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3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0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목 변경, 국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편성에 총 3억 5,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영농 기술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본예산 편성후인 2018년 1월 10일 농촌진흥 국비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국비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2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 자체사업입니다. 221쪽,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임대농기계 확충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두둑성형기 등 구입비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남산공원 및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화순 국화향연」은 5.2ha면적에 51만점 전시를 목표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문화관광자원인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조형물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축제 추진입니다. 행사장 전시작업 및 조성에 행사운영비 7천만원, 국화향연 전시재료 구입에 재료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국화향연 성공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상반기 중 설치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국비 매칭 및 결산 작업을 위하여 222쪽 하단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치유농업 확대보급을 위해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당초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지침이 변경 시달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 자체사업입니다. 2018 월동난 조사 결과 돌발해충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생산 지원을 위하여 방제 지원 재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2017년 12월 18일 추가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의 거주 공간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신규 2개소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사업비로 IT작물 여주 가을 재배 실증 시험연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2개소 실증 재배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세입 처리한 2017년 도 단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 1,500만원 사업인데, 이것 어디다가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사무실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과수돌발해충 1억, 이것 과수원에다가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일단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과수원이 아닌 데도 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산림산업과 함께 매칭을 해서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해충이 많이 번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가지고, 해충을 방지할 수 있으려는지 염려스럽고, 과수원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좋은데, 그 외 지역에도 있어가지고 다시 옮길 것이란 말이에요. 날아다니더라고요. 해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더 광범위한 방제 계획을 산림산업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찰 결과 통보하고요. 저희들도 과수원은 방지하고, 산림이라든지 그런 쪽은 산림산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춘양면 대신 3구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현재 지금 기존에 FRP로 된 노후 된 물탱크를 스텐으로 해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면 보월1리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기존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물탱크 철거사업비로 1,300만원, 남면 사수2구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현재 계곡수에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데, 계곡수 수질하고 가뭄에 따른 수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관정에서 물을 급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관로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마을하수처리장 방류하천 수질 분석 용역비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만리 마을하수처리장 하류구간에 물이끼가 이상적으로 해서 과다 성장한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7개소에 대한 각 1천만원씩 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48개소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장 중에서 50톤 이상 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 보수 9개소는 시설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가지고,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 기계 시설에 대한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6,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도 유량계 검교정은 계량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시행사항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정비에 따른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작년 2017년 마을 국회 예산에 국비가 3억 1,5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매칭 사업비로 해서 군비 1억 3천만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부분으로 25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로 화순읍 계소1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현재 관정으로 인해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뭄에 따른 지하 수원 부족으로 인해 개인 지방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아래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1억 1,608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이에 따른 목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2만원, 시설비로 한천면 동가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1,565만원을 목 변경해서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유지관리 사업비로해서 청풍·이양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입니다. 이번 청풍·이양 정수장이 2018년 6월에 무인화가 운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배수지나 여과지에 따른 덮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4월 달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에서 8,6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감리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분에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33개소 하수처리장이 금년도 2월 28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운영 관리비에 대한 산정 용역을 이행을 하고 나서 다시 위탁 업체를 선정해야함에 따른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면 폐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화순읍 삼천리 분뇨처리장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설운영관리비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지금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침사지 부분에 유입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이에 따른 데이터 부분을 축적을 시킨 다음, 향후 우리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량계 설치 부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곡 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전설비는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350만원 수리비, 그 다음 동면 폐수처리시설 보수비용으로 해서 3,060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비용으로 600만원, 도곡면 죽청리 중계펌프장 보수사업비로 300만원, 그 다음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장비 구입, 이 상황은 의무설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환경설치운영 및 관리지침이라든지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상황이라 이번에 3,750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을 설치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아니, 화순읍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로 해서 5,370만원은 우리 장기사용에 따른, 어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비로 5,37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로 작년 말에 3억원에 대한 국비가 추가계상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