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도시과 현장방문으로 너릿재, 구 옛길 거기 올라갔었는데 많은 광주 시민들이 너릿재 옛길에 와서 힐링을 즐기고 휴식공간으로 많은 광주 사람들, 대다수의 광주 사람들을 뵀습니다. 저희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만연산 일원에 이러한 수목원라든지 생태숲,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동구리호수공원과 연계시켜서 얼마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금원산 휴양림에 가서 어른 1,000원, 어린이 300원 이렇게 입장료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수익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산림산업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난제로 얽혀있는 산림산업에 관련된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 머리 아파하실 줄 압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수목원 같은 경우는 우리 남면 유마사 밑에 있는 생태숲 만들어놓고 전혀 내방객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해 주시고 어떤 게 바람직한 행정인지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도시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18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6개 사업 중 이십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하천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군 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수만리3구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동안 개별토지 적성평가 및 도시계획구성 변경을 완료하고 입안 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주민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총 9개 지구에 15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 사업 중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저수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8월 중에, 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사업 등 5건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3건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랜드 운영 이익금 중 25%를 폐광지역인 우리 군 등 7개 시ㆍ군에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배분율은 5.92%입니다. 금년에 배정된 사업비는 81억 400만원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수령금 48억 6,700만원은 지급 완료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19억 4,000만원은 현지 토지보상 중입니다. 잔여사업비 12억 9,700만원은 사업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만연사 교차로 정비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교통표지판 정비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달빛안심 남산공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공모 선정 후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함께 총 5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설계안에 대한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치고 현재 세부설계 중으로 9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조성입니다. 우리군의 행정홍보용 고정식 선전탑 2개소를 화순읍 광덕리 고인돌공원 회전교차로와 대리2교차로 GS주유소 부근에 설치 중이며 7월 중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 게시대 6개소를 교체 및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화순읍 구도심권인 향청, 만연리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본 사업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수렴,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16개 단지 중 6개 단지는 완료하고, 10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빈집 정비,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총 160동 중 19동을 완료하였으며 14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개조사업과 임차료를 지급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급여는 약 1,400 가구에게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고, 자가 가구 수선유지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2가구를 선정하여 LH 공사와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가구, 행복둥지사업 1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우리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개있습니까? 특별회계, 도시과 것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 위원 윤영민
택지개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게 한 3억 정도 남아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에서는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 지금 택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화순읍이.
○ 도시과장 최강섭
지정돼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은...
○ 위원 윤영민
택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 택지개발로. 광덕지구인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조성완료 돼있는 지역은...
○ 위원 윤영민
네. 조성완료 돼있는.
○ 도시과장 최강섭
광덕택지지구 1,2단지입니다.
○ 위원 윤영민
1,2 단지이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전임군수가 계실 때 삼천리 쪽을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뒤로는 택지개발에 관계된 예산이 한 3억 정도 불용 안 시키고 계시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서 자꾸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특별회계를 없애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으로 우선 차용하고자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 위원 윤영민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화순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정책들은 우리 화순군에서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이 요청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하거나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볼 때 지금 우리 화순군에 있는 주택들, 보급률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보급률이.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세대수 대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100%가 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들은 지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이 더 들어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지금 4개 지구에 1,800세대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벌써 2,000세대, 그러면 수평이동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구아파트에서 신아파트로, 적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내지는 주택에서 살던 분들이 아파트로, 또 하나는 시골에 많이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 화순군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가구 2주택을, 1가구 3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국가적이거나 화순군으로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손실이 많은 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는 끊임없이 아파트들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들어오면 계속해서 과감 없이 조건만 맞으면 계속 내주실 생각인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앞으로는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화순에 부동산정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인허가 과인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행복민원과.
○ 위원 윤영민
행복민원과에서 한번이라도 행복민원과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부동산정책을 가지고,
○ 도시과장 최강섭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순의 땅값이 아시겠지만 천정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탄만 하고 있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원래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곤두박질치고 있죠, 가격이.
○ 도시과장 최강섭
약보합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약저합세입니다. 약저합세, 그래서 상당히 현재는 우리 화순군의 부동산에 대한 중장기정책이나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중심에 인허가만 내주는 세금만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인허가과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도시 전체에 대한 세대수, 내지는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부동산정책에 입각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4개 지구에 대해서도 거기도 2종, 3종 주거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구 내에 아파트가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야 할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를 판단하기 전에 행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행정 공직자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화순의 땅값이 너무 올라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뭔가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기대지가하고 보상지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일부 듣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천정부지로 화순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화순군익에 도움이 될까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건 민간인 투자하고, 민간인 순익계산 해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아파트 건립이나 또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도 다소 금액이 주변 시세하고 다소 높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큰 틀에서의 일정부분 부동산을 정책적으로 가격이나 인허가를 통해서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죠?
○ 도시과장 최강섭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토정책을 중앙으로부터 쭉 체계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시달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돼서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화순에 지가가 엄청 올라가다보니까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내고 공간에서 세를 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순의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이제 그 비용들이 월세가 너무 과중해지고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장사를 해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순에서 장사하는 것이 한계가 왔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 다른 더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야겠다. 이런 복마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수하게 지어져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인들은 또 반대로 공실률이 늘어나서 또 고통을 당할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화순이 굉장히 상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모되고 그러다보면 인구는 더 유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꼭 화순의 부동산정책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의 중심에는 도시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가가 급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정책으로 우리가 지가를 매월단위, 매년단위로 조사해서 중앙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가가 급상승한다, 이상기류가 있다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화순군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 층이나 저소득자들은 땅 한 평 사기, 집 한 채 사기 화순에서 사실은 쉬운 일이... 전국적인 현상같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대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균형발전, 화순에 있는 동면이라든지 능주권까지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려면 분명히 큰 틀에서의 지구단위변경은 또 다시 한 번 고민 하셔야 될 거예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 해서 당장 답이 나올 말씀은 아닌데, 일부러 한 번 드렸습니다. 푸념삼아 드렸는데요. 과장님들이 계에서도, 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광 진흥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과 강원랜드 등이 65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바리오화순’,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바리오화순’ 지금 ‘키즈라라’라고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세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2022년 초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담당부서는 일자리정책과이지만 폐광진흥 담당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화순군이 투자한 우리군의 의지대로만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도 그래서 쭉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도시과 여러 가지 사업들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가고 있고 또 연초에 저희들에게 사업에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주셨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돼 가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는 특별하게 걸림돌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지금 항간에 화순군,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샘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조금 많이 늦어졌죠? 그걸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저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약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서 관련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7월초부터 정미소 그 쪽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협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또 한전, 또 공과통신이라고 KT나 SK텔레콤 이런 부분들 지금 순차적으로 공사를 아마 오늘도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하절기 8, 9월이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어느 부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 더 미흡한 곳이 없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을 텐데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바로 연계가 돼있거든요. 실생활에 직접 자치샘로 쪽에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쪽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면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아무튼 적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할 부분입니다만 화순읍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힘드시면 쉬어가는 의자들이 많이 배치가 돼있는 부분들은 주변 어르신들이 많은 칭찬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