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10시 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4분 개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스포츠산업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최 측인 전라남도에서 2018년도 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5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개최입니다. 당초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개최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 취소 및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배드민턴대회 예산이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되어 대회 유치 개최 등 운영비 절감이 되어 1,5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기금 9,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시스템의 보급설치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오성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2개교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7,200만원과 군비 7,200만원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구장 관리사무소 및 창고 신축공사입니다. 나드리 다목적구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그에 따른 관리사무소 및 창고 신축을 위하여 건축공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명시 이월사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에 이용대 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정리추경 사업으로 시행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건물들이나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건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단계까지 그분들을 고려하는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용대체육관 같은 경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으로 국한되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일을 하다보면, 또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노인이나 아니면 다른 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건축양식으로 하는 내용자체가, 포함되는 내용자체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한답니다. 건축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지금 요즘 공공시설물들이라든지, 공적인 관계된 곳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많이 설계해서 적용을 하고, 건축물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번에 이용대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실 때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축물에도 적용을 해보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보편, 타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축양식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환경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279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126억 6,66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상금으로 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멧돼지 주요 출현 지점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7,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나주·화순 광역 자원화시설이 가동 중단되어 위수탁 운영비가 감소하여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 정화 사업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국비 예산이 100만원 감 배정되어 국비와 군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6년∼2018년까지 국비 예산에 매칭하여 군비 50% 확보하였으나,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로부터 수계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자 군비 16억 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93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78억 7,924만원입니다.
먼저 186쪽부터 187쪽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5억 6,182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경 예산은 없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관리인 인건비 5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115만원 등 관리청별주민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5만원을 감하고, 북면 아산복지회관 일반운영비 115만원, 한천면 행복나눔의집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집행 잔액 6,000만원을 감하고, 이서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이서면 적벽 궁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간접지원사업 738만원은 이서면 보월2리 표고목 구입비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서면 야외무대 설치 시설비 6,052만원은 당초 이서면 주민공동건조장 부지 구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187쪽부터 188쪽까지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모산·금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5,048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복암·우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328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8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929만원과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98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016만원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억 9,6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4개소에 대한 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사업비는 19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비, 수계기금 등 교부된 국비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1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9억 8,4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3억 8,732만원을 201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2019년도 계속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과 21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8건에 국비 11억 6,646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1억 8,267만원 등 총 23억 5,91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제출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과 24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8건에 기금 20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제출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 농업정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48억 2,9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등은 도 변경 교부결정에 의하여 추가액 100만원과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역시 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단계 변동에 따른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6개 농협의 사업 감소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은 도 변경 교부결정과 군비 자담분으로 인증면적 증가에 따라 도비 교부결정 8,300만원, 부족분 군비추가 3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역시 도 교부결정과 군비 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인증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 4,800만원과 군비추가분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인증면적 증가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 역시 도비보조 7,400만원과 군비추가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역시 도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2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벼 직파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화순농협의 사업포기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가입실적 증가로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20% 중 1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자부담 10%에 대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태풍 솔릭 농업재해보상금은 1,600만원, 8월 태풍 솔릭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기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FTA 기금 추진을 위한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온피해원예특작 농업재해복구비는 성립전으로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추가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깨끗한 농정 현장평가 운영수당 12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서 평가위원들이 자체 공무원과 축협 관계자로 구성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2018년 도 신규사업으로서 양돈 분뇨 발효 생균제 공급을 위한 도 신규시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전기화재예방 아크차단기 지원사업은 수요부족으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축산농가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을 위하여 교부결정된 사항이 14호 증가에 따른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66호가 증가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인공수정료는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농파출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낙농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감소에 따른 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국비교부결정에 따라서 FTA 시행에 따른 2014년도 12월 12일 이전 사육 농가 중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호에 1,975두분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금 역시 같은 사유로 폐업하고자 하는 염소 사육농가에 폐업지원금으로 국비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당 폐업지원금은 159,000원으로서 조사결과 우리군 17호, 2,614두를 신청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교부결정이 6개소에서 3개소로 농가 비선호에 따른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비교부결정에 따른 총75호기로서 신규 및 개보수 증가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감액과,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에 따른 옥수수 조사료 식재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수확 기기 공급을 위한 1억 3,500만원을 50%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에 따른 재산 손실 보상을 위한 26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 사업은 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식품제조가공 확충지원사업은 기존 친환경 쌀국수 가공공장의 부족한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 건의에 따라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균활용식품산업 지원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서 군비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여비는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총 48건에 해당되는 79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부족분에 따른 GAP 인증농가 수수료 4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600만원은 군비 추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교부결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2억 8,600만원입니다. 페이지는 142쪽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400만원 중 2018년도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2억 5천만원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18쪽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총 24건, 124억 5,700만원입니다. 농작업대행농기계 장비 및 시설 지원은 천운농협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7,500만원, 축산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농림부 공모사업 3월 확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가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지연하게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3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이월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돈 밀집지역 축사이전비 36억 1,800만원은 종방양돈단지 이전농가 부지확보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가축분뇨처리 퇴액비화 지원 1억 4,500만원 전남도 송금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이며, 축산업구조개선 지원사업 4천만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을 내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연 이월코자합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3회추경 편성이며, 축산분야 FTA 지원 역시 3회추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전문판매장 신축지원 10억원은 사업대상지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축협사업에 따른 지연이 되겠으며, 축산 악취저감제 역시 3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종방단지 개발사업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월하였으며, 종방양돈단지 철거는 설계 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 후 발주코자 합니다. 내수면양식단지 10억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으로 철거 지연되는 사항으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수산식품 7억 5천만원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지연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친환경쌀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두류가공시설 구축사업은 부지 선정지연으로 6억 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쌀가공전문식품기업육성을 위한 6억원은 행정절차이행 및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GAP 시설설치 보완 2억원은 추수철 RPC 가동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복숭아공동선별기 지원 5천만원은 사업대상지가 APC 시설 준공 후에 선별기 인입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식품가공 확충지연사업이며, 능주 복숭아 직판장 시설보완사업 1억원은 실시설계 및 법인 의견반영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조경수 공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옥상 방수 등 동절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2억 2,800만원 이월 조치코자합니다. 뉴타운 부대시설 정비사업 6억 4천만원은 단독주택 시설 분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공사 굴착 등의 통합추진을 하고자 모든 연관기관의 합동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KT 등 관계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 지연사유가 발생되어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산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산림산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억 5,30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사업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2,256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2구 마을광장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쉼터제공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재해복구입니다. 금년도 4월 7일부터 4월 8일 저온피해 입은 산림작물 재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1,360만원을, 7∼8월 폭염, 가뭄피해입은 산림작물 재해복구비로 3,800만원을, 제19호 태풍피해 산림작물 재해복구비로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동구리호수공원내 총 4필지(2,548㎡) 매입비 10억원으로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매도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8,113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만연산 치유의숲 야생화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12월말 준공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과 큰나무조림사업은 2019년 4월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동구리호수공원 목재데크 설치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1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222쪽, 일심공원 공원조성계획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내년 6월 준공으로 5천만원을 이월하고,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차분이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5억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예산에는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정리추경에 보면 도비는 전혀 오지 않고 삭감하고, 우리 군비로 사업을 다 하게 된 건이 몇 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당초에 산림자원화 사업단을 시군별로 운영해라고, 도에서도 본예산을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번에 전부다 시군별로 삭감이 되가지고, 군비로 나머지 (삭감된)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일부라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비하고 매칭하게 유도를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도비 몇%, 군비 몇%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도비를 안 내려주니까 우리 군비로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좀 이런 것은 도하고 잘 협의해서 아예 우리 군비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주는 것 같이 해서 세워놓고, 나중에 결국은 안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예산 세웠던 대로 받아오시던지, 아니면 당초에 안 주는 사업을 군비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꼭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한 것 같이 해놓고, 결국은 우리 군비로 전체 사업을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안전건설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국비 1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는 17억 7,043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5만원을 포함한 군비는 2억 2,027만원으로 총26억 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금 도비 1,300만원과 군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된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면유실 및 농경지 침수, 소하천 준설 등 재난대비 하천긴급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천면 한계1리 소하천 준설과 남면 내리 소하천 준설 및 전석 쌓기에 각각 도비 2천만원을, 도암면 안성소하천 정비공사비 2억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칠구재∼도곡온천간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도곡온천 진입로 음식특화 거리인 도곡 원화리에서 화순 앵남리까지 지방도 817호선 4차선 도로 왕복 3.5km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도로 굴착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5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148쪽 북면 송단1리(리도201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북면 송단1리 리도201호선 확포장 사업은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토지 보상비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겨울철 설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양면 초방리 구거정비공사 군비 4천만원, 화순읍 일심제 배수시설 개설공사 군비 1억 1천만원, 동면 서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군비 1,500만원, 춘양면 가봉리 구거 정비공사 군비 4,500만원, 청풍면 이만리 배수로 정비공사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능주면 만인2리 농로확장공사 등 보조사업 15건은 도비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 호암2리 용수로 설치공사 4천만원, 동복면 연월1리 용수로 정비공사 2천만원, 동면 운농리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은 부기변경으로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150쪽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의 노후된 저수지에 대해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농촌다움 복원 예비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가 없어 사업비 2천만원을 감하였고, 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사업은 농림부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캠페인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사업으로서 국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1리 마을안길덧씌우기 공사 등 자체사업 4건에 군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기변경 3건은 동면 무포1리 농로포장공사 1,800만원, 동복면 구암1리 김삿갓 초분지 진입로 정비공사 4천만원, 도암면 용강1리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공사 3천만원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화순읍 향청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7건의 1억 2,500만원은 기부채납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2쪽 주민숙원사업(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편익 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 남면 절산1리 정각보수 공사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풍면 신리1리 마을회관 주변정비 2천만원, 동면 국동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200만원은 부기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53쪽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순읍 도웅리 소교량 설치사업 등 10건, 도비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면 복암리 구거정비공사 2천만원, 동복면 독상리 공동주차장 설치공사 2천만원은 부기변경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6건에 393억 2,918만원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안전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하렵니다. 죄송하게, 아까 전에 스포츠산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전건설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안전에 관계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계시고, 또 분구를 하면서 까지도 안전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자인의 방법인데요 근래에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편적이라는 사람에 우리는 항상 장애인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우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그러니까 노인층이겠지요. 성별, 또 임산부가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국적,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따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또 특히 공공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발주하거나 관리 하실 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려가 된 건물들이나 디자인들이 용역단계에서부터 또 실시설계 단계에 가미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들을 추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한번 말씀해주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 군에서 대표적으로 나드리복지회관 교량을 보면요. 장애인 보행통로 설치가 있습니다. 장애인특별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도로 확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 시에 저희들도 장애인이나 보편적 디자인도 더 가미해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설계시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대부분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간과되어 있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이제 와서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권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중적인 일들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도시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및 동구리 호수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진출입시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코자 만연사 교차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이양면 오류1 건널목 확장공사 시설비 10억원 중 3억원을 감하여, 건널목 신호공사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군 축제 및 각종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행정홍보용 선전탑 2개소를 화순읍내 교차로 등에 설치하고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불법광고물을 부착 방지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 열악한 공동주택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2018년도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경비실 등 휴게공간 시범 설치사업비로 도비포함 2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지난 11월에 장애인콜택시 1대를 추가구입함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 집행잔액 80억원을 감하였으며,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및 교통 카드 할인등 결손액 보전을 위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추각분 도비 포함 6,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7건에 147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건에 142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3건에 5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44건에 92억 8,430만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너릿재 공공용지 토지매입 등 8건 18억 1,800만원은 철도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의 편입토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화순읍 삼천리 1구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7건에 5억 6,830만원은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기관 과다소요 등 기타 사유로 15건에 25억 9,94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정남리 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등 2건에 4억 6,800만원은 주거이전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보상특별회계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공사 5천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철저한 분석 및 주민과의 소통등을 통해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에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요즘 화순읍 관내에 다니시다 보면, 갖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저희들이 예산이 본예산부터 1차, 2차 이렇게 추경예산안들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공사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연말에 사업 시행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사업이 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를 하다보면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각 추경에 세우다 보면 연말이 도래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되도록 모든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주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보면 장애인콜택시에 관계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도시과에서 콜택시이기 때문에 택시에 관계된, 운송영업법에 관계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과가 계가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업무로, 업무가 통합 되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건의를, 저도 건의를 했거든요. 총무과에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총무과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업무가 변할 때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6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국비보조사업 편성, 자체사업 감액편성 등 총 1억 3,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벼 병해충예찰포 적정면적 확보를 위해 기존 예찰포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매 승낙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 철회로 사업비 6,061만원 전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 전국 141개 시?군 중 우리 군이 우수 군에 선정되어,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 친환경작물기술보급 자체사업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및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위한 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으로 당초 4,000ha분을 편성하였으나 3,049ha 추진으로 계획대비 951ha가 감소되어, 사업비 5,4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확산 및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당초 친환경인증단지 1,500ha에 대해 ha당 8만원씩 2회 지원코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동방제 단지 친환경인증 면적이 1,110ha로 계획대비 390ha가 감소되어, 감소면적에 해당되는 방제지원비 6,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보급 자체사업입니다. 고품질 딸기 고설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명품 딸기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1억 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대상자 사업 포기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50%로 신규작목 시범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높아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 상 어려움이 많아 2019년도에는 시범사업 보조율을 70%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지역활력화기반조성 지특사업입니다. 청소년 바른식생활 교육장 조성에 따른 식문화 교육을 원할히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895만원을, 168쪽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쌀 가공교육 자체사업입니다.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전통주 제조 등 우리 쌀 가공교육을 추진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료비 지원에 따라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생활자원에 대한 활용역량 강화 및 전문인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생활자원 교육 과정이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과정 축소로 사업비 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연착륙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가 2회 추경 이후에 가내시 되어 사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부가세환급금 등 잔액 반납을 위해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39쪽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상하수도사업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90억 490만원에서 1,232만원이 감액된 189억 9,257만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는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1,323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 13개 읍면에 지금 정체된 민원 해소를 하고자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화순읍 계소리 1구 마을 하수도 정비는 안전건설과에서 기 정비 사업시행구간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복암, 우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영산강청에 기금 운영계획 조정에 따라서 군비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세출예산은 기정 190억 6,787만원에서 14억 3,242만원이 증액된 205억 2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영산강청 기금 운영계획 조정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시키고, 기금 1,400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해서 능주면 내리 군부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227만원은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금액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1억을 계상하였으나, 추정 공사비가 감소가되어 2,6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영산강청 기금 운영 조정에 따라서 7,016만원 군비를 감액하고, 기금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능주면 내리 하수관로 정비는 특별교부세 4억원이 성립전 반영한 사항으로 해서 금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 또한 도영산강청 기금 운영계획 조정에 따라서 군비 8,929만원을 증액하고, 기금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국비 8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성립전으로해서 국비 8억 5천만원, 이에 따른 기금 1억 9,653만원을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대곡지구 하수관로도 기금 운영 조정에 따라서 898만원을 기금 감, 군비를 증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239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건수는 총 11건에 38억 3,36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주 이월사유는 추진중이 사항으로 해서 준공기한 미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34억 4,551만원에서 17건, 35억 5,795만원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월된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21억 4,953만원에서 9건에 대한 71억 3,535만원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주 이월사유는 추진 중인 공사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