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36억 8,800만 1천원이 증가한 475억 8,6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농정실현은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 대회 등 2개 사업에 대해 3,0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우리군 수요가 96개소이며, 도비사업 배정량이 80개소로 부족분 16개소에 대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179쪽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천면 번영회, 생활개선회, 부녀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하여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진지 견학 및 활성화 지원, 운영매니저 지원, 시군 홍보관 운영 등 자체사업 및 국도비 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2억 2,019만원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 지원은 전년 대비해서 민간경상과 자본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핵심인력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대회 5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영농정착지원금 2개 사업 등 9,0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으로 18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인증수수료 및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등 총 3개 사업에 5억 4,01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천골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가공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2019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인증 과수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및 유기농업자재 등 총 4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5억 6,5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역시 2019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살포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살포 대행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동살포단을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아래쪽,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능주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녘별 공동 생산, 관리를 위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국농업신문보급,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개량물꼬 및 벼 급종 차액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3억 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2019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논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사업으로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벼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 역시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 농업인 안전 지원사업 3개 사업 중 영농안전장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도비 변경교부로 64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과 설치 지원사업으로 4대, 528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ㆍ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사업 10공에 군비 3,25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등 국도비 교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5개 사업에 2억 7,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2019년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 철거 및 굴취 소요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로 원예전문단지, 일반시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지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지원 등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른 6개사업에 9억 5,67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189쪽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때 3억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수요조사한 결과 수요증가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국도비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코자 합니다. 저희들 수요조사 결과 총액기준으로 50% 보조이기 때문에 17억 수요 신청접수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개 사업에 3억 7,1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1억 3,77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 7,200만원, 가축폭염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 5,000만원, 191쪽 계속됩니다만 가축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6,500만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284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사업은 2019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녹색축산농장을 지정 준비중인 농가의 시설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한우능력평가대회,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 예산은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세부사업 보조율 내시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한 자동목걸림장치 설치지원 등 2개 사업이 부분이 보조율이 10% 상향과 세부사업 변경으로 조정하였던 내용이구요, 양돈육성을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지원 3,120만원 닭육성사업으로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한우 등록사업 2,359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4,999만 7천원 등 2개 사업에 1억 7,3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축산자원화 사업입니다. 가금 및 양돈농가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1억 500만원은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악취억제제 및 환경개선제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8,370만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화개보수 지원 2,840만원은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축산분뇨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95쪽부터 하단부터 197쪽까지는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10개 사업에 6억 1,277만 4천원을 계상하는 등 축산자원화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9억 5,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교부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197페이지 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가축방역활동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기자재 구입 및 지원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6억 3,3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말에 발생된 구제역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였고, 그 중간에 국도비로 교부항목들이 많습니다. 199쪽 중간에 긴급가축방역 사업비는 금년도 하반기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상단은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 사무비 등이 되겠고요, 그 밑에 말씀드렸던 재료비 도비 2,500에 대한 군비 2,500은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510만원은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의 GPS 단말기 상시 연결을 위해 상시전원을 차량내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을 하면서 차량 위치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출입차량의 정보 수집 및 관리로 전염병 예방 최소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100% 추진을 위해 영세농, 전업농 대상 백신구입비 2억 7,5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2,160만원은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돼지가 해당되겠습니다.
202쪽 AI방역 총력추진 지원을 위해 2,000만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1,125만원은 50두 미만 한우사육농가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중에 50%를 지원하고자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2,400만원도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 마지막 쪽에 원거리 자동주사기 지원은 목변경을 통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 2019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1,500만원, 염소 생산성 향상지원 5,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양봉 육성을 위해 4,835만원, 곤충산업육성 1,63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유기동물 처리는 455마리가 되어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 20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600만원,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1,200만원, 고수온 대응 지원 880만원 등 5개 사업에 75억 3,7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에 능주 종방단지 지장물 철거 3억원은 슬레이트 철거 및 감리비 등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72억 1,098만 7천원 중 금년도 국비와 거기에 따른 군비가 22억원이며, 축산농가 보상 지연 및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장기소요에 따른 2018년도 미집행분 예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여 2019년도에 군비로 50억 1,098만 7천원을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체계 확립은 9개 사업으로 2억 2,05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207쪽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였고요, 복지용 양곡택배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로 편성하여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는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7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8쪽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사업비간 금액 조정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을 위한 960만원과 농산물 품평회 경비 등 3개 사업에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 보전지출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업 포기자에 의한 반납으로 총 4억 6,9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 4억 5,690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쪽 세출은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요조사결과 17농가가 신청하여 부족분 2억 4,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 9,669만 1천원을 반영하셨습니다. 296쪽 세출은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 부족분 2억 1,389만 6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뉴타운 입주민 민원해결과 향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비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토양개량제 사업은 수년간에 대해서 지금 액비 살포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토양개량제는 액비살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어떤거 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토양개량제는 규산이나 석회, 폐화석 이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액비는 거기에 안들어 간가요? 거기에 안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액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 위원 윤영민
성격이 틀린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3년 주기로 읍면별로 교체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토양개량제 사업하면 석회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 가지고 요즘 보니까 들에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설왕설래 하더만요, 신청이 됐네, 어쩌네, 받을 수 있네, 없네 하면서 마을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액비는 결론적으로 1년에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액비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금년도 같으면 도암, 이서하고 동복하고 동면으로 3년 주기로 해서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공급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객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도 객토에 그때 당시에 어찌하든 토양개량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결론은 우리가 10여년 넘게 객토사업을 한번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랬죠? 그래서 객토사업에 대해서 그때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저한테 아직도 안왔어요, 전수조사 한 내용은 있으신가요, 혹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객토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알기로 한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객토의 양을, 희망농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안했습니까?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안계세요?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김경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그 요구사항도 안들어져 있을뿐더러, 지역에서는 됐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또 안되었다고 하네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토양개량사업을 수년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토양의 전체적인 미질이나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는 객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에서 계속 예산을 할 때 조사를 해보겠다,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 하면서 조사 조차도 안되어 있다고 하시는거 자체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조사가 되기를 희망하구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담당하셨던 계장님 하고 전임자인거 같기도 한데, 이야기 할 때는 우리가 객토원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식품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종방단지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녹십자 뒤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커지면서 객토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는 그 객토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지도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개가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 다 win-win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요, 농업재해보험인데요, 여기는 안나왔어요, 농업재해보험도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면 우리가 지불을 하고 하는데, 과수라든지 유해조수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해량을 산출하는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량을 산출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보험에서 지급받는 비용보다 더 적어버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를 봤었을 때 첫 번째는 대부분 피해가 없는 것이 피해가 없는 것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저도 그걸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 벼농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보다 피해율이 현저히 낮게 이렇게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피해율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검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건의가 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동복, 이양, 능주 DSC시설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진행 잘 되어가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이 돼서 착공이 들어왔구요, 지금 사업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양 같은 경우에는 사업 마무리 돼서 저희들이 정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동복은 소소한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정리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에게 중간 중간 보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이건 정산 단계에서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구요, 특히, 이제 남면은 다른 지역은 동복, 이양, 능주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DSC시설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남면도 하실건가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혹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기존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런 자체적인 어떠한 생각이나 건의들은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식 접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사업하고 수요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같이 건의 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왕 여쭤본거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그냥 남면 같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올 개연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역에서도 요구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농협하고 잘 좀 상의를 해보라고 이런 건의를 들였었는데, 지금 뉴타운 오늘도 방금 말씀하시고, 예산도 또, 2억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자기안에서 내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내분이 생겼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 한옥농가에 지원했던거 하고, 타운하우스 분들하고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프랑카드가 붙고 이렇게 이견들이 행정구역 개편까지 맞물려서 상당히 앞으로 설왕설래가 될 내용이고, 갈등이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이쪽에서 단위사업을 원하면 해주고, 이쪽에서 시설을 원하면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임대세대에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권인위원회에서 한옥측의 민원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 통보가 있었구요, 그 담에 현재는 임대세대에서도 권익위원회에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에서도 입장은 현지 나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자는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대세대 뿐만 아니라 저희하고도 같이 제3자 간의 대화를 하자, 그담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그쪽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그 분들 저희들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대화를 나서 주시고 저희들하고도 현재 원론적인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현재 마련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심잡고 대안과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절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권익위가 뭡니까? 권익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일만 생기면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한옥하고 갈등이 화순군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제시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압박을 했냐고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권한같이 말씀을 했어요,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 그 권익위가 판단을 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익위가 한옥단지에서 조건을 제시했던 것들이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하는 권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막대한 돈을 또 써서 분리작업들을 했어요, 시설분리 작업들을, 자 그게 단초가 되어가지고 시발점이 되서 끝난게 아니라 시작이 됐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갈등이 생기니까 권익위를 들먹이고 있어요, 과연 권익위가 뭐하는 뎁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심을 못 잡고 이 권익위를 핑계를 대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중간에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있어요, 또 권익위에서는 이쪽을 들어주라고 해요? 인제와서 대화하라고 해요? 진즉 대화하라고 했어야죠, 저는 그런것에 대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권고사항이지만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런다하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뉴타운이나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또 타운하우스 분양과정에서도 수많은 갈등들이 양상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화순군민들이 다 알아요, 이 뉴타운 때문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주고 계속 이 갈등 양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거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줄 것 다주면서도 아니 일반 건설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의 3배 10배의 일들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것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말씀 한번 해줘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권익위 내용도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 과거의 문제점보다 앞으로 말씀하신 향후 갈등의 원인 제거하고 또, 한가지 향후 임대세대 분양시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정리를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 요구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중에 기존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내재되어 있던 갈등까지 표면위로 올라왔던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으로서 적극대응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지금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시설비 지원들 자체가 그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법적요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주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집행부가 과연 권익위원회에 적절히 대응을 했었는냐를 자꾸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암튼 거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작년까지는 도비사업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구요, 금년에 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20인 이상으로 급식 가능한데가 전체중에 273개소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 중에 신청을 받았더니 96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가내시가 80개소가 되면서 작년도에는 도비에 맞춰서 그 금액 만큼만 했었고, 올해분이 16개소가 희망을 하고 있어서, 군비로 16개소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해서 이번에 군비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도비하고 매칭된 것 아니고 우리 군비 추가가 16개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도비로 저희들이 8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9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 공동급식을 상당히 지금 희망을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찌보면 농번기철에 그러면 96개를 하면 1개면에 한 6개소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면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왜 편차가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인력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번거롭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희망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희망하는 마을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도 감안해서 어찌보면 농번기철에 정말 공동급식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 신청하는 마을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합니다. 어떤 마을은 선정이 되고, 일을 못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잘 돼서, 그런다고 소수의 급식인원이 있는데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마을이라면 더 지원해서라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지금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금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입니까? 190페이지...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 6개 사업을 해가지고 최고 3,000만원으로 해서 자부담 40%, 보조 6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6개소가 정해져 있고,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개보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농장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보니까 악취라는 것은 자기네 소득외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고 좀 악취가 우려되는 농가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1차 독려에 3개 발굴을 하고, 2차에 4개, 최종적으로 6개까지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악취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 권장을 해서 수요를 6개까지 찾아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이런 축산농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악취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 곳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면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이걸 하면 효과는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자부담을 40%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방금 수요조사 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직접 생산비 이외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잘 안들어 가져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사를 외부발포식으로 밀폐시키는 방법도 하고 있고, 안개분무식으로 해서 냄새를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미생물하고 악취제거를 같이 뿌리고 있는 사항들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까지 발굴을 해서 했다는 것은 이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이 40% 자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독려해서 6농가를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기존 축산농가들이 시설이 열악하게 한 상태에서 축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그분은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할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로 인해서 자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참 어렵게 되어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도 아까 말한대로 자기 생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농가를 설득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발생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지금 유기동물 관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센터를 정식 운영하지는 못하고 위탁으로, 위탁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하는데 유기동물을 우리가 신고를 하면 와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 공중수의사도 같이 출동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서 현장 확인하고 유기동물 권고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서에 가면 그레이하운드라는 유기견이 마을을 배회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어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조치를 안취해줘, 근데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상당히 크고 볼 때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를 배회를 하고 다녀요, 갑자기 앞에서 노약자들을 만나면 위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유기견을 어떻게 포획을 해서 관리 좀 해주라고 해도 안하고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인제 저희들이 위험했을 경우에는 소방서까지 같이 연계출동하고 포획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관리 운영비를 충분하게 주지 않으니까 적극적이지 않을거라 생각을 들지만은 자기들이 찾아서는 못할지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것이 곧 유기동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포감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주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9페이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7개소 그러니까 7개소에 1억 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순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현황이 지금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남면 하사마을은 아직 지정된 걸로 지원된 사례가 없어서 9개소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2018년도 7개소에 1억 7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또 2019년 예산을 보면 1차 추경에 1억 2,700만원 해 가지고 7개소를 해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9개소에서 7개소가 지원이 됐으면 올해는 연차적으로 한다던가, 순차적으로 한다던가, 몇 개년 계획으로 하시면 올해는 2개에서 3개 사업소가 해당될텐데 올해 또 7개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산도 더 세우셨고,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었던 3개소에 다가 또 중복으로 예를 들면 4개소가 그렇게 추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자체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 들이고, 체험활동을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취지가 맞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시설 보완요구가 많은게 현재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실지로 실험 기자재라든지 다양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현재 시설에 대한 보수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전년도와 틀리게 경상과 자본으로 구분을 해서 실수요에 대해서 반영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과장님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경비에 따로 있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예산서 179페이지 농촌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체험시설 보수라던가 마을경관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7개소를 체험시설 보수라던가 마을경관 조성을 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총괄 10개소에서 남면 하사마을까지 포함해서 10개소에서 7개소를 전년도에 보수 및 조성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7개소를 1억 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아직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또 다시 1억 2,700만원을 세워서 예산이 중복된 마을 경관사업 조성사업을 한다는 말 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은 저희가 수요조사한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해서 중복성은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예산서라던가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읽어봐도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세부적인 내용을...
○ 위원장 하성동
사업진행 되었던 내용과 앞으로 시행을 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183페이지요, 유기농업자재 지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 842ha에 3억 7,521만 9천원 사업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회추경에도 842ha에요, 같은 면적인데 올해는 4억 3,561만 1천원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상승된 금액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뭐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증가해서 6,000만원 더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6,000만원에 관련된 비용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유기농 자제가 종자나 약재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유기농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아그릭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뒤에 단계가 무기농하고 유기농단계 두 개가 있어가지고 갈라집니다. 전년대비해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단계가 올라간 필지면적이 늘어난 관계인데, 이게 무농약은 ha당 1,150만원 유기농은 ha당 200만원 단가 변동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시스템 면적이 입지에 대한 842ha에 대한 그 면적 그대로 산정을 해서 아그릭스를 통해서 국도비 교부결정이 내려오면서 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 와서 금액이 변동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깐 지금 말씀을 듣다보면 전년도에 842ha 중에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에 관련된 비용이 다른데 올해 842ha 동일 면적에 유기농에 관련된 ha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6천만원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단계가 상승된 필지에 대한 필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면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1.6세트를 경감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경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다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일단 19년도에 2020년도를 신청하는 것처럼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을 받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올리면 저희들이 면적 대비해 가지고 신청 들어왔던게 20세트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걸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 이게 전국적,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줄어들면서 저희 군에 할당된 세트가 가내시 대비해서 줄어들어서 최종 2.4세트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된 건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개인적인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는 1.6세트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건 조사료 생산경영체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신청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요, 그러면 군민들이 조사료에 관련 부분에 대해 관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생산량이 줄어 들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계를 예를 들어서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30ha 대해서 한 세트를 가지고 있을 때 100ha 가지고 있으면 3세트가 가능하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는 2세트로 돌려 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면적대비 다 수요를 충족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개별적으로 이거 조사료 생산하고는 별개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깐 기계 세트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국비 자체가 그만큼 많이 반영이 안됐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마찬가지로 예산서 197페이지 지금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마찬가집니다. 조사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한화아스파라거스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0.6세트 그 금액이 총 사업비 1억 8,000에 대한 50% 융자자담이 포함된 이 사업으로 국비에서 교부가 된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이거 그러니깐 한화아스파라거스 영농조합법인 여기 기계 지원되는게 조사료 기계, 하계작물입니까? 동계작물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알기로 이게 동계작물용이거든요, 동계작물용 관련된 조사료 기계는 큰 수요가 등락폭이 크지 않은데, 지금 하계작물 같은 경우 이제 하계작물이라 하면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대체작물 경영체에서 봤었을 때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대폭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부터는 조사료에 관련 부분에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동향은 저도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이게 지원이 급격하게 줄었을 경우에, 최근에 논 타작물 재배도 문제는 올해까지 2년 한시적인 지원으로 되어있고, 농림부에서는 축협을 통해서 조사료에 대한 생산, 판매 자체를 쿼터제로 해서 조사료를 늘리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지원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부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영농현장에서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그런 동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모니터해서 더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한시적인 지원이거든요, 제가 듣기도로 그렇게 듣고 있고, 지금 2년 한시적인 지원이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타작물 재배에 관련된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자꾸 기계장비는 ha당 30ha, 100ha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타작물 재배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기계에 관련된 것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립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콩 같은 경우를 올해 특구까지 만들어 가면서 수매를 강화해 나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료에 직접적인 판로 대책까지 신청을 받고 이런 부분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그 쪽으로 계속 간다면 다행이지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해서 농가에서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그 문제점은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고, 농민들이 그걸 놀리고 있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좀 전에 우리 최기천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전년도 2018년도 455마리 거든요, 지금 보편적으로 성견이나 성묘는 두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자료를 보면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근데 보호기간이 10일이예요, 보호기간이 10일, 그리고 동일한 예산서 204페이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원 지원 해가지고 건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입양비지원 실적을 보니깐 1건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유기되었거나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전체적으로 455마리인데 예를 들면 입양이 되지 않고, 10일 보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애로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정식 센터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 위원장 하성동
최근 각종 매스컴을 보더라도 유기묘나 유기견, 동물복지 부분에 관련된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일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관계된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입양비, 유기동물 입양비에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2018년도에 50마리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18마리, 1회 추경에 4마리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14마리 여기에 입양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입양은 작년도에 국비로 새롭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더 홍보라든지 말씀하신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1건으로 서운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현황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했을 때 입양을 할 사람은 이 보조가 아니더라도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해나간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림산업과장 유명기입니다. 2019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8억 9,646만 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숲속의 전남입니다. 신기리 마을 경관숲 조성을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에코 푸른숲 전남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소공원 경관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마을숲 조성으로 지역민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춘양면 회송리 등 3개소 마을숲 조성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정원 관련 실시설계 및 관련 용역에 대한 군비추가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공익조림 사업비 8억 8,74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최근 사회 이슈와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비 7억 7,8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경제수조림 사업비 7,440만 3천원을 삭감하고,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2,3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조림목 보호 및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을 위해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13억 4,6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휴가철과 추석명절 대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철쭉제 등 화학산을 찾는 등산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800만원 중 부족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면 중봉산 등산객 편의를 위하여 천암리 등산로 화장실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공립수목원 및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한천자연휴양림 구역변경 등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만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재정시스템상 상위부서와 예산구조화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백운산촌 생태마을 물놀이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정보 제공을 위한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업비 1,6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산림장비 자재 보관 및 비가림을 위한 산림장비 자재 보관시설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019년 국화향연 대비 남산공원 야간조명탑 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가 사업비로 시설비 1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위탁사업비 2억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8,240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자연휴양림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죠?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업목적에 보면 공립수목원 및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한천자연휴양림 구역 등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자, 산림레포츠타운은 천운산 지역에 레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우리가 용역으로 발주했잖습니까, 자, 그 용역 발주계획이 변경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립수목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공립수목원은 당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 위원 윤영민
거기는 지금 이 지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 지역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지금 대상 지역을 한천자연휴양림이라고 하셔 놓고, 목적에 다가 보면, 공립수목원을 붙여 놨어요, 그러면 마치 공립수목원이 그 일대 근처로 지금 조성계획이 있는걸로 보이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한천 자연휴양림 단지안에 공립수목원도 있고, 들어설 계획이고, 또 산림레포츠단지시설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한천자연휴양림 내에 공립수목원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지금 현재 됐습니다.
○ 위원 임영임
전에 남면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아, 그 과거 말씀하신겁니다. 군수님께서는, 과거 사항을, 제가 오기전에.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확실히? 중요한 내용이니깐 확실히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로 보고 2022년 3년간 사업기간을 보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무슨 용역을 하고 계신단 말씀인가요? 공립수목원에 관한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8,2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작년 10월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기본용역, 기본계획.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다시 공립수목원으로 돌아가서요, 공립수목원을 지금 한천자연휴양림 내에다가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건립계획을 8,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8,200만원.
○ 위원 윤영민
8,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리고,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은 조성대로 따로 하고 계신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거는 이 2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연휴양림을 지금 현재 있는 구역이나 내용에서 줄이거나 가감하거나 늘리거나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공립수목원 만드는 그 넓은 섹타의 것이 8천2백인데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비는 구획이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인데 1억 5,000이나 들어요? 지금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계획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 용역비는 현재 9,7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9,700, 예산들이 조금 신규예산들은 용역비가 너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용역비가 가미될 걸로 생각을 드는데, 이것은 단지 이런 육안 해 가지고 서버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데 1억 5,000이나 용역비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역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산출근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오늘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공립수목원을 거기에다가 계획하고 계신다, 얼마전까지 우리는 남면 지역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수목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보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하신말씀, 당정협의회 때 과거의 생각을 말씀하셨고요, 과거의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저번 1월달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의회에서 공립수목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조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한천휴양림 있잖아요! 휴양림을 기준으로 해서 공립수목원은 90ha, 180억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그리고 산림레포츠단지는 160ha, 140억원 사업비를 기준을 두고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등산권지질공원 통합지질 관광활성화 계획 및 세계화에 대해서 저희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세운 돈은 지금 현재?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2억 3,200만원이 3개년에 걸쳐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올해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구요, 그러면 주요 활동내용은 어떤 것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활동 내용은 지금 무등산권 통합지질 관광을 위한 자원조사 발굴, 뭐 브랜드 디자인 구축 뭐 이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성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거든요?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광주가 사무실에다가 돈만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담당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우리 화순군에서는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산만 지원하지 서버적인 역할도 안되고, 뭐 아무것도 지역주민, 이서주민하고도 이야기 해보면 이 분들도 세상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기들하고 관계된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지금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냐, 없냐를 말씀 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구요,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전에 기고도 썼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 하는데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그쪽에다가 맡겨놨으니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만 버리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정도 주도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방금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에 관련된 자료는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 불용액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너릿재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총 7건에 40억1,340만원이며, 화순읍 공간아파트에서 화순군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원,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중부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 540만원, 화순읍 삼천1리 소방도로 개설에 5억원,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5,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초등학교간과 222쪽 화순읍 SK주유소에서 교리 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산식품클러스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남산공원 진입로 보도정비 공사에 8,000만원,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벽라리 도로부지 매입비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터 223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한천면에 반곡리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3억원, 이양면에 금능리 용배수로 정비 등 5건에 5억 2,000만원, 동복면에 유천천 교량가설 등 2건에 4억원, 동면에 운농2리 농소 소교량 설치 1건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된 폐광지역내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천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7억 1,000만을 계상하였으며, 광산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화순광업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간판설치 잔여사업비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150만원, 그리고 동면 위령탑 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조경수 식재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남산공원 및 성안마을 뒷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전보행로를 조성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장벽화를 통해 쾌적한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순읍 내평리와 화순읍 교리 화순초 주변에 마을벽화사업비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를 추가 발굴하여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연, 향청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입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행정 현수막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목변경 사항으로 당초 빈집정비로 반영된 2억원을 감액하고, 농촌주택지원 사업비로 목변경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 2017년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사업 불용액 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기천
질의가 아니고 중지마을 우회도로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이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노선이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와서 한 사항인데, 여기 위치도가 나와 있어서 확정한 길인지...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당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안에서 4안까지 이 노선을 가지고 중지마을 그리고 무등산국립공원 협의를 거쳐서 당초 제1안으로 지금 노선을 결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1안입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