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재난안전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난안전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난안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공급으로 군민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2,198가구 중에서 소방서에서 기 설치한 1,450가구를 제외한 748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지원하고자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 귀미뜰 유원지 위험구역에 전석을 쌓아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50미터 높이 1.5미터이고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지진가속도 통합관리서비 교체입니다. 현재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지진가속도 서버 장치가 중앙서버와 호환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통합관리 서버의 교체가 필요하여 8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재해사전 예방활동 지원의 4,831만 7천원은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훈련실시 예산으로 승강기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관내 노선버스 개편과 일부 노선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벽지노선 마을버스 5대와 유류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지간선제 운영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노선버스 지간선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리플릿, 버스노선안내 소책자를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지간선제 운영을 위한 환승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노선버스 환승시스템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회차지(능주면) 부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능주면에 사무소, 화장실, 휴게실 등 노선버스 회차지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성을 증대코자 1억 5,0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콜택시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입니다. 비신호 교차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순읍 교차로 5개소에 알림이를 설치 비용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화순읍 10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취약지구 CCTV 설치 및 화순읍 삼천리, 계소 1리 CCTV 설치 입니다. 위험지구에 방범용 및 주민안전용 CCTV를 설치하고자 취약지구 CCTV 설치비 2,000만원 삼천리, 계소 1리 CCTV 설치비 1,000만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CCTV 카메라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36조(비밀번호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노선버스 직간선제를 관련하여 추진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최기천
직간선제 하면서 지금 회차지를 능주하고 동면 구암리 쪽을 예상하고 계시죠, 능주에는 회차지에 대한 부대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암리 쪽은 안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동면 구암리는 로타리 가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임대는 안된다. 그래서 아마 버스회사 측에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만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의 권유를 받아 들여서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구암리 회차지는 버스회사에서 그 회차지를 조성, 계획할 예정이다 그 말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건물을 사게 되면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땅이기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거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서 공공의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화순군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적인 건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 방치되거나 안전 등급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만일에 공공에게서 공적인 힘이 작용해서 그것을 권고나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개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어, 지금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그 전에는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같은 경우 1,000여개 시설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개인이 점검을 하면 형식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꼭 필요한 379개소만 관계 부처, 공무원들 합동점검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현재 진단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걸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진단이 되가지고 사적인 재산인데도 공공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것은 개인시설은 우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그것을 그분들이 경제적인 사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상태로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시설에 군비라던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영아파트 6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도로, 인도에 접해있는 축대가 쌓아져 있는데, 약간 육안으로도 기울어져 보인다 말이예요, 근데, 부영1차에 다가 시정해 달라고 누차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통해서도 권고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아파트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진짜로 축대가 붕괴가 된다거나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에서나 행정에서 인지를 못 했으면 모르는데,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못한다, 방금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부당한 내용이다고 생각을 해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지금 우리 팀에서 한번 현지를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서장님을 뵙습니다만 벨하고, 쌍방향 소통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서장님도 관심 가져 주셔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현지 조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어디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에 우리가 사전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 사유지에게 구상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다각적으로 관련법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또 하나는요, 지금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스마트횡단보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28쪽에 있는데요, 교통 약자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저희 화순군에서는 지금까지 안전에 관계된 내용을 도시과에서 도시를 건축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사실은 안전문제가 상당히 고려되지 않고 만들어 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니버셜 디자인이 가미된 도시를 설계하고,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고작 장애인 촉진법이라던지 장애인 보호하는 벌률 이 정도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에 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도로가 되었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되었든,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 단위사업으로는 좋지만 이런 것도 하실 때 디자인자체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접목되어 가지고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또 노선버스 직간선제 운영을 위해 가지고 환승시스템을 새로 추진하고 계시죠,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지금 정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교통버스 회사도 어렵고 7월 1일부터 법의 재조업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안하게 되면 사실상 노선폐지나 감축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회사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어제도 실무팀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읍에다 하는 방안이 어쩌냐, 하는데 사실상 버스가 20여대가 있어야 되는데, 할 만한 공간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동면하고 능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복에서 광주를 가게 되면, 그 전에는 non-stop 으로 광주를 가게 됐는데 반드시 중간에 회차지에서 내려서 한 번은 갈아타야 된다는 군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안할 수가 없고, 만약에 안하게 되면 회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담에 방금 최기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면은 회사에 사무실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하도록 했고, 능주는 1억 5,000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설치하고 특히나, 지금 냉ㆍ온방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본예산에 지금 4,000만원씩 2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명에서 15명이 기존에 승강장이나 네모 박스안에서 어르신들이 쉬어서 버스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이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군민에게 조금 불편을 법적, 제도적인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조금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암튼 우리 교통문제 하면 군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체계가 바뀌면서 군민들이 많은 혼선도 겪을 수 있고,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과장님이 회차지 말씀하시면서, 화순읍 회차지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전에부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회차지는 군내버스 회차지는 동면이나 남면, 능주에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가 포진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회차지가 남면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읍에서는 회차지로 사용하는 것은 회차지는 아니지만 전대병원 밑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그쪽에서 회차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들이 직간선제를 이용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나 또 서비스의 질적양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월남동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1번 종점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1번 종점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내버스 종점인데 전에는 그 공간 자체가 좀 광주에서 외곽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 공간안에 충전소가 있고, 세차장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잦고, 이전요구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이 1번 종점 자체를 화순으로 끄집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부대효과 없이 화순읍내까지 좌우지간 노선을 몇 개 노선자체를 연장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순읍은 교통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공간이 교통량이 풍부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지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유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들도 지금 계속 월남동에서 너릿재 밑에까지 밀고 아파트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차지에 관계된 내용의 필요성을 느끼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협의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그렇게 방문을 해서 협의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스포츠산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9년도 본예산은 74억 7,769만 2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28억 1,33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2억 9,1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중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136명 모두가 10개월 동안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100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1,300만원, 제14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원, 제13회 화순군체육회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5,000만원과 우리군 위상 제고와 출전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전체 21종목, 35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제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1억원 등 총 6건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19 화순군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2018년 대비 참가 종목 및 인원 증가로 9,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회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2,000만원, 제2회 화순군수배 줄넘기대회 1,000만원, 제2회 화순군수배 축구대회 1,500만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19년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대회 2,000만원 등 총 6건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회 너릿재 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1,000만원, 제7회 화순군자연속애배 전남광주 야구대회 1,000만원, 제3회 화순군체육회장배 적벽 탁구대회 1,500만원, 제2회 화순군수배 족구대회 1,500만원, 제3회 전남회장기 고단자검도대회 및 제26회 전남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 2,000만원, 제8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000만원, 제10회 화순군수배 전남ㆍ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00만원, 제3회 화순군수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2,500만원, 제18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3,000만원, 제4회 전라남도 볼링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 3,000만원, 제4회 화순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축제 5,000만원, 제10회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억원, 2019 전남 서남부권 그라운드골프대회 500만원, 런&런 무등산마라톤 대회 5,500만원, 2019년 제10차 국기원 승품(단)심사대회 700만원 등 총 16건에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홍보와 종목별 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보조 축구장 경기진행 시 실시간 경기기록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보조구장 점수판 설치비 3,000만원과 지난 2010년 제49회 전남체전 개최에 맞춰 준공한 공설운동장 성화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화대 점화장치 및 가스배관 시설 보수공사비 5,000만원 등 총 2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전선류 및 분전반 소모품, 스위치, 타이머 등 전기 설비 소모품 교체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에 생활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체육활동 기회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비 1억원 그리고 노후 생활체육 시설물에 대한 긴급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여 고장 및 파손 즉시 신속히 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코자 포괄적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동복면 군자정 내 노후 과녁 3개 교체 및 누수시설 보수공사비 3,000만원, 동복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이 건폐율 초과로 현 부지에 추가 건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1억 6,200만원과 현재 게이트볼 시설이 없는 도암면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게이트볼장 시설 공사비 3억 6,000만원 등 총 5건에 7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지원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은 건축면적 1,047㎡의 규모로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링 2개와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복싱 전문 체육관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이양중고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잔디구장과 우레탄을 시행 후 잔액 7,790만원 중 국비 집행 잔액 4,276만 1천원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 이설과 신규 설치 및 기존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자 군민종합문화센터 보안등 추가 설치비로 1,600만원과 2011년 7월에 개관한 군민종합문화센터 내 노후된 기계장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군민종합문화센터 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1,000만원 등 총 2건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이 2019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6억원 중 국비 8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수영장 방수 및 수처리 설비 교체 등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군비 부담금 8억원 중 실시설계 등을 위해 우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11년 개관부터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 무인발매기와 수중 청소기의 부속품 단종과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로 폐기하고, 수영장 무인발매기 구입비 1,000만원과 수영장 수중 청소장비 교체 구입비로 1,500만원 등 총 3건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제100회 전국대전 출전선수 지원하고, 격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원금은 출전선수들이 나갈 때 옷이라든지 경비를 주는 것이고요, 출전선수 격려는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격려하고 이런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목을 하나로 잡으면 안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최기천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격려비하고 출전선수비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부분도 있고 해서...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출전선수 지원해 주는 것, 아까 말한 대로 운동복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대 얼마 지원하는 것도 함께 보태서 목을 나눠서 하지, 그거 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이번 처음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등산대회 3회입니다.
○ 위원 최기천
3회요? 아 그래요? 등산대회 3회 개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런&런 무등산 마라톤대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건 처음입니다. 그건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되어 가지고 광주시하고 전라남도청, 화순군, 담양군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협조하는 시군인데요, 지질공원이 지정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 다음에 전라남도 해가지고 광주시에서는 8,000만원을 대고요, 전라남도에서 8,000만원, 화순군에서 5,500만원, 담양군은 아직 협의중에 있구요, 그래서 총 2억원으로 개최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공통으로 분담을 해서 대회를 추진한다 이 말씀이죠? 도암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3억 6,000 여기에 지금 3억 6,000 예산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비가림 시설이 2억 정도가 되구요, 토지매입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구요, 토지매입해서 게이트볼장 한면 조성하는데 한 6,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 매입까지 다 해서 해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은 도암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면 신규로 하면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다 해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랬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우리 군유지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공간이 없으면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물어보냐면, 동복면은 게이트볼장이 있긴 하는데, 거기가 비가림 시설을 할려는데 면적이 안 나온다, 건폐율이 안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건폐율이 생산녹지 시설이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복지회관하고 보건소가 들어 있는데 거기 사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있을때는 건축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면 건축면적이 포함되면서 20%를 넘어 버리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못해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는 시설비는 포함이 안됐죠? 1억 6,200 속에?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비가림 시설비요?
○ 위원 최기천
아니 게이트볼장 이전한다는 부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 1억 6,200에 토지매입비 1억하고 부지 조성비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비가림 시설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비가림 시설은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건축을 못하니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러면 비가림 시설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그 예산과 포함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비가림 시설비는 명시이월 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기, 다른 곳도 처음에 하게 되면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해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게이트볼장이 13개 읍면에서 4개면이 없습니다. 도암 포함해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게이트볼장들은 부지를 확보를 해서 맨땅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에 하자가 없으면 비가림 시설을 해 줬고요, 없는 부분들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장이 몇 개나 됩니까? 어디 어디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영덕정구장, 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도곡 거기 온천에 있는 야구장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도 다른 사업이 있어서 사용하기 어렵구요, 실질적으로 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영덕정 구장 그거 하나 있습니다. 천운장 거기는 화순고등학교에서 쓰고 있구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도곡 거기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주에 개발행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되면 못쓰게 될 것 같고, 통보가 온 것이 3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이전을 해 달라 요청을 했고, 본인들이 최소한 시설물에 대한 이전비 정도는 지급하겠다 라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덕아웃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다 옮겨놔야 될까요? 가서 대체부지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사실 대체부지가 없으면 50 몇 개 팀이 야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지금 저도 생각하건데 야구장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덕정, 영벽정 거기가 지석천 아닙니까! 그래서 익산청에서 지석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현장 사람들하고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2면을 더 조성을 해주라 해가지고 거리를 우선 사용하고요, 즉시는 사용 못 하는데, 이양 금능분교 거기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몇 달이라도 버텨주고, 방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영벽정 뒤쪽에 지석천에 2면 정도를 임시로라도 정기구장은 아니지만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시설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최소한 5~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걸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공간이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일단은 저번주에 천운장에 가가지고 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생들에게 사용을 자제하고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광업소 노조하고는 협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구도로는 듣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도 쓰고, 동호인들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가 약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정비들을 좀 해주시고 임시로라도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를 하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학교라든지 대체부지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화순중학교하고 화순초등학교하고 이런데 정도는 필요하면은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들을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야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좀 편리성을 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소소하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한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최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런&런 무등산마라톤 대회 이게 처음 시행하는 대회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연속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질공원이 화순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성으로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래요,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규모가 5,000여명, 참가자가 3,000여명, 동반가족이 2,000여명 이 추론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8천만하고 전라남도가 8,000만원 화순군 5,500만원 하면 일단 2억 넘죠! 2억 1,500만원, 담양군은 협의중이고 화순군에서 5,500만원 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뭐, 특별한 근거는 없고, 여기를 주관하는데서 우리군에서 5,500 정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주관사에서 5,500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좀이라도 깎아야지 광주시는 8,000만원인데 우리 화순군에서 5,500만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적으로 그리고 계산도 총 사업비는 2억인데 이미 2억 1,500만원 담양군은 협의중이고 담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하더라도 2억 3,500만원 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는 2억인데 금액 자체가 이미 넘었고 담양군은 아직 지금 금액도 책정 산출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여기 총 사업비 2억은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착오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구요, 그 내용들을 면밀히 해서 우리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광주시가 8,000만원인데, 우리가 5,500만원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 공설운동장 성화대 우리 이용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하는데, 2010년도에 그때 한번 이용을 하고, 군민의 날 행사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 해 또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성화대가 자주 말썽을 부려서 이번에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들이 산림산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 나갔습니다. 남산에 지금 서양정하고 게이트볼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화순군민들도 그렇고 남산을 공원화해서 우리 군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하는데 일전에부터 자꾸 문제제기하고 국화축제 있었을 당시에도 서양정이라던가 게이트볼장 때문에 국화축제가 반쪽 축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서양정 문제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강구하고 계시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서양정 부분은 지금 서양정 회원들하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지금 나드리에 다목적 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2면하고, 게이트볼장 2면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가 오는 6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준공이 되면 게이트볼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독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그 게이트볼장 일전에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한 적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관내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게이트볼장이라던가 서양정 큰 틀에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떤 잡음이 나지 않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자꾸 독려해 가지고 이전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시일이 이렇게 자꾸 지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잡음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기천
네. 질의는 아니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남산공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정과 게이트볼장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여러번 이전을 이야기 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그쪽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남산을 국화축제 할 때만의 축제장이 아닌 상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계절적으로 하는 그렇게 사람이 찾아오는 공원, 우리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이용하고 계시는 서양정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분들도 자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의 해야될, 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 많은 군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게 한다면 그렇게 시설을 옮겨서 군민 전체가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까 추진하고 계신 그대로 추진이 돼서 그 공원이 정말 군민에게 돌려주는 공원, 항시 우리 군민이 찾고, 외부인이 남산을 찾아와서 구경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오면 지역경제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원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좀 협조를 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환경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14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134억 752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환경사랑 걷기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2019년 화순국화 향연 기간 중 우리군의 도심하천인 화순천을 따라 걸으면서 환경보전을 중요성을 일깨우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당초 6대가 배정되었으나 2대가 추가 배정되어 3,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형 경유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을 위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 쪽입니다.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비 4,0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에 반영된 군비 부담금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비가 감액 확정 내시되어 66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 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본예산에 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감액되어 2억 1,5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양면 가봉리 화신산업환경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방치폐물 이행보증금 수령분 9,6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갈수록 증가하는 악취 , 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악취 포집기 구입비 40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비 500만원, 면적측정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6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감액되어 1,19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군 자체사업으로 미세먼지 보급 사업비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입니다. 2019년 1월부터 대규모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따라 재사용 봉투 판매량이 급증하여 추가 제작코자 봉투 제작 및 바코드 인쇄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 노후 및 데이터량 증가로 인한 서버 교체가 필요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유지보수비 예산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회용품 줄이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장바구니, 텀블러 등 1회용품 줄이기 홍보용품을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만연천, 벌고천, 만연제 등 생활하수 유입과 수온상승에 따른 악취 및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수질정화제 추가 구입을 위하여 수질정화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고보조금 7억 6500만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7억 6,01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천 동산마을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입니다. 한천면 동산마을 승강장은 주민과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버스승강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 불용분 46억 2,149만 1천원과 2018년 환경부 소관 물환경정책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16억원 등 총 62억 2,1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77억 8,853만원입니다. 290쪽부터 292쪽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5억 60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700만원을 제외하고 기정 예산대비 변경 예산은 없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감하여 북면 아산복지회관 인건비 4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문화예술 단체 강사료 1,200만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면민 행사용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접지원사업비 중 재료비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기 위해 사평3리 유기질 비료 구입 243만원 등 13건에 1억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7,43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은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담장보수 공사 1,246만 6천원을 감하고 이서면 야외무대 설치 5,554만 1천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주변 보수 및 정비 1,000만원, 북면 옥1리 하천 정비공사 894만 6천원, 북면 용곡1리 마을회관 하수도 정비공사 7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간접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9,345만 2천원을 감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북면 아산복지회관에 안마기, 정수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 5억 2,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 및 순찰을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기타직 보수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잡목 및 잡초제거 등 주변 정비로 수질개선 및 깨끗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6억 1,000만원은 2018년 불용액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저기 과장님 지금 보면 29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정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에서 삭감하고, 목을 바꾸시잖습니까? 5억 2천만원 근데, 이것이 지금 대부분 사업자체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기관 등에 위탁한다고 하면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공기관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맡긴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구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그와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서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업자들한테 선택을 하면 이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을 시키면... 근데 그것을 공기관으로 넣어버리면 사실은 방법이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경쟁하지 않고 공기관에 위임을 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한테는 반대로...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지는 않구요, 일을 하시는 문만 개방을 더 확대 해놓은 것이고, 발주 방식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민간자본위탁이 안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공기관을 어디다 정해 놓고 한 것도 아니다 그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대상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딘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전라남도 업체... 명단은 안가져 왔는데, 그때 조례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후에...
○ 위원 윤영민
네, 다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십시오,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가게 되면, 어쨌든 공기관에서 대행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대행하게 되면 저는 효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전문적인 요건에서 갖춘 업체가 스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입찰방식을 그쪽에다 공기관에 다가 넘겨주겠다. 그 정도가지고 할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공기관에 대행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하지, 그냥 공기관에 한다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이 돈이 충분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돈 자체가 결론은 동복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 이라도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군은 한 실적은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굉징히 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주 방식은 이 자체가 목 변경을 했다고 해서 거기로 주는 것은 아니구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공기관대행비로 목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조건 공기관에 줘야지 무슨 소리세요? 그럴려고 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러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