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과 박광재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회의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정용 안전방재팀장입니다. 고국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대웅 토목팀장입니다. 김대옥 농지기반팀장입니다. 이종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춘남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에 4,9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지원 현황은 전담의용소방대 근무 수당 4,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900만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시?군 기술경연대회 경비 200만원 실전대비 강화훈련 비용 1,500만원 등 총 6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동면 등골 소하천 등 5개 지구에 4.44km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에 2개 지구 사업 완료하였고, 구암 소하천은 2017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등골 소하천은 2018년 마무리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신규사업지구인 만수 소하천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서면 이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개 지구에 7.4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및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인 도곡면 유신교 및 한천면 결우교에 대하여 노후교량 철거 및 재가설 공사로서 총 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약 1.78km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곡면 유곡지구 등 4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1.3,km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1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 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5km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1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북면 다곡리 일원에 하천 0.8km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신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동면 운농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6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태풍·홍수·호우·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총 18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 지구는 15개소, 붕괴위험 지구는 2개소, 유실위험 지구는 1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우리 군 총 가로등은 1만 2,868등입니다. 2016년 하반기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2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265등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LED등 기구 교체사업으로 1,173등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월별 전기료 납부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총 1만 2,868등으로 가로등 3,037등, 보안등 9,831등입니다. 우리 군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기료 납부 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주요 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 단속을 한 결과 2016년 864건, 2017년 1,236건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골재반출 실적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관내 골재채취허가 현황은 화순읍 삼천리 골재채취장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골재반출 실적으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247㎥이며, 향후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사업으로 군도16호선 이천?서유 간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대해 20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재난위험교량 개축 등 21개 사업은 1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도곡면 농도 305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2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 농도 305호선 교량설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춘양 용두리 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은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19쪽, 2017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7건에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양곡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 등 38건에 대하여 7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누수저수지 정비 사업은 도곡면 신덕제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수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시행?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오곡제 등 저수지 1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14개소 중 7개소 완료, 3개소 추진 중, 4개소 미정비, 미정비는 금능제, 동가제, 봉동제, 세량제가 되겠습니다. 이양면 묵곡2제는 총 사업비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6월말 준공완료 하였고, 청풍면 한지제, 동면 경치제는 총 사업비 30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전반기에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이양면 묵곡1제는 현재 전남도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 중이며 계약심사를 거쳐 2018년 초 발주하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정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 가뭄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2억 6,0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관정개발 30건 등, 총 3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준공 완료하여 내년도에 발생 가능한 가뭄재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5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14개소 저수지에 대해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영농철 용수공급을 위하여 중지하였던 사업은 11월부터 재개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후 양수 장비 교체를 위해 양수기 80대등 총 119대를 배부 하였으며, 수리시설긴급 보수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 등을 수시로 추진하여,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대 현황입니다. 노후 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6년에 1,900만원을 투자, 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76개소 중 34개소 완료하고, 4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총 19건에 575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면 전체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능주면 등 4개면에 대한 사업 중 능주면은 사업 완료하였고, 3개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을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 권역사업 5개 사업 중 운주, 잠업권역은 완료하였고, 3개 권역은 추진 중이며 농소마을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78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총 20세대 중 14세대는 전입, 1세대는 미전입, 4세대는 건축 중, 1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총 25세대 중 11가구는 전입, 1세대는 미전입, 3세대는 건축 중, 7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 3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는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기반시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조합원들에게 건물을 신축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금번 3월경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사업량 대비 55%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능주면 석고천 소교량 가설사업 1건으로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현재까지 정비사업 집행내역은 10건에 4억 7,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 및 보상협의 독려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3구 CCTV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5억 700여만원을 투입하여 52개소 160대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으로 문자인식 CCTV 수리 및 센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11회에 걸쳐, 5,800여만원을 투입하여 27개소 보수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당초 공사계약기간 대비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공사 현황으로, 청풍면 세청리에서 지방도 839호선에 접속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지월, 세청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839호선 유치, 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노선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3년 3월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도로과에서 유치?이양간 지방도 노선을 이양면 야문 마을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노선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 공사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지방도 노선변경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9개 사업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와 하반기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임기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했던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된 운영비가 조정 또는 삭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의견을, 그 이유가 뭔지? 왜 운영비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정되고 삭감될 우려가 있는지요? 담당 계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돼요. 2016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없으신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예산이, 의용소방대에 많은 지원이 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22개 시군의 의용소방대 예산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도 조례 운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운영 조례 기준이 명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 예산이 많은 이유는 전문 의소대가 4개소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동복, 남면, 이서, 도암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 동복 119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전문 의소대를 폐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동 수당은 어느 시군이나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전라남도 운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그랬죠. 시장, 군수가…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우리 화순군 조례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특별하게 만들 수 없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하는데, 22개 시군은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준하면 출동수당을 몇 회 줄 것인가?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했다고 해서 다 지급하지 못하고,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정하기가…
○ 위원 김숙희
모든 수당이나 관리비, 운영비가 지금 도에서 다 지급되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도에서 일부 의소대에 가고, 부족 부분은 우리 군에서…
○ 위원 김숙희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시간 단가별로 해서 주고 있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모든 게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 조례로 하고, 시군 조례는 만들지 말라는 지침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우리 화순군 조례를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고, 지금까지는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일부 세우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세워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 위원 김숙희
그 부족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운영 조례도 없는데 무엇에 의해서 차량을 사주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우리 화순군에서하고 있는지 문제고, 담당자님! 개인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의소대 차량 개인 사용할 수 없는 거죠?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이 차를 가지고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김숙희
의용소방대 차량이요. 지금 의소대 차량 있죠?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의소대 차량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로…
○ 위원 김숙희
자율방범대 차량인가요? 의소대는 차량이 하나도 없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서면에 소방차 한 대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화순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2017년 6월부터 시작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 12월에 끝내야 되죠? 공정률 55% 가지고 끝내실 수 있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 도막 포장이라고 했는데, LED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분이, 약간 민원이 생겼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민원이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양쪽에 LED를 설치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 양쪽으로 설치했거든요. 설치함에 따라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트랙터 같은 것, 지금 3m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가서 봐도 그래요. LED를 양쪽에 설치했을 때는 차량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쪽만 설치하고, 한 쪽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차량 통제를 유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량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달까지는 협의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LED 빼놓고 다른 것은 준공이 됐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포장 일부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 같은 것…
○ 위원 김숙희
저는 왜 이렇게, 12월 달 겨울 공사로 맞춰서 하는지를, 지역에서 보면 겨울 공사들은 부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까지, 추운 날 이렇게 공사를 하시려고, 55%면 45% 정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여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포장 같은 경우는 현재 90% 이상 다 진행됐고요. 조경 같은 경우도 70%, 80% 됐고, 이 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했을 시기 자체가 10일, 1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리고 당초에 LED 기초 같은 경우는 공장제품으로 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터파기만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하고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김숙희
겨울에 이렇게, 특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나가는 농로포장이나 겨울 공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산책로는 12월 말까지 틀림없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서 LED 교체가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7%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7% 교체를 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LED 교체 몇 %나 하셨나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작년에 16%정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대폭 확대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00개 교체를 하다보면…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LED로 몇 개소 교체했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작년에 3억 가지고, 300개소 정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00개 했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몇 개 하셨나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2016년도에 한 300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에는? 올해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2017년도요? 올해 13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1,173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여쭤보냐면 뒤에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로등 납부내역을 해주셨는데, LED 설치 전하고, 교체 후하고 자료…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전기요금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확히는, 올해 대폭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비교는 내년 정도에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는데요. 현재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요금…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나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LED 교체 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2015년, 2016년 자료가 있으면… 그래도 LED로 300등 정도 2015년도에 교체를 했으니까 전기요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고 싶어서,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저희가 신규 설치를 한 200등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2017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13개 읍면의 1,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가하는 부분 합쳐서요.
○ 위원 김숙희
전기요금이 감액되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1,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많이 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장기적으로 보시고, LED 교체를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서 우리 전기요금 절감을 하면, 거기 수익 계산을 한번 맞춰보셔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대폭 교체가 된다고 하면, 금년하고 2018년도 비교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에 누가 요구를 하던 간에 가지고 있으면 LED 교체 사업에서도 더 탄력을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지금 100% 된 곳은, 총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경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보면 진도 40%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나요? 경치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 내용이 변경됐나요? 왜 예산에서 변경사항이 나타났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 예산이었나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제가 온 뒤로는 변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검토하시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2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8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었는지, 검토하시고 자료로 좀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게 보통 계약 금액하고, 예산하고 당초에 다를 수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이게 총 사업비,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네. 그리고 입찰하고, 낙찰 차액이 생기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공사 100%짜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진행 중인데,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약 단계에서 변경이 있어서 단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업무보고 초에 주셨던 그 계획서 자료 보시고, 비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25쪽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경로당은 다른 부서에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원금이 별도로 나오고, 마을회관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만 완전히 관리를 합니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용도는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용도도 다르죠.
○ 위원 김숙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구분을 짓지 않기는 하지만, 지원 받는 데에 대해서 경로당이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마을회관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를 경로당으로 같이 써요. 그러면 양쪽에서 지원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죠. 노인 분들 밥값이라든가…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게 혹시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없습니다. 시설관리만 하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구분되어서, 예를 들면 한천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그 밑에 공실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오음리에 있는 거요?
○ 위원 김숙희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공실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실을,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공실이 생기면 휴양림으로 활용하려고, 타운하우스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거기 민원이. “그러면 그 공실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써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을회관으로 하면 뭐가 안 나오고 경로당으로 하면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 화순군에서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마을회관 그 동네에 있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그 타운하우스 안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이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경로당이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같이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별도로 있는 곳이 없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분들 민원이, 타운하우스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마을회관을 하나 해 주십시오.” 라는 민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타운하우스 하나를 활용해라.” 그런데 그 용도로 하면, 마을회관으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으로 하면 지원이 되니까 경로당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마을회관 개념은 뭐고 경로당의 개념은 뭔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경로당 보수는 누가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경로당 보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수 관리 차원이니까요.
○ 위원 김숙희
마을회관 개?보수가 아니고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야 되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런데 근본적으로 당초에 마을회관이었다가 경로당으로 지정된 거죠.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면 복수로 지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오음리 거기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번거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오음리 3구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있잖아요. 그 동네 같은 동네예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저 안쪽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도로가에 있는 것, 그것이 한화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 지어준 거예요. 마을회관이지만, 그분이 거기까지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오음리 3구하고, 오음리 2구가 구분되어 있죠? 거기는 오음리 3구고, 여기는 오음리 2구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거기까지 같이 쓰기로 했는데? 몇 가구 안 돼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마을마다 경로당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타운하우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마을회관은 안 되고 경로당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근거를 보는데, 일단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없죠?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개?보수만 하는 거죠?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만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가정활력과에서 개?보수는 안 하나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시설 정비는 안 하나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안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전원마을 다지지구, 언제 이 사람들이… 25가구 완료하셨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지지구 말씀하시죠?
○ 위원 김숙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지지구는 현재 각 단지 내 도로가, 좌측에 37%, 우측이 35%, 경사가 심하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너무 높다, 경사가 심하다 해서, 그분들이 조합 측에서 한 1억… 중지를 했어요. 지금 풀어줘서 지체상환금을 하루에 4만 5,000원씩 회사에서 내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 나머지가 5,000만원 정도 있고, 조합에서 1억 1,000만원, 사업자가 2,000만원 대서 37% 구배를 18%로 낮추는 방향으로, 한 180m 정도 되거든요. 1억 8,000만원 풀려고 계획 중에 있고, 따라서 이것이 풀어졌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 상반기에 뭐가 완료가 됩니까? 경사도 심한 곳, 35도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경사도 거기만 잡아주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분들이 즉시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건축 허가 받아놓은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25가구입니다.
○ 위원 김숙희
25가구 건축허가를 지금 다 받아놓으셨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도로만 낮아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언제쯤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 상반기로 보시나요? 그러면 그거 예산이 다, 그 공사는 언제쯤에나 하실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한 5,0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조합 측에서 하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사업계획서 세워져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회의자료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조합에서… 조합하고,
○ 위원 김숙희
우리 군하고 조합하고 같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군에서는 진행하게끔 해서 지체상환금 물고 있어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 위원 김숙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체상환금 4만 얼마씩 물고 있으면 끝입니까? 그냥 놔둬버려도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다지지구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우리가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보면 정말 위험스러워요. 저런 곳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2017년도에 이 다지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 자료 혹시 있나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합원들하고 우리 화순군이 만나서 진정한 토론을 했다든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제가 조합원들과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비 때문에 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자기들이…
○ 위원 김숙희
그 회의 언제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올해 6월 달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회의 자료 가지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보고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 김숙희
CCTV 담당하시는 계장님! 현재 406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화순군에 CCTV 몇 대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502대인데요, 관제한 것이 440대, 경찰서에서 62대, 502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502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올해 신규 해서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치 위치나, 이것 2018년 어떻게 계획을 세우세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지금 현재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경찰 5대 강력범죄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사건 횟수 같을 것을 다 조회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 적으로, 범죄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은 마을 진출입로 위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준을 바꿔야 될 이유가, 지금 우리 화순군이 초고령 사회입니다. 여성들의, 취약지구,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치매 가지고 계시는 노인들의 행적 추적이 안 돼요. 이게 마을에, 마을에 계시는 분이, 이번에 우리 한천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
네.
○ 위원 김숙희
그 분의 행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보여요. 그 다음 행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물이 없는 물구덩이에 빠지셔서 하룻밤을 거기에서 지새우고 그 다음 날 생존으로 찾아 낸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새벽 4시까지 다 포진돼서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마을에서 나오는 게 화소가 낮아요. 그 다음부터는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적이 어디로 가는지를, CCTV를 할 때 위험지구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보다, 우리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노인들이, 폭염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가는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 예방 차원에서 설치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CCTV을 더 신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 진입로에, 마을 앞에 나와 있는 CCTV 화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를 하고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방 차원에서 설치 기준을 변경해 주시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수 위주로, 화소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CCTV가 있어서 농산물을 가지러 왔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예방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리시거나 노인들의 행적을 추적할 때는 굉장히 취약지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포항 지진, 전국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지진에서 우리 화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대피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현황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전체? 그러면 우리 화순군 6만 5,000명을 대피소에 다 수용할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충분한지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교육을 혹시 시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초등학교라든지, 단체적으로는 현재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TV에서 보다시피 의자 뒤에 숨는다거나, 복도로 나와서 넓은 공터로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대피소 지정이 되어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아파트 대피소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통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연부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화순은 많이 있잖아요. 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대피장소가 어떻게 될지, 응급조치로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요. 자기 가구에서 자기 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자연부락은 지하주차장이 대피소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을,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진 대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우리 안전건설과 미국, 유럽 가지 마시고요. 직원들 벤치마킹 가실 곳이 있으면 일본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 질의가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 답변했던 부분은 생략하시고 추가 답변만 해주십시오.
5쪽입니다. 화순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신축 공사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사무실, 의용소방대에서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매달 한 번씩,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년에 12번?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번씩하고, 공식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해서 준 건데, 소방대 식당으로 쓰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비 3억원 줬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보다 상위기관인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에 식당을 지어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 빈도가 낮다보니까,
○ 위원장 정명조
즉흥적인 사업,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년에 12번, 회의하는 장소를 3억원이나 들여서 지어줬으면 활용도를 높여야죠! 되겠습니까? 의용소방 대원 출동 수당, 내년에도 줄 거죠? 매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1,924만원을 지급했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내년에는 엄청 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통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도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소방대 예산을 얼마만큼 세우고, 왜 100% 세우지 않고 일부를 덜 세워서 우리 군으로 부담하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제정해서라도…
○ 위원장 정명조
저희가 이 소방대를 지원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상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줘야 된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일단은… 해 준다고 하면,
○ 위원장 정명조
불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적한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무 수당은 내년에 동복이 한 군데 줄어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관련해서 물어보냐면, 일부 면 단위 의용소방대원에서는 50% 밖에 안 줘요, 대원들한테… 50%는 자체 운영비로 씁니다. 1원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입회비를 50만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의용소방대원 되려면 50만원 내고 들어오라고 해요. 아주 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서면 전남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작년에도 제가 사무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자동차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언제 끝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자동차를 소방서에서 교체해 준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동복이 만약에 소방서가 서면 불용처분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하십시오. 운영비 별도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가로등 부분입니다. 지금 정액요금을 내는 데가 있고, 계량요금을 내는 데가 있죠? 10쪽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정액요금을 내는 가로등이 있고 계량요금을 내는 가로등이 있고, 그러면 정액요금 내는 곳도 LED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1개 등 당 100원’ 하고 정액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내는 데도 있죠? 농어촌 가로등…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그것은 모르겠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계량제가 없으니까! 제 말 들어보십시오. 농어촌 지역 계량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정액요금이에요. 등 당 얼마, 한전에 내는 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계약 단가가 있고, 그 이상 쓰면, 더 올라가면…
○ 위원장 정명조
그니까요. 그게 정액요금이고, 계량요금이라는 것은 구간, 만연로 150등은 전기 계량기에 의해서 산출해서 요금을 내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이나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년에 10억원씩, 20억씩 쓴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예산에만 10억원이면, 추경 1회, 2회 가면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액요금 지역에도 LED로 교체해 주냐고요. 안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하는 농촌 골목길.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지금 가로등 위주로 하고 있고, 와트 수가 높은 것이 가로등이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 말은 보통 150W, 200W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액 요금은 무조건 내요. 고장 나거나 안 켜도, 무조건 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정액요금 내는 곳도 만약에 40W, 50W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200W가, 그럴 때 다시 정액요금을 산정해서 농촌 지역 소외계층을 먼저해줘야지, LED로… 지금 읍내에 훤히 불 켜져 있는데 산간 지역에 좋은 것 켜주면 뭣해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고장 났을 때, 촉이 떨어졌을 때는 LED로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LED 해주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장 정명조
한전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하잖아요. 와트수가 현저히 줄죠.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LED로 교체를 해요.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골목길 보안등 200W, 250W로 정액이 돼 있어요. 한전에 등당 얼마를 내기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LED로 교체를 했어요. 50W, 100W로, 그러면 50%가 떨어져야 되고 70%가 떨어져야 되겠죠, 요금이?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서… 그거 해야 됩니다! 돈 투자하고, 선투자 해 놓고, 몇 십 억 원 투자해 놓고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구간별 계량요금 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전기 계량기가 따로 있으니까, 컨트롤 박스에 의해서, 그런데 정액요금을 내고 있는, 농촌 지역은 90%가 다 정액 요금이에요. 소재지 몇 군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시정하셔야 됩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수지 정비 사업, 우리 김대옥 팀장님! 제가 민원 말씀드린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촌개발 이종준 팀장님! 26쪽, 권역별 사업, 왜 지금까지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죠? 준공 처리가 됐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삼복권역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현재 손 두부 체험장 관련해서, 한천리 주민들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정명조
운영 자체가 없죠?
○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없어서,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체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운영위원하고, 법인하고, 세 군데에서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준공 처리 언제 하실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협약 체결이 된 다음에,
○ 위원장 정명조
돈만 50억, 60억원 던져주고, 확인도, 추진도 안 하고 못써요. 동네 사람들 파 갈라놓고 싸움 시키고, 추진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더만요. 지금 몇 명 째 바뀌는 겁니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업 하나 하면서 동네 주민들, 위원장이 네 번씩이나 바뀌게 만들고 말이에요! 애물단지 됩니다. 제가 지금 모처에도 자료 주신 것 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800여 개에, 이 예산 몇 조가 잠자고 있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국가에서 하는 소득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원하는 곳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상급기관에 건의해 놓은 게 뭐냐면요. 1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라고 했어요. 사업자를 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 수수료를 내야 민박을 하던 와서 체험활동하고 물건을 사가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산식품부에 그것 좀 완화시켜달라고 했어요. 아직 회신은 안 오고 있습니다마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게 여타 다른 식품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정명조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입주 현황, 청풍은 제가 알기로 20가구가 다 된 것 같던데요? 언제 조사를 한 건가요? 전입 가구가 14가구 밖에 없네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분양은 다 됐는데, 건축 완료 돼야 전입이 되잖습니까. 건축 중이라서 전입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현장을 한번 봤더니 재미있는 게 ‘박병길 씨 집’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2호 아줌마’, ‘5호 아줌마’, ‘16호 아줌마’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재미있게들 삽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수로 다 해 놓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것은 꼭 옛날 북한 사람들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했더니, 그래서 한바탕 웃고 왔네요.
우리 회관 짓는데 얼마 줍니까? 2018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1억원씩 줬죠? 2018년도에는 1억원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전에 보통 호수에 따라서 크기를 정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식으로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20가구 이상이니까, 거의 20가구니까 1억,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왜 7,000만원밖에 안 서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 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공기업 대행 위수탁, 안전건설과 사업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농촌공사요.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에서, 지금도 수동으로 작동하는 곳이 있나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다 교체하셨나요? 잘 하셨네요.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옥선 기술보급과장은 중앙단위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동익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선영 역량개발팀장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박효진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김지웅 소득기술팀장입니다. 여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최은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 농업농촌 전문 인력 육성 추진현황에서부터 도심인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미래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영농4-H회원과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8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국?도비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4- H 과제활동사업은 박찬일 농가가 개인사정으로 11월 22일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고객을 확보하고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지원사업과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강소농 자율조직체 3개회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교육과 농산물홍보물 디자인 제작, 공동포장재 지원,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경영체 직거래 활성화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청년 농업인정착 시범사업의 경우 TMR 사료급여기를 활용하여 작업시간을 75% 단축 할 수 있었고,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충성고객이 48%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소농가 가공 상품화 지원 등을 통한 제조가공업 신규 등록 1개소, 제조가공품목 12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7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리 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 5,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농업 기초반인 생활 농업과와 전문가반인 특용작물과, 양봉과 과정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하여 11월 22일 86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2회, 1,118명과, GAP교육 3회 241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복숭아 및 블루베리 등 11과정 6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13개 읍면 101회, 2,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사진촬영, SNS 홍보마케팅 등 9개 과정 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시험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노지포장 9,101㎡와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630㎡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봄꽃, 여름꽃 육묘 공급으로 2016년에 10종 14만주, 2017년에 13종 11만주 육묘하여 공급하였습니다.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 재배 현황으로 2016년에는 45만주, 2017년에 50만주를 재배 전시하였습니다. 시험 전시포 운영을 통해 시기별 꽃묘 공급으로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이번 국화향연은 우리군의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유적을 국화조형물로 제작 전시하여 관람객의 화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남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 조성하여 전년대비 340% 증가한 48만 3,0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의 군 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소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5종 370대의 농기계를 보유, 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임대실적이 2016년, 2,975대, 금년에는 10월 기준 2,419대이며, 배송차량 및 인원을 충원하여 고정식인 콩정선기를 제외한 64종, 365대 전기종에 대해서 금년 7월 6일부터 농업기계 배송한 결과 작년보다 27회가 많은 10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농기계를 2016년도에는 관리기 등 5종 8대, 금년에는 트랙터용 로타리 등 6종 18대를 구입했으며, 농기계 교육으로는 2016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40회, 현장이용교육 7개 과정 463명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20회, 현장 이용교육 7과정, 35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신규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용과 이용률을 제고시켰습니다.
10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605명, 생활개선회 280명, 4-H회 205명의 3개 단체, 1,09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신소득 품목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으로 아로니아와 건백참깨를 새로 분양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으며,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2개 품목의 교육 분과를 조직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농촌여성들에 건전한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과제연찬 교육을 39회 실시하였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H회는 회원 간 정보공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를 12회 실시하였고, 과제 학습포 1만 305㎡를 운영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과제 학습포 결과물 중 백미 70포, 280만원 상당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작물팀에서는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9개 사업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보급 사업은 벼종자 파종 시 1회 시비 완효성비료 시용으로 화학비료 및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벼농사 시비부분의 생력화를 위해 2개소, 12ha 지원하여 비료시비량 58%, 시비노동력 79% 절감 효과를 거?습니다.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사업은 국내산 사료작물의 품질 고급화 및 연중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남면 한우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지원하여 생력농자재 활용으로 수확기 건조시간 단축 및 국내산 조사료 품질 상향평준화로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은 ICT를 활용한 돼지사양 관리로 농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모돈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4개소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절전형 단동환경제어시스템과 자동 개폐기, 환기팬을 설치하여 급격한 내부 환경의 변화에 초기 대응함으로써 자축폐사율을 30% 감소시켰습니다.
12쪽, 소득기술팀에서는 채소 및 과수,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11개 사업 3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기기술시범 1개소,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 1개소,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도비사업으로 경박단소형 분화류 저면관수 생력재배 보급 1개소, 생산비절감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 4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 잡초 방제 생력화 시범 9개소, 웰빙 기능성 신소득 작목인 아마란스 보급 시범 4개소, 다수확 참깨 지역 적응 시범 6개소, 과수 유해조류 피해예방 시범 3개소, 노동력 절감 씨비닐 이용 슈퍼도라지 재배 시범 3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딸기 수량이 4,248kg으로 5% 증가하였으며, 시설 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을 통한 시설내부 7내지 9도 저감 효과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관리시설 시범을 통해 기존 대비 10% 난방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4쪽, 생활 자원팀에서는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동면 경현마을 대상으로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등을 통한 장수환경을 조성 지원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1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을 추진하고, 작목 특성에 맞는 동력운반차, 관리기, 휴립기 등 장비 5종, 10점과 보조구 5종, 312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상품화를 위해서 누룩꽃빵 관련 제조기술 특허를 출현하였고, 상표등록과 저작권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제빵 기술을 전수하고자 2회에 거쳐 5일간 10명에 대한 제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래농업팀에서는 고품질 커피 생산 실증 및 6차 산업 모델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종합 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여, 토양 시비 불균형으로 오는 작물에 피해를 줄이고 표준 시비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 분야 3,556점을, 금년에는 3,600점 계획에 10월 기준 3,492점을 검정하여, 농가에 시비 처방함으로써 균형 시비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 하였습니다.
16쪽, 신잔디 실증포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 조이시아진지와 MOU를 체결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도곡면 고인돌공원 내 2.7ha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나, 너무 늦게 식재함으로 인한 고사와 생육상황이 불량하고, 제초 문제 등으로 2.0ha에 대해 일부 재식하였음에도 생육 상태가 고루지 못하여 생육 상태가 양호한 0.8ha만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품질은 좋은 편이나 잔디 생산 기간이 길고 내한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MOU 종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며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6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49톤을,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기준 144톤을 생산, 축산농가 및 농업인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은 가축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소화율 향상에 따른 악취 발생 감소시키며, 미생물 처리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상품화율 증가로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중으로 우리 군의 가축 질병예방에 핵심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틈새 소득작물 시험재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4.1ha, 모링가 3.3ha 등 32농가에서 8.3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작물은 온도상승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지가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아열대 작목이면서도 기능성이 있는 오크라, 차요태, 얌빈 등 3개 작목을 8개소 0.23ha에서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얌빈과 오크라는 직파 실증 재배를 통해 종묘비를 68%에서 77%까지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정착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판매 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확산하고, 새로운 작목을 타시군보다 선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재배현황은 한약초 194ha, 작두콩 57, 꾸지뽕 6.8ha이며, 추진현황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016년에는 2개 사업, 금년에는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컨설팅으로 2016년에는 70회, 2017년에는 90회를 실시하였고,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6년에 2회, 2017년에는 5회 추진하였고, 재배기술 연구로는 토종다래 1개 작목에 대해 실증 재배 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장별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 사업장인 화순파프리카떡국 즉석가공품 포장센터에서는 파프리카떡국, 별꽃떡볶이 등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작년 한해 떡국떡 등 5종에 가공 상품을 판매한 결과 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또한 2017년 10월 현재 4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장인 보리 및 뽕잎 활용 기능성 청국장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4년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하고, 2015년 6월부터 청국장과 청국장 환을 가공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 청국장, 된장, 두부 등을 판매하여 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 및 방문상담 지도 결과 금년에는 10월 현재 4,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연발효빵 가공포장센터에서는 16년 ‘누룩꽃이핀다’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작년 한 해 누룩단팥빵, 기정빵 등 12종을 생산하여 1억 4천만원 매출을 기록 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 1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으로 매출액은 2015년 대비 16% 증가한 7억 4,700만원으로 농산물가공사업장 활성화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고용창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5개 분야,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2개 분야, 귀농현장실습교육 2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은 20개소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소형 농기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귀농귀촌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8개 동호회에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개선을 위해 2개소에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과 원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귀농인 14명을 대상으로 마을 잔치를 위한 비용을 개소 당 40만원내지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및 신축 융자 내역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년 농업창업 자금을 17농가에 대해서 18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고, 7명에 대해서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3억 4,4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7년 농업창업 자금 25농가에 대해서 33억원을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3억 6,800만원을 6농가에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영농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귀농현장실습교육 등 2개 사업, 12명에 대해서 선도농가 멘토와 귀농인 멘티로 맺어주고, 귀농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작목에 대해 5내지 6개월간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화순 귀농정책을 홍보함으로서 화순군 귀농 정책에 대해 예비 귀농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그 결과 귀농귀촌 상담이 10월 기준 852명으로 전년대비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융자지원 실적도 2016년 24명에서, 금년 31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 귀농자를 대상으로 화순군 귀농정책을 적극적 홍보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농업이 점점 힘들어 지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화순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오늘 농업기술센터가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에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국화축제를 대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두드러지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칭찬해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이 농업기술센터로 언제 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2월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귀농인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 자료 좀 요청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명단까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숙희
네. 몇 명인지하고, 2017년, 2016년, 2015년도, 3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일단 대략 말씀드리면, 국가통계 포털사이트에 나온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귀농 인구가 1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2명, 2016년 85명,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102명입니다. 귀촌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4년 1,090명에서 금년에는 2,016명으로 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귀촌은 자기네들이 농지를 안 가지고 있어도 이사만 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가포털, 이것이 화순군 사이트입니까? 102명, 자체 조사 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은 자체 조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내년 6월이나 7월에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체 조사 한 것은 놔두고 국가 포털로 나와 있는 자료, 2016년 것까지는 가능하죠? 귀농이 몇 명, 어느 지역에, 우리 한천면에 몇 명, 이렇게 면별로 구분 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읍면을 통해서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국가 포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3년 정도 자료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 자료 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요. 귀농인, 귀촌인 동호회 활성화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이 동호회를 언제, 어떻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만든 동호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예전 한지동호회도 이번에 귀농귀촌에서 만들어진 동호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전에 능주 잠정햇살마을에 다 모여서 사시는데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해서 농촌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농촌 지역에 정착하고자 만든 동호회인데요, 지금 현재 동호회도 5년이 지나면 지원하지 않는데요. 5년 이내에 있는 동호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다 햇살마을에 지원하고 계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거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햇살마을로 귀농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귀농하신 분들은 동호회의 혜택을 어떻게 받아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런 동호회가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주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홍보,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 위원 김숙희
동호회를 만들기가 힘들죠.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힘듭니다.
○ 위원 김숙희
면 단위에서는 힘들죠. 잠정햇살마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놓으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홍보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야죠. 이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햇살마을에다가 모든 동호회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지금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다른 귀농인들이 보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 동호회는요,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 위원 김숙희
2017년도에 만들어진 동호회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잠정햇살마을이 5년 가까이 되는데, 이 지원을 지금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했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이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 왔으면, 귀농인들 교육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귀농인도 교육을 하니까 잠정햇살마을로 고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호는 개방했는데, 공문 발송을 했는데, 신청이 공교롭게도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면별로 귀농하신 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주관을 하면 다 가입이 돼요.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하세요.” 라는 공문 하나 보내면, 가서 보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 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농촌노래교실도 잠정햇살마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마을잔치 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계속 지속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계속 지속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누구한테 이 돈을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귀농하신 분들.
○ 위원 김숙희
귀농하신 분에게 50만원씩을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40만원에서 50만원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 방법으로 마을잔치를 열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이것으로, 이 돈을 활용해서 마을 분들과 같이 섞이고 그분들 속에 들어가고, 잔치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서만 받나요?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정산 받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현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제가 두 군데만 가봤고요, 14개는 다 못 갔고, 이번 주 토요일도…
○ 위원 김숙희
우리 계장님이 바쁘시면 우리 팀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셨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한두 군데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귀농인의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이 예산 안 주죠?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분들 2년씩 계약해서 있는데,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포장센터 3군데 있잖아요. 지금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지원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계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분들이 이 포장센터 사업이 끝나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 계속 할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마 관리 기간이 끝나서 자기들이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 고용인원 15명 있잖아요. 이 상시 인원은, 여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것은 상관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하고 나니까 이런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의미로 정리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은, 뭘 지원해 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각기 다릅니다. 2013년에 했던, 지원 내용은 2014년에는 어떤 시설을 했냐면 파프리카 떡국 가공 포장 센터에서는 가공 자동화설비, 저온 저장시설…
○ 위원 김숙희
여기 사업 내용하고 지원 내용에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갖춰드리는 그런 형태였죠.
○ 위원 김숙희
지금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신잔디 실증포 운영이, 저희 의회에서도 생육 상황을 보고 이것을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다. 괜히 인력 낭비 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시정요구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걸 검토하고, MOU 체결이 끝나는 것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이 예산 투입은 하지 않습니다. 잔디를 심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 위원 김숙희
그 관리 비용을 우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공공근로 인력 있잖습니까, 그 인력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수립 하지 않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그 잔디가 3cm 잔디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키가 15내지 20cm 정도로 큽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디시장이 그렇게 현재는 밝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까지 MOU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거기가 고인돌 공원 내에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잔디밭이 있는 게 괜찮다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관리하고, 내년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투입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화순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투입을 안 했고요.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예산은 없었고, 2018년도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내년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4쪽, 지역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 상표로 만들어졌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화순 누룩꽃빵으로 해서 화순의 대표적인, 이 사업 결과, 화순군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가 애당초 했을 때 누룩꽃빵을 확산해 보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표 등록을 했고, 그 다음 저작권 등록까지 일단 마쳤고요,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회에 거쳐서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주무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도 화순에 가게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누룩꽃빵이 한두 개 점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과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발을 뗐으니까, 내년에 사업비 확보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은 화순 누룩꽃빵 1호점, 2호점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누룩꽃빵집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누룩꽃빵이 잘 되려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팥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누룩을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거기를 뒷받침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러나 누룩꽃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화꽃 재배입니다.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이 국화향연을 준비하면서, 전체 국화향연 포함해서 분류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창출이 연 인원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간제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6개월 쓰는 게 15명해서 2,160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원이 1,020명,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쓴 인원이 1,622명, 4,802명 인력을 썼습니다. 그 비용이 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들은 다 화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4,802명이 국화축제만을 위해서 일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 국화축제를 위해서 고용창출이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 그게 포커스잖아요. 고용창출이 어떻게 몇 명이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60에서 65% 정도는 국화향연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다 못했는데… 거기까지만 분석을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그것까지 분석해서, 제가 재작년에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축제가, 신문이나 집행부 쪽에서 대박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대박이 났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축제위원회에 건의한 게 있어요. “5,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아라. 우리도 그럴 때가 됐다.” “5,000원 정도 받으면, 2,000원은 입장료로 하고 3,000원은 안에 들어가서 농특산물을 사든지 음식이나 간식을 사먹게 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해라.”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대형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차량들, 여행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집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함평 얼마씩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7,000원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화순군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 놓은 것을, 대형차량에서 어마어마하게 퍼 놓은 것을, 우리가 감당도 못해서 화장실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무료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지원센터장 문귀동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으로 갈 인원이 무료니까 우리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래도 돈을 쓰고 갔을 거라는 얘기죠. 다는 아니겠지만 밥도 먹고 가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유발 효과가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위원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들어가서 참석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첫째, 우선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단 우리 화순은 공원이어서 다 트여있기 때문에 입구가 아니고 들어올 공간이 많고요, 두 번째는 국회향연 시간당 가장 많이 왔던 때가 1만 4,700명으로 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매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완비가 돼서 바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군에서 남산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입장권 사서,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료를 받는 것, 또 관람객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입장료를 안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가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축제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4,802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고용 창출이라면 이 축제를 얼마든지 할 만 하겠구나.’ 도대체 어떤 쪽에서 고용 창출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축제 전반적인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임대사업소 기간제 경력 기술자들, 기능인들 6명이 근무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작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원활히 공급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인력 문제는 그래도 잘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고용의 안전성 문제, 무기계약으로 전환, 그런 것들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신분 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세 개 학습단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신바람 나게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제가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두 팀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화순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귀농귀촌, 작년도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사업체가 되어버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 벌써 금년도 12개 사업에서 2억 원을 썼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2억 쓰는 단체가 없습니다. 화순군 40여개가 넘는 단체 중에서 2억 쓰는 단체 없습니다. 이것 한 군데뿐이에요. 진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특히 젊은 귀농귀촌인들 빚쟁이 만들지 마십시오. 지도 철저히 잘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야,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해요. 내년에도 귀농귀촌 동호회 운영비 지급해 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국도비가 와서 금액을 맞춥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국도비가 와서 맞추죠.
○ 위원장 정명조
와서 맞춥니까? 그러면 360만원, 잠정햇살마을에만 기준해서는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보니까 한두 군데는 외부 단체예요. 나머지 6개는 내부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농지 확보해서 200가구 중에 자격을 갖춘 농가가 103농가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농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서는, 외부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면 단위나 2-3개면이라든지, 그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렇지 아니면 품목별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홍보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홍보하셔서 선별을 해야죠. 5개 동호회면 5개 동호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지 않아도, 10개 계획이 돼서 많이 되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직 수가 적어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타 지역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22개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상위그룹에 속하는데, 2016년, 2017년 2개년도만 봐도 벌써 58억 2,500만원, 60억을 갖다가 융자를 했어요. 이분들이…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분 앞에 1억씩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지구입 자금, 기타 등등 하면 보통 1인당 융자 금액이 2억, 3억씩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다 빚쟁이 돼요. 파산해버려요.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료 요구한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을 보면 이렇게 공기업에다가 대행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부터 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어 있어요. 준례에 의해서 최근까지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없으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아까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자료를 달라는 것은, 2017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혹시 있었는지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민선 6기에 들어서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삼복권 하고, 사평권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사평에는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동복은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 그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못했죠? 거기 준공 검사하는데 하자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저희가 변경할 때는, 도나 환경청까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가 아니라 환경청입니다. 나중에 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동복도 그래서 물놀이시설 체험장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사평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준공 단계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영산강청과 협의를 해서, 거쳐서 승인 받아서 물놀이 체험장을 했는지, 거기가 승인나면 수변구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전체가 물놀이 체험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도 거기가 승인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승인이 나면 삼복권도 물놀이 체험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못 만들고 주차장만 크게 만들어놨죠. 민박시설은 두 칸, 세 칸 만들어놓고 주차장은 30대, 50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평 권역에 물놀이 수영장이 있으면 동복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언제? 준공 전에, 오늘 당장 알아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