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환경과, 산림산업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과장 장치운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민영애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상진 팀장께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남해 팀장급 리더교육 관계로 주무관 지금선 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 허선심 팀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팀에 민원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중정화팀에 민경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수질오염총량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승인된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5개 단위유역 대상으로 수립된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52.167kg을 확보하여 2017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할당 부하량을 76.297㎏ 부여하고 현재 275.87㎏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사무감사 기간 중 개발사업 52건에 대하여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의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9,700만원 사업비로 138동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5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786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상·하반기 분 826 감축세대에 대하여 1,26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만 228건에 5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76%인 4억 4,4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5,210건에 1억 4,400만원 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난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현황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2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14건, 총 16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간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 식물 보호 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부엉이, 고라니, 소쩍새 등 15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렵행위 단속을 총 4회 실시하여 올무, 덫 등 밀렵도구 21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209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출동수당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피해를 입은 52농가에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피해보상금은 현재 산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였고, 7개 위반업소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1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2개소에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1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천면 덕음리 548번지에 조성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부지면적 42만㎡, 매립용량 40만 1,000㎥ 규모로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평균 약 42톤으로 혼합폐기물 21톤, 재활용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 4톤 및 음식물류 폐기물 12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50㎥ 규모의 침출수처리 시설에서 1차 처리 후 관로를 통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는 매일 20명의 선별인력을 투입해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입찰 매각하여 2017년 10월까지 1억 7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설치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하여 고형연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생활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억 6,051만원을 분담하였으며, 생산된 고형연료는 598톤으로 판매수익금은 2,969만원을 세입 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12일부터 나주시 여건으로 인하여 자원화 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72만 9천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5,800만원입니다. 봉투 판매는 100만 6,981장에 판매액은 5억 3,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2012년 1월부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에 칩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 칩은 10만 2,220매를 판매하여 9,810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해 주민홍보 실시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2,227톤을 위탁하여 4억 5,290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4,378톤을 위탁하여 3억 6,860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부터 19쪽까지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 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4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은 10억 9,8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 된 129건의 사업 중 10월 말 현재 121건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8건의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비는 5개면 1,367가구에 13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단체 지원 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6년도 4개 단체에 5,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개 단체에 6,39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및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은 2017년에는 3,300만원 사업비로 자연 발효식 공중화장실 5동을 교체하였습니다. 춘양면 용곡버스 종점 공중화장실을 5,000만원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9,830만원의 사업비로 173개소의 화장실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억 8,98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사업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9건으로 사업비는 6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환경과에서 2017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있으시죠? 혹시 제일로 머릿속에 두셨던 사업 생각나세요?
○ 환경과장 장치운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지역 이장님, 부녀회장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견학을, 금년 9월부터 실시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화축제를 하면서 이 축제장이 깨끗하고 공중화장실도 깨끗했다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그 두 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한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학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정말 나중에 이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이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가 공원화가 돼야 될 텐데, 거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그곳을 가서 방문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실시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 만들겠다. 제가 우리 장치운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환경과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쓰레기와 선포를 해라.” 쓰레기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화순읍, 자연발생 관광지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했던 게 거기에 CCTV를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원을 약속을 했었어요. “꽃을 심고 화분을 갖다놓자.” 그게 지금 제일 시범케이스로 잘 되어 있는 게, 삼천가든 앞에 고질적으로 그 하천변에 나와 있던 쓰레기들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사진을 찍어서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대형 화분을 놨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깨끗해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깨끗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순 환경과에서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약산가든에서 나오는 곳 하고, 삼천가든 쪽하고, 심은 떡집 앞하고, 읍 중심지로 제가 광덕리 쪽하고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약산가든 쪽에서 철쭉을 좀 한번 심어보고 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뭔 쓰레기가 모여 있는지 항상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화순읍에 있는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갖다가 잠시 놔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다 그걸 놔둡니까? 우리 주민들은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알고 모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잘 아시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말 제가 고무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환경 만들기 위해 조금 더, 2017년도에, 2018년도 환경과 사업으로 다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장치운
김숙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쓰레기 투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불법투기!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해주라.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 화분설치가 효과도 있고 주위도 깨끗이, 꽃을 보고 해서 그 사업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CCTV를 놓고,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잡아서 우리 군민을 징계하는 것도 물론 예방방법으로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 징계보다는 마음, 꽃을 봄으로 인해서… 꽃이 있는데 쓰레기를 누가 버리겠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두 가지, 저하고 공통적인 게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화순군에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이번에 국화축제 때도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장치운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나중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한 3시간 간격으로 순찰했었는데 1시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또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은 대부분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화장실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내를 잘해서 빨리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화축제,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관광객들이, 거기에 비해 우리 화장실의 준비는 좀 미비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건 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건 인정 하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말씀드리고, 화장실 전수조사 이게 지금 2016년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화장실이 너무 많다. 하나 관리하는데 3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존치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폐쇄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으로 나왔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처리결과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치 않은 화장실은 폐쇄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사항에는 지금까지 추진 중이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조사가 끝나면 김숙희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 조사가 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지적사항인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라는 답변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이미 우리가 정말 존치 필요성이 정말 낮아서 몇 개의 화장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개수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저희가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하나, 두 개라도 하신 것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 관계를 우리 공중정화팀장님이…
○ 위원 김숙희
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공중정화팀장 민경봉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전수조사해서 불필요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철 7, 8월경에, 가장 피크 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가서 전수조사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장 이용률이 낮은 화장실을 9개소… 9개소를 정비 마무리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173개소 중에서 9개소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새로 생긴 화장실이 6개가 있다 보니까 개수가 줄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9개소는 어떻게 폐쇄를, 철거 하셨나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수조사기간이,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연내 안에 이 사항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위원 김숙희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제일 앞장에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정 처리결과를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제일 컸던 것, 만연제 녹조 상황을 지금 저희한테 보고 해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보고 한 게 지금 10월 달까지, 10월 2일까지인가 보고 하신 것 있으시죠? 담당자님! 지금 현재 상황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만연제 녹조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치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온이 내려가고, 수질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조가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녹조가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만연제 녹조처리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한 4, 5월경에 저희들이 미생물 투입해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9월 18일 날 발생했던 만연저수지 녹조는 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일일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올해 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산에 산재 돼 있는 오염물질하고, 부엽토에서 발생되는 유기물들이 일시적으로 만연제에 들어와 가지고 녹조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인근 음식점들에서 약간의 생활하수가 유입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관로로 전부 다 유입시킬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전부 조치를 해서, 지금 생활하수는 잡아져있습니다. 하수도계 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생활하수가 우리 만연제 저수지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안 들어와야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들어와야 맞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관리감독을 못하시는 거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요. 우리 하수도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음식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일부 하수관로가 있는지 모르고, 하천으로 설거지한 물을 버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녹조가 되고 있잖아요. 9월 18일 날 녹조가 점점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월 말 경에 저수지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게 녹조가 아닙니까? 녹조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분수대 틀어놓은 부분에 녹조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수대를 틀어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녹조가…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가로 밀립니다.
○ 위원 김숙희
옆으로 밀려서 잠시 없는 것처럼 보이지, 완전하게 녹조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하십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물 수량 채취해서 DO검사 하셨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전부…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자료 있으시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가 저한테 지금 안 오고, 중간에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2회 추경에서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피해 보상하시는 농민들 건의사항이 뭐냐면, “포수가 안 온다. 멧돼지가 먹고 있는데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오질 않는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포수도 늘었어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작년에는 우리가 서류 상 잡힌 멧돼지가 65마리를 잡았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멧돼지 잡은 것이 386마리, 고라니 34마리 해서 42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를 많이 잡고, 또 지역민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 포획단 활동하신 분들이 신속히 출동을 많이 해서 농가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우리 환경과에 많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최근 일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예산 세워진 뒤의 일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운영. 애물단지죠. 지금?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주하고 화순하고 같이 해놓은 게 지금 2017년 6월 12일부터 가동 중단됐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이후의 생활쓰레기 우리 화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 부득이하니 쓰레기매립장에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하자 부분하고, 쓰레기 이송관계 두 개 소송을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자 부분에서 소송비용이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주시에서 그 소송비용을 먼저 대고, 추후에 우리 화순군하고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송 부분은 이 하자 부분 소송이 끝난 후에 소송을 같이 나주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2월 12일 가동 이후에 생활 쓰레기를 우리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에다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불법이죠? 실은… 우리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에 이것 처리를, 쓰레기를 갖다 넣게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사항이 좀… 뭐 합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 위원 김숙희
생활쓰레기가 농어촌 폐기처리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방금. 과장님!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농어촌폐기, 농어촌 생활쓰레기가 우리 농어촌 폐기물장으로 가는 것도 적법한 거냐고요. 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주, 지금 현재 진행이 돌아가고 있죠? 충분합니까? 처리가 지금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나주에 안 보내도? 그러면 이거 실시를 왜 하셨을까요? 광역자원화를…
○ 환경과장 장치운
이제…
○ 위원 김숙희
이게 아니었으면, 나주하고 광역자원화를 안 해도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는 분명히 화순군에서 처리가 가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까지 같이 설치해야 그것이 완전한 쓰레기매립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한천에 쓰레기매립장을,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 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시설 같이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부 방침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을 때는 소각시설까지 병행해서 해라. 그것이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한 사항이 나주하고 화순하고 나머지… 매립을 부득이 못한 시설에 대해서 나주로 보낸다고 해서 협약한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우리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에서 이거 소각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소각을 못하니까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이제 최대한 재분류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선별기 분류하시는 분들이 20분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20명이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래서 최대한 분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처리하고, 부득이 나주로 못 갈 것 같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운송차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운송차량 구입하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쓰레기매립…
○ 위원 김숙희
선별용 집게 장치 설치는 어디에 지금 해놨습니까? 나주에? 집게…
○ 환경과장 장치운
매립장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매립장에 있어가지고, 우리 매립장 선별해서 가는 걸로, 설치를 지금 그쪽에 해놨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군 부담액이 지금 43억 부담되어 있는 거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에다가 이걸 갖다가 매립을 하네요? 소각 못하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소각은 위탁으로…
○ 위원 김숙희
소각은 위탁으로 처리하고요? 수정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반으로 줄었어요. 제작양이나 판매량이나,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2016년도 보면 제작을, 훨씬 2분의 1정도로 줄이게 지금 제작을 했어요. 이거 담당하신 계장님! 왜 이렇게 줄였는지? 갑자기 반으로 줄인 이유가? 2017년도에 72만 9,500매 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32만 6,000장을 제작을 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에 관계된…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이번에 협약하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화순군이 참여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협약하신 거예요? 우리 화순군의 계획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도랑 살리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공모하든지 해서…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우리 환경과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도랑 살리기 사업 아닌 것 아시죠? 어디어디 합쳐져야, 협치가 되어야 만들어지는 사업인지는 혹시 검토하셨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우리 환경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 벽을 허물고 우리 과에서 만들어내야 될게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나, 그 다음에 농협이나 언론이나 모든 게 합쳐져야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2018년에 세우실거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혹시 2018년 것 세우실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초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랑 만들기를 제일 잘 해놓은 데가, 살려놓은 데가 우리 캠핑장 있잖아요. 도원마을 위에 무등산 캠핑장, 텐트 앞으로 이렇게 도랑, 우리 도랑을 살려서 해놨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저희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도랑을 잘 살려놨어요. 도랑 살리기의 원조가 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해놓으셨거든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게 보면, 국고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38동을 했는데 금년은 105동이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단가가 올라서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단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단가가 상승해서, 예산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있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건의사항으로 더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본예산을 일부 세우고 추경에도 더 세워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렇게 슬레이트… 상당히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좀 빨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물론 예산 관계가 포함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해서 징수율 76%, 2016년도 분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 환경과장 장치운
자원순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요, 소각하고 매립이 있습니다. 매립을 했을 때는 kg당 10원을 부과하고요, 소각을 했을 때는 kg당 15원을 부과합니다. 2016년도 쓰레기 처리한 사항을 비교하면 매년 우리 군에서 7,000만원에서 한 8,0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는 76% 징수율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분은…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작년도 80%, 징수가 안 된 원인은?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독촉기간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 제출하는 기간 자체가 조정이 돼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올해는…
○ 위원 최기천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작년도 분담 한 83% 정도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나머지, 물론 부담해야 할 분이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 환경과장 장치운
체납사항 말씀하시죠?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환경과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인데 주로 법인 쪽에, 부도가 나서 차가 없는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찾아서 압류 조치도,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처음에 우리 환경과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4명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추후 인력보충이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농업용 폐기물수립장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해가지고, 그 수집장에서 하는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아니,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수집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집하는 양이 얼마정도 되는지? 마을마다 설치가 안 돼 있고 군데군데 설치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마을마다는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수집하는데 그것을… 마을 공간에 놔두면 보기가 싫다고 일정 구간에 수집장을 해서 거기다 수집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별도로,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냐면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 그 예산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실적 한번 봐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야생동물 피해, 금년도는 조사 중이고 집계 중이라고 했는데 신고 된 건수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건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에 보상해 줄 금액이 2,000만원인데 들어온 것은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실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해서 예산을, 그래도 좀 더 줄어진 편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 환경과장 장치운
예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신고를 하면 보통 한 3, 4일 늦게 출동을 해서 멧돼지 그런 것을 못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오후에, 저녁 무렵에라도 가능한 그 현지를 가고, 또 신고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와서 했는데 멧돼지가 안 내려오니까 또 한 번 더 하렵니다.” 하고, 주민들과 우리 포획단하고 소통이 잘 돼서, 작년하고 비교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좋다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이제 작년에 지급액이, 이거 보험지급액이, 작년에는 보험으로 지급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작년에도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지급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1,800만원. 금년에 실적이 좋았으면, 포획을 많이 하고 피해가 줄었으면 2,000만원이 남겠네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칭찬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런데 사실 멧돼지를 많이 잡아도 농가에서는 피해당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멧돼지가 와서 휘젓고 가면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라, 피해 농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포획단이 간다고 하지만 마을, 마을까지 멧돼지들이 출현해요. 우리 마을에도, 우리 마을 뒤 대밭까지 오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한, 농작물도 그렇지만 사람 자체가 위험한 이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기수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포획한다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무튼 대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할게요. 11쪽에 오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 업소 전반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행정처분실적까지.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러시고, 저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지금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군이 방송망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이장님들이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장님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박광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더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실 지금 귀농, 귀촌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주로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냐면, 사실 도시에서 살다 귀농, 귀촌하러 오신 분들은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소각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소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지금 큽니다. 고발해버리고, 우리 환경과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오리라고 봐요.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은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 간의 서로 어떤 갈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만 저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올해 태양광 목책기하고 접근 기피제 보급하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사업 보급하신 내역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거 전부 다 하고, 혹시 피드백 받아보셨으면 그 후기, 후담 하는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이번에 그 새마을회에서 폐비닐, 옷 수거 하셨죠? 그런데 왜 농약병 수거는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농약병 수거 제외됐죠? 하셨나요? 이번에 새마을… 하니움에서 집계할 때 농약병 수거 하셨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농약병 수거를 군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해서 이번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농약… 이번에 같이 폐비닐이랑 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계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약병 수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농약병 수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농약병 수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농약병 수거를 하지 말라 그랬다고 우리 부녀회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말미에 제가 현장을 가서 오늘 다 수거 많이 하셨냐고 하니까 “농약병만 빼고는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군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왜 농약병 수거를 안 하게 됐는지, 이 농약병 수거라는 것은 남아있으면 다 하수도에 부어버립니다. 그거 절대 부으면 안 되잖아요. 있는 상태로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빗물이나 어디에 쓸려서 우리 수질오염을 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그 중요한 농약병을 수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 좀 하고 싶거든요. 왜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하는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 국화축제 고생들 하셨고요. 특히 우리 민경봉 계장님! 화장실 관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할 농가가 몇 농가나 남아있는지 파악 돼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 앞으로 처리해야 할 농가 수…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전수조사는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개소는 정확히 생각이…
○ 위원장 정명조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1쪽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한 군데 돼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 시킨 데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실과,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보조금을 주는 과하고 공유를 하십시오. 이런 데는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한 군데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에 있는 영안농장이라고 그 한 군데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데에서 만약에 사업보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신청했을 경우 못 가져가게 해야 되겠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사항은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2쪽, 공공재활용 선별지 사업에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1억 700만원, 다시 우리 환경과에서 재집행 합니까? 뺏어다가? 다 뺏어다 쓰십시오. 더 뺏어다 써야 돼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꼭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내년 사무 감사 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업무추진에서 꼭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5쪽, 음식물류 폐기물. 제가 계산기 계속 두드렸더니, 카톡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칩 판매 보면 지금 9,800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3억 6,868만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차액이 엄청나죠? 한 2억 7,000만원 차액…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화순군에서 배출하는 게 일평균 12톤, 작년에는 15톤인데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지금 허가량은 100톤 시설이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민간업체? 왜 그런 허가시설… 제가 지금 사무 감사 때랑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옵니다만, 우리가 처리하는 톤수는 12톤에서 15톤, 많게는 20톤 밖에 안 되는데, 100톤이나 허가를 내주고, 외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청정화순? 말이 청정화순이지 무슨 청정화순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기간을 물어봤더니 영원하다는 거야.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실무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서, 왜 우리 화순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허가권자들 그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으면 욕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전수조사도 안 하고, 앞으로 계획량도 안 보고, 인구 10만 시대? 10만 시대 돼봤자 20톤 되겠습니까? 이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게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금액처리가 엄청 차이 많이 나요. 지금. 그렇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칩 가격 올리세요. 이거 국가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법령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죠? 지방자치제 별로 정하죠?
○ 환경과장 장치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차액이 2억 7,000만원이나 나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은 가정집에서 나온 것은 5L짜리, 전부 5L짜리예요. 가정집은… 나머지는 전부 요식업인데, 150, 120L짜리? 그러니까 이게 L당으로 해서, 5L짜리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120L짜리는 150% 올리든지 200% 올리든지 점차적으로 차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검토 하십시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나면 안 됩니다.
16쪽,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등급분류가 없어요. ‘화순읍 삼천리 삼천교는 몇 월 달에는 몇 등급이 나왔고, 몇 월 달에는 몇 등급이 나왔습니다.’ 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10개소, 했죠? 동복면 연둔리 연둔교는 제일 좋을 때가 1급수. 그렇죠? 1급수 A.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안 좋을 때는 보통 3등급…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단체 지원 실적 및 정산내역, 나무 심기. 늘푸른21 나무 별도로 심었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환경의 날 심을 때 직원들 같이 심었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300만원 줄 필요 없죠! 심을 때 전체 다 그래요! 말로만 환경단체, 환경운동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데 300만원 또 줘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올해는 그 쪽에 안 심고, 같이 안 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올해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작년까지는 하고?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남 화순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 어디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 중에 저희 화순에 있는 단체고요.
○ 위원장 정명조
전국에 있는 250여개 단체에 다 준대요, 돈을?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50대 50이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건… 우리 화순에 없잖아요, 이 단체…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자가 누구예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구경남 씨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구경남 씨? 능주?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실제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나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환경운동 한 20여년 했습니다마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아니, 작년에…
○ 위원장 정명조
이번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비…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그린환경네트워크에서, 아니 기후환경… 그린리더 협의회에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걸, 온실가스사업장 진단컨설팅을 해마다 해야 되냐고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교육을 수료한 네트워커들이 있어요. 양성이 돼 있거든요. 전에는 그린리더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네트워커라고 불리고요. 이 분들이 각 가정이라든가 상가를 방문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직접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봤습니다. 80개소…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일비?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그것도 있고요. 교육자 양성하는 것도 있고 캠페인 하는 비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차라리 이것을 자체사업 하세요, 우리 환경과에서…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이장단들, 부녀회장단들, 노인회장단들 불러서 자체 강의를 해도 이 돈 안 들어갑니다.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이게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컨설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교육을 수료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린리더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경보전활동 지원비, 사단법인 환경 21 연대… 광주 총괄본부, 화순 지부, 이것 무슨 활동 지원비입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늘푸른21 시키세요. 홍보캠페인 이런 것은. 그렇죠? 공동대표가 부군수님이에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걸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하세요. 민간단체에다 사업비 줘가지고 운영비 쓰게 만들지 마세요. 2018년도 예산도 들어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일단…
○ 위원장 정명조
예산 심의 때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네.
○ 위원장 정명조
해병전우회 화순지회 환경보전의 날 수중정화활동. 어디 합니까? 수중정화활동?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동복댐이라든가…
○ 위원장 정명조
어디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어디 하천?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11월까지 사업 기간 중에 있어서요.
○ 위원장 정명조
금년에도 했는데 아직 사업비… 업무보고도 아직, 정산도 안 됐는데 ….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아니, 지금…
○ 위원장 정명조
2018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말씀 드린 거야. 제가 아까 우리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물에서 합니까, 정화활동?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거기서도 하고 지금 올해는 일심저수지 있는 쪽에서도…
○ 위원장 정명조
일심저수지가 먹는 물이냐고요. 무슨 정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먹는 물… 동복댐 쪽에서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명조
동복댐은 사람 자체가 못 들어가니까, 활동 자체를 못해요! 정화활동을 못해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민영애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선심성 사업비 세워놓고 하지 말라니까,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선심성은 확실해요. 저도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
○ 위원장 정명조
2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현황. 자꾸 지적합니다만, 해마다 지적하는데 지역자활센터… 자활센터가 아니고 사업체가 돼 버렸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명시이월사업 중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아직 용역 설계 끝나지도 않았죠?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 198억을 다 쓸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8억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빨리 추진하십시오! 급하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연둔교 앞에 있는 구 교량 있잖습니까. 그것을 철거…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그 사업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문화관광과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설계비가 들어가 있어요. 2회 추경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연둔 숲정이 주변지역 정비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 목교 신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버리고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중복 돼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사업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용역설계가, 문화관광일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확인하셔서, 그게 아마 아무래도 목교… 아무래도 용역을 하면 목교, 시멘트교 철거하고, D등급 나왔으니까 철거를 하고 목교로 돼 있을 거예요. 아치교 식으로, 그걸 확인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버리고 사업 추진하시면 돼요. 안전건설과인지 어딘지, 아름다운 숲길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 같기도 하고…
○ 환경과장 장치운
그 교각을 철거…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쪽 주변 지역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쪽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50%를 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동복교 폐교 있잖습니까. 동복교 다리, 폐교 하나. 구 다리…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위험해서 안 돼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철거 쪽으로 저희들이…
○ 환경과장 장치운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철거로 계획 잡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자료를 몇 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 우리 2시에 오후에 속개할까요? 안 되겠는데요. 1시 30분까지는, 우리 한 과 남았지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고, 변동 시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오후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에서는 동료 위원한테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산림소득팀장은 지금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주미순, 휴양림 관리팀장 최길례,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일반 서무 최여은입니다.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7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숲속의 전남 숲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서면 커뮤니티센터 등 3개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은 화순노인전문병원 공한지에 느티나무 등 5개 수종을 식재하고, 이용자를 배려한 운동시설과 산책로 주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녹색쌈지숲은 전남대의과대학 이전을 대비해서 화순읍 일심저수지를 중심으로 친수공간 조성으로 산책로, 쉼터조성, 야생화, 느티나무 등을 식재 학생 및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림경관숲은 동면 옥호리에,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고, 명상숲은 화순초등학교에 회화나무 등 3개 수종을 식재하여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를 고려한 숲 조성 및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숲센터,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 건강명상숲, 동구리 호수공원, 숲속체험장 등이 있으며, 금년 7월 12일 치유숲 센터 개관식과 함께 치유숲을 개장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임산부, 청소년, 노년층까지 맞춤형 살림치유 프로그램과 아토피환우, 장애우 등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치유의 숲 탐방객은 약 26만명으로 월평균 2만 5,000명이며, 일일평균 85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7월부터 10월까지 50팀, 7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으로 치유의 숲 홍보 및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강관리시스템은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4대 질환을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상현실체험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지역민 건강증진 및 차별화 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지방도 817호선인 도암면 중장터에서 장흥 경계 등 2개소에 이팝나무 등 928주를 식재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천 숲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한천자연휴양림 내 캠핑 데크 15면, 카라반 4개면 등을 설치 완료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개장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객수는 5,547명으로 사용료는 4,9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 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6년 산불발생 건수는 총 8건에 피해 면적 0.44ha, 2017년 총 9건에 피해면적 0.39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지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자 1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지에 대한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 포지에 배롱나무 등 5종 4,2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 국도변인 한천나들목공사 등 2개소에 배롱나무 457주를 이식하고, 한천 주암 마을에 현수목으로 홍가시 등 190주로 경관조성을 조성하였고, 무궁화 밀식지 290주를 이식하여 나라꽃 무궁화거리를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추기 조림사업으로 호두나무 웰빙숲 조성 등 16개 지구 62.9ha와 2017년도에는 경제수 일반조림 183ha, 큰나무 공익조림 56ha, 지역특화조림 3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조림지 조림 후 3년까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1,01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청풍면 신석지구 등 3개소에 5.33km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남면 대곡지구 임도신설 등 13km는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임도보수작업 2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5개소를 전라남도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6년에 임내정리 130톤, 관내 공원 및 도시숲 활용으로 30톤을 칩으로 생산 활용하였으며, 2017년에는 임내정리 150톤, 칩으로 생산 50톤을 활용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남면 사평지구 등 19건에 882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은 이양지구 등 31건에 903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이양면 예재에서 초방마을까지 호남정맥 정비사업, 만연산 유천리 등산로정비,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1∼4구간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백아산 하늘다리 안전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화학산, 백아산 등 생활권 등산로 유지보수 등 설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개천산 등 생활권 등산로 및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정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매년 13개 읍면 소공원 가로화단 75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9,025명으로 입장료 사용료는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7,099명으로, 입장료 사용료는 2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표고자목구입 등 20농가, 밤나무 노령목 관리 12농가,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생산시설, 장비 구입 8농가, 친환경 임산물재배 1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공모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2014년에 선정된 화순 수만 지구는 숲가꾸기, 조림, 산약초 재배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 선정된 동복칠정지구 및 이서 안심지구 2개소는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음나무, 산사나무 등 조림사업 6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7년 동면 대포리 등 16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복구완료 및 자연복구가 6개소이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하도록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28쪽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없으며, 생태숲 시설물 관리 및 주변 수목관찰원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시설물은 공공근로 1명을 배치 관리하고 수목관찰원 및 시설물은 주변 풀베기를 3회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월에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생태숲 부지 동국대지분에 대한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교육관 지붕보수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운영 중인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3월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 담양군 청소년 수련원, 8월에 영암군 큰바위얼굴 수련원, 무안군 유달 학생수련원을 벤치마킹하여 청우인재육성회 민간위탁 운영을 협의했으나 숙박시설이 없는 이유로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붕 보수공사를 2018년 3월까지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9쪽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으로 한옥 오일스테인 도장 공사 및 한옥 상부 보완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사유 토지 209㎡를 매입하였고, 앞으로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숲해설과 연계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으로 유아,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46회 1,246명,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반, 중급반, 직장반, 가족반으로 나누어 56회 992명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편백도마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 12회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56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7년 도암 천암리 유전자 보호구역 등 6개 권역, 90본에 외과수술, 잡관목제거,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추진한 한천 모산리 보호수 등 정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31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32쪽부터 3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는 근린공원은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 제1공원 등 8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등 1개소로 총 19개소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수만리큰재 생태숲 공원은 주차장 3개소, 화장실 1동, 산책로 및 보행데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광덕1 어린이 공원은 완료하였으며, 신기1 공원은 리모델링 중이며, 11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1km를 1월에 착수하여 현재 구조물 매설 및 노선 정리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률 7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 0.4km에 대하여 편입 토지 10필지에 대하여 보상 등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산록부 주변 등 경관림 식재지 184.7ha에 대하여 제초작업,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 읍면별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가로숲길 풀베기사업은 국도는 군에서 실행하고, 지방도 등을 13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하계 휴가철 및 추석절 대비 2회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미관을 해치는 칡덩굴 등 덩굴류 제거사업 469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우박피해지 산림복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5월 31일에 내린 우박으로 우리군 동복면과 북면일대 815ha 산림 내 소나무 등에 동해, 수간피해 등이 발생하여 산림청, 전라남도와 현장조사 및 협의 등을 통해 수세회복을 위한 엽면시비 410ha를 시행하였고, 피해 심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 180㏊의 벌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도 중, 경 지역은 작업 종을 선택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도 동복 신율리 등 24개소에 97.1ha, 2017년도 이서면 서리 등 58개소에 192.7ha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 이월액 5억 8,300만원 중 1, 2구간 정비 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완료하였으며, 3구간부터 7구간까지 정비 사업은 11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광덕1공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분 이월액 12억 4,400만원으로 아스콘 포장공사 등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군 일대 지질조사 및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은 용역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기간이 2018년 3월까지로 1억 5,000만원 중 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2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이 조성 완료 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계획 조례 제정하기 위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해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을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고요. 조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왔습니다. 조례 나왔고, 시범운영은 내년 6월까지 하고, 그 후에 치유프로그램 참여자들, 참여비까지 거의 다 조례 수정을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벤치마킹 한번 가서 그런 것을, 조례도 제정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만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는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미 다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 총 구간 1.4km 중 1km 구간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늘 업무보고 때나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0.4km 구간 그것 추진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0.4km 구간에 10필지가 있거든요. 두 필지는 협의가 불가하다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둘, 3필지는 조건부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능한데, 지금 협의가 불가하다고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아직 이렇게 추진… 지금 여기에 공사, 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할 때와 별 다른 차이점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 6월 말까지 이 공사가 완료돼서 도원마을, 거기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캠핑장.
○ 위원 최기천
네. 캠핑장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시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군비 20억, 국립공원 20억 해서, 40억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실제 공사 입찰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지금 저희들이 4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공원 20억 하고 우리 군 20억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해서 하는 과정에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실제 사업비는 한 5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20억, 20억인데 52억이 됐을 경우에 그 추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추가분에 대해서도 국립공원하고 우리가 5대 5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과 그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로 분담하기로 어떠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당초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로 하도록,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 20억씩 외에 추가되더라도, 추가분에 대해서는 50%씩 국립공원과 군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 그 말씀이죠?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로 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혹시 당초 설계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 설계대로 안은 가고 있고요, 당초 최초에 했던 노선은 상당히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 위원 최기천
아니, 노선뿐만이 아니고 거기 사업을 하는 설계, 예를 들면, 뭡니까? 블록 같이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고, 그 재질에 대해서…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재질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 변경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2차분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산소 옹벽이나 이런 것은, 옹벽으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볼까,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추가 사업비를 갖고 추진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지금 1차분이 마무리 되어 가고, 금년 다음 달부터는 2차분도 변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전에 심었던 편백나무들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그것을 읍면 별로 관리?면적 이러한 관리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조림했던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읍면 별로 싹 나올 수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지금까지 관리 현황도 싹 나오죠? 그 조림했던, 식재했던, 편백을 식재했던 면적과, 읍면 별 면적과 식재했던 부분들의 관리, 최근까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그것 싹 나오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름대로 참 오래 된, 그런 편백나무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힘들 정도로 큰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칡넝쿨이 싹 감아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편백나무 숲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제가 자료 좀 보자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27쪽입니다. 불법 형질변경 단속 복구 현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복구가 안 돼서 벌금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고요,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이나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 위원 박광재
사건 송치되거나 하는 건들은 없어요? 사건 송치되거나 하는 건들은 없냐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 송치 한 겁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전부 다 송치한 건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 이게 전부 송치한 건 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예.
○ 위원 박광재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우리 도암면 지원리에 뭐 들어온 거 있던가요? 어느 산속에다가 20톤 차에, 수백 차가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매립을 한 사건, 안 들어왔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신고가 들어온 적 없었는데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부었던 땅이 전(전)이면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이면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농지 전용에 관련된 부서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농지 전용 관련해서?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네.
○ 위원 박광재
아,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이 아니군요. 천태리 산 99-11 여기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택지 조성하는 과정에 경계 부분을 넘어서가지고…
○ 위원 박광재
안성지구 거기 말씀하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장 이헌식
네. 천태리.
○ 위원 박광재
천태리? 알겠습니다.
29쪽이요. 목재문화체험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추진 현황을 보니까 많은 체험들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뭔가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수탁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민간위탁자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왕 또 할 바에 목재문화체험장만 민간 위탁할게 아니고 생태숲과 같이 합쳐서 위탁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2016년 운영을 하고, 2017년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뭔가 여기에 따른 정확한 뭔가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렇게 계속 체험만, 수 천 만원씩 들어서 체험만 계속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5쪽입니다. 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이게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경관림식재요?
○ 위원 박광재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이 사업 지금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사업이 지금 1994, 1995년도에 시작됐을 거예요.
○ 위원 박광재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라고 하는 이 사업은 주로 보면 소재지 주변에, 가로수 주변에 끼어서 심는 것 맞아요, 아니에요? 이 사업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가로수가 아니고요. 끼어진 게 아니고 지금 그 산 지시락, 도로변 주변 산 지시락에 심는 겁니다. 관광지 같은 데에다가…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도곡을 말하면, 도곡 효산리 주변 도로, 또 도곡에 평리 도로 주변, 여기에 많이 식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읍, 면에 꽃길 조성 사업비로 내려줘서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안 섰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안 섰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최근 몇 년간 섰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3년간인가, 2년간인가 섰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저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인줄 알고,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는,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 많은 사업들을… 그런 것들은 새마을 부녀회를 주고, 줘서 그런 사업들을 했지만 오히려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저는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6쪽이요, 36쪽은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5년, 2016년도 사업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37쪽에 칡넝쿨 제거 사업은, 지구 지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구 지정이 아니고요. 조사를 직원들이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칡넝쿨 제거 사업은 이것도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칡넝쿨 제거는, 지금 보니까 앵남지구인데, 앵남지구는 왜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앵남의 어떤 지구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은 주요 도로변,
○ 위원 박광재
도로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도로변 산, 그 지시락에 숨어진 것. 청단풍이나, 앵남지구는 지금 그 청단풍하고 산벚꽃이 숨어져 있는 그런 구간에…
○ 위원 박광재
벚꽃?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도로변 쪽으로 많이,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도로변 쪽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료를 보고,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6쪽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운영 현황. 지금 치유의 숲 시범 운영을 애초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당초에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내년 7월까지 미루시는 거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우리 자체적으로 치유사 한 명 있어가지고, 오후에 한번밖에 안 했거든요. 내년에 산림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1급 한 명하고, 2급 한 명이 지원이 돼서, 오전, 오후로 운영을 6개월간 더 해보고, 해보려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치유의 숲이 지금 완전히 다 돼 있죠? 완공이 되고 모든 게 지금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치유사도 지금 채용이 돼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조례에도 만들어놓지 않고, 지금 이런 이유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작은 영화관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조례 지정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이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치유의 숲은 다 조립이 돼서, 치유사도 근무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 제정을 18년 2월로 미루시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하실 수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는 그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작은 영화관은 개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실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연산 치유의 숲은 치유사도 있고 또 치유보조 하나, 둘이 지금 근무하나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두 사람이 근무하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걸 좀 듣고 싶은데, 흔쾌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거 조례 제정해도 상관없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촉구하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편백나무 식재 돼 있는 것 자료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우리 산림소득과에 요청을 한번 하면, 가로수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때요? 가로수 지도가 뭐냐면 지방도나 군도나 어떤 식재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화순군에… 그리고 우리 편백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도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숙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가로수 특화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는 배롱나무 거리, 벚꽃나무 거리 무작위로 지금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수합할 수 있는 가로수 지도를 하나 우리 화순군에서, 산림소득과에서 만들어봤으면, 어디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고 어디에 가면 우리가 벚꽃나무를 볼 수 있는 숲이 있고, 어디에 가면 단풍을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좋습니다. 가로수 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연도별 식재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 지도 만드는데, 우리 담당자님! 어려우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렵진 않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 위원 김숙희
시간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 만들어 보시게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9쪽에, 한천 숲 캠핑장 운영 현황. 지금 캠핑문화 확대돼서, 한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려면 한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캠핑장 운영으로 관광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천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캠핑장 이용하신 분들은 음식 만들어 준비해 오시는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시면 또…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캠핑장 한번 들어보면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겠죠.
○ 위원 김숙희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것도, 식당도 조성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조성 돼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천에 있는 게 소재지에 있는 식당 하나, 농협에 있는 마트 하나 딱 그것 두 개입니다. 우리가 숲 캠핑장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농협과 좀 협치를 해서, 그 식당하고 협치를 해서, 우리 캠핑장에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를 봐서 한번 협치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좀 확대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한천에 오면 숲 캠핑장에 들어와서 밥 해 먹고 안에서 즐기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뭘 보태줘야 되겠습니까? 산책로를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어서 한두 시간이라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가서 숙박하고, 밥 먹고 나오면 끝납니다. 즐기는 것 보다는, 숙박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두 시간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지금 한천 휴양림 단풍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천운산 올라가는 길, 다 임도 돼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다듬어서, 우리가 산책로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로등을 세워주면 야간에, 조금 어두울 때라도 걸을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좀 만들어가지고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캠핑장 하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싶어요. 담당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책로는요. 낮에는 한 시간 코스, 한 시간 넘게 걸릴 겁니다. 썰매장으로 해서 우리 휴양지 뒤쪽으로, 옛날에 폐탄광 복구한 데, 거기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그 코스가 임도가 있고요. 연결 돼 있고, 그런데 저녁에 오신 분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은 우리 휴양림 내에서 산책을 할 수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임도 같은 것도 임도로 그대로 놔두시지 말고 산책로로 정리를 하시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캠핑장은 가족단위가 많이 오거든요. 어린이나 어른들이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또 우리 사무실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어디어디 코스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한천 휴양림 캠핑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용해보면서 느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쪽,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시고, 산불방지상황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던 것은 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7건입니다. 무려 2배로 산불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정명조
2016년도, 2017년도 합계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도 2016년 합계 돼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를 받아보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와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1년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8건이나, 중복으로 겹쳐져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행감 자료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까지 하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주는 행감 자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겹쳐있는 자료이니까 그 자료 2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잘못 돼 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산불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읍면에도 협조를 구하고, 홍보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래도 이게 워낙 넓은 면적이라, 농산물 폐기물 소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산불이 나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산림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초동진화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대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면적이 넓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소각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소각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각 마을의 면 단위마다 좀 힘 있게 실어서 이장단 회의나 반상회나, 깊숙하게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렇게 산불예방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산불예방 기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 누가 갔는지 차 감시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장단 회의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배의 산불이 났다는 것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5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제가 이번에도 40… 점을 안 찍어놔서. 한 47억 정도 쓰셨나요? 이게 임산물, 수실류라는 게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버섯, 표고, 밤나무, 수실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열매가 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매실…
○ 위원 김숙희
열매 있는 매실이나… 아, 매실도 산림작물로 해서 지원…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매실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건 산림작물이 아닌데.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이런 식으로 수실류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그 임산물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 판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판로는…
○ 위원 김숙희
개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개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자가 판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한약재… 한의원에다가 판매를 전부 다 하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이 임산물 상품화 만드는 것에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 위원 김숙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하면서 돈만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로를 개척하는데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저희가 소득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돈만 지원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소득과가 나서야 될 부분이 상품만 만들어서 농가 소득에 활성화가,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어서 우리 상품이 화순군 대표적인 상품으로 팔릴 수 있게, 이왕 지원하고 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걸 좀 부탁드려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8쪽이요. 모후산 생태숲. 민간수탁, 아무리 위탁하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당연하죠. 이걸 누가 위탁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현장 가서 생태숲을 숙박시설로 만들어라, 청소년 수련관 식으로 숙박시설로 만들라고 요구했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숙박시설로 만들어놓고, 위에 목재체험장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노력하셨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제 법적… 아니 벤치마킹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군데, 3월 달 할 때…
○ 위원 김숙희
그것은 말씀 하셨고, 2017년도 저희들이 현장 다녀오고, 또 2015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숙박시설 검토를 해봤더니, 수변구역이여서 숙박시설은 허가가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뭐로 활용하실 겁니까? 대책은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위탁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 한 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숙박하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쪽, 생태숲 우측에, 들어가다 우측에 것을 어떻게…
○ 위원 김숙희
2017년도에 생태숲을 위해서 산림소득과가 노력했던 것,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생태숲 자리가 누구 땅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유마사…
○ 위원 김숙희
화순군유지 아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유마사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동국대학교가 또 불쑥…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분이 20% 있습니다. 동국대에…
○ 위원 김숙희
처음부터 모르셨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처음부터…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증축을 하면, 준공 후에 뭘 합니까? 건축물 대장 등재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건축물 대장 등재하셨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7월 달에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등재할 때 이 서류 없이 그냥 합니까?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등재 하신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죠. 다 알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건축물 등기도 하죠? 등기 하셨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등기 하면서도, 이 땅이 남의 땅인데, 동국대학교에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제야 발견돼서 소급해서 돈, 임대료 달라고 하니까 지금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 건축물이, 어떻게 사용승낙서만 받고 이런 6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화순군이…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땅이 내 땅도 아닌데다가 사용승낙서, 그것도 20년 사용승낙서를 받고 6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내가 묻고 싶은데,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차후에, 20년 후에 유마사나, 어? 와서 “이것 내 땅이니까 건물 부숴라.” “너네 다 해체해라.” 아무 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 운영 한 번도 안 하고 할 겁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정말 다음에는 안 일어나야 될 현상이고요,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지붕 새니까 고치고, 지금 이번에 2017년도 생태숲 운영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담당자님!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4,800만원.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얼마,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전부 들어가 있는 운영비 자료 좀 주세요. 그 전에는 더 들어갔죠? 7,000만원 들어가고, 4,000만원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있죠?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이걸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30쪽에 보면 보호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보호수를 우리 화순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보호수로 지정을 해주세요.” 하고 건의를 하면 지정을 해줍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건의를 하면요, 아니, 보호지정 할 때 일제조사를 한 15년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니까 보호수를 지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에서 누락돼서, 또 마을에서 의뢰를 하면, 보호수 지정 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해야 보호수가 지정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마을에서 요구를 해오면 보호수 기준에 맞는 것만 지금 하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879그루였거든요, 보호수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856으로, 23그루가 줄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 이유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이제 태풍 피해라든지,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한번 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태풍 피해로 보호수가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하는 것인지,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해제를 한 건도 있고, 이런 건수가 있으면 23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32쪽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하고,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어린이 공원인데요, 시설물을, 어린이들이 놀 때 안심하고 또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린이 공원하고 어린이 안심 놀이시설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구분 돼 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린이 공원은 지금 어린이 안심 시설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2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 공원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번에 한 것은 이제 또, 시설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안심 놀이를 친환경 놀이터로 만드셨잖아요, 이번에 안심놀이터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안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저희들이 안심놀이시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놀이시설도 안전하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노후 되고 앞으로 관리 문제가 좀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 보완하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 위원 김숙희
안심 놀이시설 설치한 데가 이번이 어디인가요? 어린이 공원 중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광덕1공원, 2공원하고.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광덕1 놀이시설하고 부처샘 있는 놀이시설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처샘 놀이터가 어디인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신기리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1에다가 지금 놀이시설만 친환경으로 바꿨다 그 말씀이죠?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그렇습니다. 보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아이들 모래나 놀이터에 있는 거 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항상 점검하고, 상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수시로, 정해진 기간이 없고…
○ 위원 김숙희
정기점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아니,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어떻게 수시 점검을 하셨는지 자료하고, 무얼 하셨는지 점검 내용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도원마을 진입로, 34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토지보상 가능합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지금 현재…
○ 위원 김숙희
0.4km.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0.4km. 지금 아직 전체는 다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접촉을 해서 지금, 언제부터 이것… 이 도로 보상협의 완료 안 되어서 0.4km, 1km 다 되고 그 0.4km 안 된다는 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거기 0.4km 안에 들어있는 토지 자료, 누구누구 거기 들어있는지,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누구누구하고 타협을 얼마나, 보상을 얼마나 절충하셨는지, 이게 언제나 끝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이 캠핑장은 지금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다 완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여름에 한철, 작년 여름에 봤어야 되는 것을 지금 못 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그 캠핑장은 무용지물이 돼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에 캠핑장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의 비협조로 도로가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자료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 토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토지 가지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리 놔달라는 거예요. 그 토지 해주면 들어오는 쪽으로 다리 하나 놔달라고 요구한 게 있더구먼요. 그것을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아니요, 그것은 도원마을 지나서 캠핑장으로 가잖습니까. 캠핑장 가는 도로에서 마을로 이렇게 가는, 연결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그 건의내용이 한 230m가 됩니다. 교량이 한 20m 돼서 한 5억 정도가 소요돼요. 저희들도 그 주민들하고, 그 땅 보상과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길을 내니까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아니요.
○ 위원 김숙희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땅 소유주가 누구누구고…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검토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면적까지 다 빼서 산출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 위원 김숙희
네. 그 산출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우리 주민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고 자기네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지 그 자료를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주세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들어가신 분이 그 관계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이 협의사항이, 좀 요구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 위원 김숙희
네. 자료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장시간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의 숲 무료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유료화 계획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조례 제정해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조례를 이번에 본회의 때 하시지, 정례회 때 안 하시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조금 늦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빨리 추진 하셔서 유료화 하셔야 되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내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민영화 위탁과정도 있고 그러는데, 조금은 뭔가는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직영을 해본다든가, 지금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명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명이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위탁비용이 늘어나겠죠?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일단은 지금 산림청에서도요. 치유지도사를 민간에다가, 치유지도사 돈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거든요. 치유지도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치유사를 선발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서 보내줍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유료화를 할 때 금액 결정은 누가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저희 조례로 지정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위탁업체에서 뭐, 전번에 서귀포 얼마 주고 하셨어요, 1인당? 2만원?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적은 돈 아닙니다. 과연 우리 화순에다가 “2만원 받고, 오시오!” 할 때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료화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유료화했을 때 금액 산정, 산출할 때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무은행 운영 현황, 헌수활용 마을경관조성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한천 주암마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는 헌수하신 분이 거기가 고향이여서, 있는 나무를 거기다가, 경관을…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나무은행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헌수.
○ 위원장 정명조
헌수를 해서, “내가 나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사업비 들여서 심어주시오.” “식재해 주시오.” 그 내용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자기들이 심지 왜 그걸 우리 군에 시켜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헌수를 저희들한테 해서요.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이 도로가, 작년에 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됐어요. 우리 군에서 택지조성 한 데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한 것이지, 전부 다, 주암 마을…… 아니, 나무 말고요! 지금 택지개발을 말한다니까요. 우리 군에서 진입로부터, 교량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런 나무들도 헌수를 받을 때, 받았으면 당신들이 가서 심어야지 왜 우리 군에다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를 내가 150주 줄게 당신들이 심어라? 본인이 심어야지.
32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에 남산공원 조성 완료. 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5분 발언도 했고, 또 업무보고 때 지적도 했고, 전년도 사무 감사 지적을 했고, 남산공원은 조성 완료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곳곳에 산재 돼 있는 비석들, 개인비석 포함하여, 공공의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석들, 그리고 체육시설들 다 이전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도시공원화해서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 위원장 정명조
군정시책위원회에서는 2019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와 있고요. 산림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도시과에서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원 변경 계획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향후 추진하시려면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이지만 그 비석들, 어질러 있는 비석들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한 쪽에 예쁘게 비석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것도 계획을…
○ 위원장 정명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번에 국화장 행사장에도 보니까, 되겠습니까? 비석들 군데군데 있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39쪽, 우박피해지역. 엊그제도 산불이 나서 고생들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피해가 815ha, 심한 지역이 240ha, 허가, 벌목허가지역이 97.6ha. 그렇죠? 이 부분들에서 지금 수종을 선정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실 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수종, 식재, 우박피해지역.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또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지금, 거기가 집단화된 상태라 멀리 봐서, 편백을 집단화…
○ 위원장 정명조
여기도 편백, 저기도 편백, 또 편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구도로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경관림을 좀 심어서,
○ 위원장 정명조
개인 사유지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사유림이야 어쩔 수 없죠. 거기가 우선적으로 결정권 있으니까.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실 것이 아니라 단풍나무랄지,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수종 좀 변경을 해서 심어주셨으면, 그렇죠? 도로변 국유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앞으로 5년, 10년 후 멋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경제림보다도.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경관림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들 없으시면 산림산업 과장님은 동료 위원들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에…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오수?가축분뇨 시설, 이 부분에 시설 규모는 나와 있는데 어떤 품목인가, 뭘 가축사육을 하면 어떤 가축사육인지 이것까지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만들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축종부터 해서, 별도로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자료는 6쪽에, 축종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분뇨는 나와 있고, 앞에 오수 이게 뭔지, 오수 시설이 뭔지, 어떤 시설인지, 저는 그 내용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 분야는 별도로 해서…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공동 집하장 설치에 따른 그 활용,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하장을 설치해서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님이 활용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현황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첨가를 하면 이 집하장을 설치해달라는 본 취지가 있었잖아요. 왜 설치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 지를, 감독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을 요구했었고, 또 그러면 거기에서 평소에 밖에서 너덜너덜했던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전부 집하가 돼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것을 지금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 설치 현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제가 아까 같이 첨가로 해서 농약병 수집 안 한 것에 대해서 같이, 따로 자료를 주신 건가요? 뒤에 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농약병 수거하지 않는 이유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서 알아봤더니…
○ 위원 김숙희
수거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수거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폐농약 용기를, 수거는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수거를 해서 공동 집하장에 놔두면 내년에 수거를 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수거 안 해 간 것은 사실이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이제 수거는 각자 하고,
○ 위원 김숙희
왜 환경공단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환경공단하고 다이렉트로 하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환경공단에서 바로 수거해서 돈도 거기서 주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전부 다 모으잖아요. 폐옷, 폐농약병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는 전혀 개의치 않고 환경공단에서 알아서 하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물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 수입이 들어오는지,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나중에 물량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농약병이 미 수거 되는 사유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이번에요?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저희 군으로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이 와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시달을 했더니 아마 그게 그 수거 자체를, 돈이 안 나가니까 수거 안 해도 된다고 잘못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까 그렇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그때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공단에서는 우리 환경과로 다 연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숙희
이 농약병을 왜 미 수거 하는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보관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그게 위험한 환경유해 요소이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하라는 이야기를, 인지를 시켜줬어야 된다는 거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소진이 됐으니까 수거해서 집하장에 모아둬라.” 하고 공문은 보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집하장이 어디입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아니, 방금 영농폐기물…
○ 위원 김숙희
각 마을 집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다 보관을 해놓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숙희
환경공단에서 온 문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문서하고 우리 면 단위로 보냈던 문서 혹시 있으신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한번 주시구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숙희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결과 폐쇄 대상 …. 계장님! 지금 9개 돼 있는데, 그러면 전부 유원지네요, 용도가? 유원지 화장실을 다 뜯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지금 유원지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하천가, 풀이 많이 우거져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 위원 김숙희
이런 화장실을 여지껏 우리가 관리했다 그 말씀이세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위원 김숙희
화장실 하나에 340만원 예산을 들여서?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아니요, 그…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유원지라는 용도를 안 써주셔야지, 이게 유원지에 다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석정리, 유원지, 그러면 이 유원지에 사람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폐쇄를 했냐고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지금 현재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들을 철거대상으로 삼아서 정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 위원 김숙희
철거는 아직 안 하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위원 김숙희
대상으로만 지금 뽑아놓으신 거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위원 김숙희
만연제 녹조대책 추진 수질검사현황 하신 계장님!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검사 중이네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11월 달에, 모니터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 위원 김숙희
수질검사 결과가, 확실하게 녹조가 전부 제거됐다는 게 언제 나왔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그거는 언제 나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10월 19일 날, 9월 18일 날 발생이 돼서 9월 20일 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발생과 동시에.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한 달이 지나서 10월 19일 날 저희들이 검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과지를 보면요. 11월 달에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녹조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네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어떤 기준에서 녹조가 없어졌다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까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지금 수질 결과 치로 보면 녹조현상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마이크로맥스에서 사용해서, 응어리 져서 그것을…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그것은 처리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처리 안 하시고 자연적으로 녹조현상이,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없어지게 기다렸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수온이 25℃이하로 내려가면 녹조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면서 없어집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확인하니까, 육안 상으로 봐도 녹조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들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슬레이트 전수조사 현황. 2013년 기준 방치보관량 230여 톤.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마을 입구, 마을 어귀에 있는 슬레이트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 환경과장 장치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연간 보통 한 140, 150, 160동, 100여동씩 지금 정리하고,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만 5,000여동, 150년 걸려요. 100년 걸리겠네. 어떻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버릴 수 있는 방법.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읍면에서,
○ 위원장 정명조
폐가가 돼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죠? 지붕을?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붕을 새로 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문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환경호르몬, 환경오염이 돼도 놔두고, 살지도 않는 폐가는 하고 있고, 사업이 지금 뭔가는 삐딱하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100동, 150동 평균 하고 있는데, 1년간. 1만 5,000동이나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언제 할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는 건데. 제일 근접해있는 우사, 계사, 돈사들. 그걸 우리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충제보다 더 무서운 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해서 많은 물량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번 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버거운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 동 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폐가가,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들, 슬레이트를 없애서 개선을 시켜주려면 돈이 3배, 4배, 10배 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한번 조목조목 데이터를 산출하셔서 중앙부처에다 건의사항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접근 기피제하고 목책기하고요. 목책기 하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예요? 목책기, 안 나온가요? 목책기 예산 얼마 세우셔서 2017년도 사업하셨나요? 자료를 만드시면서 안 보셨나요. 5,000만원 세우셨죠. 목책기, 그렇죠? 그다음에 기피제 얼마 세우셨어요? 1,600만원, 이것 지금 2017년도 1,600만원어치 다 사신 건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목책기는 5,000만원어치 다 사신 건가요? 이게 5,000만원어치예요? 13대가?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 김숙희
한 대가 얼마씩이나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제가…
○ 위원 김숙희
아니, 선, 길이 그 평균.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m당 금액이여서…
○ 위원 김숙희
m당으로?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정확히 제가…
○ 위원 김숙희
잘 모르겠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설치 13농가 하셨어요. 5,000만원 다, 본인부담 40% 해서 산거냐고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5,000만원 예산 다 소진 된 거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 김숙희
부족하진 않았어요? 더 요구사항 있었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지금 예산, 사업자 선정하고 나서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은 있었다고…
○ 위원 김숙희
몇 분이나 계셨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그것까지는…
○ 위원 김숙희
숫자가 몇 명이나 됐는지, 바로 사업하고 나서 요구하신 분도 계셨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 김숙희
접근 기피제 1,600만원어치 사셔서, 지금 213개?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 김숙희
다 배부하셨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읍면에…
○ 위원 김숙희
피드백 받아보신 건 잘 하셨어요.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 잘 했는데, 1,600만원어치 다 쓰신 건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그때 농가에 배부…
○ 환경과장 장치운
전액 다 썼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 썼는데, 이 금액이, 양이 어떻다고 말 하던가요?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던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읍면에 따라서 조금 더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 추가로 요구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왜냐면 내년 예산에서 접근 기피제가 약이 너무 적게 왔다고, 이장단 회의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썼다면 조금 더 늘려서 충분하게 농작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 썼는지, 안 썼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그걸 좀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 위원 최기천
기피제 약효 기간이 얼마정도 되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왜냐면 그 약효 기간이 얼마정도 지속되는지 알아야 거기에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피해예상 시기에 몇 번을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동시에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마을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수확기에 맞춰가지고…
○ 위원 김숙희
수확기에 맞춰가지고, 하나 하고 한참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면 전체가 동시에 같이 그걸 놔야 효과가 크다고 이장단에서 얘기하니까.
○ 위원 박광재
기피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피제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사무소…
○ 위원 박광재
농가에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우리가 읍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 위원 박광재
저도 농사를 몽땅 짓지만, 어떻게 공급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기피제를 뭐 쓴 줄 알아요? 일반 약국에 가면 소독약 있습니다. 800원에서 1,000원씩 줘요. 그걸 쓰면 멧돼지 안 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여기에 따른 실적이 나오면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대다수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처음 안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수의 지역에,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앞으로 양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저는 전기 목책기도 사실 50대 50 보조비 너무 비쌉니다. 비싸요. 우리 다른 농업보조금들, 다른 것들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보면 우리 군에서 조사했던 양이 지금 1만 5,000동이고, 현재 동수가…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우리 화순군 행정에 요청했던 것이 얼마, 양이 얼마냐고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전수조사 때 1만 5,000동은 건축물 용도 구분 없이 다 조사를 한 거고요.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요. 읍면 사무소 통해서, 말씀처럼 거주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해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그 해에 신청하신 분들은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017년에 105동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화순 관내 우리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 신청양이 105동 예산으로 충분하냐 그 말입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이때 실적은 105동인데, 그때가 완전히 철거가 되기 전 실적이여서, 이 동이었고요. 현재 실적으로 보면, 기초 면적조사하고 나서 철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한 세대는 203개소 정도 되거든요. 보강까지 해서, 그리고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신 분들은 다 처리됐습니다.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 위원 박광재
올해 신청한 분은 처리가 다 됐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네. 슬레이트 지붕으로, 보강은 이제 지금 한 40, 50세대 정도 남았어요. 방치 돼 있는 거는. 내년에 예산 반영되는 대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슬레이트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화순군에 우리 군민들이 슬레이트 300동 처리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150동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동 수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하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처리를 안 해주면 결국은 군민들을 도둑질 시켜, 군에서 철거를 안 해주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땅속에다 묻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질의할게요. 농가에 기피제 보급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지금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3년 차.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산건위원장 할 때 했으니까. 그때 일부 삭감되었어요.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 예산 관련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 제 기억으로는 삭감이 돼서 그 후에 더 해서 세워서 올리라고 해서 이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2017년도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2016년도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여러 경로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장회의에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이장님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기피제 사용농가 신청을 받아서 오십시오. 나눠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 지적이 뭐냐면 한 골짜기를 하고 한 동네를 해야지 이쪽이 한 마을, 한 집씩 나눠줘서 무슨 기피제 역할을 하겠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집단으로 했을 때 하고 소지역을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뭐 2,000만원?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거잖아요. ‘아닙니다.’ 하잖아요. 이 전 산건 위원님들 생각들하고, 현재 산건 위원 생각들이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잘 파악하셔서 사업계획 세우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립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도로변 풀베기요. 우리 2015년도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칡넝쿨 제거가 많고 적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면단위 도로변 풀베기 예산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인건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오히려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늘어야 정상인데,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부 다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읍면별로, 내년 예산에 4억인가 올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4억 올렸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전체 싹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생태숲 운영 관련 보면 산림교육관 건축물대장 바로, 건축 후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죠? 등재하셨다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 위원 김숙희
제가 “건축물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건축이 끝나고 나서 건축물대장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봤을 때 ‘바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랬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건축물대장도 하고 등기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숙희
건축물을 막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신축 끝나고 나서 건축물대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건축물대장은 만들었는데, 등기까지 해야지 완전한 것이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등기를 안 하신 거예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소유자 협의가, 다시 한 번 대장을 찍어줘야 될 상황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 위원 김숙희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물인데…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2014년도.
○ 위원 김숙희
2014년도에 그 일이 안 되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지날 때까지 그것 안 해주니까 계속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등기 못했나요? 그런데 왜 건축물대장 이제 등재하신 거예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건축물…
○ 위원 김숙희
건축물 대장도 지금…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올해 7월 달에 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왜 이제 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게 지금…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자! 얘기 좀 해보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건축물, 2014년도에 하고 나서 후속으로 건축물에 대한 전산자료가 없다고 판단을 전임자들이 하셨나 봐요. 건축 프로그램에 그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수습을 해서 한다는 게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알아보니까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올해 3월 달에 신청해서 만들게 됐어요.
○ 위원 김숙희
임대차계약서, 지금 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서는 동국대학교는 한 겁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임대차 계약서를 협의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동국대에서 다시 한 번 유마사에 협의를, 재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마사 스님께서 아프셔서 협의가 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생태숲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지어놓고 이제까지 운영도 못하고 그래서 고민인데, 아무래도 지금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 연계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하나가지고는 안 되고, 또 생태숲 가지고 안 되고, 두 개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이 업무가 지속돼서 저희들도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일 애물단지가 지금 이거네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제일 큰 숙제인데, 나는 이번에 벤치마킹 가는 것도 그래요. 산림교육관이 활성화가 되고 민간위탁을 해서 벤치마킹 가는 게, 제암산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영암군 이런 데는 전부 다 보호구역이 아니잖아요.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왜 가신 거예요? 거기를 숙박시설로 만들려고 가신 거예요? 생태숲 거기를? 처음부터 보호구역에서 숙박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가는 곳은 전부 다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다녔다는 게, 그게 우리 과에서 노력한 흔적이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숙박시설도 그렇지만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운영한다는 것은, 그쪽에 가서 보니까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의원님들의 추천이 있어서 간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신속적으로 운영되고 또 학생들의 파악을 위해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그걸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가 한 4년 동안 내내, 3년 6개월 동안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지붕 보수 하면 또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지금 지붕보수 1억 1,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붕이 완전히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예전까지는 우레탄 방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철 강판으로 해가지고 내용연수를 한 30년 보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붕 보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지붕 보수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화순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지역을 파악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 위원 김숙희
무엇을 활용해보고?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그 지역의 것, 산림교육관하고 세미나실하고 전시실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기에서 숲에 대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생태숲을 거닐면서, 숲에 대한 느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또 7만 9,000주의 나무들이 숨어져있거든요. 그것을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주변시설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생태숲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남은 땅에 지어놓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풀지 못하고 갈 것인지, 저는 이번에 이게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솔직하게 활용을 할 자체가 없으면 포기를 하고 어떻게 다 조치를 해버린다든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요. 우리 예산만 계속 투입되지 아무런, 지금 무용지물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을 것인지, 활용할 방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죠?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 주무관 주미순
네.
○ 위원 김숙희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유주와 접촉여부 합의한 결과를 지금 보내오셨네요. 지금 그 400m 안에 이렇게 열 집이 들어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아, 진짜, 그런데 현재 합의한 집은? 마을 땅 같은 것은 협의 가능하지 않나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다 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 된 거네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다섯 필지가 지금 조건부로 걸려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조건부 때문에 지금 걸리신 거죠?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계장님!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 당장 가셔서 사십시오. 사셔서 이거 풀어주세요. 얼른 조건부로 풀어서 길을 내줘야 됩니다. 길을 내줘야 내년에 캠핑장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도원마을도 삽니다. 왜냐면 그 캠핑장에서 마트를 안 놓잖아요. 그 안에다가 매장을 안 놓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모든 것을 사서 올라갈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도 살리고 캠핑장도 살리고, 이미 시설 다 돼 있는데, 그 우수한 시설이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내일부터 당장에 매달리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생태숲, 생태관,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거, 거기 지금 종사자 한분이서 합니까? 외부강사가 들어옵니까? 체험학습 같은 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고정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인력 1명이 있고요. 외부강사 들어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외부강사 들어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생태관 있잖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 출입이 없으면 어긋나게 돼 있어요. 공법상! 이론교육이 있네요. 프로그램에 보니까. 목재체험 하는데, 만들기를 한다든지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몇 천 명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인원을 이론교육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거기를 활용하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문을 열어놓고, 세미나장도 좋게 만들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멋있게 만들어 놨더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더불어서 원형으로 만들어놓은 그 시설들, 생태관에… 목재체험 오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하나 더 덤으로 넣어서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시피, 거기에서 아마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하세요. 방법은 우선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취사시설 못하지, 숙박시설 못하지, 그 골짜기까지 수변구역 묶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선 활용방안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걸어 다녀도 300, 400m밖에 안 되니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목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냥 나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들어가기가 약간 좀 힘이 듭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목재체험장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그러니까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말씀이 아니고, 숲에 대한 프로그램도 추가로 고민해서 넣어라, 거기다가…
○ 위원 김숙희
그 안에도 있잖아요. 목재체험장 안에도 있어요, 그 시설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이야기이고, 목재문화체험장 거기에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 위원 김숙희
거기도 남은 다니까요. 시설이… 목재체험장에도 남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20명, 30명 오면 좁아서 못해요.
○ 위원 김숙희
이 숫자가 한 번에, 천 여 명이 오는 게…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20명, 30명이에요.
○ 위원 김숙희
20명, 30명 오면 좁나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그게, 지금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20명, 30명입니다. 프로그램이…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잖아요. 연간 12회 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 위원 김숙희
말씀해보세요. 계장님!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저희들이 숲 해설이라든지, 혹시나 그런 데를 원해서 왔을 때는 그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목재프로그램은 거기에 넣을 수 없다. 제 말은 그 말씀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목재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이론교육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밑에서 하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되고, 숲 해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론교육을 한다든가, 기계를 이용한 실교육이 아니고 이론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목재체험장에서 하지 말고, 공간도 있지만 하지 말고 사람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문을 환기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닫아놓으면 곰팡이 생기고 누수 되고, 또 건물도 손대야 됩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드론이 뜨고 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팀장님이 지금 제 말 이해를 못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드론이 지금 뜨고 있는데, 드론교육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 위원 김숙희
드론? 어떻게 이용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드론도 숙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 위원 김숙희
드론교육?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래서 검토가 어렵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게요.
○ 위원장 정명조
그 지역 캠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캠핑.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캠핑이요?
○ 위원장 정명조
텐트 칠 수 있냐고요.
○ 위원 김숙희
수변구역이라서 안 돼요.
○ 위원장 정명조
상관없다니까! 텐트 치는 거랑 수변구역이랑, 상수도보호구역일 때 제재를 받지 수변구역은 취사시설,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는 것뿐이지…
○ 위원 박광재
못해요, 수변구역?
○ 위원장 정명조
캠핑!
○ 위원 김숙희
아니, 거기서, 우리 이 앞 번에 발 담구기도 못하게 해서 안 된 게 있었잖아요. 캠핑카!
○ 위원장 정명조
그건 안 되고요, 오토캠핑장은 안 되는 거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 밑에 입구, 남계 입구.
○ 위원장 정명조
벌써 7년, 8년 전에는 플래카드 걸고, 10년 전에는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플래카드 걸고 박수치고 꽹과리 치고 돼지잡고 잔치했어요, 이 사업한다고. 그런 사업들, 일련의 사업들이…
○ 위원 김숙희
저 안에서 잠 잘 수는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생태숲 안에요? 그렇지요. 텐트 쳐놓고, 텐트 치고 잠 잘 수는 있죠.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1종 행위만 못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1종 행위라고해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카드 발급해보고도 모른다. 이것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요. 동복 하천변에 있는 삼복권사업, 권역별 사업, 거기에 지금 커뮤니티 센터, 민박, 두부체험장 그냥 다 하잖아요. 민박시설도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업의 1종 행위를 못한다.” 못을 박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취사시설 안 하고 잠자고, 밖에서 캠핑장식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시설허가는 안 나니까요, 숙박시설 허가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스포츠산업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