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스포츠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임형곤입니다. 스포츠지원팀장 정현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배영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본예산은 64억 9,1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5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 체육영재 육성 지원 등 총 9건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기존 사업으로는 화순 체육영재 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1,000만원, 화순 어린이 축구교실 1,000만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500만원, 제12회 화순군체육회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5천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1억원, 신규 사업으로는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출전 100만원, 전국 장애인파크 골프대회 출전 100만원,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등 총 4건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화순군수배 등산대회 1,000만원, 화순군수배 줄넘기대회 1,000만원,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800만원, 제15회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에서 143쪽 상단부까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규모 총 12개 대회 지원보조금으로, 제7회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2,000만원, 제17회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 3,000만원,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억원,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3,000만원, 2018 화순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축제 5,000만원, 제6회 화순군자연속애배 전남광주 야구대회 1,000만원, 제4회 너릿재옛길 혹서기 마라톤대회 1,000만원, 화순군체육회장배 적벽 탁구대회 1,000만원, 제2회 화순군수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2,500만원, 제13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500만원, 제30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3,000만원, 제37회 대한배드민턴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등 총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종목별 화합 및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및 워크숍 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증액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80만원을 교부받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24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화장실 전등 및 분전반소모품, 타이머 등 전기 설비 소모품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에서 144쪽 상단부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하니움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 및 정기 점검 용역비 중 만연홀 공연장 설치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적벽실 내 빔 프로젝트 해상도가 현저히 낮아 각종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빔 프로젝트 교체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 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가지고 있는 보호매트가 부족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조명기기의 평균 수명이 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과 급격한 조도 감소로 행사 및 대회 운영에 차질이 있으며, 단종 된 조명기기의 부속 조달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경기용 조명 77개소를 저전력, 고효율 LED 램프로 교체하고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1년에 전기요금이 약 2,700만원 정도 절약될 걸로 사료됩니다. 하니움 교육동 LED 램프 교체 공사 3,400만원, 적벽실 로비 LED 조명교체 공사비 2,200만원, 체육관 1층 복도 LED 조명 교체 공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0년까지 공공건물의 모든 부분에 100% LED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연홀에 구비되어 있는 LED 무빙 장비가 노후화로 구동이 되지 않아, 각종 행사운영에 차질이 있어 LED 무빙 교체 공사비 600만원, 적벽실, 만연홀의 조명콘솔 노후화에 따른 조명콘솔 유지보수비 600만원, 외부인들의 이용이 많은 하니움, 공설운동장, 이용대체육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녹화기 2대와 카메라 4개소의 CCTV 교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벽실 바닥 카페트 노후로 탈색 및 오염이 되어 상층, 중층, 계단의 카페트 교체 작업비 800만원, 적벽실, 만연홀 무대바닥의 잔기스와 오염으로, 단풍바닥과 바닥 사이가 벌어지고 돌출되어 있어 샌딩 및 친환경 약품처리비 700만원, 적벽실, 만연홀이 지하구조로 6월부터 9월까지 우기 시 높은 습도로 인해 곰팡이 및 냄새가 발생하고 공기 질이 떨어져 영업용제습기 11대의 교체 및 설치 공사비 1,000만원, 만연홀 빔 프로젝트 내구연한 경과로 해상도가 현저히 낮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빔 프로젝트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동복면과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비 3억 9,680만원은 전전후 게이트볼장 시설비를 생활체육시설보수 시설비로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시설 보수 시설비입니다. 동복 군자정 궁도장 개보수비로 시설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5,500만원, 동복면과 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비 3억 9,680만원, 다음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충과 체육활동 기회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19개소에 대한 추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활성화 일환으로 서양정 이전 건립에 따른 기본 설계 3,500만원과 실시 설계비 6,600만원으로 총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시설비입니다. 2017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 우레탄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개 항목을 보면, 작년까지 지원했던 금액보다 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영재육성 지원이 작년에 1,000만원 지원 됐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 세우고, 이번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증가, 이런 건들이 몇 개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올렸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체육영재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5개 분야에 10개팀과 개인 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에는 지원을 9개 종목, 22개 팀으로 지원을 확대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들이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도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증해서 3,00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작년도에는 16개 종목에서, 올해는…
○ 위원 최기천
종목을 늘린단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26개 종목으로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 위원 최기천
축구교실 지원에서, 우리 본예산에 어린이축구교실 지원하고, 청소년 축구교실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본예산에 청소년 축구교실,
○ 위원 최기천
저희들이 두 개를 똑같은 강사가 하는데, 두 개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쪽에다 올렸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청소년 축구교실은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또 강사가 청소년 축구교실은 현재 두 명이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앉으셔가지고… 한 1시간해야 되니까 앉으십시오. 한 1시간 하게 앉으세요. 차분하게, 지금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참석이 50%가 안돼요. 저희들 위원들이, 그래서 한 분 위원님하고 저하고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니까 뒤에서 후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하게요. 한 1시간 차분하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화순군수배 줄넘기 대회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어떤 배경에서 이 줄넘기 신규사업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천 대회에서 저희가 줄넘기 대회를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활성화 하고자 본 대회를 개최해서 줄넘기를 활성화 하고자 그렇게 추경에 대회를 개최하고자 올렸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우리가 다른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줄넘기 대회를 해보련다. 그 이야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이용대 올림픽 제패기념 전국배드민턴선수권 대회, 지금 작년에는 1억, 금년에는 2억, 이것도 배로 세워져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2015, 2016년도에는 대회를 1억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득히 예산이 삭감이 돼서 1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5천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금년부터는 예산을 충실하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 대회를 1억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일간 초?중?고 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실업팀까지 같이 해서, 1주일 더 늘려서 14일 동안 대회를 개최하고자 지금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날짜를, 개최 일자를 늦춘다는 것은 뭐 참가팀을 더 늘린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업팀이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2015, 2016년에는 1억 5천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억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했던 것을 더해서 준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지요. 실업팀이 이번에 증가를 해서 참여를 하고, 기간을 일주일을 했던 것을 배로 해서 14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야 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에서도 배드민턴메카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는 배드민턴 대회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위원 최기천
전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도 금년에 신규로 500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도 대회 테니스대회는 전남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행사 운영비, 예를 들어서 앰프 임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도지사기 테니스대회가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가 이번에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화순군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보면, LED 조명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물론 낡은 조명 시설을 교체하고, 또 LED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는 투자가 되지만, 전기요금에는 또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혹시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한꺼번에 넣은 것은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20년까지는 공공기관의 모든 시설을 LED로 교체해야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니움 실내체육관은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준공을 한 것이라 굉장히 조도가 낮고 해서, 대회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기세도 절감하면서, 좀 더 실내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LED로 교체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서양정 이전 건립설계 용역, 서양정은 어디로 옮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이 앞에도 처음에 나드리로 하려다가, 나드리는 거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보통 사로로부터 110m정도 되고요. 활 쏘는데, 서서 쏘는데서 부터 과녁까지 거리가 110m로 정해졌답니다. 그리고 사로 뒤에서 화살 안 나라가게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부터 한 30-40m, 그 다음 뒤로 건물을 짓고 나서 뒤까지 하면 약 250m 정도 거리가 있어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나드리 복지관 있는데다가 하려고 궁도협회랑 같이 했는데, 거리가 안 나와서 못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로 보다가 다지리 축구장 옆에 거기 부지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고자, 그런데 건립비가 약 19억 정도 들고요. 거기 토지매입이 17필지되는데, 약 1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35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고자 문체부에도 가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먼저 절차를 이행하면 해준다는 답도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남산공원을 공원화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양정을 이전해주라는 건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떤 자리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남산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게이트볼장도 엊그제 게이트볼협회장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드리 복지관 앞에 부지에다가 그라운드 골프장과 게이트볼 이면을 하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게이트볼장도 이전이 가능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화순군체육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 딱 1년에 한번입니까? 유사한 대회 없습니까? 아닌 말로 생활체육회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체육회 가족 한마음 5천만원짜리는 전부 마을에 지도자 선생님들이 나가서 수업 했던 것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가족 한마음 대회해가지고 예산 또 있지요? 5천만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화순군체육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번에 5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수배 전국복싱대회, 본예산에 들어있는 9천만원 그것은 군수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기는 이번에 새롭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우리 타이틀이… 대회 명칭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기는 군수배가 아니고요. 전국대회 해가지고 국가대표…
○ 위원장 정명조
전국대회인데, 어차피 군수배 아니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군수배는 아니고요. 국가대표 선발전 겸 전국복싱대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우리 화순군에서 무슨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복싱…
○ 위원장 정명조
학교체육 있습니까? 우리 복싱, 없지요? 학교 체육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체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라운드 골프 지금 동호인들 협회 회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숫자는 제가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서 이 전국대회를 꼭 해야되냐 이 말이에요.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전남 대회도 아닌 전국대회를… 무슨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께서 전국으로 얼마나 대회를 출전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라운드 5개 클럽에 한 120명 정도 됩니다. 화순그라운드골프 협회가…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유치를 했는데 부산이고, 어디고, 상당히 멀리서… 경기도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홍보도 되고, 지역 경제 일조를 하지 않느냐…
○ 위원장 정명조
제30회 무등기 전국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이 우리 학교 체육 학생들, 초?중?고생들 배구 육성하는 학교 하나도 없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없는데, 왜 우리가 몇 천만원씩 주면서 대회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이 부분도 배구협회하고, 전남도…
○ 위원장 정명조
언론사에 코 끼어줄 일 있습니까? 무등일보에 코 낄 일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도 협회 하고 이번에 어머니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구협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화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적벽실하고 만연홀 빔프로젝트 5천만원씩, 이것 조달 물가가 5천만원씩이나 합니까? 금액이 엄청나서 그래요. 지금… 보통 우리가 학교 강당에다 해도 2-3천만원이면 설치 한 것 같은데, 이것 조달물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금 금액을 넣은 것인지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계수조정 때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여기 게이트볼장 비가림 이 쪽 부분은, 동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한 면은 나중에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노인회관하고, 복지회관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데, 건폐율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옆으로 옮겨서… 이전을 해서, 이것은 놔두고 신설을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이것을 추가 시켜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서양정 때문에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설수에 오르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자기네들이 국가대표도 아니고 말이에요. 30몇 억씩 들여서 이전해줍니까?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통상적으로 가까운 장흥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자료로 받아본 결과 대략 그 정도로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최소한 용역설계를 해서 최소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건축 면적, 동복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군자정이 아마 서양정보다도 더 역사가 깊고, 더 오래됐습니다. 활터가 생긴지, 지금 29평, 30평이 안 됩니다. 회원 수도 아마 비슷할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건물 면적 말씀하시죠?
○ 위원장 정명조
네. 건물평수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회원 수도 비슷할 것이고, 그런데 30몇 억을 가지고 활터를 옮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1억! 1억이면 지어 줘버리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기본 설계비하고,
○ 위원장 정명조
국가대표도 아니면서 무슨 250m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사정거리 몇 m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10m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80m?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10m요.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재 110m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총 터가 110m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죠. 사로 거리가, 지금 활 쏘는데서 부터 과녁까지 거리가 110m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녁까지가 110m. 그러면 이쪽 10m, 저쪽 10m, 20m씩 하더라도 40m.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 쪽 뒤에는, 활 쏘는 데 뒤에는 건물이 서야하기 때문에 10m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20m 잡고, 20m 잡고, 150m… 과녁 뒤로 20m, 사정터에서 20m 해도 150m면 되겠네요. 250m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최소면적으로 했을 때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 서양정 사원들을, 궁도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250m 시위 던져가지고 쏜 사람 있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활 쏘는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m입니다. 그래서 건물 들어가고 뒤에 또 화살받이, 뒤에 화살이 날아왔을 때 거기에다가 또 흙을 쌓아야 하고, 그 거리까지 총 해서…
○ 위원장 정명조
대한체육회 기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지금 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터수가 나오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최소 면적으로 하면 한 200m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활터가 변질이 되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군자정 또 예를 들겠습니다. 원님이, 현감이 포졸들 군사 훈련장이에요. 활도 쏘고, 창도, 칼도, 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터에다가 그냥 활터를 만들어 준 것이 겸해서 된 것입니다. 지금… 형을 집행했던 장소에요. 곤장을 때렸고, 사형을 집행했고, 원님, 현감들이… 그런 터들이, 정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활터만 남은 것이에요. 검술, 창술은 다 없어지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서양정도 옛날 일정시대 때, 일본놈들이 남산 꼭대기를 밀어서 신사를 지어서, 신사참배를 우리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시켰던 치욕의 장소에요, 거기가 원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향청리 65번지에 있었어요. 그것을 1965년도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옮긴 것이 남산 꼭대기에 옮긴 것이에요. 제3공화국 때, 자유당시대 때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치욕의 자리에서 옛날 신사참배 하던 자리에서 앉아서 술 먹고, 참 먹고, 차 마시면서 활을 당기고, 시위를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없어져야 할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빨리 복원을 시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양정을 옮깁시다. 옮깁시다. 했던 것이지, 보기 싫어서 옮깁시다. 그런 것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궁도인들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없애서, 복원을 시켜서 옛날 남산을 만들어서 도시 공원화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였어요. 원래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건의 할 때에, 그런데 이게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가지고, 우리 옮기려면 국제 규격에 맞게 옮겨주라. 30억이라는 말이 생각이나 됩니까? 활터하나 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설계를 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 사원들이 몇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돈으로 해보라고 해요. 어떻게 하겠는지, 자기 살림을 갖다가 자기 통장을 털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활터를 이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뜻을 갖고 해야지, 무슨 국비, 군비는 세금은 남의 돈입니까? 변질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동복 군자정 리모델링비 5,500만원 말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무튼 설계할 때 최소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수 조정 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말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두 가지 것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활터 하나 옮기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어 버려요. 납득이…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1억 줍시다. 하면 주겠지요. 주겠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활터하나 옮기는데 설계비 1억 해가지고, 33억짜리 활터 옮겨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가 찰 노릇이에요. 모르겠어요. 엘리트 체육, 학교 체육 거기다가 30억, 40억, 50억, 100억 투입했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닌 말로 꿈나무 육성, 제가 말한 배구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복싱, 학생들 가르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학교 체육을 가르치는 데가… 거기를 전국 대회를 하고, 선발대회를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우리가 말하는 분수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분수에 맞게, 우리 화순군에 맞게, 어차피 군이에요. 도농복합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박춘남입니다. 재난방재팀장 홍정용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고국석입니다. 토목팀장 최대웅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최강섭입니다. 농촌마을팀장은 오늘 교육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관제팀장 김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00만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추경 증액예산은 166억 8,943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696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3쪽 민방위운영 및 소방 관리 예산은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로 재해요인을 해소하고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2차분 용역비 4억 3,983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 시 제방 월류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재해요인을 해소하고자 남면 장전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 관리 2차분 용역비 3억 2,935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주민숙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하천정비 사업으로 화순천 꽃길 조성공사 등 19개 사업에 사업비 7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하천 465km, 422개소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 신속복구 등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부 결정된 사업비 3,800만원에 대해 도비(50%), 군비(50%)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암면 천태1리 제정소하천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금회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수에 안전한 하천정비로 치ㆍ이수 능력 향상 및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이서면 야사리부터 인계리 일원에 하천 6.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의거 시설비 28억 4천만원, 감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하천 정비 신규 사업으로 치ㆍ이수 능력 향상 및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해 도곡면 죽청리 지석천 합류점에서부터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4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국고보조금으로 확정 통보된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도곡면 월곡리부터 평리 일원에 하천 1.2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의거 시설비 28억 4천만원, 감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가하천인 지석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익산청 사전 협의에 의거 국고보조금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가로등관리 시설비입니다. 우리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2018년 3월 현재 총 12,932등이며, 이중 절전형 보안등(ESCO) 5,600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비 추경안으로는 보안등 신규설치 100개소에 1억, 읍·면 보안등 9,829개소에 유지관리비 1억, 시가지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가로등 50개소 교체에 5천만원, 특수시책으로 로고젝트 45개소 설치에 5,60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군도 정비 사업은 이서면 군도 14호선 선형개량 공사 등 6건으로 예산은 총 7억 5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총 5억원을 확보하여 12건의 사업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CCTV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지선과 간선에 연결된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하게 일어남에 따라 경찰서 협조를 받아 설치가 꼭 필요한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풍면 한지1리 마을 외 3개 지역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도민안전 CCTV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설치구축은 금년도 신규설치 50대 설치함에 따라 CCTV 녹화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범죄예방 및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양면 양곡1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용ㆍ배수로 정비 및 관정개발 등 77개소에 도비를 포함하여 23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저수지인 한천면 동가제, 도암면 봉동제, 화순읍 일심제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를 포함하여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이양면 묵곡 1제와 금능제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어촌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현장포럼 용역입니다. 농식품부 선정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2,9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여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공모를 위해 필요한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고,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작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본예산으로 책정한 13억 8천여만원을 6억 9천여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입니다. 당해 사업들의 사업진척도 및 부대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시설부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추가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추가하여 5억 8,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입니다. 우리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소교량 등 85개소에 2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마을회관(경로당) 및 정각보수 등 47개소에 8억 2,68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이서면 영평리 공용주차장 설치 공사 등 5건으로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으로는 도비 보조금 4,5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3억 6,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 1억 8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1억에서 2천만원을 감하여 5천만원을 감하였고, 일반 운영비 운영 및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앉으라고요? 아니, 서 있으라고요. 얼른 끝내버리게요. 1분 만에 끝내버립시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좀 많이 하신다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예산 보고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이 예산과는 별개로 제가 한 가지, 작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들이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작년 추경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작년 2회 추경은 실질 설계와 입찰 이런 과정이 늦어서 동절기에 와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아직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냐면, 공사를 추진한다고 언제까지 끝낸다고, 표기까지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위원 최기천
그리고 금년에는 벌써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해요. 아까 동절기가 지나서, 지금은 콘크리트 이런 사업이 아닌 사업은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작년 1회 추경 때 했던 것도 아주 늦게 하반기에 추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조속히 시행을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시행도 빨리 해서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점인지 예산과 별개로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민방위 양성, 저도 공직을 퇴직하고 잠시 마을 일을 보면서 이 교육을 갔다 왔어요.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 갔다 와서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방위대가 정말 활성화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한번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교육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또 보내고, 보내고 어떤 관행으로 해서 보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민방위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이라도 시켜서 한번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 이수로 끝나버려요. 물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보안등은 수없이 수요가 창출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보안등을 설치해가지고, 필요 없는 보안등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새로 설치해야 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 그리고 여기가 본예산이 1억인데, 추경이 1억인데, 왜 3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185페이지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설명 자료 보고 해서 그러는데…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설명 자료가 잘 못 되었네요. 본예산은 1억해가지고,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공사가 1억, 1억인데 왜 3억인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착오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 드린 노후가로등이 오래 되다보니까 기존 설치했던 가로등들이 노후화 되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네. 로고젝터 빛 조명장치 설치공사,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이해를 돕고자…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가로등에다가 필름을 넣어서, 가로등이 비치게 되면 바닥에, 우리 화순군에 범죄 예방이라든지 화순군의 그런 시설입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데다가 필름을, 거기에다가 디스크를 넣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가로등에다가 필름을 넣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디스크를, 그러면 불을 켜게 되면 그 디스크에서 바닥으로 내려서 쪼이는… 그러면 거기에서 문구가, 우리 군에 맞는 문구들을 넣어서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 최기천
묵곡제, 금능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국비와 매칭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노후저수지에 대해서 보면, 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라우팅도 좀 넣고, 그리고 방수로 같은 데 콘크리트가 오래 되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라우팅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라우팅이 1m 간격으로, 깊이를 넣거든요.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두 줄로 넣습니다. 재단 상부에서… 그러면 1m, 1m, 지그재그로 그게 되지요. 그라우팅이 비싼 공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청풍면 백운리 CCTV 설치 8,000만원, CCTV 설치가…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800만원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것도 또 설명 자료가 잘 못 되었네요. 제가 지금 여기를 보고, 8,000만원이라니까 무슨 CCTV가 8,000만원인가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 위원 최기천
말이 안 되지요. 나는 8,000만원이라고 해서… 물론 본 예산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2개소하는데 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CCTV가 8,000만원이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죄송합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것은 마을 CCTV입니까? 어떤 데에다가 마을 CCTV를 설치해줍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마을 입구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골에 보면 어느 면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농작물 절도들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범죄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저희 북면 같은 경우는 제가 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면단위 수변구역 자금이, 담당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수변구역 자금이나 광역 사업비를 추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그것을 각 마을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그냥 해준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변 구역 자금을 가지고 우리 면에, 거의 2개씩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나서, 그 CCTV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수리를 마을에서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같이 청풍 백운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자체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해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군비를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재원가지고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부의장님 말씀이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북면에는 수변구역 사업비로 많이 설치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관제팀장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번에 수변구역으로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 한 것, 우리 자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연계가 안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김진
우리 함체형이라고 자체 녹화만 해가지고, 여기에서… 관제센터에 연계가 되면 그에 따른 IP나, 스토리 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엄청나게, 재정적인 압박이 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비를 이렇게 조달해서 해준 데는 관제센터에 같이 연결해서 관리를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면단위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것이라도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저희 군인데, 어느 면은 혜택이 가고, 어느 면은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그렇지요. 설치도 해주는데, 설치 한 것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계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거시기 사업으로는 됐습니다마는 이서천 정비사업 계획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여기 아까 보면 예산이, 이서면 군도 14호선 야사2리 교량 확포장 공사 9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위치를 아실 거예요. 야사 2구 산사, 파출소에서 방범처소 내려가는데 조그만 교량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조그만 교량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약간 커브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확장을 하려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서천 정비 계획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연결 할 수는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거기 부분은 소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군도를 통과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쪽에 정비 계획이 거의 앞까지 가까이 하천 정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있어서 좀 했으면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 위원 최기천
그것을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또 일부에서는 커브로 도니까 좀 위험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량을 반듯이 확장을 해 달라. 반듯이 선형 좀 잡아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다른 의견은 거기가 직선으로 나버리면 차가 너무 과속으로 달려서, 오히려 또 그런 위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역 현장을 잘 보시고, 설치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사업 시행 시에 부의장님과 타협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가로등에서 구간별 한전 계량기 부설에서 요금을 납부한데가 있고, 정액제로 해가지고 몇 등해서, 등 당 얼마 해서 내는 요금제가 있고 그렇지요? 제가 전번 2017년 사무 감사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제가 흔히 말씀 드린 것은 정액등을 LED 교체로 하는 것이 몇 등이 있으며, 그것을 한전하고 전기요금 관계를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지를 주문 드렸는데, 그것을 전수조사 하셨는지?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지금 저희가 가로등에 한해서는 전기요금이 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LED로 바꾸면서 3㎾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한전하고 퍼센티지를 따져가지고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80w에서 110w까지는 정액제인데, 45w로 내리게 되면 저희가 45w 개수로 해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계약전력 5㎾를 3㎾로 낮추겠다. 기본료 2㎾를 덜 내겠다는 취지고, 지금 보안등 관련 시골 마을이 됐든지, 어디든지 보안등 관련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차피 LED 교체하는 것은 수명도 수명이지만 전기요금 관련 절약 아닙니까? 절약차원에서 지금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원 취지는, 그것을 전수조사 빨리 끝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협의 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협의 중이에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제까지 협의만 하면서, 뭐 하러 하루가 바쁜데…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금년도 초에 지금 다시 계약을 할까하고 협의 중…
○ 위원장 정명조
빨리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오늘이라도 빨리 당장 해야해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장 정명조
왜 우리가 국가의 공공기관에다 돈을 더 내줘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시고 유천리 2구 행정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화순읍 유천리 2구… 지금 만연폭포 밑으로 유천리 2구… 1, 2, 3구 있는데 2구가 지금 도로변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금호타이어면 금호타이에서부터 만연폭포 구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구 행정구역…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최강섭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알아볼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게 왜냐면 유천리가 1, 2, 3구 있는데 지금 보이지요. 1구, 2구, 3구 과기고 있는 쪽이 아마 1구인 것 같고, 이쪽 음식점 있는데가 2구이고, 이쪽 산밑으로 있는데가 3구 인 것 같은데 행정구역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CCTV 4대를 설치해준다? 마을 건의사항이라고요. 안 돼지요. 먹거리 골목에다가 CCTV를 왜 우리 군비로 네 군데나 해줘요?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도면해가지고 설치 장소 주십시오. 무슨 영업장소에다가 우리가 왜 4대나 해주냐고요. 거리도 몇 백 미터 안 되는데, 몇 백 미터가 뭐에요. 몇 십 미터에 불과하지요. 아마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이쪽 수만리 넘어가는 쪽 음식거리, 집 앞에다가 하나씩 해주라고 하지, 백운리는 8천만원이라도 가서 해줘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입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4,453만원을 재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무등산 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억 9,600만원 중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을 군 세외 수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국비 2억 5천만원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전남 기술과학고에서 동구리저수지간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2억 1,800만원과 능주면 능주역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관영리 주차장조성사업 2억,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5억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벽라리, 삼천1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과 춘양면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4개소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산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지특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후 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1억, 화순읍 유천2리 인도정비 및 춘양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각각 2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폐ㆍ탄광지역 개발 사업으로 자치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 사업시행에 따른 부족사업비 15억원, 능주면 원지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확충에 4억원, 군청 앞 공원조성에 따른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 등 주민복지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한천면 가암1리 교량 시설 등 6건에 4억 2,200만원, 이양면 금능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에 3억 8,500만원, 동복면 유천리 교량 설치공사 등 2건에 2억 6,000만원, 동면 복암리 농로 확장공사 등 2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벽화거리 조성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을 위해 벽라1리, 일심1리에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전아파트 LPG저장시설 철거에 3천만원, 한국아파트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확보 사업비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국ㆍ도비를 포함한 1대 추가 배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100만원, 대중교통이용객의 대기 공간 확보를 통해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운수업계 지원 사업으로 오지ㆍ도서 대중교통 편의 제공하고자 노후 된 차량교체를 위한 보조금 1,500만원,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1대분 배분에 따른 국ㆍ도비를 포함한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 군 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 중 원인행위를 확정하지 못하여 불용된 예산 3억 6,200만원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 1시간 하려면 과장님, 이리 앉으시고, 간단히 끝내려면 서 계시고… 1시간 하려나 보네요.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국비, 도비를 수반해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임근성
네. 국·도비가 배정돼서 이번에 군비를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구입해서,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도시과장 임근성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요.
○ 위원 최기천
네. 물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이것을 홍보를 잘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량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있는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대를 더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낮았다면 당연히 추가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있는 것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비까지 더 지원해주면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기사분들이 3대에 1.5씩 계산해서 4.5?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1인당 하루에 출동하는 건수가 하루에 3.4콜이 됩니다. 네 번은 못나가고, 세 번 이상은 나가요. 그래서 지금 좀 이용률이 낮다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이용률이, 장애인들이 택시 이용률은 낮은데, 장애인 숫자에 맞추어서 택시를 보급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지금 국·도비를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돈을 또 차를 안 받으면,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왕에 하게 되면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서, 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애인이 또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정말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차량 구입하고 인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콜택시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근성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수만리 공영주차장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했던 사업이 지금 됐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지요?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아니요.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 결정하고,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려면,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비여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재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곡도 한 예가 있어서 했지요? 또 수만리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세워줬느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정말 논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역에 도움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이 잘 못 되어가지고, 반납 내지… 이것을 다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정말 사전에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원들하고도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예산들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도시과장 임근성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지방도에 방지턱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도시과장 임근성
지방도 관련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의로 설치는 못하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도에서는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면 아예 지방도의 방지턱은 우리가 민원을 도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최기천
우리 군을 통해서,
○도시과장 임근성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아니,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가 설치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도에 의뢰를 하면, 도에서 확인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안 해주고… 도에서 설치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도에서 확정이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 요구를 하면 답사를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물론 책정이 안 되면 사업의 이유를 들어서 안 해줘도 되겠지만,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한다 하고 우리 군에서는 발뺌하는 식이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그래도 책정이 안 되면 어떠어떤 이유가 있어서 책정이 안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발생할 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 예산 투입도 안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왜냐면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근성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내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을 타 군내버스가 오는 데가 있지요?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최기천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담양 교통이 북면까지 오는 것이 있고, 곡성 교통이 또 북면까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담양 교통은 운행을 했지만, 이제 담양까지만 오고 소재지 연결이 안 돼서,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당초보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장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곡성 교통이 북면 쪽에 하루에 네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회 밖에 안 오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화순이기 때문에 화순 시장이든지, 화순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듭니다만 지역 여건상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옥과 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통이 줄면, 많은 불편을 느끼겠다고 우리 군과 곡성군과 협의를 해서 기존 방식대로 운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한번 그런 것도 지역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곡성 교통하고, 또 곡성군과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어떤 의양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근성
곡성교통도 아무래도 사익을 위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4회에서 2회로 줄였던 것 같습니다.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곡성 교통 관계자들과 한번 만나서 우리 주민들이 소수라도 이용한다면 그 분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주고라도 또 추가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2016, 2017, 2018년도, 2016, 2017년도는 폐광기금 사용처, 2018년도는 사용 계획, 90억에서 100억 사이 그것 좀 자료 주시고, 계수조정 때 까지… 그리고 전번에 제가 주문했던 것, 마을 주차장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은 제외입니다. 일단 관공서나 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 빼고, 순수 시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해줬던 12개 면 주차장 현황, 그것을 계수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