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 요구액은 총 8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217억 8,161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억 4,9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1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화순환경사랑걷기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약 1,000여명의 군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해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화순군의 도심하천인 화순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도비 지원액이 당초 대당 100만원으로 가 내시 되었으나 60만원으로 지원액이 변경되어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며, 올해 우리군은 5가구가 배정되어 가구당 8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총 2,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국비가 851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재원비율에 따라 총 418만원을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산업안전관리 용역 예산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근무자 및 근로환경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과 각종 기계, 장비운영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수거 유공자 격려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입니다. 2017년 폐건전지 수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백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유공자 격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한천면 정리1리에 추진 예정인 도대문 우회도로 부지구입 사업이 문화관광과의 도대문 증축사업과 중복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2,9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예산입니다. 지방하천인 화순천, 만연천, 벌교천 오염원 지역 순찰과 수질 오염사고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산강수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지방하천 환경지킴이」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3명의 환경지킴이 운영관련 5,4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국비가 5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으로 7천만원 증액되어 재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군비 포함 추가 시설비와 부대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국비가 당초 10억에서 12억 6,650만원으로 증액되어 재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군비 포함 추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도암면 원천3리 버스종점 화장실 신축사업비 5,500만원, 광덕문화광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면 아산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예산으로 편성된 400만원의 시설비를 감하고, 아산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지원 사업 추진 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담당자간 상호교류 등 업무연찬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액 6,914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 간접 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 예산입니다. 남면 다산리 송암마을 도로포장 공사비 601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주변정비공사비 400만원을 감하고, 북면 임곡리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 예산서 243쪽입니다. 북면 다곡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361만원, 북면 다곡2리 마을회관 진입로 정비 및 마을하천 정비공사 289만원, 북면 수리 농로포장공사 2,840만원, 북면 방리 마을 꽃길 조성공사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접지원 사업 중장기 사업계획 발굴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입니다. 간접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 하기 위해 1,40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특별지원 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18년 주민특별지원 사업비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39만원 증액되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6년 이월사업 및 2017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환경사랑 걷기대회 2014년부터 있는데, 이것 당초와 명칭만 지금 바뀌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암호 보존협의회 현고스님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명칭이 우리가 국화축제 작년 11월 4일 날 걷기대회를 한 1천여명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공모사업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한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야생동물 피해예방, 물론 국비가 감이 되니까 지방비도 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자꾸 자부담을 줄여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실제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이 우리 환경부 지침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전에 김숙희 의원님도 목책기를 설치할 때 자부담 비용 40%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 환경과에서 중앙부처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없다고 회신이 와서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개를 17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목책기라는 것은 개수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지역에 거리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목책기는 목책기를 설치하는 지역에 몇 미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 길이에 따라서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 또 지원이 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최고 한도로 34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런 부분에서 최고 지원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리가 짧게 해서 하면, 더 늘릴 수는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최고 지원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농촌 폐기물 산업안전관리 용역, 용역을 25만원씩 9개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이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화순군에 미화요원이 69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7일 날 우리 동면에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김재길씨가 소향원 청소를 하고 나오다가, 그 입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노동부에서 전체 69명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교육을 69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요원은 쓰레기매립장에 7명이 있고요.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전체 6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읍면에 배치된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한다. 그 말을 수십 차례 제가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전체 69명에 대해서 군수 밑에서 하니까 관리를 다 해야 되고, 직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제일 중요한 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한 데서 주로 사망사고가 미화요원들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세워서 매월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미화요원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용역이네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왜 그것이 9개월이 필요한 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안전 교육을 9개월 동안 꾸준히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그런 차원이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어서… 그 외에 지원 사업비는 어차피 지원을 해서 서로 해서 변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환경사랑 걷기대회… 작년도 주암호살리기 보존협의회 2014, 2015, 2016, 2017, 4년간 했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처음에 1천만원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작년에 혹시 관광버스 몇 대 동원 됐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 위원장 정명조
전라남도 도민들은 관광버스 하나도 안타고 왔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왔지요. 광주시민이 화순천을 살리기 대회 와가지고, 관광버스 동원해서, 경로당, 노인회에서 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멀리 가야 되냐, 가까이 가야 되냐? 식권을 1,300장 발행했는지, 발행 번호가… 얼마나 화순에서 쓰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행사를 2018년도에 하시려면 관내 환경단체 선정해서… 외부단체를 왜 부릅니까? 저도 옛날에 환경운동 할 때에 주암댐 보존 협의회 단체 회원이었습니다만 회원 단체였는데, 왜 빠졌느냐? 월사금을 받습니다. 월사금을, 무등산 보존협의회나, 주암댐보존협의회나 7개, 10개 단체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런 병폐들이 있고, 저희들 NGO단체들… 지금 화순 관내에도 관변이 있고, NGO단체가 있고 그럴 것이에요. 한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 열심히 환경활동 하고 있는데, 관내 단체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게끔 우리 주민들 동원해서 해야지요. 참여를 시켜서, 광주시민들이 오셔봤자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 위원장 정명조
금년에는 특히 참고해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시행연도가 언제지요? 금년 처음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처음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제 세 명을 채용을 해서, 1,400만원씩 인건비 주고, 어디어디 배치 시킬 것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화순천, 벌교천, 만연천에 1명씩…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게 잘 못됐다 이 말이에요. 화순천, 만연천, 벌교천이 지금 먹는 물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환경보존, 환경 자연보호… 환경보호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보존운동이지!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보호합니까? 환경한테, 자연한테 보호를 받아야지요. 화순천, 만연천, 벌교천에 3명에 5천만원…
○ 환경과장 장치운
5,470만원
○ 위원장 정명조
5,500만원을 투입시켜서, 예산을 사용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CCTV 500만원씩 하나씩 붙여요. 쓰레기 불법투기 잡아들이면 됩니다.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물리고, 먹는 물에다 근무시켜야지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 이것 절대 맞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4개 시·군에 대해서 순천, 보성, 강진, 화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처음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처음 시행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동복천 관련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요. 이것 진짜에요. 외남천, 내남천, 동복천 이 부분이, 먹는 물을 가서 단속을 하고, 지키고, 아닌 말로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일반인들도 선뜻선뜻 이해가 되요. 벌교천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 만연천 왔다 갔다 한다, 화순천에 왔다 갔다 한다? 3명 투입시켜서, 인건비 1년에 5,400만원 줘서… 누가 이것을 이해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먹는 물에다가 투입을 시켜야지요. 거기치 고기 못 먹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런데 최근에 화순천, 만연천, 벌교천에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에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한 사항이 있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금 환경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정화활동 하고 있잖아요. 각 단체들 구역 주고, 우리 실과들 구역을 줘서, 그것을 늘리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CCTV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단속을 하시든지 강력하니, 그 동네 소문 한번 나 봐요. 나 여기에다가 쓰레기 버렸더니 50만원 벌금 나왔다고 과태료 나왔다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인건비 9개월입니까? 지금?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9개월, 동절기 빼고 9개월인가 보구먼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9개월 동안 해서, 과연 얼마나 환경정화 지킴이 하면서, 또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도에서 처음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천상,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가 의회에 막 들어오니까 화순천 낚시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슬그머니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어요. 화순천에서 낚시대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 화순천, 벌교천, 만연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고, 지도하고, 순찰 돌아서 한다? 말이 맞지 않아요. 환경운동하고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환경운동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목적과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에서 정화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먹지 못하는 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폐수, 그것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한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심각합니다. 사용 목적지,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용 목적에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120억 5,600만원이 증액된 483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72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149쪽 농정시책추진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농정업무라든지, 친환경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 시책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380만원은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비용으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은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사업비가 4,877만원이 증액 되서 군비 매칭으로 1억 6,257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저희들이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비 4,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6개소가 증 돼서, 1,2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나주화순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곡농협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6,800만원이 확정됐는데, 도곡농협 관할만 하다보면 저희들이 화순군 전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군비 1억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국·도비 매칭해서 3,811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 포함해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6개 농업에서 수요조사해서, 지금 현재 6천개 공급할 예정으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관련해서 군비추가분 지금 현재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3쪽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은 지금 현재 임금단가 상승으로 해서 2,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은 국비 증가해서 9,412만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도 국비가 증 돼서 1억 1,691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우리 국비 매칭분해서 4,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증 되가지고 1억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은 지금 도비가 감돼서 1,25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감돼서 2,775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155쪽입니다.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4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영세농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도비가 증 돼서 6,097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원예특용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도비가 증 돼서 1억 8,05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초등 돌봄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86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원예전문단지 관련해서 국비가 증 돼서 5억 25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15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관련해서 여기도 국비가 증 돼서 5억 6,937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문생산 수출단지 육성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증 돼서 9,6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도 국비, 도비가 증 돼서 3억 3,772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면적이 증 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증 계상했습니다.
159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깔기용으로 톱밥을 제공하기 위해 군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축사 전기화재 예방 아크차단기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돈사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해서 농가들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들 군 단위 유관기관 안전진단 관련해서 거기에서도 건의 돼서, 아크차단기 지원을 위해서 4,515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행사 관련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환경 질병 개선 관련해서 도비 매칭분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 양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지원 관련해서 36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능주 지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방 이전 하고 내수면 관련, 수산거점 관련해서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면담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축종을 변경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장기적으로 능주가… 양돈단지가 이전됨으로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감돼서 1,44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군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혈통등록을 통해 한우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사업 관련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2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관련해서 국비 매칭분 해서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전문조직 관련해서 액비운반 살포 관련 추가 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증 돼서 4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관련해서 국비, 도비가 매칭분입니다.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국비가 증 돼서 9,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 매칭분입니다.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관련해서 국비분 2,24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1,713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생태목장조성 컨설팅 지원으로 국비포함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분 포함해서 1,781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관련해서 성립 전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도 국·도비 매칭분 해서 4,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 구입은 국도비가 감 돼서 2,853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로 해서 국·도비 매칭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게 지급할 예산 국·도비 매칭분 5,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분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게 지원 할 백신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분 1,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뱀장어 미생물제 지원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지역에 차별화 된 뱀장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제 공급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쌀 가공 전문식품 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두 개소해서, 국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모확정 된 업체는 사평기정떡 하고, 청풍에 있는 햇살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임곡마을이 해당 되는데, 저희들이 기 행복 마을로 선정 되어서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주 복숭아 직판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기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계절적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복숭아가 나지 않는 시기에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좀 더 내부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 소득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두 개 농협 농가들에게 소포장 비용 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특별회계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시설 공공요금 관련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커뮤니티센터 시설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돼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대체적으로 국도비와 이렇게 매칭 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국도비하고 연관된 사업이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지금 5개 법인체나 회사에 지금 컨설팅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를 어떤 법인체나 이런 데서 컨설팅 지원 요청을, 국비 요청을 한 사항이었습니까? 150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저희들이 농가 요구에 의해서, 사전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가에서, 아니면 법인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을 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이러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 내용에 따라서,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공모해서 선정됐다 그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일정한 품목이나, 일정한 단체를 위한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것 자체사업으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도곡농협에서 일자리 중개센터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곡농협에서 하는 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6,800만원 예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곡농협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자기 지역 관할 내만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인력 수급이 필요했을 때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기존 드림 일자리 센터에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 화순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사업 주체는 도곡농협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6,800만원에 대해서는 도곡농협이고요.
○ 위원 최기천
아니, 여기에 도곡농협이라고 나오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억원은 저희들이 운영 주체는 거기로 주더라도 저희들이 화순 도곡 관할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인력 공급해서 결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산을,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자리 센터 사무실은 지금 구)한전 그 쪽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내지 사무장, 지금 체험마을이 총 몇 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8개소입니다.
○ 위원 최기천
8개지요? 예를 들어서, 산촌 체험마을, 농촌 체험마을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지금은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촌마을 같은 경우는 산림산업과에서 하고,
○ 위원 최기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매니저라든지 사무장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도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매니저나 사무장 지원이 각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이야기입니까? 이것 한번 이야기 했지요?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을 이 앞에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부처도 다르고, 또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곳으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 결원이 2명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왜 물어보냐면, 북면에는 산촌체험마을로 노치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노치에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선정 되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금년에 매니저 요원을 선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그런 휴양마을이나 체험마을에 보면, 저희들이 방문객을 갖다가 우리 루코스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간 방문객에 따른 체험활동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소득 관계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운영 매니저 평가를,
○ 위원 최기천
이런 매니저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어떤 당자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면 산촌 휴양마을의 매니저가 자기 임의대로 센터 임대를 해주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기에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용해 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위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하는지 그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은 관리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요.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관리가 벗어나면, 대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자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한우친자확인사업, 그러면 원래 수정할 때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친자확인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세운다. 그 이야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량품종이 나왔을 때, 거시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친자 확인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전해경
고등등록을 하기 위해서 친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뭐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전해경
고등등록이요.
○ 위원 최기천
잘 못 알아들었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전해경
한우 암소 고등등록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혈통은… 저희들이 보면, 등록 사업에 보면 어떤 기초 등록이 있고, 혈통 등록이 있고,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자확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고등등록을 하기 위한 친자 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결국은 친자확인을 하기 위한 것은, 우량종자를 우리 지역에 그런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지요.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 내기 위한 체계를 갖춘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산지생태목장 컨설팅 지원, 이것도 컨설팅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정해져 있는 장소입니까? 164쪽에 있는 산지생태목장조성 컨설팅 지원 450만원, 국비 600만원해가지고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것 대상자가 결정 되어 있나요?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전해경
네. 이양면 초방리 쪽에, 아니 묵곡리 쪽에 한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 묵곡 쪽에 생태목장 조성 컨설팅은 지금 목적이, 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고,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전해경
이농가가 산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자급으로 해서, 산지 생태형 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가축이 방목을 해가지고 사육을 하게 됨으로 해서,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동물복지형 축산이 가능합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뱀장어 미생물제 지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지라든지, 수산거점단지, 여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뱀장어를 양식하는 그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 뱀장어 양식 어가가 한 12농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지역에서 버섯 등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료로 해서 미생물제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육질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버섯 폐기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생산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기존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2농가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양식 농가들한테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여기 양식단지 조성사업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밑에 써져 있어서 앞으로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험 단계인지, 아니면 현재 뱀장어 양식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있는 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 물어봐야지, 언제 하려고요. 계수 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가 될지, 몇 십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생략하셔도 되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120억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이… 우리 총 예산 578억 중 묘하게도 전체 20%를 차지해요. 정확하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이, 이 예산 중 120억 중에서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비 혹시 산출해 놓은 것 있습니까? 국·도비, 기금, 다 빼고?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비 백분율? 제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밑에서 해가지고 와야 하는데 안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정확히 퍼센티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얼른 봐도 한 50억, 예산은 간단 논리입니다. 효율… 목적에 대한 효율, 특히나 우리 군비, 그렇죠? 혹시 축산 농가에서 입식을 해서 출하할 때까지 자기 자본 100%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수십 가지 사업 중에, 질병관리 사업부터 아까 말한 톱밥 보급까지, 조사료, 농기계, 축사 신설 할 것 없이, 전체 수십 가지 공정 중에서 순수 100%로 축산 농가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식? 입식 자원도 보조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보조는 없고, 융자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융자 말고, 보조 사업… 그러면 그것은 순수 사업비로 봐야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시설비도 보면 10% 보조에, 나머지 융자…
○ 위원장 정명조
많이 있어요. 수십 가지 공정인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다른 농가들하고, 농업계통 사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형평성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 행사 도우미 쓰지 말라고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순수 농업인은 농업인답게 행사를 치러야지요. 꽹과리, 장구 놔두고 한다든지 아닌 말로 각 면단위 농악단들 있잖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허름하게 입고, 농사짓다가 하루 그냥 위안잔치 하는 것인데 한마음 대회라는 것이… 그런데 아나운서 불러다 놓고, 행사 도우미 미니스커트 입혀가지고 흰장갑 끼고 모시고들 다니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한우 송아지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해마다 그래요.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거기는 행사 주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 3천만원 주는데, 자부담 없지요? 축협에서 자부담도 없을 것이고, 한우협회에서도 자부담도 없을 것이고, 3천만원 순수 경진대회 해라고 우리가 주는 돈일 것 같은데, 주최자가 누구인지, 주관자가 누구인지, 손님이 누구고, 객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축협에서하고, 한우협회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회 내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 위원장 정명조
언제 한번 작년, 재작년에 비가 왔어요, 과장님! 그 날 행사 하는데, 비가 왔는데 그 행사 도우미들이 우산 쓰고 난리를 피느라고 바빠 버려요. 꼴불견이 세상 꼴불견이에요. 미니스커트 입고, 비바람 치는데, 진짜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년에는 날이 좋아서 그런,
○ 위원장 정명조
재작년에 그랬어요. 2016년도에 그랬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비는 오고, 보슬보슬 오는데 비바람은 치는데, 그분들 모시고 다니느라 바빠 버려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군비를 떠나서… 개량물꼬 지원, 왜 이것을 농협에다가 사업을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농업 예산이,
○ 위원장 정명조
차라리 이것도 농민회, 경영인 연합회, 전업농, 차라리 이런 단체들 여럿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차라리 보조금 사업을 해서, 보조 사업을 하셔야지, 왜 농협하고 사업을 꼭 연계를 시키시냐고요. 이익 집단하고, 제가 말씀드린 농민단체는 전부 지금 자생단체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데는 특수집단이에요. 특수집단, 이익집단에다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나누어 먹는 집단에다가 왜 우리 군비를 줘야 하냐고요? 몇 억씩, 몇 십억씩,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 자생 조직에다가 주게 되면, 저희들이 50% 보조해주고 그렇다 보면 농가의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하는데, 농협에다가 줬을 때는 농가 부담 10%만 하면 또 농협에서 40% 환원사업 형태로 하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것을, 이 농민단체들이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하듯이 농협하고도 협의하면 되요. A조합장님 얼마 줄 거요? B조합장님 얼마 줄 거요? 싹 해서 취합해서, 공통점 찾아내서, 얼마든지 조합에서 참여해서 사업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왜 농협주도를 시켜요. 꼭 조합장들 끼어 가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첫 시행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어떤 거요?
○ 위원장 정명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시험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첫 시행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되어야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우리가 급식 무상급식 해주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이제 과일 같은 것은, 농민 살리기입니다. 농민 살리기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하나의 일부에요. 그래서 과일 소비 촉진,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데다가 군비를 넣어야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야 할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우선은, 돌봄교실만 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당초 계획은 한 502명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1개교에 324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돌봄교실 학생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얘들이 돌봄교실에 있거든요. 그리고 양친 부모들이 다 직장생활 하는 얘들인데, 이것을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가서 능주 복숭아 1억해서, 2억 2천만원 줘서 시설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내 소비 촉진을 해버리면요. 복숭아 철에 아이들 복숭아 잘 먹고 커요.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써야 해요. 여기에다가 써야 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확대 방안은 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가축 분뇨 수분조절, 무슨 톱밥을 2억씩이나 줘가지고, 2억원 어치 사주려면 어디에 치 톱밥 사주려고요. 관내 제재소가 톱밥 2억원 어치 있습니까? 수입해 다가 갖다가 한다는 것이에요. 톱밥을… 그렇지 않으면, 159쪽이에요. 수입 해다가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톱밥을 어디에서 갖고 온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해들이 안 돼요. 다른 시군도 이 사업 합니까? 이것 안 해도 자기네들이 다 구해서, 다 넣어서 왔었어요. 이 사업이… 국화향연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 1천만원, 제가 작년에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마는 근거리에서 확인 했는데, 축협에서 차량 대 놓고, 줄 세워놓고, 잠시 잠깐 팔아 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런 행사 하시면 안 되고, 이런 행사 하시려면, 양돈도 해야 되고, 양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년에,
○ 위원장 정명조
부잣집 나락 빨리 펴라고, 소고기만 뭐 하러 돈을 줘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소고기 하고, 한돈하고, 그 다음에 뱀장어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특정에 편중 지원이 안 되도록 또 추경에 한번 한돈 협회든지, 뱀장어 협회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양돈 밀집지역 축사이전 지원 사업비 36억원, 100% 군비, 이것 심각성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 지금 4년 동안 그 양반들하고 줄다리기 했습니까? 3년간 했습니까? 3년간… 2015, 2016, 2017 4년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4년째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해서, 시위 농성해서, 36억원을 받아 냈다.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받아냈다고… 싸워서 이겼노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36억 순수군비로 가버린다는 것, 이것 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편법… 심각하게 고민해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이 언제지요? 20일? 내일 모레 21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농업정책과에 와서 봐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안 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그 농가를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안 만들고 계속 협의하고,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비가 돼가고,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능주도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압박을 하고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전을 해야, 능주가 발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들게요. 일례로… 동복면에서 양돈 농가들이 있는데, 그 양돈 농가들이 나도 업종 변경시켜서 소 키우러 갈려니까 하면, 돈 주렵니까? 사업비?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저희들이 12농가가 그 쪽 종방 관련해서 있는데요. 실제 양돈에서 타 축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맡아서, 첫 현장 방문 갔던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하고 둘이 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위원들은…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 때 13농가, 13농가 중 참여 농가가 10농가, 거기에서 반대는 완전 반대한 농가가 2.5농가, 두 집은 죽고 살기로 반대하고 보상 안 받겠다고, 0.5는 이러쿵저러쿵, 나머지 7.5, 7농가 정도는 보상 재평가해서 해주면 나가겠다. 24개월 폐업보상, 우리 군에서는 4개월 법적으로 맞춰줘서 4개월, 법이 허용하는 것이 4개월이니까 4개월을 주겠다. 20개월 차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45억에서 50억,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못 주겠다. 그것을 조정해서 12개월을 주든, 편법을 쓰든 어쩌든 그 때 했으면 25억이면 끝나버릴 사업이에요. 20억 있으면 끝나버릴 사업이고, 그 때 협의를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가서 물어 본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2년 동안 투쟁해왔는데, 혹시 의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그랬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최기천 의원님하고 저하고 첫 방문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그 때는 이분들이 생각도 못했던 사업이에요. 우리 군에서 누가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차 하다보니까 이런 안도 나오고, 저런 안도 나와서 당근 정책이 나왔는데, 그 당근 정책이라는 것이 돈이 너무 많다는 것, 군비 36억이면 장난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줍니까? 땅으로 줍니까? 사업비로? 뭐로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업비로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개별한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디 단지 조성해준 것도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본인들이 부지는 알선… 찾아서, 이렇게 인허가를…
○ 위원장 정명조
매매 계약서만 4억 쓰면 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아닙니다. 인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제출을 했을 때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비 정산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사업비를 4억씩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중에 4억, 4억씩 주기로 했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실제 예산은 4억이어도 농가 여건에 따라서 약간 진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모가 좀 더 큰 데는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 위원장 정명조
보십시오. 10%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이런 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대체 기상천외한 안이 나온 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화순군민 6만 5천명한테 물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 위원장 정명조
동면 제2농공단지 농소마을 들어갈 때 이런 안들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습니까? 전례에 없던 일을 하면… 그래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네, 어쩌네 하고, 그렇죠? 군민들은 모르고 있고, 군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군민들은 몰라요.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 몇십명 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민들 손가락으로 짚어요. 안 사람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쌀 가공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떡집은 기정떡집 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청풍에 햇살마당 피자하는,
○ 위원장 정명조
피자집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했습니까? 개인이 한 것은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수요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넣어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평가해서…
○ 위원장 정명조
1박스에 1만원 받아서… 이 3억 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비 1억 이것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북면 임곡인데요.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것 읽을 줄을 모르니까 그냥 앞에 토시 없는 것, 군비만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수십 건, 수백 건 중에 군비만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임곡마을, 반찬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그 쪽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행복마을 학교에 선정돼서, 3개년동안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농정과 사업은 꼭 한 번씩 나올 때 마다… 지난번에는 무슨 느닷없는 도장마을 6억 6천만원 두부공장을 해가지고, 창고를 200평 지어주더만, 우리 군민들 도둑놈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지역 동네 의원은 안 한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해 줍시다 해버리고, 두 번이나 삭감시켰다가 슬그머니 해줘버리고, 자, 이런 조합 이런 사업들 아까 떡집처럼, 피자집처럼 공모사업 하시지 왜 1억씩이나 군비를 줘버리면, 만약에 북면 임곡 마을에서 했어요. 동복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주시오. 그러면 하렵니까? 조건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런 사업보조 지원 해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4년, 3년 9개월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전례를 만드시려고 하냐고요? 동네 지역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심사숙고 하셨어야지요.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설명을 해서, 기획실에서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주 복숭아 직판장 2억 2천만원, 그것 처음에 화장실만 지어주라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 줘버렸어요.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농가가 14농가입니다. 종자돈이 3천만원씩, 4억 2천만원 가지고 거기 부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성토해서 땅을 다듬는데, 농촌중심지사업, 활성화 사업, 그 능주 치 일부를 갖다가 했어요. 1억을 갖다 썼는지, 2억을 갖다가 썼는지, 자부담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땅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화장실 좀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건물까지 다 지어 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다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1억을 해준다. 말이나 됩니까? 제 선거구고, 제 유권자들이고, 제가 판단을 어떻게 받으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저쪽에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일반 영농법인을 10명, 20명이, 5명이 만들어서 이런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3억씩 줄 것이냐고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복숭아 말고, 자두,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다 줄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 토마토도 선별장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한천영외 쪽에,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영농 법인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영농 법인을 우리가 말한 일반으로 따지면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공동투자해서 이익을 나누어 먹기 하는 법인이에요. 무슨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여기도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소수의 집단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체에다가 왜 이것을 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로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그것도 제가 항상 따지는 것이 그거에요. 국도비가 수반 된다든지, 기금이 수반된다든지, 지특이 수반된다든지, 뭐든지 조금이라도 수반이 되어가지고 군비가 간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70% 가든지, 80% 가든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100% 군비를 갖다가, 이것은 특정 단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나 이분들하고도 엄청 친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그 분들이 구상하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도, 운영 기간을 늘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라든지, 또 공동체에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본인들이 복숭아 판매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려면 모든 농가들이 있겠지요. 그러겠지요? 14농가 중에… 14농가 중에 못하는 농가들은 문 닫아 놓고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 사업을 하겠다?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조사업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보조사업 했을 때, 임대사업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알기로는 10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기본 관습으로 해서 10년, 임대사업 못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복숭아 이외에 다른 판매 사업을 한다? 두세 명이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거기에는 정보마을도 있고, 그 지역에서 나는 타 작목들을 연계 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타 작물을, 타 과일을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자체적으로 내부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면, 이분들 구성원 중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연 이분들 14명 중에 복숭아 철이 지나서, 딸기철 전에… 복숭아철 전에 딸기 사다가 팔 것이고, 참외 갖다가 팔 것이며, 감 갖다가 팔 것이냐고요? 사다가, 이윤을 남기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판매장이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판매장은 지금 현재 16칸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앞에 있는,
○ 위원장 정명조
옆에,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금으로 바르기에 1억이나 들어 가냐고요? 몇 십평 되지도 않는데, 여기 읍농협 하나로마트 사업 줘가지고, 편백으로 하듯이, 편백으로 하려고요? 그것을 제가 화순농협도 문제가 많은 것을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것이에요. 몰라서 참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 기존 시설에다가 덧씌우기 해서 지금 말이나 됩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확실하니 관리감독을 해야지, 지금까지 자료 주라고 해도 지금까지 자료도 안 줘요. 1년이 다 되가는데… 로컬푸드장 4억 어디에다가 썼는지, 첫 사업목적부터, 사업 신청 했을 때부터 사업조서 가지고 오라니까 하나도 안 갖다 줬잖아요. 지금까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앞에 도면이랑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 위원장 정명조
그 4억 가져갈 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자부담 4억, 군비 4억 갖다가 뭔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로컬푸드장을 어떻게 지은다고 했죠? 기존 건물 활용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100평 한다고 했어요. 100평, 제 기억으로는 100평짜리 사업이에요. 신축건물 100평… 그런데 집행부가 맨 날 동네 의원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싸움 시키는 것이 일이에요. 심각해요. 이것 진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 위원장 정명조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섬뜩섬뜩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촌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 위원장 정명조
아따 부자라니까요. 진짜 영세농가들 찾아서 해 줘 봐요. 청풍 백운리 더덕, 부농 되었잖아요. 억대 농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사업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억대 농가도 탄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 묻지 않게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는,
○ 위원장 정명조
모르겠어요. 우리 나머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 때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각합니다. 심각해, 군비 부분이 심각해요. 군비 부분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 위원장 정명조
감안이 아니라 지금 돼지 농가 보상비 얼마입니까? 140억에다가, 이것 36억 더하면 180억, 그러면 만약에 기존 보상금 받고 나간 농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양돈 농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농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현재까지 한 농가밖에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최덕환씨?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농가도 나 소 키우겠소. 했을 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같이 동일한 선상으로 놓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막차 탄 사람들만 손해 보는 것이에요. 첫 차 탄 사람이 이익보고, 가만히 앉아서 욕 하나도 안 먹고 덕 보네요. 최덕환씨는 예쁨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 대비 효율, 엄청난데요. 특히 군비 사업, 제가 지금 말씀 드리 것이 100% 군비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앞에 토시 없는 것,
○ 위원 최기천
(최기천 위원 거수)
다 하셨으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 위원 최기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양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지원 사업, 지금 능주면에 주민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 양돈단지를 빨리 이전을 하기 원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빨리 이전을 원하고, 또 거기도 무슨 추진위원회가 환경…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환경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환경정화위원회 무슨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 군수님과 이렇게 면담도 하고 해서 지금 전체가 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 축사이전을 하겠다. 그런데 됐다고 하면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으로 국비 70억 받아왔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반납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 위쪽에서 우리보다 1년 먼저 추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현재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 해수부에서 계획할 때는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3개년이면 끝나겠다. 그런데 실제 일선에서는 그런 인허가라든지, 또 어떤 지역 계획들을 수립하고, 승인받고 그런 절차들이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 그 쪽 담당 사무관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실제 저런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까지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 위원 최기천
그 양해 구해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당초에는 2017년까지인데, 작년에 해수부 방문해서 저희가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야 확실하겠다 싶어서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공문 보내지 말고 그냥 구두로 승낙하니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2019년입니까? 2018년입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일단은 2018년까지라고 했고, 2년을 한 번에 해달라고 하니까 2년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분들은 이런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 국비가 반납되는데 군수님 말씀은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이, 실제로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2018년까지 이 사업이 추진 할 수 있는 것인지, 추진하면 이 국비가 반납되는 것인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 묘하게 금년에 선거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 됐다고 해가지고, 이 선거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다 책정되고,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는 된 것이 아니고 금년 말이 지나버리면, 사업비가 반납 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능주 쪽에서는 아까 북면에 허가도 내줬다. 또 축종을 변경을 한다. 이런 협의가 돼서, 다 된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금년 내에 이게 다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추진이 안 되가지고 반납이 되 버리면, 능주가 그 동안에 이 양돈단지로 인해서 많은 악취 이런 것들 하고, 또 화순권역에 능주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돈사 이전이 안 되면 그런 것이 무산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사 이전 작업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군수님 직무유기고, 또 난 참 딜레마에 있는 것이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사 이전 계획에 허가를 해준 것이 또 북면이지 않습니까? 북면에서는 이 돈사를 적극 반대하고 있지요. 돈사 반대를 적극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난 것을 군수님이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공사 중지 명령 내리고, 북면에도 축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포기를 하고 사업장을 다른 데로 이전 계획을… 현재는 이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축사 단지를 다른 곳으로 모색하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북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돈사 허가가 취소 내지, 축종 변경 아니면 북면 내에서는 사업 포기 이런 확답을 받고 싶어 하고, 능주에서는 빨리 양돈 단지가 이전해서 군수님의 공약 내용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능주에서는 빨리 선거이전에 결말이 나서 양돈단지가 이전되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북면 쪽에서는 선거 이전에 양돈단지 축사 허가가 불허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참 대립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2018년이 지나도 다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70억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했더니 나보고 책임 질 것이냐고 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지려면, 능주에서 양돈단지 있으니까, 능주 지역민도 양돈단지와 자꾸 그런 거시기를 해라. 무조건 보상만 많이 해주라고 하면,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양돈단지를 이전할 계획을… 계획을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놨어도 지금 해가지고 우리도 현장에서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려고까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 정말 양돈 단지에 있는 분들도 자기 생업이고, 또 생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군에다만 이야기 하지 말고, 양돈단지에서도 적당한 협상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양돈단지 이전 사업 계획과 또 북면의 양돈단지 허가 사항 이것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여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 부서는 이제 축사를 권장하는 부서이고, 북면에 인허가 부분은 행복민원실에서 인허가가 기 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사자들을 만나면 타 지역 후보지를 더 물색해보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분 입장에서는 그 쪽 지역에 투자한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뜻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당사자한테 타 지역 이전이라든지, 축종 전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능주에 주민들이 하는 금년 2018년까지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면… 우리가 온 돈을 반납 해버리면 능주의 발전에 차질이 와버린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든지 연장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도 우리가 유지를 시켜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고 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것도 같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지금 환경정화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환경정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능주종방 이전이라든지, 내수면 관련, 그 다음 수산거점 관련 진행 사항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궁금한 것… 이것 농가당 6억 7천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한우협회장님하고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런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상적인 금액… 그러면 이게, 좋아요. 농가당 4억여원 씩을 주는데, 이것을 입식 자금으로 쓰든, 시설비로 쓰든, 용지구입비로 쓰든 아무 상관은 없네요. 아까 말할 때 총 사업비를 올리면, 거기에 검토해서 6억 7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으면 4억을 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용지 매입비용은 전혀 안 되고, 본인들이 용지를 매입 하고 인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축사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만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건축 비용까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축사 신축 비용, 그리고 내부 축사에 관련된 주요 시설까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보조금 사업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에요. 왜냐면, 토지, 지상물, 입식자금 모든 게 다르잖아요. 내수연한이, 그렇죠? 5년, 10년 그런 규정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기계장비는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은 내 돈으로 하고, 소 입식자금으로 쓰겠다. 사업보조금 준 것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막아졌어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내가 알아듣기로는 농지구입자금, 땅 구입자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지구입자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시설 자금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시설자금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자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축종 전환을 했을 때 그 한우 시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0년 동안에는 양도, 양수 못하네요. 승인을 받아야 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원금을 주는… 이게 왜냐면 보조금도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나왔어요. 지원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한우 입식 자금도 안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정확하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교부 조건에다가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농가입장에서는 기존 양돈을 하시다가 다른 축종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런 두려움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 그것을 떠나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능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도 제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해서, 서로 윈윈을 하자는 차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면,
○ 위원장 정명조
1억 7천만원짜리 축사를 짓는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새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계수조정 단계에 가서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마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쪽, 농어촌뉴타운 3천만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주지 왜 시설비로 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쪽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양반이 나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동네 의원께서 반상회에 나오셔서, 토시하나 안 틀립니다. ‘동네 의원께서 반상회에 나오셔서 본인이 보수비 1억원을 올려놨으니까’ 예산 계장님 잘 들어야 해요. 이것… ‘1억원을 올려놨으니까, 1억원을 이번에 줍니다. 가지고 옵니다.’ 하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 1억원 섰어요?’ ‘아니 3천만원 밖에 안 섰던 데요.’ 내가 그러니까, 아닌데 1억원이라고 했는데, 1억원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1억원 어치 해주라고? 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3천만원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그게 3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니까요. 이 양반들 말은 뭐냐면요, 이것 3천만원 가져가봤자 탁구장 바닥도 못 깐다는 것이에요. 탁구장도 있는 가보더구먼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나보다 ‘거기 안 와봤어요?’ 해서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했더니 나보다 무던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나한테 무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 싹 깔려면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깔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것 3천만원 탁구장도 못 깔아요. 세분이서 앉아서 투덜투덜하고 앉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1억원을 주지, 3천만원만 줬냐고요? 내말은, 동네 의원 또 거짓말쟁이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야지, 자기 예산이에요. 자기 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년부터 그 쪽 커뮤니티센터 내에 일부 우미건설에서 예전에 시설보수하고, 하자보수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부 누수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시설비에서도 누수, 방수 작업을 했었고…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동네 이장 계실 것이고, 뉴타운 자치위원장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개발위원들 있을 것이고 200가구나 되는데, 정확하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돈을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억 안 올라왔다고 해서, 꼭 그 말 전해야 해요. 제가 말한 사람들 중에 저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선 거때가 다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8억 37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만연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민간위탁비 7,200만원과 치유의 숲 보완사업비 3억원을 재정 시스템상 상위부서와 예산구조화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양면 장치저수지 주변 경관수목 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만연산권역 숲 유토피아(utopia)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입니다. 만연산권 동구리, 수만리, 전대병원 권역을 치유?휴양?교육?체험 등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구상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전기보수공사, 사인물 설치, 교육관 내부 도색 공사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조림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공익조림 사업비 1억 2,595만원을 감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사업비 1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예산 1,320만원을 세부사업 명칭을, 사유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을,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역민 및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및 쉼터제공을 위해 화순읍 제일초 앞 가로화단 400미터에 조성 사업비로 2,500만원을, 이양면 금능 지구 소공원 조성 및 철쭉식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600만원을 세부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생활권 산림병해충 친환경방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박 산림피해로 인하여 동복면 유천리 일대 수세가 약해진 소나무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사전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시행을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산불진화차량 구입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산불진화차량 노후화로 교체를 위해 1톤 차량 구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성능이 우수하고 탱크 용량이 큰 2.5톤인 다목적차량으로 대체 구입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는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78쪽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산지사방 1ha 사업비 8,0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안전점검 1,520만원과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2,1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입니다. 남산공원 내 묘지 7개 이장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되는 광덕2 어린이공원 내 바닥재 보수 사업비로 7천만원을, 광덕1어린이공원의 울타리목 식재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심공원은 도시공원 지정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 계획이 없을 경우 장기 미집행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 추진코자 일심공원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입니다. 재정시스템 상위부서와 예산구조화 일치를 위해 세부사업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 금액은 2,200만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생태숲을 조성해놓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또 내부시설이 안 되니까 도색하고 뭐한다고, 도색해놓고 또 안 하고 있으면 몇 년 후에 또 얼마 후에 도색하고 그럴 것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래서 운영을 안 해가지고 안에 조금 금이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땜빵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오래돼서 본래 도색하고, 색깔이 다르고 해서 다시 도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지특 사업으로 저희들이 7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심사를 해가지고 한 3억원은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시설을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해까지 해서 10억을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국비 산림청 예산으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지특 사업으로,
○ 위원 최기천
시설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퇴색되고,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운영도 돈을 들여서, 운영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투자만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시설물 사업비를 가져와서라도 목재체험장과 생태숲 여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가져줘야, 그러면서 보수를 한다고 해야지, 돈은 한 60억 들어서 시설 해놓고, 운영도 하지 않고, 또 시간 되면 보수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보완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연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군비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일초하고, 이양금능지구 소공원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화순제일초등학교 앞에는 한 구간이, 전대병원 쪽으로 가는 구간이 한 구간은 심어져있고, 한 구간 건너편은 안 심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심으려고 하고요. 이양 소공원하고 꽃길 조성은 이양면에서 올라왔는데, 현지 확인해봤는데 소공원은 좀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철쭉을 도로면 쪽으로 심어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이런 소공원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어떤 공개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돌아보고,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제일초등학교 건너편은 주민들한테서 자주 전화가 오고, 한쪽은 하고 한쪽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거기를 넣고요. 이양도 현지 확인 해본결과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넣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이 있으면, 누가 보조금은 먼저 신청해서 쓴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금년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라든지, 정말 해야 될 장소를 선정해야 어떤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산지사방은 우리가 주가 아니지요? 산지사방 사업 이것은 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군이 주관이 아니던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 올해부터,
○ 위원 최기천
올해부터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작년까지는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싹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올해 할 것은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넘겨줬거든요. 올해부터 입찰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올해부터 내년 치는 설계까지 다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다… 전에는 도에서 해가지고, 군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방 사업 하는 자체를,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관이 우리 군에서 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사방 사업 금년 계획은 어딥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사방댐이 있고, 야계사방이 있고, 산지사방이 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8천만원 지금 예산인데,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청풍…
○ 위원 최기천
어디요?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청풍 …가든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 켜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화순읍 수만리 고개 넘어가지고 개천가로 토사가 유출되고, 흘러내리는 데 그 두 군데 사업을 합니다. 올해 사업을 할 자리는 전년도에 도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렸던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 다음 179페이지 일심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이것은 알뫼산 공원을 공원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용역비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이게 1970년 10월경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거든요. 일심공원으로, 그래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원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안 한 장기미집행도래 공원이 2020년 지금 6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이나, 또는 집행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여기가 작년 9월 달에 민간조성 사업 제안서가 제출이 됐거든요.
○ 위원 최기천
민간인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민간인… 공원 지역의 일부 30%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조성을 해서 군에 넘겨주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왔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해서 들어온 것 하고, 또 개인이 제안해서 들어온 것 있는데 그것을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부쳤습니다. 그 날 심의위원들 의견이 군에서 이것은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이것도 부결이 됐는데, 이분이 또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또 접수 신청해서 했고, 또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이 용역비가 아까 민간인이 하려고 들어왔고, 또 행정심판까지 청구가 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용역은 알뫼산 그 쪽에 공원을 하려고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인지 어떤 용역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할 계획 용역입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군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요.
○ 위원 최기천
우리 군에서 알뫼산 공원을 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산공원 묘지 이전 7개, 4*7=28 그것 묘지 소유주들한테 돈 줍니까? 400만원씩?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400만원씩, 비석 있어도 400만원, 비석 없어도 400만원… 아니, 담당계장님 말씀 안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묘지 7개만 이전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니까요. 놓친 것이, 우리 산림산업과에서 남산공원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산재해있는 비석들 입구에서부터 여기저기 공공목적 용도도 있지만, 개인용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저쪽으로 비석거리를 만들어서 보내라니까요. 양지쪽으로 욕먹지 말고, 응달에다가 해 놓으면 욕먹으니까 양지쪽으로 해서 싹 모아요. 예산 세워서, 그렇죠? 지금… 개인 비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리고 되겠습니까? 앞에 작년도에 시행했지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화향연을 보름이상씩 할 것인데, 비석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꽃으로 가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국화축제 전에는 또 힘들어요. 2회 추경에 세워봤자… 저도 놓쳤는데, 이것 비석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비석, 서양정도 해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해야 되지만 비석정리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그 용역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 사업을 할 것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까지 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비상금이라도 갖다가 하세요. 산림과 비상금… 군민들에게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려면, 그 비석거리 없애줘야 해요. 진짜 비석이 무슨 비석인지 궁금하면 가서 다 한꺼번에 보게, 거기에서 열 발자국만 움직여서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디가든지 비석거리는 있어요. 옛날 관아가 있던 지역을 가면, 다 비석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읍은 없어요. 전부 남산에다가 갖다가 꽂아버렸어요. 월남전 참전 했는데 갖다가 꽂아 놔버리고,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군민으로서, 의원으로서가 아닙니다. 군민으로서 볼썽사나워요. 그런 비석들을 한 군데 모아서, 금년 국화축제 전에 하면 더 좋은데요. 도시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도시과에서 90% 돈 내라 그러고, 산림과에서 10%만 내서 그 사업하셔야 해요. 국화축제 전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