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10시 30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 스포츠산업과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영임 의원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지방의회 의원 국회연수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총액은 79억 7,14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5억 279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2,3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4,50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3건의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의 일환으로,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잠깐만요. 어디 103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결산자료,
○ 위원장 하성동
결산서 103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좀 천천히 하시죠. 너무 빠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혹시 페이지 맞을까요?
○ 위원장 하성동
네. 시작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먼저 10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103페이지가 지금 안 맞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저는 103페이지로 아는 데요.
○ 위원장 하성동
103페이지에 안 나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아, 212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하성동
212페이지인데, 103페이지라고 하니까… 네.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페이지 착오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하고 뭐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212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참가 일환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생활체육지도자회 바쁜 일정으로 2017년 전남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에 1회만 참가하여 1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니움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7만원 중 집행 잔액 302만원은 행사시 하니움 실내체육관 매트설치 및 수거 인부임으로서, 2017년도 매트 설치가 필요한 대관이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이용대체육관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2,904만원 중 집행 잔액 1,251만원은 이용대체육관 유지보수 후 남은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비 5억이 지금 일단 명시이월 됐지요? 다목적 구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뭐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용역이나 세부계획을 위한 시도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것 용역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용역비라도 나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용역 계약 됐습니다. 중지를 하고, 관리계획 부지 변경하느라 중지해가지고,
○ 위원 윤영민
이제 풀렸다 그 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제 풀려가지고, 지금 용역 해지해서 도 계약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5억은 어디 돈이었지요? 우리 자체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비를 받아 온 것인 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우리 지금 총 10억 공사인데요. 지특 국비가 30%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향후 계획 좀 이야기해주세요. 향후계획…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지금 도 설계 용역 중지를 해지 하고, 다음 달 9월 달에 도 계약심사를 맡고 난 후, 입찰 공고해서 사업 시행하고 내년 5월 정도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 5월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이것은 뭔가요? 바로 위에 있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개보수 지원,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이것은 작년에 운동장 우레탄 보수공사해가지고, 작년에 원인행위 해서 올해로 사고이월 돼서 완공된 사업인데요. 우레탄은 전부 개보수 하고, 이 금액은 지금 낙찰 차액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많아요? 낙찰 차액이,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월 금액,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러니까 작년에치,
○ 위원 윤영민
올해 집행을 하셨겠고만요. 그 뒤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작년 결산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그 뒤로 원인행위는 지어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작년에 원인행위는 지어졌지요.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 상반기 때,
○ 위원 윤영민
그 때 우레탄 보수를 몇 군데나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트랙,
○ 위원 윤영민
트랙 전체 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전체,
○ 위원 윤영민
하니움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승인안이 군 의회에 부의된 것 보면요, 지적 사항 두 가지가… 좀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출예산, 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한 것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월액 현황에 관계된 부분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되있었던 내용이 충실히 사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환경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2017년 환경과 예산은 본예산 95억 2,35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7,972만원으로 예산현액 103억 330만원 중 46억 9,705만원을 집행하였고, 54억 9,471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153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기타 보상금으로 온실가스 감축률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감소로 1,0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1대당 250만원씩 5대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1대만 지원하여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당초 1가구당 도비 40만원, 군비 40만원 등 80만원씩 총 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비가 5가구분 200만원만 교부되어 3가구분 2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관리 민간 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로서 2,1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으로 전년대비 수거량 감소로 9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7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64억 3,80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3,662만원으로 예산현액 75억 7,466만원 중 53억 4,720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34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405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 위원장 하성동
잠깐, 과장님! 페이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하셔서,
○ 환경과장 문형식
40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다시 할까요?
○ 위원장 하성동
아닙니다. 하십시오. 대신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문형식
다음은 40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사업비 부족으로 육묘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는 남면 벼 공동 육묘장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1억 9,2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육묘장 예비비 지출 사항이 환경과 소관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예비비이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장 문형식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 특별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당초 예산이,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전체 사업비가 13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기금이 3억, 지방비가 4억, 그리고 댐지원사업비가 2억 1,300만원, 자부담이 4억짜리였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추가 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수계자금으로 해서 지원해줬다 그 이야기지요? 육묘장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수계자금은 기금이 3억 별도 있고요. 지방비가 별도로 4억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 위원 최기천
육묘장을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것은 댐지원 주민에 한해서 하는 사업,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수계지역에 공모사업 응모해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선정된 사업으로서 기금이 3억 들어가면서, 군비까지, 지방비, 자부담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공모사업 했던 것인데,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서,
○ 위원 최기천
추가된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 이야기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지금 이월된 것은 다 마무리 됐나요?
○ 환경과장 문형식
사고이월 말씀이십니까?
○ 위원 최기천
이월 사업에 1억 3,900만원,
○ 환경과장 문형식
아, 네. 그것은 집행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 3월까지 이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준공이 돼서, 집행이 다 됐다.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답변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예비비라는 것은 수질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회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육묘장은 수질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묘장하고,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해야 될, 만일에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웠어야지요. 일반회계로, 그런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그것도 2억이나 세웠는데, 2억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다른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비비가 발생했어요. 만일에 써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육묘장에다 돈 다 써버리고 나면, 어디다가 쓰냐고요? 그게 맞아요? 지금, 누가 답을 해보세요. 이게 맞느냐고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게 2017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방비가 당초에 2억이었는데 사업을 13억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 위원 윤영민
사업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왜 예비비를 건드려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예비비를 써 버리느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하기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이 목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어야 할 내용이지요. 긴급하게 뭔가 방제해야 할 내용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셔야 할 내용이고, 육묘장 하라고 2억을 특별회계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 원칙에서 전용해버린 것이지요.
○ 환경과장 문형식
예비비 지출 사용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납득이 가게 이해를 다시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해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성도 있어야 하고, 긴급성도 있어야 하고, 꼭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급하게 안 하면, 굉장히 큰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큰 피해가 왔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육묘장하다 돈 부족하다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써버려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승인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저도 예비비에 관련 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다 공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명쾌하게,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현황을 보면,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청사그린빗물 인프라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장 하성동
전년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럼 지금은 사업이 진행이 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회송천 같은 경우는 현재 발주는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4명이어가지고 1명은 지금 승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회송리에 한 분이 계시고, 광주에 2명이 계시는데, 제가 직접 전화도 했는데 일단은 토지 협의 승낙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지금 농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보니 농지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농지를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대체농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협의도 하면서 동시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농업정책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페이지 명시해서 차분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은 583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46억 6,3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억 6,600만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732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 49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400만원은 명시이월, 39억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농정시책 일반 사무관리비 5백여만원은 보조사업 완료 후 시설물 등기 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며, 행사실비 보상금 2백만원은 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8쪽 농업경영컨설팅 1,200만원은 2016년도 1차 컨설팅을 받았던 법인이 2년차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성과물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체험마을 관련자 교육 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이며, 230쪽 체험휴양마을 민간자본사업보조 5,780만원은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장마을 체험장 개보수 사업 4,8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980만원은 이서면 안심마을 3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완료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화재보험 지원사업 130만원은 체험마을의 마을별 화재, 안심보험의 가입금액이 상이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자금 1천만원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였고, 2018년 3월 청년영농정착금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고이월 1억 9,100만원은 GAP 시설사업으로써 유통팀의 2018년도 도비사업 중 GAP시설 사업 확정 후 세부계획 변경 후 추진코자 이월하였으며, 현재 출하 및 저장시설은 8천만원은 완공하였고, 기타 내부시설 등은 설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55만 5천원은 친환경 단지조성사업(도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신청대비 최종 친환경 인증실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예산액은 3억 3,200만원이나 국비 송금액이 1억 9,400만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농업신문보급 400만원은 쌀전업농 회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신문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로 6월부터 공급하게 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이월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미확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농특산물육성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홍보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미집행으로 발생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당초 2개소 추진계획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1개소만 추진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원예특작소득작목 개발 사고이월 1,900만원은 4개 농가 1,700만원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과수육성 지원사업 사고이월 1억 6,1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사고이월 5,000만원 중 1,400만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인하여 3억원을 반납 조치코자합니다.
239쪽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지원사업비 중 사고이월 1억 2,300만원 중 7,800만원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작약 등 가을식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어서 240쪽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20억 5,900만원은 시설하우스 지열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 및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이용효율화 개별농가의 4,3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5,200만원은 2016년 사업비로 사업대상자 모두 2017년도에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이전재원은 2017년도 이월사업비로 사고이월 7,900만원 중 7,500만원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1,900만원 중 680만원 완료하여, 잔여사업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 3,400만원은 축산업구조개선지원사업으로 인허가 등 관련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기술교육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290만원은 사업추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집행잔액 2억 1,100만원은 총 사업비에 비해서 10%의 낮은 보조비율로 인해서 다수의 농가가 포기를 함으로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사고이월 2,900만원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 300만원은 일부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낙농육성 600만원은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두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1억 5,300만원은 국도비 교부결정 단가가 430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왔습니다만, 학교별 지원단가를 평균 293원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월별 급식인원수 변동까지 감안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까지,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돈육성 사고이월 9천만원은 사업대상지 주민 민원발생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방양돈단지이전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억 7,500만원은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 30억원은 종방단지 보상비로서 축산농가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 명시이월 7억원은 흑염소 단지 조성을 위한 방목장 및 축사 등 설치사업으로 현재 6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5쪽 양봉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46쪽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사업 자체재원 집행잔액 21억원은 201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물색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 반대 민원에 의하여 결국 2017년도에 포기한 사업이며, 사고이월 9,60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재원 명시이월 2억 4천만원은 젖소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시실 지원사업으로 2018년 3월, 20농가에 대해 교부결정,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2,200만원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자체재원 사고이월 1억 1,900만원은 완료하였고, 이전재원 중 명시이월 2억 2,9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7천만원은 완료하였습니다.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8,900만원은 전년도에 조사료 종자 단가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이월을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보수 600만원은 품질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 8,100만원은 액비 살포 대상지 민원 발생으로 계획면적의 일부만 완료되어 반납코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지원 2,600만원도 일반단지와 마찬가지로 조사료 종자 단가 확정 지연 이월사항으로, 상반기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비 50만원은 명예감시원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국도비 부족분에 대비한 군비 추가 편성예산 중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00만원은 AI 발생에 따른 예비비를 선집행하고 추후 국도비 지원된 예산으로 사용 잔액은 국비로 반납조치하지 않고 군비로 환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내수면 일반에서 사무관리비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 과학원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 조치함으로써 검사비 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예산현액 기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60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고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4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 완료 후 8월중에 집행예정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공사발주를 신속히 추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명시이월 7억 5천만원은 당초에 농어촌공사 위수탁으로 시행코자 편성하였던 사업이나, 군 직영으로 시행하고자 2018년도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3쪽으로 이어서 상단,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 5억 1,600만원은 사업대상자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5월 자부담 확보 후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조저장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도 8월에 착공, 건축은 6월부터 착공시도가 됨으로써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식품제조·가공 확충 재이월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8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사업 사고이월 3억 9천만원은 2016년도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하였던 사업이나, 2017년도에 재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5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행사실비 보상금 370만원은 위원분들께서 수당 미지급대상자들로 포함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56쪽입니다. GAP 시설 설치 지원사업 8억원은 GAP 기준에 부합되는 도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5%로 9월중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 480만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이 저조하여 1개소만 집행하였고, 전라남도 일괄 배정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은 최근 부스사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작년대비 잔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58쪽입니다. 직매장 설치사업 4억원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지원사업으로 인허가 및 실시설계 등 추진지연에 따라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은 화순팜 계약조건 이행기간에 따른 2017년 8월까지 무상서비스 기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 3,200만원은 2016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사업비로써 전라남도 최종 정산 지연에 따른 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5천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15억 600만원으로 차액 57억 4,900만원은 잉여금으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41쪽 세출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압류 수수료 등 집행잔액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9억 3, 3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4억 700만원으로, 차액이 5억 2,600만원으로, 이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세출 30%이상 집행잔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정책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총괄 편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월액 명시 발생, 지출액에 전혀 없는 불용액 발생,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순위가 우리 화순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쓰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우리군 전체 예산중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의 예산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두 번째……
○ 위원장 하성동
여기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거든요. 사회복지과가 두 번째로 나온 것 같구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각 개선대책이나 지적사항이 우리 농업정책과가 가장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계획 수립이나,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농민들의 수요와 국?도비사업 계획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수요조사나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화순군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도 이제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업정책과에 관계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관계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서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정말 우리 화순군 농업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 직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