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팀 문인천 팀장이십니다. 상수도 팀 정민철 팀장이십니다. 하수도팀 조영일 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저희 화순군 상수도 보급 현황은 지방상수도 91.1%, 소규모 수도시설 8.1%, 미급수 0.8%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운영현황은 정수장 5개소, 배수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취수원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곳이 96개소, 계곡수를 사용하는 곳이 26개소로 총 122개소입니다.
다음 6쪽, 마을 상수도 미사용 취수시설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군은 유수율이 62.75%입니다. 우리 군은 낮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지방 현대화 사업을 사업비 총 222억원 투입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9건, 그리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70건, 총 79건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보수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광역상수도 원수, 정수 요금납부 현황입니다. 주암호 정수는 매년 585만톤 사용으로 해서 24억원, 주암호 원수에 대해서는 매년 2,500톤으로 약 3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고, 동복호 원수는 매년 134만 톤에 대해서 약 5,000만원 정도를 광주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톤 당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암호에서 받는 광역 정수비는 433원, 그리고 광역 원수는 233원, 동복호에서는 받는 원수는 38.25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5만원 이상 미납된 현황은 총 300건에 5,528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누적 체납액은 약 5,000여 건에 1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치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 3,820건에 대해서 8,6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또는 단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17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총 100개소입니다. 이 100개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반 대상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 사업지구인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이양면, 춘양면, 청풍면 일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1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인데, 가능 한 계획년도 이전인 내년 여름철 전에 사업을 전체 완료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 사업 지구인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동복면 일원에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또한 2021년 8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차수 분에 대해서는 95% 공정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코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북면과 이서면 일원에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차수 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은 총 38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댐 주변 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댐 주변 지역인 한천면 등 6개면에 소득 지원 및 생활 개선을 위해서 약 9억 7,000만원 정도의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4개 지구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368억 4,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산 금능지구는 사업비 78억 2,600만원에 2019년 9월까지, 그리고 복암 우봉지구는 68억 6,200만원 투입해서 2021년 말까지, 동복호 신설은 사업비 142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2021년 8월까지, 동복호 개량은 사업비 79억 4,900만원을 투입 2020년 7월부터 완료하고자, 이 4개 지구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감사 작성 기간 내 사업 내역 없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25쪽, 화순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삼천리에 위치한 화순 분뇨처리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던 곳입니다. 이런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서 악취방지 시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여름철 이전에 완료하고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하고, 북면 양지 소규모시설 하수처리장 등 21개소는 동아기술공사, 민간 투자 사업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20개소는 그린화순주식회사에 민간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사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방류수에 대한 수질인데 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은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루 오수 발생량 10톤 이상 건축물의 경우 처리장 시설 별로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징수한 실적은 12건입니다. 금액은 5억 9,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개 지수 총 사업비 200억을 투입해서 벌고, 만연지구와 대곡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는 사업비 16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2021년 6월까지, 대곡지구 하수관로는 35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2020년 6월까지 완료코자 현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마을별 하수처리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화순군 관내 소규모 마을별 하수처리 시설 정비 대상 총 62개소 중 48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14개소 중에서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 시설 내에 위치해 있는데 1일 10톤 처리 용량입니다. 처리 방식은 건조고화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발생 고화물에 대해서는 한천면에 위치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해서 복토를 하여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건조고화를 시킬 때 기존 방식은 LPG를 사용했었는데,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월 별로 해서 약 600만원 정도 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기타 회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입금은 각 13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36쪽, 지방상수도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5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옥내누수로 5만원 이상 요금 부과 건수는 총 1,499건입니다. 이 1,499건 중에 하수처리 구역은 792건입니다. 누수 신고 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쪽,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원 최기천
그게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지금 현재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화순리조트 그 부분에 대한, 온천수 발생 하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유입이 돼서 방류를 하면, 방류관로가 동면 구암 삼거리에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상황이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고, 가는 도중에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현장 답사도 했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말한 구암리 쪽으로 펌프식을 해서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펌핑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을 연구 하되, 지금 그것이 환경청하고 광주시하고 여러군데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이번에 서로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다시 재정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류관로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기능을 지금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은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금년도 환경부하고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했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로 해가지고, 지금 화순온천뿐만이 아니고 상류에 있는 오웅리라든가 위에 맹리 그 쪽 상류 소규모 마을 하수 지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정화하는 방식이 아닌 고도정화 방식을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려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2020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환경부하고는 어느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청하고도 지금 협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일단은 직접방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처리로 해서 하천에 바로 방류를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저희들이 제1안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동복호 수원지 상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각종 환경단체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대한 또 제2안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방류관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방류관로 사업 시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기능 개설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군비 투입이 아닌 광주시에서 그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수원지에다 떨구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떨군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광주시에서 해주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현재 지금 광주시하고 세 차례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영상강청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계기금,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 동복호 상류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수계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1안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동복호 상류에 직접 방류하는 방법, 2안은 화순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방류관로 사업을 하되,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안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하고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아마 2020년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북면 이서지구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지금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계량하고 신설하고 있는데, 어차피 북면 이쪽으로 동복 상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공사가 누락된 데가 있어요. 이것도 편입을 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불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요즘 근래에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 자리 빌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잘 하셨지만, 상하수도라는 것이 사실은 민원부서고, 수질이 되지 않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이 요 근래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대신 들었을 때 상당히 공직자 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구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옥내누수 같이, 내지는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책을 해주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행정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 윤영민 위원
계속해서 이런 칭찬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심한 것부터 배려가 있어서 앞으로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옥내누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의원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 민원 중에 가장 심한 민원이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료 급증에 따른 요금 부담이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계량기에서 옥내로 들어가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면 바로 수용가들이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 지역 특성이 담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뒤에 가정집 들어가기 전까지, 지하로 해서, 땅으로 매설이 돼서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간 누수는 수용가들이 인지를 하는데 마당에서 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속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쉽게 인지를 못한 단 말입니다. 인지를 하는 경우는, 좀 전에 옥내 누수에 대한 30톤 이상, 전월 대비 요금이 올랐을 때는 수용가들한테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고 전화로 홍보를 하고, 그때 누수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면 수돗물 새는 것을 그때 파악하시거든요? 수용가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옥내 지하 누수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줘야지 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든가 요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도내 지자체에 대한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 사례를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합이 돼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방금 말한 게 부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죠? 누수가 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비는 어쩔 수가 없고, 하수도비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윤영민 위원
상수도에 비해서… 상수도 대비 10%가 하수도비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좀 미비한데, 상수도가 본의 아니게 누수가 돼서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그런 비용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시고, 애 쓰시는데요,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를 보면 징수율이 96%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상하수도 징수율은 96%인데, 지금 하수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갖가지 생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벌고천이라든가 만연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일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수관로 미정비된 지역에서 악취 발생 등이라든가 주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벌고천이나 만연천, 또 특히 화순읍에 관할하고 있는데요, 대곡지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공사 기간이 대략 언제까지이고, 언제쯤이면 생활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말씀 한번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벌고, 만연지구, 화순읍 관내에 대한 하수관로를 지금 현재 정비하고, 대곡지구는 도곡면인데, 지금 이중에서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은 부분은 인구 밀집도가 많은 부분이 화순읍내 지역입니다. 화순읍내 지역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교리, 화순선관위, 화순교 구간이 가장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벌고, 만연지구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공사 착수는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타 외곽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차수 분은 외곽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 드린 선관위 교리에서부터 화순교 구간인데 그 공사 구간이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보행 환경개선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금년도에 착수하려하다가, 다시 또 굴착을 해서 시공을 하는, 그런 불편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더불어서 같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한 3월에서 2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조율된다면,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이 여름입니다. 9월 또, 우수가 더 많은 장마기간 동안인데, 그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하수에 대한 그 구간만큼은 완료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광덕택지 부분이,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광덕지구는 택지조성을 할 때 기 하수관로가 정비된 사업지구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신규 사업에 대한, 벌고, 만연에 대한 택지를 이번에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수관로 신설이 아닌 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해서 현재 광덕택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고자, 영상강청하고 환경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를 했는데, 기술진단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하수도 국비 개량사업으로 해서 검토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기술진단을 통해서 2020년 뒤 국비사업을 해서 기존, 현재 광덕택지가 문제가 있던 악취라든가 역류 현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 군민들, 또 주민들 직접 생활에 연관된 민원들이거든요. 그분들께서는 오랫동안, 또 계획이 세워지기 전부터 악취라든가, 역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최단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진행돼서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금번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화순군 상하수도 공기업자본 전출금 집행실적이 작년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출금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특별회계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그런 사업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또 거기에 대한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출입이나 지출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많이 받고 동시에 시행하고 하다 보니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진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 위원장 하성동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김경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승동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안기승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인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임광수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정순갑 유통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8명이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과수 지원 현황으로 2017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개 사업에 총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7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25억 200여만원을 판매하였고, 2018년도 10월 현재 16억 8,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개소 포기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없었으며, 2018년도 실적으로 총 5개소 대해 컨설팅을 추진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5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175대를 공급하였고, 2018년도 4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16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은 2017년도 지원 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3,858명, 농기계 종합보험 255명 등 총 4,113명에 2억 25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3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6,516명 농기계 종합보험 428명 등 총 6,944명에 2억 7,8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4페이지 농업별 가입실적과 지원현황의 차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자가 발생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사업 25동, 군비사업 76동 등 총 101동에 5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쪽, 2018년 지원내역은 도비 지원 사업 19동, 군비 자체사업 74동 등 총 93동에 5억 2,8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7개 품목에 2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도 총 3개소에 1억 2,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 총 3개소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와 화순 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는 1억 5,5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순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등 총 5개 사업에 2017년도 28억 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5억 8,400여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별 가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269명이 가입하여 32% 가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전체 농협 조합원 수 1만 3,017명중 6,516명이 가입하여 50%의 실적을 올렸으며, 타 실비보험 가입 및 상시 직장근로자는 제외되므로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02농가에 6,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364농가에 7,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환경개선,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1농가에 10.1ha, 12억 1,500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8도에는 48농가에 16.5ha, 16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에 912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53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17개 사업에 17개소 46억 100만원, 2018년도에는 17개소에 16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28농가, 83.9ha에 대해 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285농가 88.4ha에 대해 1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도 동계작물 경영체 지원실적으로 27개소에 총 1만 6,768톤에 대해 15억 1,8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2017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2개소에서 4,376톤을 생산, 3억 6,0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9개소에서 총 1,086톤을 생산하여 6,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동계작물 전문단지는 2개소에서 6,565톤을 생산하여 약 3억 9,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쪽, 2018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30개소에서, 2만 9,140톤을 생산하여, 17억 4,8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도 일반단지 지원 실적으로 4개소에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14대를 공급하였고, 전문단지 1개소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단지 6개소에 기계장비 19대를 공급, 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화순액비유통센터에 1억 9,600원의 사업비를 지원, 981ha에 살포 완료하였고, 2018년도 지원 실적으로 화순액비유통센터에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450ha는 완료하고, 하반기 278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3개 농가 23기에 4억 6,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2018년도에는 2농가 35기 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 추진사항으로 방수공사 17세대, 세대정비 6세대 등 총 23세대에 5,500만원을 들여 하자보수 하였으며, 공유지 풀베기 작업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임대기간 만료로 금년 재계약 대상 125세대 중 112세대는 계약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3세대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지 미확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농가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지속적인 농업경영 이행여부 점검, 입주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로 보조금을 환수 완료하여 금년 8월까지 농식품부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적발된 3명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금이 현재 미납 중에 있으며, 보조금 환수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로 등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대상자인 농업회사법인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독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 상태이며, 2014년도 시설원예 비닐피복 교체사업 2농가는 보조금을 회수 완료하였고,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은 1년으로 올해 3월까지 보조금 제한기간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12농가 6억 4,500만원, 2017년도에는 6농가 4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6농가 15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농가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실행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7년 현재 68농가, 16억 1,6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자 중 법원면책결정자 5명,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법원면책심사 진행 중인 4명은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압류자 15명에 대해서 압류된 재산이 체납금액에 비해 소액이며, 화순군의 채권자 순위가 후순위라 현재로써 경매 실익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나 더 면밀히 검토 후 경매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 생사유무, 재산 파악이 되지 않는 38명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의 협조 하에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파산 이후 대책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청구재판이 3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4차 손해배상 소송 준비와 관련하여 출자자 중 불일치자 324명에 대해서 11월 2일 원고 측 소일부취하서를 제출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는 2,99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화순유통 주식회사 소액주주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대책 수립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액주주들의 출자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중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우산식 지주, 농산물 운반차 등 27농가에 1억 1,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8년도 우산식 지주 운반차 등을 24농가에 8,59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과수 및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입니다. 2017년도 15농가에 9,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는 11농가에 7,150만원을 지원하여 일부 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조류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첫 지원 사업으로 복숭아연합회에 조류퇴치기 2,100개 구입비용으로 4,62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과수 분야에 첫 지원한 사업으로 20농가에 79대의 해충포획기 구입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2018년도 46농가에 179대의 해충포획기 구입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8농가에 방조망, 중형관정 등 7,09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9농가에 2억 1,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31농가 11.1ha에 보온커튼 설치비용으로 12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5쪽, 2017년도에는 48농가, 16.5ha에 16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다중보온커튼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8농가에 2종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농가에 쏘일킹 1종 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2017년도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 등 법인 및 개별농가 46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9쪽, 2018년도 17개소에 16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가축 공동 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 팀 468농가에 매월 1회 이상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구제역 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으로 소, 돼지, 염소 등 825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1쪽과 4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10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6만 8,608명이며, 매출액은 2억 8,000여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능주면 정남리 일원 3만 3,500평방미터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써 토지 보상현황으로는 종방양돈단지 13만 1,000평방미터에 축산 농가 12호와 일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 9농가를 포함해 8만 563평방미터 80.3%를 보상 완료하였고,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는 보상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6년 4월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 및 슬러지 처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를 2019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2019년 연말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9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 3만 454평방미터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7년 6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승인되었고, 금년 6월에 문화재 표본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9월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2019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축 현상공모 용역과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2019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4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나머지 업무보고는 추후에 다시 받기로 하고요, 내수면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라든가 질의에 앞서 오늘 농어촌공사 광주, 전남지사에서 우리 지역개발부 박용진 부장님, 류화열 차장님, 화순지사에서 양대천 과장님, 고재봉 과장님, 이 네 분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화순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히트펌프에 관련해서, 화순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한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우리 농어촌공사 직원 분들을 불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화순 군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한 것이니 성실하게 진실만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화순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편의상, 제 자리가 그래서 그런데요, 부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서 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만,
○ 위원장 하성동
네. 부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 윤영민 위원
저희들은 자료받기를 화순군 농업정책과에서 준 자료에만 의존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2015년 5월 22일 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셨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체결했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위탁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요, 2015년도에 해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순군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달 위수탁 내용은 사업시행에 관한 것, 해수부하고의 협의라든지 농지보상,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까지에 대한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해수부하고의 협의, 농지보상, 먼저 해수부하고 협의했던 내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어떠한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이 사업이 출발 때부터 약간의 모순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내수면 양식단지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 때부터 법적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추진상에 법적 처리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용지보상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16년도에 지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승인 신청을 화순군에서 전라남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과정에서 승인을, 승인 고시가 2018년 1월 달에 됐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되어야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내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전에 분뇨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인허가 사항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화순군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내용을 쭉 진행을 하시면서, 방금 말한 대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 추진을, 먼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지역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다 알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로드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 이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졌던 농림수산부의 문제다 이 말인가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지금 해수부 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전국에 3개소를 추진했었습니다. 충북에 괴산지구 하나 있었고요, 3개소 다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한 지구는 취소가 되고, 괴산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착공을 했고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늦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지금하고 계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내년 4월이면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 할 수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보고를 해 주실 때는, 12월 달까지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 짓겠다, 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결론은?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12월까지 물리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요, 완성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지구단위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는 완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왜 보고는 이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보고 내용에 봐도, 여러분들이 주신 계획서만 봐도 지역 개발사업 구역 내 용역 추진은 내년 2019년 4월까지 하겠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부분은, 보고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들을,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농가에 대해서 토지보상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 했어요. 우리 보고서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토지 보상이 완료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보상현황을 보면 아직 보상해야 될 것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한 필지 6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협의가… 보상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 찾아갈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100%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100%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요. 이원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내용이 맞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지정 용역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부장님! 애로나,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슈가 되거나 주한점이 돼 가고 있는 내용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사실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해본 지자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북에 있는 괴산이 제일 먼저 가고 있었는데요, 올해 8월까지 해서 사실은 모든 큰 그림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화순군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료가 됐고, 내년 4월이면 무조건 삽 뜰 수가 있다, 대신 내년 4월에 삽 뜰 수 있게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구단위지정이라든지, 이 사업하고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뇨폐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선 조치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지구에 해수부하고 원활한 관계로 화순군에서 노력하셔가지고요, 기본계획에 약간의 변경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사실 원인은 해수부에서, 기본적인 시행 근거법도 아직 없는 미비 된 상태에서 그냥 추진을, 욕심껏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꼬인 상태거든요. 기본계획이 변경 안 되면 국고를 한 12억 정도 반납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 해수부에서 변경승인을 해줘서 그 문제는 겨우 피해갔습니다. 내년 3월부터 토목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 말까지는 냄새 안 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려했던 반납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우리가 위수탁 사업 시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때는 방금 우리 화순군에서 굉장히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다는 칭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나, 반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지 보상이 미비 되거나 해수부하고 협의가 지지부진 할 때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구다보니까, 사실은 다 모릅니다.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화순군에서 직접 시행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의 관계라든가, 농식품부하고 관계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농지보상도 결론은 화순군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면서 해결책이 나오고 나서야 농지 보상이 완료됐어요. 그때 만일 농지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반납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화순군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보상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하시겠다고, 또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내년 신규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돼서 예산들이, 농지 보상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관되게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가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다고 하면, 방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앞으로 이런 정도의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시려고 하면 더 적극적인, 지역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더 노력하겠고요, 작년에는 광주, 담양, 화순을 합쳐가지고, 화순에는 지사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올해 6월 화순지사가 다시 가동하게 되고, 더 우리가 노력해서… 누가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마지막으로 지구단위지정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사실 지정을 하실 때 하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병행해서 본다고 그래요. 환경영향평가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정도는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완성은 못하더라도 내역이 전체적으로 나와야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참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거든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 부분이 절대발생하지 않도록, 그런게 많이 발생해버린다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화순군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표류해버리거나 답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방금 폐기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축분뇨에 관계된 내용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자한테,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가축분뇨 공사 담당을 맞고 있는 양대천입니다.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고, 거기는 재활용, 쉽게 이야기해서 슬러지는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퇴비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액은 저장탱크에 담아서, 저장탱크 담은 용량이 또 있습니다. 담아서 한 2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논밭에 뿌리는 겁니다. 물량이 한 6,359톤 지금 있는데요, 현재 진행률 90%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액은 처리 탱크로 가는 것이고, 슬러지는 공장으로 해서 퇴비화를 만드는 겁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기로는 폐기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이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폐기물로 생각해서 폐기물에 관계된 처리내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농업법에 의해서 가축분뇨로 재활용, 퇴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배출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재활용 분뇨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슬러지 기준으로 해서 입찰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11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11만 2,000원으로 처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네.
○ 윤영민 위원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처리량은 지금 현재 6,359톤입니다.
○ 윤영민 위원
그것을 90% 하셨다는 말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현재 90%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윤영민 위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협소라든지, 25톤 수거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25톤 차가 들어오고 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액비는 25톤 차량이 들어오고, 슬러지는 20톤에서 25톤 차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진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진 않던가요? 처리를 하면서,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진입하는데, 농가 분들은 지금 한 8명 정도 계시는데, 대부분 단지 내 농가 분들은 다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를 하였고,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할 때 여기 내수면 양식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물거점단지나 이런 곳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군에 내용이 전달돼서 참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얘기해주셨고요. 부장님이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차장 류화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 류화열 차장입니다. 제가 해당 분야 직접 담당자는 아닌데요, 담당자분께서 오늘 관외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은 2018년 5월 24일 날, 그때 당시 광주, 담양,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2018년 9월 14일 날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0일부터 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부분은 큰 차질 없고요, 현재 낙찰 차액 발생분이 7,9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낙찰 차액분에 대해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히트펌프 1대, 그리고 그에 따른 배관을 추가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중순까지 준공 예정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0일경에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2018월 12월 말까지 공사해서 화순군에 준공 검사결과 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토목 착공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저희가 지구 지정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4월 30일 날 최종 승인이 날것으로 생각을 하면 토목 공사 착공은 내년 5월 초에 착공이 돼서 내년 12월 말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자료 누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군에서 만들었어요? 농어촌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만들었어요? 보고서에는 내년 1월 부터에 착공한다고, 조금 전에 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그 자료는 엊그제 저희하고… 엊그제 해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구 지정이,
○ 위원 최기천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하고 오늘 자료가 상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지장물 철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1월부터 착공한다고 하니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계획성도 떨어지고, 보고하는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그것은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드릴 때는 12월 말이라는 기간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12월 말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화순군에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해수부나,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 되다보니까, 날짜가 조금씩 움직였는데요, 내년 12월 말 준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한 게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도 내년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수면 양식단지나 수산식품거점단지가 다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착공을 1월부터 한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죠?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 번 우리 예산에 지장물 철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장물 철거 다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현재 보상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하겠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추가 예산을 성립 시켰거든요? 12월 말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년 내로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물 철거!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지장물 철거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법적 승인을 득하고 난 후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그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올해 정리할 수 있고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양대천
전체 예산 총 70억 예산이 사업비에, 우리 총 사업비 7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41억 정도 예산을 소화하고 있고, 주 내용으로써는 가축분뇨 처리 및 조사비, 그런 부분이 금년에 한 2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화되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사업비 내에서 한다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초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직접 보고한 건 아닙니다마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농가를 빼고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장물은 금년 내 철거를 다 하되, 지난번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행정, 뭐 이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 보상은, 내수면 양식단지 토지 보상은 100% 다 완료됐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만원 집행만 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협의는 다 됐는데요, 6,000만원이, 돈 집행만 6,000만원 나왔다고요.
○ 위원 최기천
협의는 다 됐는데요? 내수면 양식단지 내에는,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내수면 양식단지는 100%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들이, 추진상황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성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하찮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공사를 추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할까, 이런 염려스러움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무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이 국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탁을 줘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수탁 받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어제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일반농산어촌 사업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도 했었는데요, 모든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건물만 짓고 모든 책임을 우리 화순군에 떠넘긴다, 항간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한 상황인데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의회에 관련된 보고가 계속 달라요. 당초 예산 부분도 다르고,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관한 부분들만 자꾸 질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농어촌공사 당사자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당사자들한테 이 얘기를 직접 한번 듣자 해서 오늘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단계별로 보고도 좀 해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지역개발부장 박용진
내년부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는 기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및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질의를 마치고,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7년도 실적으로 파프리카 등 7개 품목,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3만 1,000여 매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63만 8,000여 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 농토배양사업 공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 내역으로 2017년 1만 8,987톤에 19억 2,5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도 1만 8,785톤에 19억 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대해 2017년도 3,959톤 5억 3,800여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597톤 3억 4,600여만원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농업관련 순수군비 보조사업 법인 및 개인별 100만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및 2018년도 순수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인 및 개인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49쪽부터 70쪽까지, 자료가 많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89억 5,300만원 사업비 중 19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고, 69억 9,800만원의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514농가에 10억 6,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4,396농가에 1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50만원이상 지원 농가는 52농가 6만 8,575건에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단체별 지원 현황은 74쪽과 75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6쪽, 품목별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8개 품목에 10만 3,720건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50만원 이상 읍면별 지원 현황은 5만 2,327건에 7,3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단체별 지원 현황은 77쪽과 78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2018년 9월 말 현재 8개 품목에 7만 5,828건을 지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읍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APC 건립 지원 사업은 전남생약 조합에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 1동, 기존 APC 시설 개보수 및 유통장비류 구입 등 추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도곡농협 APC 건립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도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신축 및 선별라인 구축 추진 중입니다. APC 신축공사는 인허가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득하여 지난 8월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15%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선별라인은 계약 체결하여 현재 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2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양 청풍 농협의 벼 톤백 저장창고 지원 사업은 현재 80%이상 공정으로 설계 변경과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능주농협 DSC 시설은 폐광지구 내 지역개발 사업 지역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위원회 결정이 어제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정이 결정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늦었지만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동복농협의 DSC 시설은 현재 기계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12월에 시험운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실정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63개소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70개소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사업은 2018년도에는 3개소, 총 10억 8,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GAP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정산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화순농협 농산물우수관리 GAP 시설 사업은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GAP 시설 보완 예정으로 내년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사업은 4,000만원을 지원하여 GAP 시설 보완 예정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GAP 시설 인증 사업장 확충으로 GAP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양성화 추진 대상 농가 301농가 중 127농가가 적법화 완료하였고요, 124농가는 현재 인허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기가 있어서, 45농가인데요, 27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9월 29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이행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8농가에 대해서는 기한이 2024년 3월 2일까지 완료토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및 도시과 폐광기금 2개 사업 포함해서 총 16개 사업으로 180억 4,2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농기계 거점관리시설 지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불용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고요, 가축분뇨 정화시설 및 액비 저장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종방 양돈단지 관련해서 토지 및 건물 보상 30억원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30억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에 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59억 3,800만원하고, 부대비는 사실상 사업 추진 지연 관계로 해서 지출이 연말까지 해서 7억 300만원만 정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요, 지출이 어려운 부분은 국비의 불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재편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수부하고의 사업계획변경까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 3건 중 이양 청풍농협 벼 톤백 보관창고 지원 사업, 이 건은 금년도에 완료해서 추진토록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현지 부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기 위해서 이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증축 지원 사업은 당초 11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 이월로 추진코자 합니다.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말 기한 안에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전자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왔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곳곳에서 지금 농업정책과가 저희들에게 보고해주시는 자료마다, 전에도 그랬지만 수치가 오기되고, 내용이 잘못되고, 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고, 양산되는 자료마다 일률성이 없고,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90페이지만 봐도 그래요. 7번 종방 양돈단지 토지 및 건물 등 보상 이월액 써놓고, 사업진도율 집행율 100%라고 하셨죠? 집행 6,000만원인가 됐다면서요, 아직. 그렇죠? 이런 사소한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만드실 때 경각심을 가지고 만드셔야지 앞으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지금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셨어요. 최초의 내용하고, 제가 최초 위수탁계약서는 봤어요. 이미 봤는데, 오늘 다시 한 번 계약서를 보니까 변경계약서라고 해서, 변경계약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변경하신 이유가, 주요 골자가 보니까 최초 계약서에는 우리가 3년 계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위원
화순농어촌 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3년 계약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약하셨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고 나서는 기간 명시를 빼버렸어요. 이 계약서를 다시 쓰신 이유가 뭔가요? 2017년도에 다시 쓰신 이유가, 변경계약서 쓰면서 변경내역… 단체도 바뀌었어요, 광주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초 화순지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 개편에 따른 부분이, 화순지사에서 담양지사로, 전남지사로 변경되었던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수부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체가, 지연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
○ 윤영민 위원
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실 당시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만일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는 뭘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불공정계약서 같거든요? 저희들의 의무는 100% 다 적어놨는데 농어촌공사의 책무나 의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담당계장님이 돼도 좋으니까 농어촌공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이 계약서 내용으로 해서, 만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과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책무… 여기를 보면 조목조목,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도 처음부터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내용이 보여요.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비용이 발생하면 더 주겠다고는 적어놨는데 부기를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소규모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이 계약서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계약서 내용대로 안 하고 다른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큰 규모의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략환경역량평가를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애초 계획부터가, 계약서 자체 명기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또 여기는 역량 평가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놨어요. 법률적인 절차의 하자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진행 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명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윤영민 위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 계약을 갖고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은, 뭣 때문에 위탁을 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초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됐고, 사업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농어촌공사에서 규모 있는 사업들을 했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수부부터 농어촌공사, 저희 군도 마찬가지 전문성 결여라든지 현재 많이 지연된 책임을 통감하는 이유도 저희들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같이 협의를 해도,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고요.
○ 윤영민 위원
제가 뭘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 토지 보상을, 이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내수면양식단지가 토지 보상이 유보돼서, 토지 보상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내용은 토지 보상 주체도, 자체도 미온적이었고, 그리고 토지 보상을 위임받은, 위임 기관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본인들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될 행정행위 절차 자체도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완전히 구분이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막상 토지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너무 늦게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너무 장기간 늘어져버린 것에 대한 걱정들을 토해내니까 좌우지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빨리하겠다, 빨리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하시지, 지금 이것을 빨리하라고 채근하는 수준에서의 내용으로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하면서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위원
과연,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뭣 때문에 변경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으로 사업 기획했던 기간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사실은 사업기간 내 위탁 줘놓고, 사업 추진 못한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책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관리를, 방금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을 주었을지언정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되고 있었던 점 통감하고요,
○ 윤영민 위원
화순군에서 관리를 잘못하셨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리는 돈 주고, 1억 대주고 다 해주면서, 고작 관리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고 한다면 뭐 하러 위탁 줍니까?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는 농어촌공사라면 앞으로 거래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다만 미흡했던,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하반기에 팀 교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소통이 더 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담당자 분! 여기서 보면 월 별로 우리가 공정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계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윤영민 위원
계장님! 월별로 공정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월별 공정표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매월 받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 월 별 공정표를 보면,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0% 업무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받다보면 미진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챙겨서 하고, 저희도 월 별로 도를 거쳐서 해수부까지, 또 실제 보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 중, 계약서에서 마음에 든 것이 하나가,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미진할 시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계약 내용에 보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서 계약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마치 농어촌공사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농어촌공사까지 끼워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앞으로, 오늘 해서 농어촌공사가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위탁받았던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본인들도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위원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업무, 유사한 업무들을 진행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앞으로 전문성을 적극 고려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나 공사, 기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은 하반기에 농업정책과에서 즉각적으로 범주 내에서 엔지니어들을 즉각 교체해서, 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검증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돼서 저희가 이틀 동안, 안전건설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업, 공기관 위탁처리에 관계된 내용들을 깊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전에 과장님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난처한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고, 아마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첨예한 부분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의지가 부족한 그런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수년간을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가는 것은, 행정에서 큰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 됐다고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거둬들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감성도 있었어야지 지금 입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됐으면 저희도 괴산처럼 사업비가 반납될 뻔 했어요. 그것이 불과 한두 달 목에 걸려있었고, 다행히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분투하시고, 고전하셔가지고 해수부에서 다행히 받아줬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승인 나는 것을…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전반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행으로만 생각해야 될 내용일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군분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만큼 현황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소통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노출시켜서 과감한 정책 결정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쌀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현황,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 있죠? 아직 못찾으셨어요? 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쌀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현황으로, 동복농협, 금호미곡, 도곡농협 세 군데에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동복농협 같은 경우에는 900건에 270만원, 건당 3,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금호미곡이나 도곡농협 같은 경우에는 2만 410건, 3,061만 5,000원, 두 곳에는 1,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배비가 어떤 재원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원 대상 자체가 광주, 전남을 제외한 배송에 대한 지원으로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비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라는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비 20%, 군비 80%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비 20%, 군비 80%,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대상 자체를 전라남도 친환경 인증 쌀,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과 홈쇼핑이나 단체 급식용 납품 쌀, 이 쌀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 전남을 제외한 지역으로 배송되는, 이 배송에 대한 지원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동복농협은 건당 3,000원씩 지원이 되고, 금호미곡이나 도곡농협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지원, 산출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것은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자담이 포함된 부분인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APC 지원 사업,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 DSC 지원 사업,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GAP 지원 사업, 이 지원 사업들이 농협에 편중되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순수 군비보다 국비 사업들이 규모 있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산지 유통 APC 도곡농협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37억짜리 사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지유통, 생약조합 했던 사업이 국비가 반영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에, 법인체 이상 중에서도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이상의 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사업에서 고품질 친환경 쌀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량 납품을 통한, 친환경 쌀 이상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납품을 위한 쌀에 대한 고품질에 대한 보완사업 등에 대한 군비 지원 사례는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현재 지원 내역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비가 약…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같은, APC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곡농협에 37억 사업비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국비, 군비가 3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7억 정도, 이렇게 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벼 건조 저장시설 DSC 사업, 15억씩, 이양 청풍농협, 능주농협, 동복농협, 이렇게 농협에 편중이 되어 있고,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GAP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곡농협 16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 8억, 이렇게 내용을 보면 도곡농협에 많은 예산이 편중 되어서 과도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PC 지원 사업, 37억, 이것이 국비 11억 1,000만원, 도비 3억 3,300만원, 군비 15억 1,700마원, 자담 7억 4,000만원,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설 사업 사업비 16억 6,700만원, 군비 8억, 자담 8억 6,7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쌀 택배비 지원 연간 약 1억. 그리고 로컬 푸드 직매장 증축사업 사업비 8억, 군비가 4억, 자담 4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곡농협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중되어서 지원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농협 별로, 사업 예산 중 비중이 많은 게 방금 말씀하신 APC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37억입니다. 그다음에 GAP 시설 친환경 벼로 있었던 시설 자체가 16억입니다. 대규모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현재 도곡농협에서 사업 교부결정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규모로 가장 크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서면으로 자료를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본 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자료를 이제 왔잖습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자료 검토하시는 중에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2월 21일 날 전라남도에서 감사기관에 수감처분 받으신 내용이 있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4개소, 또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소홀 5개소에 관계되는 부분도 보고 받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조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처분 명령 이후에 다시 하절기를 맞아서 점검을 재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민박 외에 또 다른 부분이, 민원이 하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위생까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폐업으로 보고 드렸던, 현재 지금 보고 자료에 3개소, 이렇게 된 이후에 추가 처분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이 부분들을 완료하도록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현장점검을 1차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 후속조치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SC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DSC 사업에 관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으로 이양 청풍농협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갖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애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자료를 좀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이양 청풍농협, 사업 부기변경을 하면서요, 여기 보면 사업변경 1차에 보면 CA저온저장고, 이것이 제외되면서요, 그러니까 최초, 그리고 1차 변경 시에는 토지 구입에 관계되는 내용이 없거든요? 최초에는 DSC사업, 두 번째로 부기변경을 하면서 톤백창고 CA저온저장고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변경 2차에,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지자체 협력사업 사업계획 변경해서 벼 톤백창고 변경면적 취소, CA저온저장고, 창고, 지게차, 파레트, 그리고 뒤에 보고 내용을 보면 토지 구입해서 4,678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차와 변경3차, 벼 톤백창고 변경, 창고 990평방미터 2동, 지게차, 파레트, 토지 구입 5,200평방미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조금에서 토지 구입비는 보조할 수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토지 구입비는 자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자담 처리합니까? 그러면 자담 처리가, 이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지금 토지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제출해드린 서류에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 청풍농협에서 제출되어 있는 사업계획변경 사항에 변경 사유를 사업장 공간 부족으로 창고 작업 분리에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한다는 이 계획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 시에 토지 구입비는 반영을 하지 않고, 이 사업 당초 계획, 현상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 중의 변경으로 판단을 하고, 사업 내용에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변경 내용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확보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해서 했고요, 이 부분이 여유 공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경 사유가 들어왔던 부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보고용으로 여기에 기재해서 넣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100% 이 자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 서류로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서, 토지 매입비를 사업비에 넣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DSC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제로 보조금은 교부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사전승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에 사업자의 변경에 의한 경미한 부분이 아닌 면적이라든지 물량 축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정산 시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과 서류를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가 현장 방문 시에도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양 청풍농협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게 된 원인도 그렇고, DSC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동복농협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능주농협도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하는 농협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 변경이라든가, 변경해서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질책이라든가 군민들의 우려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초 DSC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 시에도 사후에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고 해서 의회에 세부정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능주농협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자꾸 변환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사업이 변환되지 않고, 최초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설왕설래가 조금 더 적었을 거라는 예상이 돼요. 하지만 이양 청풍농협은 네 번 정도 변했죠? 네 번 정도 변한 것 같아요. 최초 계획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최초부터 그랬습니다.
○ 윤영민 위원
300톤으로, CI가 없어지고, 또 설계변경이 되고, 요 근래에도 100T 짜리에서 125T 짜리로 변경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이런 현상이 한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씩 변경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죠?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이양 청풍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양 청풍이 교부결정 신청을, 우리가 요청을 보내준 것이 2017년 5월 15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오전에 달라고 해서 아마 식사도 못하시고 어떤 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미리 자료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대두가 돼서, 제가 갑자기 요청한 것에 대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한 직원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5월 15일 대상자가 확정 통보됐습니다. 5월 15일, 그러면 그때 예산은 3월 달에 아마 확정이 됐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추경에 확정이 됐으니까 3월 달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시기 별로 쭉 정리해볼게요. 5월 15일날 확정되고 나니까 이양 청풍농협에서는 그간에 근저당설정도 하고 담보물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지도 하고 했던 개인 토지를 6월 7일 날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7일은, 저희가 이양농협에 7월 4일날 보조금 결정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양청풍은 아마 교부금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6월 7일날 계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저희들은 그 땅을 보고, 이양면 오류리 600번지외 5필지라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5월 25일 날 됐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7월 4일날 결정 통보를 해줘버립니다. 됐다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최초 대상자 통보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는 폐광지역, 지역 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폐광지역에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고 안내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두 번째, 또 필터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월 25일 날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오류리 600번지외 5필지가 사업 대상지로, 예정지로 올라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신속하게 보고 여기는 폐광지역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했다면 6월 7일날 과연 계약을 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안 했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 뒤로 알았어요, 그 뒤로… 그래서 7월 달 넘어서 이분들이 부랴부랴 해지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구입했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벌써 이양 청풍조합은 4,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손실을 입게 되죠? 이 사업을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윤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먼저 해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이 될 시점에 예산 과목 자체가 특정목적사업인 폐광기금 사업 성격이라는 게 도시과 예산 편성으로 확정이 됐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부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부지에 대한 도시과의 필지별 조서까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잘 되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과장님!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 이유는, 내가 띄엄띄엄 알고 있어서 날짜를 좀 맞춰보려고 갖고 오라고 한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양 청풍에서 뭐라고 이게 밝혀졌냐면, 그 시점에서 7월 달에나 8월 달에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땅을 다시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공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능주농협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라도 능주농협에 알려줬어야 돼요. 그런데 능주농협은 땅을 언제 샀냐면 2018년 1월 2일 날 삽니다. 그 다음 해에, 이미 이양?청풍농협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폐광지역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잘못돼서 땅도 바꿔서 하고, 이런 오류를 한번 거쳐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능주농협은 11월 20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것도 도면까지 딱 쳐서, 예정부지 도면까지 딱 쳐서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화순군에서는 교부신청에 대해서 11월 29일 날 또 부지를 확인하고도 또 허가를 해줍니다. 그 부지가 괜찮다고 허가를 해주니까 급기야 능주농협에서는 2018년 1월 2일 날 또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여기다 안 된다니까요?” 이제서 또 그래요.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주농협은 똑같은 일이 걸리니까 “아, 그래요? 우리도 몰랐는데.” 이 몰랐던 기간이 6개월이고, 같은 성격의 돈 갖고 같은 일을 하는 담당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일을 그 시간에 6개월 동안 똑같이 두 번이나 발생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은 실수라고 합시다. 두 번이 실수입니까? 그래가지고 능주농협이 이러든, 저러든, 그 안에 수많은… 이제 해놨으니까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겠죠. 해결될 방법을 찾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사업을 그냥 진행 쭉 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교부 결정도 하고, 업자도 선정하고, 거기에 들어갈 기계도 다 사버리고, 건물 짓기 전에 모든 행위를 다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용될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초적인 문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내용 같은데, 그래서 15억짜리, 15억짜리 사업 자체가 두 기관에서 다 빵이 나서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행정에서 정확히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변명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단편적인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요. 이 실수를 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잘못하면 능주농협이, 또 이양 청풍농협이, 굉장히 뭔가 오해를 받기 십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행정의 문제인가, 소통의 문제인가, 무엇의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설왕설래만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양 청풍농협 업무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한번 화순군에서도 코가 끼인 겁니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뒤로 사업 경정이 들어올 때마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심의 의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서면 심의 받고, 심지어는 서면 심의 의결에 표도 하나 안 돼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저희들에게 제출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해서 사업들이 계속 변경되고, 변경되고, 변경해서 옵니다. 능주농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선상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미안함이 생겼겠죠? 그러다보니까 능주농협에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좌우지간 어쩔 수 없이는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협조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이 프리패스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첫 단추 하나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설왕설래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능주농협도 면밀히 검토해보면 최초의 DSC 시설에서 창고로, 톤백으로 넘어가고, DSC 하는 것도 다 부지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냐 하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원 계획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왜! 원 계획은 능주농협에서 자인했듯이 자기들의 책무로 인해서 포기합니다. 하고 포기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돈은 남아있어요, 돈은 줄 테니까 사업 다시 한 번 찾아보시오, 그런 것이 아닌가싶다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아서, 추정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분명히 군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해서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 행위들이, 이런 일련의 자료와 한 번의 검토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급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저기에서 온 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한 것인지……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 위원 최기천
이양 톤백 저장창고에 전기사업설치 총 소요액이 7,934만원짜리 공사인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7,140만원, 보조금 793만원, 이렇게 지금 이양농협에서 문서가 와요. 그 밑에 보면 또 바꿔져버려요, 총 금액은 맞는데 보조가 7,140만원, 자부담하고 보조가 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자부담 2억 9,000만원을 통장 예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양농협 전기설치 사업 관계, 이양농협에서 우리 군에 보낸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게차? 총 4,158만원인데 자부담하고 우리한테 3,742만원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총 4,158만원 그대로 집행하라고 또 보내요. 기획실에서 농업정책과 경리계한테, 시간이 촉박해서 대강 훑어보는데도…… 민간보조금 계약 대행신청서 해서 이양 청풍에서 보낸 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최기천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방금 사업비 내역에, 죄송합니다. 위에 그 부분 검토 못한 부분, 총 사업비에 자부담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쪽 사업에는 보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단순 오기를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7페이지 사업계획서에도, 농협에서 온 자료에도 7,400만원 보조로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오기를 저희들이 못 본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게차 구입을, 총액이 4,158만원이에요. 지게차가, 그런데 이것도 이양농협에서는 우리한테 3,742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심사요청 4,158만원 그대로 증감 없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심사 요청은 요청 금액대로, 일상감사 결과로써 받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신청한 금액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요청은 신청 금액대로 올리고 일상감사 결과로써 그걸 다시 통보를 해주는,
○ 위원 최기천
우리 지원 금액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일련의 절차 서류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내용은 검토하고 해야지 여기서 더 안 되겠네요. 추후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자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요청부터, 저희들이 지게차 같은 경우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기초 자료 그대로 다 올려 보내고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금액으로 다시 통보를 해주는 그 과정 자료가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건건별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최기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농업, 농촌 지역입니다. 농업 정책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예산들이 쓰여 질 수 있느냐? 아니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 돈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저희들하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딪히고, 또 과장님께서 많은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정책과와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서로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 화순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보다 살기 좋은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