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9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목변경 자체사업 편성에 총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10월 24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시군참여 예산이 8월 22일에 배정되어 우리 군 농촌지도자회원 40명의 참가보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조기 발생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을 통한 쌀 안정생산을 위해 운영 중인 벼 병해충 예찰포의 조사 적정면적 확보를 위하여 토지구입비 및 경작보상을 위한 시설비 6,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대학 국비사업입니다.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대학의 운영 보조 인건비가 금년도 인건비 단가 상승 및 상여금 지급 등으로 200쪽 행사운영비 55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목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도비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업창업을 통한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농업기술원 공모에 의해 올해 3월 동면 장형준 농가가 “유기농 해조 누룽지 상품개발 및 포장지 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 도비 100% 보조로 1,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강소농가의 자율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경영개선 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변경하여 교육교재 제작에 사용코자 합니다. 페이지 하단,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국비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4농가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컨설팅 강사수당을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벼 재배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을 위해「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당초 군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일한 시범요인의 도비 시범사업이 우리 군으로 배정되어 군비사업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기금 사업입니다. 「2018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신청 농가의 토양환경관리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토양 시료 분석을 위한 시약구입비로 재료비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농경지 정밀 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종합검정실에 올해 신규로 설치한「토양시료 건조장」의 전기·수도 설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 자체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문화자원 활용역량 강화 및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퀼트교육 중급 1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강사료 및 재료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5월 10일 세입 처리한 「2018년 전라남도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시상금 1백만원을 직원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전문분야별 선진현장견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17년 농촌진흥 국·도비 시범사업 및 귀농귀촌 사업 부가세 환급금을 포함한 잔액,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납액 659만원, 도비 반납액 564만원등 총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전체적으로 시범포가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범포 면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시범포 면적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우리 국화 기르는 포장하고요.
○ 위원 윤영민
뒤에 하우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하우스 하고, 그 다음에 예찰포 600평하고, 청사 수변공원 끝에 있는 300평 그 것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옛날에 농업유통센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만 농업유통센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간 토지들이 사실은 시범포로 예정되었던 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시범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예산 보면… 예산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겠으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너무 다른 타과에 비하면 빈약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을 안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선제적인 농업에 대한 기술력을 보급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시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토양들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것도 유기적으로 단계를 이루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이, 시범포한다고 하니까 고작 국화 키우는데 다 하냐는 비아냥거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물론 일부 시군에 대해서 자체 시범포를 확보해서 실증연구사업을 한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사실상 저희 시스템으로 봐서는 자체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도 농업기술원 연구파트나 농촌진흥청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원래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다가 재료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요. 저희가 꼭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서 하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천하는 작목만 이렇게 가져오다보니까 나중에는 유통이 딸려가지고 사실 거기에 재배를 해도 큰 생산력을, 소득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작은 소망이기는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기과제를 두고, 좀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상하수도사업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2회 추경에서는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800만원, 군비 12억 5,496만원으로 총19억 6,296만원을 추가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이양면 증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면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증리마을이 현재 10가구에 2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상수도시설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전면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도곡 효산2리 마을하수도 정비는 도곡 효산2리 마을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유일하게 모산마을이라는 6가구가 하수도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민원이 발생된 지역인데, 금번에 이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계소리 1리 마을하수도정비는 마을 내에 하수도정비 일부 미구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시설정비사업으로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또 하단부에 복암?우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암?우봉지역에서 국비 2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모산?금능지구에 국비 2억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군비 매칭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8억 4,156만원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11세대에 대해서 옥내에 급수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100만원씩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노후급수시설 설치사업은 행려자 수용시설인 남면 예랑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옥내노후급수관에 대한 시설비 도비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배관확장사업은 요즘 최근 폭염이라든지,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에 대한 급수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배수관 확장사업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동복댐주변 지원사업과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부기 5기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주암댐 주변에서 1,565만원을 감액, 동복댐에 1,565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화순군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수도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에서 1,78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1,28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부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원가 직무수행경비 인상분에 대해서 2억 2,80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관리비로 동면 공공폐수처리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분석은 현재 동면농공단지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분석비용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내진평가에 따른 용역비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로 2019년도에 사업 신청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반영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교세로 해서 7억원을 확보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7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용역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물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고, 다음 지석천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특법에 의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비 3천만원, 다음 하수도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것도 지진 및 화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장외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팀에 장외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순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스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양도시가스가 공급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LP가스비를 5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집진기 등 보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기계인데, 집진기 등 5종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에 대한 교체비용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하수관로 설치는 저희들이 지금 도곡 천암리 강변의아침 정원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관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강변의 아침 사업시행자가 4,500만원을 군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들의 계약과 사업을 대행하는 예산으로 해서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화순읍 서라3차아파트 하수관로 이설은 화순읍 서라3차아파트에서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로가 사유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설비용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석천 차집관로 이설은 저희들이 능주쪽에서 지석천을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구간내에 익산청에서 원지교 가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설치하는 교각 부분에 우리 차집관로가 간섭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당초에 익산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허가점용조건으로 해서 익산청 국가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설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이설비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에 대한 정산으로 해서 410만원, 그리고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이에 따른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으로 해서 총 9억 443만원을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인력 운영비는 2018년 보수규정에 따른 2,58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3페이지요. 도곡면 효산2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게 총 78가구에서 지금 6가구가 빠졌다. 그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6가구가 그 때, 조사가 잘 안 돼서 빠졌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때 당시에 그 구간이, 당초 계획에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6가구 지대가 굉장히 기존 마을보다 낮은 지역이어서 거기에 대한 가압펌프장이라든지, 중계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이 총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된다고 하여 그런 부분이 그 때 당시 사업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그 마을 6가구만 좀 소외된다는 민원이 수년간 발생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사업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 때 같이 포함시켰으면, 이렇게 여섯 가구를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더 안 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실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하며,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마늘 건조시설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억 7,62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