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형곤 체육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류해진 스포츠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박종옥 시설관리팀장 소개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등 60건에 약 1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라남도협회장기태권도대회 3,000만원은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73건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까지 61건에 1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건 8억 2,900만원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화순공설운동장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행사 개최 실적은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53건이며, 대관수입은 3,155만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의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로 제55회 소방의 날 행사 등 24건이며, 반액감면은 축구협회 왕중왕전 등 118건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행사개최 실적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유료 216건, 전액감면 67건 등 총 283건이며, 대관수입은 7,847만원입니다.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추진했던 사업들을 완료하고, 공설운동장 국기봉 교체 등 21건의 사업에 대해 7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하니움 각종 시설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내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해 34건의 사업에 1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7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78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1억 8,230만원은 체육회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4월 영암군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22개 종목, 363명이 출전하여 출전경비로 1억 7,5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제13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여수시에서 개최하였고, 우리 군은 7개 종목에 89명이 출전하여 출전경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비 세부집행내역은 정산중에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되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적으로는 아시아 남, 여 단체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전라남도 체육대회 1위,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복식 3위, 그리고 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식 1위, 복식 1위, 혼합복식 1위 등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 체육 경기부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학교 체육 경기부에 지원한 현황은 없습니다만, 엘리트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선수에게 출전비, 용품비, 대회입상자 장려금 등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 현황입니다. 먼저 17쪽 201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회 현황은 제16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여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9,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도 스포츠행사는 전국 9개 대회, 도 단위 8개 대회, 군 단위 9개 대회, 총 26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대회 개최 현황은 전국단위 7개 대회, 도 단위 5개 대회, 군 단위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만 6,000여명 참여하였고,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예정된 나머지 대회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입니다. 201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계 전지훈련으로 배드민턴 1개 종목 6개 팀, 90여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계 및 하계 훈련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에 72개 팀, 1,500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13억 2,000여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은 군민 및 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장 및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용객은 1만 3,000여명이고, 대관료로 4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 함양과 명랑한 생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62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유?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9명 등 총 13명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배드민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다목적 생활체육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면 남정리에 스포츠 과학센터와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하반기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싱체육관 자료가 빠져있는데요, 복싱체육관 최초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 있을 겁니다. 추진 현황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예산을 사용했던 정산서, 그리고 남산 궁도장 이전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하니움 있습니다. 하니움과 이용대체육관 두 곳의 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시설물, 인건비, 일시사역까지 해서 인건비 등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포츠파크 보면, 검토서에 보면 11월 달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죠? 타당성 조사가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진행 중입니까? 용역은 줬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용역 준 것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셨잖아요. 11월 넘어가고 12월인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니, 내년,
○ 윤영민 위원
스포츠파크 조성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2018년 8월 9일부터 2019년 11월까지인데, 그러면 전혀 가닥 잡은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넓게 잡아서 타당성 조사를,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도 넘게 이렇게 하시겠는 것이 무슨 뜻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고, 또 사업자체가 예정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 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체육시설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결정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해야 되겠죠. 우선, 이런 법률적인 절차가 녹록하지 않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쉽지 않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 세우시는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다목적생활체육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계획 같아요. 이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계획 같은데, 그러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하려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렇게 장기간 잡아놓으셨다는 것은, 과장님은 신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나온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말 나온 지가 수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타당성 검토 중으로 생각해주시면,
○ 윤영민 위원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양야구장 실내경기장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이 실내경기장은 그때 당시에 익산청과 관계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했던 내용들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익산청과 우리 화순군과 최초부터 시작해서 공문이 수반된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공문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선은 자료 요청으로,
○ 위원장 하성동
방금 윤영민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싱체육관 추진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정산서, 남산 서양정 추진현황, 하니움?이용대체육관 구분해서 요청하셨고요, 이양야구장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메카 화순에서 해년마다 각종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몇 개 정도 대회가,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연간 총26개 대회가 올해 열렸고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10개 대회는 전국대회, 참가하는 대회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26개 대회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 그래요? 그러면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전체 총 36개 대회, 11억 2,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11억 2,500만원이요? 약 11억 정도 보조가 되고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약 한 20여개 이상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연간 두 차례씩 대회가 개최된다고 봐야 되고, 이 외에 대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내에서… 배드민턴, 축국, 게이트볼, 검도 1년에 두 번 이상, 세 차례씩 대회를 치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조정해서 규모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내실을 키운다든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대회라는 것은, 동호인들 화합이나 단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대회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을 위해서 두 개 대회를 한 개 대회로 합해서 정말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항간에는 지원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급조해서 각종 대회를 치른다든가,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들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모든 체육대회가 다 무분별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중복되거나, 일부 대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하셔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 국화축제 기간에, 제가 행사할 때 많은 곳을 다녔었는데요, 화순군수배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그 행사가 이틀 정도 화순축구보조경기장에서 치르더라고요. 제가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나면 국화축제 기간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또 타 지역에 사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운동경기를 즐기고, 또 그분들이 국화축제 관람을 하고, 우리 화순 지역 음식을 먹고, 화순에서 숙박을 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상승이 된다… 전국대회를 치르시려면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 축제로, 10월부터 11월까지 국화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적인 대회가 26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 11월에 집중돼서 26개 대회 중 14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제하고 맞춰서, 그래서 10, 11월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지역에서 국화축제향연 기간에, 군수배라든가 체육회장배 등 각종 대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순군 자체 군민들이 치르는 행사들은 일정을 조율하셔서 다른 기간에 했으면 좋겠고, 전국적인 대회라든가 전남대회, 외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은 축제 기간에 치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운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지금 화순에 1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화순에 몇 군데 정도 다니면서 활동하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일반체육지도자가 4명이 계시고, 어르신지도자가 9명 계시는데요, 일반지도자도 10개 종목을 뛰시고, 어르신지도자도 10개 종목을 뛰십니다. 총 13개 읍면에 86개소를 뛰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도 일선 현장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분들 급여현황이라든가 활동비를 점검해봤어요. 활동비 관련된 부분이 교통비로 월 30만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곡이나 도암, 북면, 이서, 춘양, 이양, 청풍 이런 데를 다니면 이 교통비로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교통비로 해가지고,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름 값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조금 서운한 부분이 뭐냐면 이서나 북면, 그런 쪽으로 뛰었을 때 식사 문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급양비라고 하죠? 급양비 성격적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논의도 해봤습니다. 급양비 성격적으로 해서 활동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력에 관계없이, 경력에 대한 수당이 없고요, 복지카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급양비, 교통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열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1인당 활동비해서 연간 32만 3,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 7,810원,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교통비 30만원 지급하고 나면 그 이외에 것들은, 그러니까 연차유급휴가수당 같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무로 대체시키는 경우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타 종목, 그러니까 곧 필요치 않은 종목에 지원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예산 범위를 늘려서 복지 향상이라든가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실,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육회하고 정말 심도 있게 상의해서, 올해 본예산은 늦은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필요치 않은 대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경중을 좀 가려주시고요, 필요치 않은 것들은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장은 윤영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환경과장 문형식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이영문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민영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마경숙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이종준 팀장입니다. 공중정화팀 정은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승인된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유역대상으로 수립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7.968kg을 확보하여 2018년 10월 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할당 부하량을 77.326㎏ 부여하고 현재 260.642㎏이 남은 상태이며, 개발사업 51건에 대하여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의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여, 군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242동, 방치 보관 슬레이트 처리 24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현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에너지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026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2017년 상?하반기분 883세대에 대하여 1,30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만 8,851건 5억 3,900여만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77%인 4억 1,700여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4,242건에 1억 2,200여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난 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현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41건, 총 42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 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부엉이, 고라니, 독수리 등 19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행위 단속을 총2회 실시하여 올무, 덫 등 밀렵도구 26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100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2017년도에는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피해를 입은 59농가에 2,0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피해보상금은 현재 산출 중에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출동수당을 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22개 위반업소에 과태료 2,09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64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76개소 등 총 140개소를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2개소에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7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개소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에 조성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만 2,000㎡로 매립용량 3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일평균 41.4톤으로 혼합폐기물 20톤, 재활용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4톤 및 음식물류 폐기물 12.4톤은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50㎥ 규모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재활용선별시설에서는 매일 18명의 선별인력을 투입해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입찰 매각하여 2018년 10월까지 1억 1,5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생활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억 1,404만원을 분담하였습니다. 2017년 6월 12일부터는 생산된 고형연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 주민들의 반대로 고형연료 발전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는 고형연료 생산은 중단하고 시설 노후화 방지 및 정상가동을 대비하여 최소한으로 설비를 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03만 1,000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8,009만원입니다. 봉투 판매는 103만 1,359장에 판매액은 5억 166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 칩은 9만 5,170매를 판매하여 8,892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은 1,460톤을 위탁하여 3억 665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4,516톤을 처리하여 4억 237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 복지 증진과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25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10억 1,1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된 140건의 사업 중 128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12건의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40가구에 15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단체 지원 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7년에는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등 5개 단체에 6,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5개 단체에 6,45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3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2동을 교체하였으며, 신기 제1공원 공중화장실 등 5동을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830만원의 사업비로 170개소의 화장실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유지관리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면 벼 공동육묘장 조성사업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남면 벼 공동육묘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주민특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남면 벼 공동육묘장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남면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12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사평리 653-10번지 등 4필지에 공동육묘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벼 공동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남면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와 천운농협 간에 협약 체결하여 천운농협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벼 육묘 판매단가는 장당 2,000원에서 2,800원으로 2017년도에 3만 3,000장, 금년에 6만 6,000장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4건으로 사업비는 74억 8,544만원입니다.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사업 등 11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동복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다른 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난 개발이나 어떠한 환경 사업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업무처리는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직접 사업부서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이, 환경성 평가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했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목적 자체는 첫 번째, 난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것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환경과에서는 자료 내용 정도를 취합 정도다?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수시로 총량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거쳐서 337.968kg 확보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51개 사업에 77.31kg 했어요. 그런데 그때,
○ 윤영민 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잠깐만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시간을 좀 줄이게요.
환경영향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인허가의 직접적인 관계를 환경영향평가가 선행하는 제도 아닙니까?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가…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하거나 개발행위가 통과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져버리면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행정 행위를 거부할 여지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챙겨보니까,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협의 부서가 되기 때문에 오면 수질오염총량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영향평가대상인지, 환경영향평가대상인지 이것만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그 선에서,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환경이 앞에 붙어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먼저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방금 말씀했던 위험도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환경영향평가에서?
○ 환경과장 문형식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신고가 허가가 나면 분진이나 그런 것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평가되는 시점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안 합니까, 못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못하는 거죠. 사업계획단계에서,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수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대부분 태양광이 주를 이루고, 축사나 이런 것들이, 환경소규모영향평가에 대상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만 보더라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이 들어온다든지 풍력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뭔가 좀 필터링을 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축사가 들어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봐주라는 게 수질오염 될 것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사업서를 검토해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화순군의 일이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일이고, 화순 환경과에서는 그저 이것이 소규모영향평가인지 아닌지를 분류해주는 작업 정도밖에 못하고, 법률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서 최초로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하는 사항은 수질오염총량 관계만 우리가 회신해줄 뿐이지, 저도 리스트를 보고…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서 거의 가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 윤영민 위원
저기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가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인허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에 화순군 환경과에서 어떠한 코멘트도, 수질에 관계된 내용밖에 하지 못한다고 화순 군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 환경과장 문형식
사실 알고 있는 부분은… 아주 적을 거예요.
○ 윤영민 위원
모르겠죠? 그리고 수많은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1년이면 42건이나 연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많은 환경영향평가를 부서에서 그냥 리스트 업 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까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래서, 아니 저도 이것을 봤는데, 업무적으로는 아주…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 윤영민 위원
상위법을 조금 더, 연구를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현재 제가 아주 극명하게 반박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실 꼭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승인된 내용과 승인되지 않은 내용, 그러면 이 자료는 환경과에 없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실과에,
○ 윤영민 위원
코멘트해 준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없습니다.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 윤영민 위원
환경과에서 자료를 리스트 업 하셨으니까, 오후에 제출해주실 때 환경평가내역서 있잖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내역서는 보유 안 하고 있거든요?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 환경과장 문형식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직접 가서 거기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착을 안 합니다.
○ 윤영민 위원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해당 부서로 가고, 저희한테 오진 않거든요.
○ 윤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과에 자료 요청도 못하겠네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인허가과에 부탁을 해서 어떻게 구해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는 그 자체, 서류를 받지를 않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환경과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했고요, 위원장님한테 다시 또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재활용에 관계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요 근래에 폐비닐이 자원재활용품 수거에서 제외되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 제외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할 때도,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갔었는데, 폐비닐 단가가 낮다보니까 그 부분만 수거를 안 하는, 위탁업체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군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면 법률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단가 때문에 뺐다 이 말이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매립장에서 폐비닐은 따로 선별해서, 매립장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가져옵니까, 아니면 선별장에서 다 모아서, 다 넣어서,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마경숙
폐합성수지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분류했다고 하는 것을 통째로 가지고 오거든요? 100% 선별이 완벽하진 않아서 일부 다시 선별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자원재활용률이 1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수출길이 막혔어요. 중국에서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지를 베트남으로 바꿨는데 베트남도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버리니까 베트남에서도 안 받는답니다. 플라스틱을,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국제환경협의회 엊그제 논의한 것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요. 우리 화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시 성립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로써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국제정서 자체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도, 지금 환경과나 이런 데서는 이미 권고되고 있는 내용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중장기계획도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갖추시고, 홍보계획부터 시작해서 수거계획까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꺼번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곳곳에 쓰레기통 놔두는 것 자체가, 수거함 놔두는 것 자체가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천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 지금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최기천 위원
예를 들어 대기오염 같은 것을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법적 어떤 조치… 벌칙사항을 말씀하신가요?
○ 최기천 위원
지금 돈사에서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최기천 위원
그 민원이 발생되면 점검합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현재 점검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점검하고 지도하고,
○ 최기천 위원
점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주요 민원으로 보면 이양 강성농장 능성퇴비, 보명광업, 미래환경, 또 춘양에 흥부퇴비, 회송축사 이렇게 리스트 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단 민원식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민원이 있을 때도 가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도 시키고, 또 벌과금도 부과시키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제가 별도로, 폐수 부분이 다르고, 축사 퇴비 부분이 다르고, 그것이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최기천 위원
지금 상당히 돈사에서, 특히나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인근 마을에서 악취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이 돈사를 어떻게 지금 안 했으면 하는데, 생계유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 포기는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가서 그냥 말아버리는 것인지, 벌금을 부과해서 계속 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검해서 후속조치를 낸 다음에 시정이 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건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지도단속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징벌형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양, 춘양 이쪽 주민들은 그래도 행정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정확하게 바로 조치를 하니까 인식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둘러보면, 어찌됐든 축사가 있는 인근 지역은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서서히 토양오염이 진행이 되고,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보면 이상이 없는데, 사실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행정행위를 해야만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최기천 위원
안양산 밑에 가면 이서 안심에 돈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다보면, 비가 오는 날은 차를 운행하고 가는데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요. 안심마을 지역 주민들이 자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축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악취가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토론을 하는 게, 환경법이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축사에 대한 상당히… 인근주변 오염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도 많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천 위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냐면 군에서 그 돈사를 매수해서 없애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비용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은 발견 즉시, 아무튼 행정처분은 즉시 하고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발견 즉시가 아니라, 지금도 가서 보면 냄새가 나요. 오늘 같은 날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지나가보세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지 실제 그러는 것인지,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어제도, 지금 저희들이 매일 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직원 두 명이 나갔다 6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농담식으로 ‘둘이는 어디 나갔다 오면 흉악한 데를 갔다온 것 같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하루 종일 축사 때문에, 민원 때문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기천 위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자꾸 지적하면 사업주도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대화시설이 되면 냄새가 안 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존중해줘야겠지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파하는 욕구를 충족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점검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맡고 계신 업무가 대민 접촉, 우리 주민 접촉, 또 여러 가지 궂은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항상 대책이 없으셔요. 문제의식은 많이 갖고 계시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하면 여러 가지 현안에 관계된 부분들은 정확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 미세먼저와 지구온난화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맞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최근 우리 화순군도 미세먼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셨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대기오염측정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이것은 환경부와 바로 직결이 돼서, 미세먼지가 전에는 예보단계에서 발효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확인이 됐을 때 행동강령이 됐는데, 지금은 1일 전에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으로 예보가 됐을 때 그때 발효돼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번에 위치가 통합센터 위층에 설치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저희들이 마스크 보급하고, 어린이나 노인, 노약자들한테는 마스크 보급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홍보를 더 해서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로 되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외부활동이나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우리 화순군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그것에 관련돼서 각 지자체별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근 광주광역시에서도 살수차라든가 진공흡입차, 또 어떤 단계별로 나쁨과, 매우 나쁨,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도 그런 수립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선상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및 농촌폐기물시설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많은 염려들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으로 나주에 있는 광역자원화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 현황하고, 또 시설현황에 대해서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환경오염 문제하고, 또 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환경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자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다시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당초 건설 사업비는 19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43억 8,700만원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약 한 45% 정도? 지방비에 대한 45%정도 그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매년 사업비를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후에 19억 5,3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전체 투입된 액수가 63억 4,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018년 현재 그 정도 투입됐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애초에는 195억 시설비에 국비가 97억 5,000만원, 나주시가 53억 6,000만원, 화순군 43억 9,0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됐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이후에 운영비 유지 관리비가 19억 5,300만원 더 투입이 돼서 63억 4,000만원이 총괄적으로 투입이 됐고요, 그러면 현재도 시설 운영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1년에 약2억에서 3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2억에서 3억,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총 63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해년마다 2억에서 3억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2019년 12월 말까지 종료되는데, 그린에너지하고 운영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고형연료를 생산을 안 하고, 지금 연료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최소한의 가동,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노화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시험가동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명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군비 63억 4,000만원 투입이 됐고, 매년 2억에서 3억이라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나주?화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봤었을 때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기미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반대대책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씨도 안 먹히는,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힌 소리예요. 양쪽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된 지도 약 2년이 됐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자원화시설 자체는,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윤영민 위원님,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체는 12월 말, 내년 말까지는 어차피 운영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어제도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RF연료, 고형연료 사용처를 찾아내는 게 가장 시급하거든요. 금전적으로만 따져볼 사항은 아니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사용처를 찾아서 한시라도 빨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대한 매립량을 더, 매립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저희들이 어제도 나주에서, 나주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이, 고형연료 이 자체가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한 75% 정도가, 아니 50% 정도가 절감이 되어버렸어요. 전기 발전량에 따라서 정부에서 SRF연료를 사용한 업체에 지원금을 해줬었는데, 그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고형연료에 대한 사용처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이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정상가동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4만원씩 받았었지만, 지금은 무료로라도 공급처가 있다면, 사용처가 있다면 거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나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가 돈을 받다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데 왜 수요처가 없을까, 라고 내적으로 따져보고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에서 선호를 안 해버리고 다른 기계로,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이 맡고 계신 부서가 환경 주무부서인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고형연료 SRF를 만들어 내는데 환경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열 난방, 그러니까 곧 열로 만들고, 열에너지로 만드는데 있어서도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환경 주무과에서 환경을 해치는 일에 이것도 관여되어 있고, 이것도 관여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열병합발전소가 LNG로 가동이 되게 되면, 우리 전남 지역에 7개, 그것을 포함해서 전국 30여개 SRF를, 고형연료를 활용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과연 그곳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셨듯이 무료로라도 주면서 그것이 납품이 가능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보다 폭넓은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게끔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천에 있는 농촌생활폐기물처리 현장 있지 않습니까? 곧 열병합발전소로 생활쓰레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연성 1일 4톤, 위탁해서 연간 3억 600만원씩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15톤, 그니까 나주자원화시설이 가동이 되면, 예상이 우리 화순군 쓰레기의 15톤이 매일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나가지 못함으로 해서 혼합폐기물 20톤 이게 또 매립되고 있고요, 갖가지 침출수라든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다, 외형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데에 계속 돈을 지불하고 있고, 애당초 목적을 세워서 쓰레기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또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끔 의논하시고 연구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천 생활폐기물처리 현장에 이장님들이라든가 관리소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현장견학 방문하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올해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올해…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차례?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세 차례.
○ 위원장 하성동
우리 온 국민들이, 또 온 군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문제, 또 재활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농촌폐기물 현장을,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만 쓰레기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환경과의 역할과 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겪고 어디 다니면서 쭉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민원 부서에 관계되는 직원들 많은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쓰레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요.
○ 윤영민 위원
다행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조금 워낙 긴 내용이라… 저도 조금 첨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SRF가 지금까지 화순이나 나주에서는 견지를 하고 있는 것이, 최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주하고 화순하고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생하는 방법은, 화순에서 자원재생화시설이 나주로 갔어요. 반대로 나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동면에 있는 그린,
○ 윤영민 위원
우리 화순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나주하고 화순이 갖고 있는 상생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객체적인 역할로, 나주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는 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실질적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을 한다하더라도, 정말로 극적으로 타결돼서 가동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5년간 무상 공급하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데 지금까지 5년간 제공을 했던 자원난방공사는 이제 이 SRF를 안 받는다고 하죠. 안 받는 이유가 목탄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하고는 계약이 해지됐고,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도 바꿨고.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만 갖고는 SRF를, 공급처 자체가 열병합발전소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가동을 중지하면서까지 목을 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제 나주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요,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하고 관계없이 사용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를 찾는 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섯 군데, 전국에 삼십군데, 이 업체가 과연 나주 화순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SRF를 써줄까, 왜!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순천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세 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만 해도… 자, 순천 같은 경우는, 목포가 그런가요? 자원화시설 움직이면서도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매립할 때 양이라도 좀 줄여보겠다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매립해서 조금이라도 부피라도 줄여보겠다, 매립량이 95% 차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2041년까지인가? 매립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 그거는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면 다행입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그거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 자체가… 사실 윤 위원님께서 너무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사실 이 자체가 내년도, 어찌됐든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되든, 어쩌든 우리 지금 현재 나주?화순 자원화시설 자체는 우리도 문제지만 더 크게 문제점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나주 입장은 더 심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장 문제가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SRF 재료를 부득이하게 거기에 다시 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할 데가 있다 그러면 진작 거기도 무상으로 공급을 했겠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지금 나주하고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협약을, 내년 말까지는 운영 위탁 계약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줘야 뭔가 좀 풀릴 수 있는, 뭔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 윤영민 위원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더 새로운 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끊어서 죄송하고요.
먼저 자원화시설자체도 우리가 5년 동안 위탁을 줘서 최초 업체에서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었어요. 그랬죠?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로 시설했던 그 업체가 의무로 유지보수를 4년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의무 유지보수를 하는 기간 동안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었지 않습니까. 고장률이 너무 잦고, 그래서 화순군이나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그 업체를 상대로 뭐를 했습니까? 소송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죠. 소송을 했다는 반증은 뭐냐면 부실공사를 우리가 인식했고,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손해를 청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런다고 하면, 만일에 설령 가동이 된다하더라도 가동률 자체가 30%대로 미미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섞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 자체는 좀 잘못된 사업이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우리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주시에도 강하게 그것에 대한 불만과 관리감독이 좀 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로 서운해요. 왜냐면 우리 화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음식물이라도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상생의 길에서 막혀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공중화장실에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 했었던 우리 화순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잠깐 운영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센터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 지역자활센터 업무보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우리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 인원이 17명이네요? 혹시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뽑을 때 여유가 덜 있는 분들 위주로, 일을 꼭 해야 되는 분들? 일반인들 중에서도 생계를 위해 꼭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위주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지역에 거주하신 분 중에서 생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발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네.
○ 위원장 하성동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네.
○ 위원장 하성동
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보수는 한 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근무는,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하루 8시간, 점심시간을 빼면 7시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하루 8시간에 200만원, 며칠 정도 근무하시죠?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화요일은 쉬고요, 아, 화요일은 5시간 하고, 평일은 하루 8시간하고요, 화요일만 5시간하고요, 목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보편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우리 화순군은 화장실이 굉장히 청결하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경쟁관계로 이렇게 구축이 좀 돼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기존 센터장님께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채용이 된 케이스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혹시 이런 사례로 환경과에서 어떤 지적을 받으셨거나, 어떤 문제제기를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청소 인원 17명으로 174개소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네.
○ 윤영민 위원
혹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재위탁 주신 경우 있으십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재위탁이 아니고, 저희 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 중에 청소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수급자 분들이 위탁 받은데 가서, 일하는 것 빼고는 재위탁은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도 이 17명 안에 들어갑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들어갑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인원도 포함되고, 돈은 그 사업단으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 윤영민 위원
비용은, 아까 월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을 개인하고 한 겁니까, 사업단하고 한 겁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사업단하고 한 겁니다.
○ 윤영민 위원
사업단과 하는데 어떻게 월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사업단에 돈이 들어갑니다. 3명이 가서 일을 하고,
○ 윤영민 위원
그니까 사업단에 들어가면, 개인하고 하는 것이 급여지, 단하고 하는 것은 기관하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부서 안에 있는 한 기관이긴 하나,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죠. 4대 보험이나 그런 것들은 그 사업단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그분들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을 선발하시든지, 17명이라고 표현을 하시려고 한다면 인원을 선발하셨어야죠.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더라도,
○ 윤영민 위원
아니, 근무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단이 주체가 돼서 계약관계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민간위탁, 청소관리를 했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표 누가 만드셨어요? 이 표를, 행정사무감사 표를 만드신 분이 누구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민간위탁은, 우리가 자활에 주는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표현하는데,
○ 윤영민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했어요. 민간위탁 해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또 위탁한 거 아닙니까. 재위탁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것은 내부적인 같은 소속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윤영민 위원
소속이 아니라니까요. 자활에서 하는 자활과 자활사업장은 다른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최초 문제가 됐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기존에 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 우리가, 화순군 환경과에서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서 그 인원이 있었습니다. 자활로 넘어가니까 그 인원들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창출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 일에서 탈락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보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발에 조금 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최초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줬냐면, 화순군에서는 저소득자 위주로 뽑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뽑았었어요. 그런데 자활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대거 탈락하니까, 자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자활사업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가 부족하니까, 중간에 업무량이 미진하니까 핸들링 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에 있는 수급자들이 가서 또 일을 하잖아요, 일부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수급자들은 옛날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니까 자기가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모호하게 운영되어 버리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회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공중화장실 청소할 때 용역비를 6억 5,000만원 정도 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청소하는 것은 이 비용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청소비용이나 용품비용이나 이런 것들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설물이 깨지거나 망실되거나 파손되고, 이렇게 했을 때의 비용이나, 화장지나 이런 소모품에 관계된 내용들은 어디에서 충당하십니까?
○ 화순지역자활센터장 김인아
화장지는 환경과에서 사주십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별로도 유지관리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아니,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불편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유지보수, 깨지거나 한 것들은 별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별개로 세우시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별개로?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즉각즉각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오나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생겨가지고, 창문이 깨졌다든지,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변기가 막혔다든지,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이쪽에 피드백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바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평가서라고 하나요?
○ 환경과장 문형식
그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윤영민 위원
전체 다 필요 없고요, 결과서 있잖아요. 결과서 1장, 최종결과 “가하다”, “부하다” 이렇게 나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서 거기로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통보가 안 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인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결정하거든요.
○ 윤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복잡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 윤영민 위원
아니요, 놔두세요.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니까요, 제가 따로 볼게요. 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남면 육묘장, 오후에 다시 여쭤볼 건데요, 당초 저희가 2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화순 군비로는… 그리고 추가로 2억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 세워질 때는 예비비로 세웠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최초 경위서가 여기 쭉 있거든요. 관련된 일체 서류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요청이 왔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이런 것들… 아마 그쪽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서류들하고, 또 하나는 우리 화순군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셨는지, 어떤 승인을 득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화순군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나 승인 받은 내용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기천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17명이라고 했죠? 지금 174개 공중화장실 관리한다고 했는데, 대상자와 담당하는 화장실 수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4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 위원장 하성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익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류창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은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선영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이영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양은주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김지웅 소득기술팀장입니다. 박효진 생활자원팀장은 중국 연수중으로 이현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은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현황까지 12개 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29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미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과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등 5개 분야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고객을 확보하고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지만 강한농업인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경영체 직거래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이런 사업추진 결과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 작업시간을 83% 단축할 수 있었고, 방제에 필요한 인력을 5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은 8조식 측조시비이양기를 이용하여 시비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으며, 모내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20% 단축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 ICT 기술을 도입하여 가임암소 1년 1산 가능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축사환경조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강소농가 육성을 위해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4개 과정을 추진하고, 자율학습 모임체 6개회를 육성하여 교육 및 연찬을 통한 회원 간 상호신뢰 향상 및 개인별 역량강화를 도모하였고, 강소농가 직거래 가공 상품화 지원으로 가공품목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농촌 전문 인력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리 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을 2017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 4,558명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실용농업과 농산물가공과 2개 과정의 농업인대학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지난 11월 26일 67명의 농업인대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벼, 고추 등 8개 과정 19회 1,164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양봉 및 아열대과일 등 14개 과정 79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6월부터 8월까지 13개 읍면 79회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엑셀, 블로그 활용 등 5개 과정 2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교육 추진결과 농업인대학생들의 학습 기술수준이 56% 향상 되었으며, 전라남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3명이 출전하여 모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험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해 온실 및 노지포장을 9,101㎡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을, 2017년에 13종 11만주, 2018년에는 14종 9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을 2017년에 50만주, 2018년에는 52만주를 재배 전시하였습니다. 시험전시포 운영을 통해 시기별 꽃묘 공급으로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조성 및 국화향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화 위탁 생산으로 지역농업인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화순 국화향연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국화향연장 조성으로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52만 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전국대표축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 농기계 65종 380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능주와 동복면 2개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으로 2017년 3,167대, 2018년 10월 기준 2,82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고정식 콩 정선기를 제외한 64종 365대, 전체 농기계의 배송 서비스를 2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농기계를 2017년에는, 트랙터용 로터리 등 6종 18대, 2018년에는 비료살포기 등 7종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2017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30회, 현장이용교육 8개 과정 385명을 추진하였고, 2018년 농기계순회수리 19회, 현장이용교육 5개 과정 22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3월부터 11월 농번기철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실시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전년 대비 농기계 임대 111%, 배송서비스 202%가 증가하였고, 올해 9월 전국 농업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촌지도자회 620명, 생활 개선회 238명, 4-H회 186명 등 3개 학습단체 1,04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선진현장견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습단체 농업인들의 국제적 마인드 배양을 위해 3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각각의 농업인 학습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는 발효농법 모델화 실증 교육을 15회 338명을 실시하여 새로운 친환경농법을 추진하였고,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마늘, 아로니아 등 2개 품목의 교육 분과를 조직 육성하였으며, 7월 26일 귀농귀촌협의회와 멘토링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선도농업인과 귀농인간의 소통 및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개선회를 지역사회의 문화리더로 육성코자 과제 및 연찬 교육을 43회, 1,439명을 실시하였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H회는 회원 간 정보공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 42회 실시하였고,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학습포 1만 305㎡를 운영하였으며, 결과물중 쌀 1,600Kkg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4-H 경진대회 3개 부문에서 4명의 회원이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작물팀에서는 작물분야 시범사업을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시범 등 2개 사업을 3개소에서 추진하였고, 축산분야 시범사업은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개선 시범 등 4개 사업을 7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이런 시범사업 추진결과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사업은 무논점파 직파기를 활용하여 육묘 이앙단계의 노동력 35.3%, 생산비 22.8% 절감하였으며,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사업은 벼 종자 파종 시 1회 완효성비료 시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66%, 시비 노동력 79%를 절감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개선 및 계란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계란 생산성이 3% 향상되었으며,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 시범 사업은 화분선별기를 도입하여 노동력 20%를 절감하고 고품질 화분생산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8%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유자돈 액상급이를 통한 사료섭취량이 증가하였고 이유자돈 생산성이 5% 향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은 폭염기 축사 내 온도를 5내지 7℃ 저하시켜 열 스트레스 감소 및 생산성저하를 방지하여 고온기 수태율 2% 향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득기술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틈새소득 작목 육성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8개 분야 46개소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1개소,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고, 병해충 첨단 무인예찰 및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스템 보급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우수한 딸기 원묘 공동생산을 위해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치료 등 도시농업분야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 시범 1개소,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고, 화순을 대표하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명품딸기 생산단지 육성 시범 1개소, 틈새소득작목 애플토마토 재배 시범 2개소, 복숭아 생력화 재배 시범 3개소,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조성 시범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 나방류와 노린재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복숭아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 1개소,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 3종 방제 실증시범 3개소를 추진하였고, 미국선녀벌래, 갈색날개매미충 등 과수 돌발해충 방제 243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대체작목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논 토란재배와 참깨, 마늘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벼 대체 논 이용 특용작물 재배시범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아열대 작목의 우리 군 도입을 검토하고자 부직포를 활용한 고추 다수확 및 노동력 절감 생력화 시범 10개소, 기후변화 차요태 다수확 재배실증 2개소, 기후변화대응 모링가 재배실증 1개소, 기후변화대응 여주 가을작형 재배실증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시설 내 온도가 3내지 6℃ 저감하였고, 30% 이상 습도가 상승하여 고온기 수정불량 및 생리장해를 경감하여 기존대비 상품화율이 8%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노린재 3종 실증시범 결과 대상 해충의 밀도가 60내지 7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고추 다수확 및 노동력절감 생력화 사업은 일라이트부직포 활용으로, 일반 터널재배 대비 22% 수량이 증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자원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간편 식품 개발을 목적으로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사업 1개소 추진하여 간편별미밥 3종을 개발, 품목제조등록 2종을 하였고, 상표출원 1종과 전통장류를 이용한 소스 1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별미밥은 냉장, 냉동형태로 휴게소 등에 유통할 계획입니다. 농촌 고령자의 농업활동지원을 위한 고령농업인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 사업을 3개 마을에 추진하였고, 농촌노인의 전통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촌자원 활용 공동사업장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 국화향연과 연계하여 국화를 소재로 한 국화문화상품 개발 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세시풍속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사업을 화순읍 내평리 길쌈놀이를 테마로 체험프로그램 등 길쌈놀이 콘텐츠 12종을 개발하였으며, 목화동산 1,320㎡를 조성하고 세시풍속 길쌈노래 보존을 위한 녹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여 토양 시비 불균형으로 오는 작물에 피해를 줄이고 표준 시비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7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 분야 3,785점을 검정하여 계획대비 105%를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3,600점 계획에 10월 기준 3,145점을 검정 및 시비 처방하여 균형시비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잔디 실증포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 MOU를 조이시아진지와 체결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도곡면 고인돌공원내 2.7ha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 후 생육상황 불량 및 제초문제 발생면적을 제외한 0.8ha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4명을 활용하여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의 중간평가를 위해 2017년 9월 22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잔디의 생육이 특허내용과 다르고, 내한성이 약해 월동이 어려우며 재배기간이 길고 가격이 고가면서 관리가 어려워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MOU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협약 이행이 불가하여 현재 협약파기 법률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법률절차 종료 후 남은 잔디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으로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추진결과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은 MOU 체결 전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못했던 점, 또 1차 식재시 2.7ha 대면적 조성은 성급했으며, 소면적 실증을 통해 확대 했으면 재식재 오류와 추가비용 발생 등 예산을 아낄 수 있었으며, 특허잔디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점 등은 향후 또 다른 신규 사업 추진 시 충분히 검토할 점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7년에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60톤을, 2018년은 10월 기준 152톤을 생산, 축산 및 작물재배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병균억제 및 농산물 저장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농업용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120농가에 5톤을 시범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 공급으로 가축 폐사율 및 축산 악취 발생이 감소하였고, 소화율 향상에 따른 사료효율이 증가하여 증체량이 향상되었으며, 미생물 처리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상품화율 증가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후변화 대응작물과 틈새 소득작물 실증재배 현황입니다. 우리 군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4.1ha, 얌빈 0.6, 오크라 0.2, 모링가 3.3, 차요테 0.14, 여주 0.5ha를 35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작물은 온도상승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지가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작목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기능성 작목인 얌빈과 오크라, 커피, 차요테를 9개소 0.73ha에 실증 보급하였고, 2018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작물의 재배기술과 매뉴얼 구축을 위해 모링가와 여주를 추가하여 5개소 3.58ha에서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험재배로 얌빈과 오크라 직파 실증을 통해 기존 육묘정식에 비해서 종묘비를 68에서 77%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목의 소비자 홍보와 타 시군 대비 선점을 위해 전시, 시식, 판매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약?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약?특용작물 재배현황은 한약초 200ha, 버섯 1.3, 양잠 46, 오디 11, 유지작물 140, 작두콩 30, 꾸지뽕 6.8ha이며, 추진현황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017년에는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2018년에는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배기술 컨설팅을 2017년 90회, 2018년 92회 실시하였고,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7년에 5회, 2018년 4회 추진하였으며, 토종다래에 대해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벼 대체 논이용 특용작물로 참깨와 마늘 이모작재배를 추진한 결과 쌀 단작 대비 2, 3배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우리 군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인 지원 사업을 6개 분야 28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13개소에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귀농귀촌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도곡 탁구 동호회 등 4개 동호회를 지원하였고,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개선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들의 임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빈집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현장중심 교육으로 선도농가와 귀농인을 멘토-멘티로 맺어주는 현장실습교육을 12명의 귀농인을 선발하여, 3내지 7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내역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7년 농업창업 자금 42억원을 27농가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주택구입 자금 3억 6,700만원을 6농가에게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농업창업자금을 13농가에게 25억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7년 화순군 귀농귀촌 인구는 2,299명으로 귀농인구는 2016년 대비 17.6% 증가하였고 귀촌가구는 1,657가구로 전남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화순군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한 결과 화순군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귀농귀촌 상담이 10월 기준 1,080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자금 지원 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우리군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소장님! 저희가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포에서 운영하는 내역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는 국화재배 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촌지원 분야 시범사업,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으로 전체 시범사업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 윤영민 위원
여기 시범전시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현황으로 봄꽃,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8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알겠습니다. 시험전시포 원래 목적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보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시험전시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운영상황으로는 국화향연, 그 다음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꽃모 육성하고, 국화재배에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영민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원래 목적대로 하기에는, 우선 인력이라든가 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한계를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 멀리 올라가면 농업유통센터 그 부지, 그 부지도 어쨌든 경매돼서 날아갔습니다만, 그런 부지들이 시범포로 운영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죠.
○ 윤영민 위원
지금 시범포를 확보 못하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면적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청사를 이전한지가 벌써 9년쯤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평당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20만원, 30만원입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화순농업,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거기서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제일 칭찬받는 일 중 하나가 국화를 재배해서, 또 우리 국화축제에 보급하시는 것을 가장 우수 사업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범포를 운영해가지고 신기술을 재배하거나 보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주에 있는 농업연구소? 거기에서 지원을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래서 보완대책으로, 지금 농가 실증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 실제포장에 적용해서 해보는 것이고요, 지금 효율성으로 따져보자면, 도에는 도 시험국이 있고 청에는 연구직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연구결과를 받아서 농가의 실증을 적용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네요? 확대할 생각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경제성 분석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보더라도 그 시설이라든가 막대한 투자를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에 부족한 것을 보완대책으로 농가포장이 실질적으로 적응시범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 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윤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들었고요, 두 번째 농업?농촌 활력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급하고 계시거든요? 허가도 득하시고, 실험시간도 득하시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품화 되어서 시판되거나 판매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간편별미밥 같은 것으로,
○ 윤영민 위원
간편별미밥이 시중에 팔리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시중에 지금 팔리지 않고요, 지금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 윤영민 위원
그 전에 사업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 해보게요. 이 사업이 처음 한 사업이 아니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국화향연장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이나,
○ 윤영민 위원
그 전에 약선요리나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약선요리도 개발을 했죠.
○ 윤영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상품화 되어서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어느 정도 있는지는,
○ 윤영민 위원
엊그제도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적지만 한두 개라도, 정말 상품화 되어서 어디서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저희도 궁극적인 사업 목표는 그겁니다. 상품화를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 윤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두 곳에서 운영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운영을 한지도… 그러면 기계의 노화에 대해서 걱정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기계들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농기계,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비로 국비 1억원, 군비 1억 하면 지금 2억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예산을 통해서, 당장 노후가 심각한 농기계부터, 수요가 많은 농기계부터 차근차근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민 위원
농기계들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 농기계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에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직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 임대주려고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당초 정부 방침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으로 넘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도 임대사업 규정을 보면, 저희들이 일정 마력 수 이상 대형 농기계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그 일환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소형농기계, 엔진이 부착된 대형 그 뒤에 부속 작업기, 그 위주로 확보해서 당초 목적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죠. 점점 요구가 높아지는데요, 대형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트랙터 같은 것도 지금 일정 마력 수 이상 된 것은 확보를 못 합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다고 하면 혹시나 이 임대사업장 운영을 새로 해봐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논의하고 계시나요, 지역사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지원된 농기계들이 개인한테나 일반 법인에 가게 되면 개인 사유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소에서 맡아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고가의 그 정밀 작업은 한 사람이 지정해서 그것을 써야지 이 분, 저 분 임대해서 쓰면 그 수리비 감당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정밀하거나, 너무 고가의 농기계는 임대사업 기종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 윤영민 위원
이 정도까지만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신잔디 실증포 운영 현황, 소장님이 쭉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런 사업들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자인하고 계신 것 같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천 위원
신소득 작목을, 다양한 품종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최기천 위원
토종다래, 지금 여기 보면 몇 농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토종다래를 지금 하게 된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토종다래는, 아시다시피 지금 완도에 난지시험장이라고 시험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토종다래를 육묘해서 개발된 그런 작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래는 키위하고 달라서 사이즈가 작고, 키위는 바깥에 털이 있어서 깎아서 먹어야 되지만 토종다래는 말랑말랑한 채로 먹을 수가 있고, 또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우리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당장의 시장성은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도입을 해보는 겁니다.
○ 최기천 위원
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산에 가면 토종다래를 많이 접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에 가면 자생으로, 많은 토종다래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최기천 위원
지금 산에 가면 토종다래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을, 노하우를 개발해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산야에 펼쳐져 있는 그 토종다래의 피는 받았지만 약간 사이즈가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환경저항성도 높고, 우리 지역은 이제 시범 단계지만 일부 난지 이쪽에는 일정 면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호성도 있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 최기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신잔디, 이 잔디를 뭐 한 3cm밖에 안 돼서, 앞으로 특허를 내서 우리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신잔디 할 때 어디 재배한 것을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계약한, MOU체결한 그분 이야기만 듣고 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제가 그 시초에 대해서는 지금 소소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실무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추적해서 들어보고 옆에서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특허증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재배현장을 가봤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면적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최기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지적된 것이 이 앞전 그런 것… 말 그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세심하게 하고, 그런 것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토종다래도, 산에 가면 다래가… 지금 거기는 종묘를 어떻게 합니까? 종묘를 진흥청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시험장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식재, 그 육묘를 계속 대량으로 재배해서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어느 일정 면적에 소요되는 묘를 신청하면 거기서 생산해서 납품받는 형식입니다.
○ 최기천 위원
지금 현재 하신 분들, 그러면 육묘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사왔습니다. 사전에 신청해서 사왔습니다.
○ 최기천 위원
신청해서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최기천 위원
제가 보니까 산에서 채취해서 하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르죠.
○ 최기천 위원
지금 토종다래가 산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달라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다 다릅니다.
○ 최기천 위원
그러면 토종다래 개량을 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죠. 개량한, 개발한 것입니다.
○ 최기천 위원
그러면 토종다래가 아니구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우리 조윤섭 박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 최기천 위원
누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조윤섭…
○ 최기천 위원
희선이 동생?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최기천 위원
거기는 토종다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토종다래입니다. 키위도 그 전에 했었고요,
○ 최기천 위원
키위를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키위도 하고 토종다래도 했습니다.
○ 최기천 위원
아니, 우리가 시골에 많이 있는 것을 접하면서도 그런 걸 모르고 있는데, 이것 시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당장은 시장성이 좁지만, 제 판단…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경제성 분석을 해봤을 때도, 소득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시작 하냐면, 지금 현재 면적이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자료를 제가 찾다 못 찾았습니다만, 일정면적은 있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4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시작하면 우리가 선점에 늦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면이나 이런 쪽에 토종다래가, 일반다래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을철에 따서 드셔보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최기천 위원
하여튼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들을 잘 추진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산에 가면 야생토종다래를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 다래하고 토종다래는 이름만 같지 완전 다릅니다.
○ 최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화순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결정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됐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새일미하고 신동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8년 전남귀농귀촌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게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이 전남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가구유치실적, 전담조직운영, 민간협력사업, 귀농귀촌정보제공, 또 농촌정착프로그램운영,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화합지원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평가기준별 실적에 따라 선정했다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2017년 화순군 귀농귀촌 인구가 여기에 보면 2,29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귀농 133명에 귀촌 2,166명, 화순군이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주로 귀농분야에는 크게… 화순 귀농귀촌 협의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귀농인 정착지원, 농가주택 리모델링, 도시민 연착륙지원, 도시민 멘토링지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새내기영농체험지원, 귀농동호회 운영, 이런 쪽이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귀농인과 귀촌인의 지원하는 범위가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다르죠. 귀농 쪽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귀촌인들에게는 주택구입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각 실과 별로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지금 현재 모아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는 귀농귀촌 이렇게 만들어서 국화향연 홍보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일부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상담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원한 게 8,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고, 또 귀농인 무인로컬 팜마켓 및 귀농귀촌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화순군 귀농귀촌 운영 해가지고 총 10기 운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수료생이 346명이고, 관내 73명, 도시민 273명, 그러면 도시민 273명 중에 92명이 지금 귀농귀촌학교를 수료하고 화순에 정착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다양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귀농지원 보조금관리 실태, 감사결과 받아보셨죠? 자료 주신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보시면 시정 1건, 주의 2건 이렇게 해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부적정 6명에 대해 귀농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회수결정자에 대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조치결과는 지금 어떻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조치결과는, 일단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정확히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 남편 명의로 자금을 받았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여성 명의로, 부인 명의로 했다고 해서, 이름이 틀려서 이렇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가족 명의로 살고 있는데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건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일부 읍 지역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살다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추적을 해서 보니까 실제 본인은 도시에서 살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소만 거기다 잠깐 옮겨놓고 바로 빼온 그런 형태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농지원부라든지,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분을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온 가족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귀농귀촌 조례에 의한 운영회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의 사정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한 500만원을 회수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결정으로 내려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서류 등록해라고 해서 다 완료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외에도 주의 조치된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받은 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귀농인에 대해 즉시 등록 조치할 것,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시정 1건과 주의 2건을 전라남도 귀농지원 보조금관리 실태 감사결과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화순 지역에 들어와서 대부분은 잘 정착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인과 현지인들, 곧 원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화를 겪고 있는 곳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매스컴을 통해서도 흘러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아주 문제시까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사람들은 아직 없고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다분히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도시에서 사시다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여기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의 지역 특성이 있는 것인데,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할 경우에는 갈등 요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귀농 초기부터 서로가 다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겠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마을잔치라든가, 동호회를 하는데 동호회도 귀촌인, 귀농인들만 100%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주민 50% 들어가고 귀농인 50% 들어가서 서로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멘토링 제도를 해서 서로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귀농귀촌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보면 도곡 탁구동호회, 라벤더 동호회, 요다헌 동호회 등 동호회가 결성되고 있는데요, 방금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런 동호회가, 현지인들과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상생하는 동호회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런 동호회들이 더 많이 형성돼서 지역민들과 원주민들 간에, 지역민들과 귀농귀촌인 간에 원활한 유대관계로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화순군은 광주에, 대도시에 인접해있으면서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도 있고요, 귀농귀촌하기에는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귀농귀촌 상담실적, 오늘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1,080명, 전년 979명 대비 10%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장 하성동
2017년도 귀농귀촌 인구가 2,299명인데요, 2018년도 관련된 실적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나온 거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522가구, 3,584명으로 집계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1,522가구 3,584명,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화순군에 귀농귀촌인이 유입돼서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 정도의 자료는 여러분이 이미 우리한테 업무보고 자료로 주셨던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자고 한 내용은 세부내역서가 필요해서 보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집행 내역도 그냥 7억 썼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선수들에게 1인당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어서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개인별 인건비지급 내역을 말씀하시죠?
○ 윤영민 위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월 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쉬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파서 중간에 부상당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 내용 갖고는 뭔가 질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다시 요청하고요.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도 최초의 복싱체육관 건립할 계획이 2016년 9월 달에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랬죠.
○ 윤영민 위원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18억으로 올랐어요. 한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랬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또 이제 24억? 24억으로 또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부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 비용은 화순중학교에 우리가 문화체육부 자금을 합해서 우리 학생들 엘리트체육 육성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의도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소 자체도 화순중학교에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랬죠.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화순중학교에 하는 것이 왜 이것이 변화가 됐는지, 변화가 됐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변화가 됐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24억이 됐는데, 부지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비 산출 근거 317평에 얼마 해가지고 24억,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시간이 급해서 개괄적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복싱경기장 구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화순중학교에 복싱경기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있어서 복싱체육관을 하니움 어느 한편에 짓기로 하고, 우리 화순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여기서 국비가 30%이고 군비가 70%예요. 18억에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해주실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변화가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24억으로 증액된다고 하면 군비가 100% 순수하게 추가가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당초 8억이 순수 군비로만 잡혀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균특 신청을 해서 30%를 추가 확보하고, 18억 5,000만원, 당초 8억에서 10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균특신청을 해가지고 30%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18억 5,000만원에서, 지금 설계를 올해 10월 달에 해서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왔어요. 그림도 나오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보니까 개략 소요 사업비가 24억으로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18억 5,000만원에서 24억이면 5억 5,000만원이 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또 30% 지금 저희들이 균특으로 신청해서 받아오고,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액수를 늘려가지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업무보고 전에는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 윤영민 위원
자,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체부에서 화순중학교에서 변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변화한 이유가 문화체육부에서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우리 화순군에서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 윤영민 위원
혹시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변화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왜 변했는지, 2016년도 사항인데?
자, 이렇게 되면 서로 당황스러우니까 넘어가고요, 아니, 과장님! 숙지하세요.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복싱체육관 실시설계, 용역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대략의 비용이 산출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장소는 지금 하니움 축구보조구장, 축구보조구장 옆에 무궁화나무가 심어져있는 곳이 있어요. 하천변에, 그 부지면 가능합니다.
○ 윤영민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체육관 건립 면적이요?
○ 윤영민 위원
네. 317평이라고 되어 있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317평 나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보될 면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건 충분합니다.
○ 윤영민 위원
충분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자, 그러면 317평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은 한양건축사사무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제공한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용역을 실시해서, 중간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체육관 모양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싱체육관 하면 대부분이 타원형 아닙니까? 아니, 원형… 원형 경기장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원형 경기장하고 식빵형, 직사각형 두 가지로 지금 기본 안이 나왔습니다. 비교 검토를 해보고,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 드렸지만은, 그 부분에서 317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관람석이라든지 기타 등등, 배치계획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이 계획을 세우시면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습니까? 생활체육회라든지, 복싱협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추진하는 위원회가 혹시나 만들어져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위원회는 없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컨택하고, 현상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할 건데 이것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답보하려고 하면, 많은 정보들이나 의견들이 한꺼번에 모아지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 없이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이 단계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윤영민 위원
자, 제가 권고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또 일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돼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한 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드세요.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지나버리니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복싱장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 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체육관계자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세워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변동들이, 설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더라,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업무 진행에 미숙함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라도 빨리 이것과 관계된, 유관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하시고, 깊이 논의하시고 A안, B안, C안들을 난상토론 하신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결정되면, 아니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이것 운영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적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청취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이것은…
다음 서양정 이전 관계된 내용입니다. 서양정 이전에 관계된 내용은, 지금 현재 주신 계획만 갖고, 액면으로 봐도, 서양정 이전을 최하 2년 후에나 3년 후에 하시겠다는 말이죠?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죠.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영민 위원
과연 화순군에서 서양정을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의지는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상으로도 국화축제나 이런 축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묘하게 반대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 서양정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의식도 분명히 충분히 되어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가 문제여서 서양정 이전하는 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든지, 뭐 어떠한 문제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후보지 선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서양정하고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가 되면,
○ 윤영민 위원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릴 것은 없는데요,
○ 윤영민 위원
자, 서양정 이전 건립공사 사업개요 해가지고, 화순읍 다지리 4-1번지 일원, 다지리 구장 옆으로, 장소는 픽스가 된 것 같이 보고를 하십니다. 픽스가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픽스는 안 됐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잘 안 됐는데도 예정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도 나와 있어요. 예상 사업비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면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써놓은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윤영민 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정 이전 계획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더 긴 말 안 하고, 서양정 이전에 관계된 내용은 여러 가지 채널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대화가 이루어져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과, 아니면 서양정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하면 어떠한 정확한 채널을 만드셔서 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뭔가 디스커션이 돼서 뭔가 진행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은 행정대로 계획은 내놓지만 저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하니움스포츠센터 유지관리비하고 이용대체육관 유지관리비는 따로 말씀 안 드리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시설 자체도 노화될 만큼 노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벌써 상당 기간이 돼서, 내용연수가 지나있는 공조시설이, 도래하는 공조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부분,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교체하면서, 유지보수, 수선, 그런 것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죠.
○ 윤영민 위원
2018년 계획으로도 한 10억 정도가 하니움 연간 유지보수비로, 인건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아마 2, 3년 지나면 제 생각에는 이 비용이 한 30% 이상 증가될 계획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그만큼 노후도가, 이 건물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예산이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런 방법은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군민회관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민회관이 작은영화관으로 개조가 되면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하니움체육관이라든지, 이 실내체육관을 쓰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목적실내체육관, 약 3, 400명이 대관해서 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해요. 그 말씀을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 하니움체육관 자체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돌파구를 찾아서, 이 피로도를 덜어주지 않으면 이 건물이 머지않아 노쇠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하니움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큰 목이 들어갈 돈들에 대한 것들은 예상해서 미리 세이브를 해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에 대한 기금을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기금화 시켜서 유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어떤 형태로든지 좌우지간 공모를 해서라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않으면 군민회관도 없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니움 쪽으로만, 대관이 밀릴 겁니다.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이용대체육관 자체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이지만 다른 행사를 할 때 자꾸 대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용대체육관에서,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만들었는데 배드민턴 외에 사업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대관료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1년에 2,000건 대관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산술적인 수치가 나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건수요?
○ 윤영민 위원
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건수는,
○ 윤영민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00건이라고? 이것대로 한다면 이용대체육관 자체도 피로도가 엄청나게 생긴 거 아닌가요? 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이용대체육관 이용현황, 소계 해서 2년 해서 2,000건, 1년 1,874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주신 자료가? 우리가 대관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여기 건수는 팀이, 전체 몇 개 팀이 와서 한 그 건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 윤영민 위원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옆이 인원 명이에요. 만 명,
……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이게 아마 개인별로, 평일 날이나 오는 수까지 건수로 봤을 겁니다.
○ 윤영민 위원
이것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나 알아먹지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이용 명수 있고, 대관료 있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신청자 숫자일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건물들의 피로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반복적으로 했으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홍수조절지 내 실내야구장, 저희가 지금까지 수년간, 한 5년에 걸쳐서 홍수조절지에 대한, 야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러 모로, 저러 모로 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내야구장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때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관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 윤영민 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영산강청에서 우리 화순군으로 이관을 안 해줬다, 그래서 우리 소유가 아니다 라고 끝내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이양 금능야구장이나 이렇게 생기면 실내야구장으로 연계해서 사용해보겠다, 내지는 지금 있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이런 형태의 대화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공문을 보니까, 이 공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이제 그것은 인정했구먼요?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 윤영민 위원
자, 화순군에서 소유했다는 인정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야구장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농산물 및 농기계보관창고나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해서 재무과로나 아니면 농업정책과로 이관해서 그 건물들이 살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활용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동안 이양 실내야구장 부분을 가지고 수차례 논의도 되고, 거론도 되고, 논쟁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양 실내야구장 사용료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관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사실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활용이 너무 되지 않고,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너무 폐가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가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도 아닌 사용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청에 지금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구장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차라리 타 용도로 전환해서 쓸 테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렇게 해서 질의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전화만 오고, 지금 답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윤영민 위원
명도를 땅이나… 지금 건물은 어쨌든 저희 화순 군비로 지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 윤영민 위원
일부는 들어갔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리모델링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윤영민 위원
한 7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리모델링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실내야구장은 홍수조절지 공사하면서 지어준 것이고, 숙소라든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현장사무실을 리모델링한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도 우리 화순군의 의지다, 이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땅을 이 영산강청에서 저희에게 영구임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기부채납,
○ 윤영민 위원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기부채납을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이요?
○ 윤영민 위원
요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도 못할 것이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번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어쨌든 관리권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그렇죠.
○ 윤영민 위원
그래서 애초에, 제 말은 그쪽에다가 우리에게 땅하고 건물에 대한 명도를 기부체납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아직, 이 공문 보셨지만 아직 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든지 정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지금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정도에 찾아가서 그쪽 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이 없으니까… 어떤가요? 그래야만이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행정 재산으로 편입이 되건, 일반재산으로 편입이 되건, 화순군에서도 그것을 재산화 시켜서 사용을 하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공문대로 해봤자, 용도를 변경해준다고 해봤자, 저희가 재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줬을 때 시설물의 변경이라든지, 하자가 생겼다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겠습니까? 어떤 비용으로, 어떤 근거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책임만 넘어가는 것이지 원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기부체납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익산청에 찾아가서 요구하든지, 공문으로 요구를 하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우리 군의회가 1년 동안 집행부에 여러 가지 행해왔었던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렇게 해온 것을 누가 어떻게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라고 이렇게 해 오신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짧은 시간에 가져오느라, 큰 틀에서만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도 못 돼요,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 보고 하는 것보다, 우리 윤영민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쓰임새라든가, 거기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고, 우리 위원회 관계되는 부분들을 좀 우습게 아는 것 같고요, 아무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충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 사업 계획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바뀐 적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없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과장님께서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 사업 사업량 660㎡, 오늘 여기 가지고 오신 자료. 1,047, 317평…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 계셨을 때 보고 했었던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 산건위에 보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업무보고 냈던 시점은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내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복싱체육관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좀 바뀐 것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가져오신 것은 10월 이후에 관계되는 자료 내용이고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은 10월 전에 계획했었던 거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한 달 사이에 복싱체육관 건립 계획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목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양정 이전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화향연하면서 서양전 이전 건립과 더불어서 게이트볼장,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방금 가져오신 자료 추진 배경을 보면 궁도 동호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부족한 체육시설 기반, 공간 확충으로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서양정 관련되는 궁도 관계자들께 이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같이 해야죠, 서양정하고…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재원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으시겠죠? 그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은 깊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서양정이나 국궁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서양정 부분은 대화가 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 부분은, 거기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계시고 해서 거기 게이트볼장은 이전하는 동안에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이전을 하기 전에 보수를 해서 사용을 계속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이전 계획이 있는데 보수를 왜 합니까? 이전을 추진해야죠, 어차피 옮겨갈 건데 옮겨갈 곳에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이전 날이 언제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전은 저희들이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이라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소소하게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이전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내용을 충실히 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최기천 위원
(최기천 위원 거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서양정 이전 문제라든지, 복싱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지금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복싱체육관도 당초 화순중학교에서 하니움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문서화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연결 안 됩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부터 한 것을 쭉 파악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모른다 하고, 아까 다지리, 서양정 문제도 지금 임시 자료로 보고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 서양정 관련된 동호인들, 또 우리 군 남산공원을 이렇게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이, 서로 미팅을 해서, 서양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순의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 공론화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근거 있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서 그렇게 한 것 있습니까? 없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충분히 논의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게이트볼도 마찬가지! 공원이니까 산림산업과 담당이죠? 그런데 지금 동호인들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선하도록, 지금 이 이야기 나온 지가, 남산공원이나 서양정, 게이트볼장 이전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2018년도 해서 금년 말에 뭐 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요. 그런 것이 안타깝고, 하나 추진하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하성동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위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육묘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설왕설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 내용 때 육묘장에 관계돼서 왜 예비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해명해야 될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묘장 최초 계획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변화됐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육묘장 사업비 자체가 9억 8,100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억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가 되어서 남면에서 육묘장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 11억 1,300만원에서 총 사업비 13억 1,300만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2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육묘시기가 있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육묘 시기를 놓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 윤영민 위원
자, 연동해서 사업비가 오른 게 아니고, 보면 기금이 최초에 3억, 지방비 2억, 댐지원비 2억, 자부담 4억, 이렇게 해서 했던 내용이 연동하지 않고 사업비 부족한 것을 지방비로만 충당하셨다 이 말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지방비를 더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변환돼서, 본인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 자체로 2억이, 예산편성 자체는 군비로 보여 지지만 이것은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수변구역에 대한 사업비 연간 약 25억에서 35억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연말에 그것이 남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고 할지라도 명목상으로는 우리 군비로 예속은 되지만 사실상 사업비 집행은 수변구역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은 됐지만 이 자체는 수변구역 사업비로 해서 그 지역에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늘었겠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위원
환경과는 농협 육묘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사업이 변환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냐구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수 초도순시 때 지역민들이 요청하니까 그냥 해주겠다, 이것만 갖고 변환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비비 자체를 의회에 먼저 협의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전에 의회 승인을,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윤영민 위원
잠깐만요! 그거 건너뛰지 마시고, 과장님! 환경과에서는 육묘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 물어봤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봤다든지, 아니면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어디선가는 검증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그 자체는 남면에서 공문으로, 2017년 3월 6일자로 변경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 윤영민 위원
우리 화순군에서는 요청하니까,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 윤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냐고요. 현지에 가서 한 것을!
○ 환경과장 문형식
그때 당시 과장이었던 주무 과장님하고 담당,
○ 윤영민 위원
환경과에서 하셨냐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윤영민 위원
전문 지식이 없는 환경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문형식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자체는, 일단 남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 윤영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요청 있을 때 전문 부서나 이런 부서에게 컨설팅을 받았어야죠.
○ 환경과장 문형식
아, 요청을 받아서, 또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영산강청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영산강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변경 요청을 한 상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 윤영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 지금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환경과에서 이런 농업 관련된 사업을 환경 예산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다른 부서, 농업 전문부서나 건축 전문부서에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육묘장 사업이 예비비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됐는데 과연 그 예비비로 사용된 것이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생겨버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한 것이 ‘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요청하니까’, ‘그러면 왜 예비비를 쓰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육묘장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해주라고 했습니까?’ ‘군수님 초도순시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고나서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또 한 번 검증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육묘장 한 장당, 타 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400원 정도, 타 면은 2,400원 정도에 보급을 하고 있고 남면은 2,000원에 천운농협하고 해서 보급을,
○ 윤영민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육묘장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묘장 사업은 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고, 원하는 사업대로, 실질적으로 남면 농협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칭찬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애초 계획이 아닌 중간에 변경요청이 있었고, 변경요청을 대응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과연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감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그래야죠.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나름대로는 남면 공동 육묘장 사업계획 변경보고서라고 만드셔서 우리 예산실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하셨기 때문에 공론화가 안 돼서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정도가 됐다면 의회에 와서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따로… 특히 그 당시에 있는 산건위원들한테 최소한의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예비비가 편성됐다고 하면 아마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분의 사업 내용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천 위원
공중화장실 용역비가 지금 6억 5,000만원이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최기천 위원
6억 5,000만원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일반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일반 운영비는 어떤,
○ 환경과장 문형식
일반 운영비는 거기서 유류대나, 유류 지원비,
○ 최기천 위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최기천 위원
인건비하고 이동하는 차량 유류대?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최기천 위원
정산서는 받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최기천 위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연말까지 해서,
○ 최기천 위원
6억 5,000만원 용역을 주잖아요. 6억 5,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받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다음연도 초에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 군데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저희들 자활센터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은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알 수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아, 알 수 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그러면 총괄 관리자는 인건비 얼마 정도 줍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정은지
17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최기천 위원
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65억 중에서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정산해서 올 때,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정은지
2018년도 분은 정산이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인건비로 편성한 금액이 4억 3,200만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청소용역에 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3,2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유류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피복비, 교통비, 식비 이런 항목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해서 9,500만원 있고요, 기타 경비로는 소득세, 인건비, 교육비 해서 300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 관리비하고 공과 잡히는 단체,
○ 최기천 위원
됐습니다. 정산서 다음에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정산서 서면으로 해서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