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예산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위탁시행 협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십곡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십곡리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봉령문화광장 우레탄 설치 사업입니다. 광덕문화광장 내 훼손된 탄성포장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앙코르모델에서 중부교회 3억원, 신협 맞은편에서 동경장 2억원, 화순초등학교 옆 5억원, 구시가지 지장물 철거보수를 위하여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8건에 4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 시설비로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 3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1억원, 화순읍 시가지 인도정비 공사 1억원, 춘양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1억원, 춘양면 도시계획도로 경관조성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건에 69억 5,100만원입니다. 백신 글로벌 출연금으로 59억 5,100만원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으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보수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2개소 신설과, 2개소 보수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한 공동시설 환경개선에 2억원, 빈집정비 50동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1억 2,06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광덕리 2구가 되겠습니다. 3억 5천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4억 2천만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저소득중 자가 가구 주택개량에 5억원, 행복둥지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원 효도택시 이용권 제작 및 운영비에 2,28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요금 등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장애인 콜택시센터 운영비 1억 2,900만원,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7,9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1억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지 4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비 3억 7천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등 도색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지주 도색에 8천만원, 교통신호제어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사업비 3억 5,000만원, 교차로 차량 검지시스템 설치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촌형 교통모델인 100원 효도택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미 운행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하고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280억,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1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대중교통 교통 환승 보조금으로 2억, 심야 야간셔틀버스 재정지원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연장운행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7,6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 버스 전자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 이용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전방충돌경고 기능 등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을 위해 4억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3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한 여비로 7백만원, 56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덕지구 상업지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설치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협소로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덕지구 상업지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 및 감정평가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설명서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단속원 차량 유류대 지금 지급 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단속원들 차는 무슨 차를 이용하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자기 개인차량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순찰차 같은 것은 우리 화순군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없고, 개인 자가용에 유류대만,
○ 위원 김숙희
지금 4명이 근무하면서,
○ 도시과장 임근성
2명이 1개조씩 해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교대를 해서, 차량 1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유류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봉령 문화광장 10쪽, 우레탄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트랙 우레탄이 아니고, 에어로빅 하는데 그 밑에 바로 탄성 포장 뜯어내고 거기 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닙니다. 그것은,
○ 위원 김숙희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그거에요.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어제 설명하신 것이 좀 잘 못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봉령 빌딩에 트랙으로 우레탄을 깔아서, 우리 주민들이 밤이면 나와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돌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여기에 우레탄도 설치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할 계획인데요. 또 요구사항이 지금 있는 데보다는 양쪽으로 3m 확장을 해가지고, 넓게 설치해주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말씀 드렸던 트랙을 말씀 드렸는데 트랙이 아니라 우레탄 보수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어제 자료를 보니까, 그 트랙이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그 앞에 있는 우레탄을 뜯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랙을 요구 하셨거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트랙은 저희들이 보수공사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추경에, 작년 2회 추경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사업비에 트랙은 들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이 좀 헷갈려서,
○ 위원 김숙희
아, 그러면 2회 추경에 들어 있어서, 사업을 하실 것이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때 조명까지 같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실 것이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앞에 에어로빅 하신 분들 무릎 충격 완화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네. 그 사업이시죠? 이것은…
그 다음에 11쪽, 석탄산업종사재해자 합동위령제 있어요. 이것은 왜 광주?전남 지부에다가 돈을 주지요? 우리 화순 지부는 없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팀장님! 지금 보니까 계속 광주에다가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화순지부 있지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광주?전남 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화순 지부는 없냐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사무실이 화순에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부…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지부가 화순에, 광주?전남 지부가 화순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위령제를 광주?전남 지부에다가 줄 필요성이 있냐고요? 우리 화순탄광에서 일하시다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위령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순 지부도 있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화순지부가?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진폐 회관 같은 것을 누가 관리하게끔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광주?전남 연대에서 관리하게끔 됐나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광주?전남,
○ 위원 김숙희
진폐 회관도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진폐, 어디…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지금 20억 주고, 진폐회관 짓고 있잖아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숙희
그것도 그러면 광주?전남 연대에서 관리하고, 우리 화순 지부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지금 소속 위원들이 전부다 화순사람이어서, 화순이라는 군단위의 지부 조직은 없고요. 광역으로 해가지고, 광역 단체만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확실해요? 화순 지부는 없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구성 멤버가 전부가 화순 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화순광업소 거기가 주가 되어서 돼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화순 지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도시과장 임근성
또 위령제를 어차피 해도 광업소에서 하니까요. 우리 광업소에,
○ 위원 김숙희
위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 지부는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오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밖에 안 계시니까 차분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은,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44쪽에 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있어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가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러면 간판 수가 좀 많아진다는 얘기겠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이렇게 놔두고 가면 우리 군에서 뜯을 방법이신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계속 이렇게 사업비 세워서 뜯어 주실 것이에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주인 없는 간판정비는 지금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도로나 이렇게, 옛날에 상가를 운영하다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광고물 정비 주최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업소를 폐업하거나, 폐업 했을 때, 남아 돌아다니는 간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업소를 폐업하거나,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할 때 군에다가 하지 않나요? 폐업 신고 안 한가요? 하지요? 그 폐업신고 할 때 넣어주시면 돼요. 간판까지 정리하는 목록을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그러니까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폐업 하는 식당 주인이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거나 그랬을 경우에,
○ 위원 김숙희
우리 군에서 그렇게 열어두니까 그렇게 해요. 이것 놔두고 가도 우리 군에서 다 정리하더라. 이런 것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우리 군민들을, 업소 폐업하더라도 간판 놔두고 자기 지장물 같은 것 다 놔두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폐업 신고를 우리 도시과에서 받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그것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사회복지과에서,
○ 위원 김숙희
행복민원실에서나, 인허가에서나 받겠죠? 그 쪽에서 받을 때 협치를 하셔서, 폐업 신고할 때 이것을 종목에 넣어서, 이런 예산은 좀 아껴야지요.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이것은 특정인에게 가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화순군민들한테 가는 예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위생계, 위생팀장하고 해서 반드시,
○ 위원 김숙희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협치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지 300만원, 500만원 예산이 크고, 많고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 이것 확인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46쪽, 온천단지 업소 연립간판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 도시과장 임근성
40…
○ 위원 김숙희
45쪽,
○ 도시과장 임근성
도곡온천을 저희들이 가면, 도곡온천 초입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그 교량을 막 지나면, 도곡온천 자체에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간판을 만들어서 2-3개월 전에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불법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해서 뜯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기왕에 도곡온천을 안내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간판을 하나 별도로 세워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해서 연립간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연립 간판이 있다고 해서, 불법 간판이 없어질까요? 과장님, 불법 간판은 자기네들 개인 건물에 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개인 건물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다리 옆에 도로가에다가 해놔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규격에 안 맞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도곡온천에 입주해 있는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우리 도곡 농공단지 같은 데 가면 입구에,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안에 무엇, 무엇이 있다고 쭉 나와 있잖아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지금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불법 광고물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 혹시 자료 하실 때, 전수조사 한번 하셨나요? 우리 도곡온천 안에,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못하셨죠? 분명히 지금 모텔 같은 데도 폐업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지, 폐업을 하고 있는 지를 정확히 파악 하셔서 영업도 안 하고 있는데 간판 속에 들어가면, 이름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아, 그것은 당연하지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입간판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불법 광고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대게 우리 상가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관리 사무실도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온천 쪽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마지막에다가 화순군해가지고 로고 같은 것 하나, 마크 같은 것 넣으실 것이에요? 입간판 밑에다가?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그런 것은 안 넣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입간판만 세우실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아파트 입구에도 크게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 연합회에서 세운 것이지, 관에서 세워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밑에다가 우리 화순군 해서 마크라도 넣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해 준 것이구나 하는 흔적을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과장 임근성
한번 그 부분은,
○ 위원 김숙희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CI를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군에서 해주는 것이니까요. 왜냐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46쪽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강사료 있어요. 그것 몇 명이 강사하십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1명…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두 분입니다. 두 시간씩 해서, 총 법정 교육이 네 시간인데, 두 분 강사님이 오셔서 두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시간씩 하면, 100만원이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1명이라고 말씀 하셔서,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아니, 두 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두 분이 교대 하시죠? 그런데 평소에 국회의원들도 강사로 가면, 여성 아카데미 같은데 30만원씩 밖에 안 주거든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갑자기 7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신 것이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공동 주택 지원 사업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장충비가 있는 아파트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장충금도 하나도 없는 아파트, 장충금을 마련 할 수 없는 아파트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 어디어디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고,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아파트들이 정말 공동주택 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대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계수 조정하시기 전까지 주셔야 합니다.
60쪽에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교통질서 홍보물에서 노인 안전교육 홍보물 해가지고, 야간 조끼가 들어 있어요. 안전 교육을 받으신 분 대상자가 누구신가요? 참석 대상자, 노인들이 어떤 층을 하실 것인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참석 대상자는 노인 분들이고요.
○ 위원 김숙희
노인 분들, 어떤 노인 분들? 화순군에 있는 노인 분들 전부다 모실 거예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 위원 김숙희
아, 경로당…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어제 말씀 하신 대로, 종이 폐지 줍는 분들, 그 분들도 해서…
○ 위원 김숙희
그것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노랑 야광 조끼 주면 과연 양복위에다가 야광조끼 입고 다니실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층이 여러 층인데, 야광 조끼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야간에 수레 끌고, 폐지 모으고 다니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불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부러 찾으셔서, 전부조사 해서,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 위원 김숙희
꼭 좀 같이 겸해서 사업 해주시면, 사업비가 세우진다면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1억,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요즘에 온열 벤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66쪽,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하는 사업 하신 계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벤치는…
○ 위원 김숙희
온열 벤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못 들어봤어요.
○ 위원 김숙희
요즘에 핫 하게 뜨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태양광 하면, 단지 뭘 하기 위해서 이 태양광 설치하죠?
○ 도시과장 임근성
저녁에 야간 조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읍에서는 훤한 지역이 많아요. 조명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디 쪽이 어두운 부분이 많을까요? 면 단위, 그런데 면 단위는 너무 이용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 단위 소재지를 먼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하고, 태양광 하면서 전등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태양광과 같이 의자 벤치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온열 벤치라는 게 지금 뜨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혹시 우리 쉼터 의자 하고 계시죠? 화순읍,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2회 추경에 그 예산 세워져 있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벤치 할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승강장에 있는 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한번 해보시고, 제가 또 환경과하고 협치 해서 이 승강장 관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팀들과 묶어서 각 면단위에 있는 승강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는데, 올해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태양광 해서 온열매트까지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으면 따뜻하답니다. 그 벤치에 앉아있어도, 그래서 버스가 와도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로 좋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하면, 승강장에 설치하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이것은 태양광 설치 회사하고 용량에 대해 한번 문의를 해서, 가능하면 사람이 압력을 가해서 앉을 때, 그 때만 들어오게, 일어서면 꺼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 위원 김숙희
센서로?
○ 도시과장 임근성
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모범적으로, 우리 아직까지는 온열 벤치 하나도 없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없습니다. 처음 들어 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거 굉장히 뜨고 있어요. 핫 하게, 그러니까 이 승강장 사업 하실 때 같이 좀 하시고, BIS도 여기서 같이 들어가나요? 이 전기로 같이 들어가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별도로, 18개소 있는데요. 별도 회선으로, 전기 회선 연결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전기 회선 연결돼가지고? 그러면 BIS 여기서 연결해도 되지요? 그 회선 안 쓰고, 혹시 승강장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나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이게 되어야 하니까, 회선 있는데서…
○ 위원 김숙희
아니, 회선은 아는데 전기선, 전기선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BIS도,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그러니까 BIS는 18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BIS 설치되어 있는 데에 우리가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혹시 BIS 전류도 이 태양광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가능한지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한번,
○ 위원 김숙희
회선은 물론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그 전용 회선은 우리가 써야 하지만, 이 전기만큼은 이 태양광 하나로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태양광은 흐린 날도 있기 때문에, BIS 같은 경우는 전기를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래도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77쪽에 야간 셔틀버스 재정 지원 있어요. 그것 혹시 세 번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10시 30분, 10사 50분, 11시 20분 사용해서, 우리가 1억 2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 번도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이용객 자료를 저희가 한번 파악,
○ 위원 김숙희
네. 데이터베이스 한번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70쪽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우리 읍에 하는 것은 아니죠? 신규, 이것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 것 같은데,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면소재지,
○ 위원 김숙희
35개소 면 소재지 말한 것이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변두리 쪽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읍에는 안 합니다. 캄캄하게 조명등이 없는 면 소재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문보선
네. 어두운 지역에,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통학로 확보, 무슨 8m가 통학로 확보에요? 얘들 길 없어서, 이제껏 학교 못 다녔답니까? 100년 동안, 101년 동안… 그것은 아니지요? 15억 중, 5억…
구시가지 환경 지장물 철거보수, 저기 화순 읍 농협 앞에 신축 건물 푹 튀어나온 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김두리 아줌마 것인데요. 과거하고 지금 하고 보면, 측량의 오차가 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뒤쪽이었는데, 현재는 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두리 아줌마 한 것이…
○ 위원장 정명조
거기 지금 보도블록 정비도 해야 하고 막 그렇죠. 우리 사업량도 들어 있고, 그렇죠. 앞으로 계획도 있고,
○ 도시과장 임근성
저희들도 그 쪽으로 해서 사고는 싶은데, 사고는 싶은데… 김두리 아줌마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좀 거북스럽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춘양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소재지, 지금 현장 가보셨는가요? 석정리 다리 건너서 로터리 만들어놓고, 외곽도로로 해서 들어오는 길, 지금 가봉리 넘어가는 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신성레미콘, 석산… 하루면 수 백 대 대형 화물이 다닙니다. 그것 몇 년 전부터 제가, 한 3년 전부터 보도 설치를 해야겠다고 해주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들은척만척, 엄청 위험한 도로에요. 거기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봉리 주민들이, 산간리 주민들, 월평 그 쪽으로 가는 주민들, 지금 노인네들이 전동차 타고 다니시고, 사륜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데, 아예 빵하고 지나가면 아주 날아갈 정도에요. 그래서 보도를,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 현장 확인하셔서 사업 검토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양 야문마을 소득 지원 사업,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15억 해가지고 5억, 16억 중 자부담 10억, 우리 사업비 6억, 사업주가 누구에요? 주민 소득사업 태양광,
○ 도시과장 임근성
마을…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야문 마을 법인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야문 마을 법인에다가 우리 군비를 왜 줘야 돼요? 그러면 동면 복암리 마을 주민들이 법인 만들어서 주라고 하면, 줄렵니까? 이것은 좀 엄청 애매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일 계수 조정 때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아주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마을은 어쩔 거예요? 폐광지역 지정된 다른 마을에서, 일례로 동복면 독상리 태양광 발전 하려니까, 1메가 하려니까 20억 중 10억 자부담하고, 10억 주십시오. 하면 줄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줘서는 안 되겠지요. 대답을 할 일이 아니에요. 줘서는 안 되겠지요? 왜 줘요? 50km, 100km 해가지고 마을에서 나누어 쓰겠습니다. 하면 줘서…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업행위에요. 750km면, 16억에서 20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가 군비를 줘야 되느냐? 이 내용이고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싹 없애버리고, 주인 있는 간판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주인 있는 간판 정비? 불법 플래카드만 걷어 낼 것이 아니라 지금 화순 외곽도로에, 진입로에 있는 간판들, 음식점 간판이 됐든 교회 간판이 됐든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하시지 마시고, 주인 있는 간판 정비 먼저 하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올해 연말 안에,
○ 위원장 정명조
빨리 하십시오. 이 돈만이 아니라, 비상금 감춰놓은 것 가지고 주인 있는 간판 정비 하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동주택 정비사업, 증액 하십시오. 증액, 내년 1회 추경에 증액 하셔가지고, 아파트 1만2천 세대, 12개면 총 세대수하고, 맞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화순군이 3만 세대 못 넘지요? 한 2만 9천 세대, 그러니까 아마 거의 비슷할 것인데, 아파트하고 12개면하고, 12개면에다가 사업 해주는 것은 몇 백억이지요? 연간, 우리 군 예산 중, 주민 소득 사업만 해도 벌써 50억, 100억 막 그래요. 그런데 1만 2천 세대에다가 2억, 3억 제가 처음에 군 의원 되니까 이것이 3억인가 그러던데,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 때는 담당 주무 계장님이셨으니까 내용을 저보다도 잘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맞춰서 서민아파트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2억 5천만원짜리, 3억원짜리 분양아파트 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하러 우리보다 더 부자들 해줘요. 가난한 사람들 해줘야 해요. 말썽 있더라도, 지금 촌에 농로, 개거 전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하는 것 이 모든 게 전체 주민이 혜택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별로, 특정인 한 골짜기 2-3명, 지주들, 이런 사람들 보고 사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개념은 보통 1천 세대, 1,500세대가 공동으로 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서민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업비 팡팡 써야 해요. 이런 데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면, 면소재지는 다 가로등 정비 다 되어 있지요? 앉으세요. 답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 가로등 정비 다 되어 있어요. 훤해요. 음식점 간판만 없다 뿐이지, 그런데 제가 동복 예를 들어드리면, 저녁에 7시 30분에서 8시 되면 시베리아 벌판처럼 한 명도 안 돌아 다녀요. 주민들, 뭐하려 다녀요? 총 인구가 1,700명, 실 거주 인구 1,400명, 1,500명, 자연부락 다 퍼져있고, 집에서 노인네들 다 혼자 있지, 두 명 있는 데가 별고 없고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그리고 국도는, 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국도는 전부 지금 도로 공사에서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돌아다니시면 알지요? 동복도 막 꽂아 났기에 이것 뭐냐고 했더니 그것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있는 데마다, 금 그어져 있는 데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군비 사업으로 안 해도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 위원 김숙희
과장님, 폐광 지역 개발 사업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사업이 바뀌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왜 바뀌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지역개발 발전계획? 전남도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업이 들어 간 것만 폐광 지역 기금을 쓸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폐광 진흥지구로,
○ 위원 김숙희
만들어야 되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지금까지는 폐광진흥지구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들어갔고, 나오면 들어 갈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 준다니까요. 앞으로는 그 계획에 먼저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천 DSC 사업 부지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 중앙부처에 가서 넣었어요. 그리고 용역을 2,500만원인가 줘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계획에 안 들어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거쳐서, 넣어가지고 해야 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폐광진흥지구라고해서 막 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있어요? 한천 DSC 사업.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돼요.
○ 위원 김숙희
가능해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들어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7년 사이에 DSC 사업은 확정되었어요. 돼서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갖추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넣어줘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거 예산 첨부자료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2018년도 예산 첨부자료인데, 273쪽에 보면 폐탄광 지역 사업, 사업규모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고 달라요. 이것 글로벌을 하나 집어넣은 것이에요? 글로벌 산업화 구축을? 지금 우리 사업 규모를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좀 틀려 있어요. 490억짜리가, 화순생물의약산지 공원 3개소 녹지조성, 현대자동차 다지 2교, 이게 지금 도로 개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업은 백신 글로벌하고, 이양 야문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팀장님!
○ 위원 김숙희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게 지금 첨부자료라고 주신 자료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있는 사업인지 봤더니,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에 없어요. 첨부자료에… 뭣 잘 못됐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이게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종결하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 위원 김숙희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총 사업비 490억, 사업규모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런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잘 못 됐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이것은 이미 끝났거든요.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 위원 김숙희
했던 것을… 그러면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었어야 했는데 사업규모를 수정을 안 하셨네요. 그것으로 제가 보면 되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35%, 최종 예산 대비 8%가 증가한 44억 672만원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역량강화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단체로 양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하단입니다.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비 2,100만원,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사업비로 1,0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영농기반 조성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4-H회원을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자체사업입니다. 페이지 469쪽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학습단체 회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3개회에 농업선진국의 국외 농업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읍?면 농촌지도자회 현장견학 및 교육 참석보상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여 학습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로 우리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실습 재료비 1,200만원, 행사 및 교육 참석보상비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청년농업인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의 다양한 과제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들의 성공모델 구축을 위하여「청년농업인 정착 시범」사업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청사운영입니다. 청사 잔디광장 및 연못사변, 생태공원관리 인건비로 1,560만원을, 472쪽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비 1,120만원, 신문 구독료 1,170만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056만원, 시설 및 소규모 장비 수선유지를 위해 2천만, 관용차량 유류 구입 및 유지를 위해 3,415만원, 청사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2,700만원, 농업인 교육시설 빔 프로젝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74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지특 사업입니다. 유용 미생물 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기 및 미생물포장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대학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 및 수준별 문제해결 중심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제11기 농업인대학 2과정 운영을 위해 농업인대학 입학·졸업식 행사운영비 1천만원, 교재 제작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하단, 기초영농기술교육 국비사업입니다. 농정시책 홍보 및 농가경영설계 교육을 통한 농업인 기술향상을 위하여 새해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농업인 대학 강사수당 등으로 1,360만원, 기초영농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모를 통해 춘양면 산간리 조태양 회원이 선정되었으며, ICT 융복합 축사 자동화 구축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강소농 육성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율자립역량 및 소득향상을 위해 강소농 교육 강사료 1,200만원 등 행사 운영비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강소농 경영체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안정된 소득 기반조성을 위하여「강소농 경영체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간쯤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함양과 스마트폰의 농업경영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SNS 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팜파티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임대농기계 소모품 구입비 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농기계 보험료 3천만원, 장비 유지관리로 4천만원, 임대 농기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승용제초기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화순국화향연 및 연중 아름다운 화순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및 새소득작물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간식비로 1억 4,094만원, 시험전시포 장비 및 포장임차 기간 만료에 따라 부동산 임차료 2,681만원, 국화향연 작품국화 재배를 위한 재료비 9천만원, 시가지 조성용 초화 및 행사용 국화 재배 재료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이어서 국화 조형물 제작비로 2천만원, 시험전시포 시설 보완공사 시설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노동력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484쪽,「벼 재배농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및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위한 육묘상 처리제 지원을 위해 4,000ha 면적에 재료비 2억원을, 「친환경농업단지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단지 대상 예방위주 적기 병해충 방제로 친환경 쌀 안정생산을 위해 1,500ha면적에 방제지원비 2억 4천만원, 고령농가 등 영농활동 취약계층 대상 병해충방제 지원을 위한「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사업비 1천만원과「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 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비 1천 5백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신기술 국·도비 시범사업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생산성 저하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동물 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개선 계란품질 향상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원, 고품질 화분의 안정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을 위한「고품질 양봉산물(화분) 생산 시범」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이유자돈의 액상사료 급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2,80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의 종균배양기 구입으로 2천만원,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가축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여 동물 복지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경지 정밀 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 지원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486쪽, 토양검정 재료 구입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종합검정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토양검정 폐액처리 및 아르곤 가스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519만원, 토양검정 시약 및 봉투 등 재료 구입 1,5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농업자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저비용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해 배양실 장비 유지관리 비용 2,400만원, 유용미생물배양액 생산 재료비 9천만원, 가축생균발효사료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 및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1천만원, 489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시설비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온도저감 신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기술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버섯농가에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육성품종 보급을 위해「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치유농업 확대보급을 위한「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정원 조성 재료비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ICT기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5,600만원, 우리지역의 딸기 농가의 우량 묘 보급체계 확립 및 건전묘 육성을 위하여 「딸기 우량묘 보급 체계 개선 시범」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 자체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의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 확대 보급 및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하여 「복숭아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30ha 규모에 1,260만원, 「친환경 해충방제 노린재 3종 실증 시범」사업으로 60ha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소득 다양화를 위한 신작부체계 수립을 위한 「벼 대체 논 이용 특용작물 재배 시범」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재배중인 애플토마토의 틈새시장 선점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틈새소득작물 애플토마토 재배 시범」사업비 3천만원, 고설재배 확대를 통한 우리지역 딸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품 딸기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비 1억 5천만원, 복숭아 생력화 재배기술 확대보급을 위한「복숭아 생력 재배 시범」사업비 1,500만원, 우리군 신 소득 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신 소득 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 조성」9,75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지역 원예농가 소득향상 및 신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생활자원신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간편별미밥 제품 개발 및 생산, 가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간편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생활자원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지특 사업입니다. 본「청소년 바른 식생활 실천 지원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및 전통식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농업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장 운영비 2천만원, 실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 구)능주북초등학교 내 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하단 우리쌀 가공교육 자체사업니다. 쌀 소비 촉진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이용교육을 위한 추진을 위해 우리 쌀 아카데미 홍보 현수막 제작 및 강사 수당료 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493쪽, 교육재료비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명품화 자체사업입니다. 국화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 신소득 창출을 위하여 「국화 문화상품 개발」사업 1개소 2,1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등 다양한 생활문화자원 활용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7과정 교육 추진을 위해서 생활자원 역량강화 교육 현수막 제작 및 강사수당 등 4,750만원, 교육재료비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입니다. 여러 품목농업인연구회 및 생활자원 활용 교육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생활자원 실습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유지관리비 1,390만원, 노후집기 교체 비용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활용 자체사업입니다. 494쪽, 농촌노인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소일거리 발굴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농촌자원 활용 공동사업장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시민 유치홍보물 제작 및 귀농인의 집 소규모 수선비 1,26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운영비 1,800만원, 도시민 멘토멘티 지원 및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보상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5쪽 귀농학교 운영, 도시민이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14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리모델링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은 신규농업인과 선도농가의 1대1 맞춤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 도비사업은「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박람회 행사참가」시 운영부스 임차, 홍보물 제작을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조기 안정정착 도모를 위하여「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미래농업신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술 시범」 국비사업은 지역의 세시풍속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농촌관광 자체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농장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행정운영경비 1억 414만원은 여비, 급량비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인원수가 전부 합쳐서 1,090명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분들을 관리 하고 계시는데, 각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2018년 것 얼마씩 되어 있는지 각 단체별로 자료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방금 보니까 청년 농민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청년 농민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아니고요. 4-H회,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청년 농민회라는 단체는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는데, 4-H를 이용하겠다. 4-H에 있는 회원들을 청년 농민회 사업에 다 넣으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여성 농민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여성 농민회 단체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죠? 여성 농민회가 없는데,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우리 생활개선회를 총칭해서,
○ 위원 김숙희
생활개선회, 그러니까 여성 농민들,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개발 교육도 하고, 여성 농업인을 선도도 하시고, 신문도 보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여성 농민회가 없지요?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을, 우리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번에 우리 외국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그게 자료가… 이번에도 또 가실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작년에 처음 가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자료집 같은 것 제가 받아 봤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실시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 여성단체에서… 우리 화순군 여성단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개선회만 외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단체 움직임이 다 같이 우리도 한 번씩 보내 달라. 그것을 요구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 하셔서, 여행비가, 계획이 세워져서 제가 건들기는 좀 그러는데… 그런 형평성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운영한다든지, 정말 진솔하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든지, 요즘에는 기후대응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어서 가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거기에 다녀온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차는 북해도 쪽에 라벤다 축제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국화향연에 접목을 일단 시켰고, 거기에서 벤치마킹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식용국화단지 재배를 해서, 상품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국화 상품화 사업을 그대로 해서 넣는데, 거기에서 라벤다 축제에서 입장료는 받지 않는데 매출액이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이, 관련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갔던 기후대응 작물 발굴을 위해서 갔다 온 상황에서는 지금 검토 작물을 카사바라든지, 파파야라든지, 롱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을 검토해보자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그 작물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해외 연수도 이런 형태로 농업인들의 역량도 강화시켜주지만, 거기서 보고 온 것들을 토대로 우리 군에 도입할 작목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생활개선회가 완전히 우리 농업을 위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농업을 연구하고, 자기들 취미 활동 같은 것 보면 다양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전문단체는 아니잖아요. 여성 농민 전문단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성 농민회가 탄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짐이, 그렇죠?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분위기를 많이 고려해서, 저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핵심멤버 해가지고 몇 명만 한 가지 종목으로 우리가 타깃을 해서 가고,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무엇 하나라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1차에 18명, 2차에 27명, 3차에 25명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 인원수도 조정을 좀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다른 타 단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갔다 오면, 결과물에 대한 홍보도 절박하게 필요할 것 같고, 가는 것에 대한 명분도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도 있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쪽에 농촌지도 기반양성 농업용 클로렐라 배양교육 시설 있어요. 이것 저희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금 우리 기술센터는 두 분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다 드렸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저만 지금 못 받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죄송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제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지금 농업용 클로렐라는 친환경 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민물에 사는 엽록체를 가진 컵 모양으로 된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각종 엽록소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는데, 이것을 배양해서 식물에 엽면시비를 한다든지, 관주를 하게 되면, 수량이 증가하고, 당도가 증가하고, 착색이 증가하고, 그리고 병해충을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지금 농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활용해서, 이왕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급을 함으로서 우리 화순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클로렐라는 저희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에서도 클로렐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식물에, 농업에다가 적용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 학습단체 3개 단체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구회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되지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17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7개, 그럼 이게 3개가 늘었나요? 14개에서 17개로? 담당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작년에 좀 늘었지요.
○ 위원 김숙희
3개가 늘었지요? 3개는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주시고요, 그 17개 단체에, 예산 배분되어 있던 것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리고 52쪽에 친환경식물 농약 방제 일손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그런데 장애인, 고령, 저소득층, 거기에다가 여성 농업인 하나 넣어 주시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여성 농업인도 해당 됩니다. 65세 이상,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는 지원 대상이, 그러면 저소득층도 65세 이상 되어야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하는데,
○ 위원 김숙희
고령에가 65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소득에 관계된 것이잖아요. 장애인은 우리가 신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 농업인은 우리가 임산부가 들어 있는 농업인은 고령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저출산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이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여성 농업인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84쪽에, 별미밥이요. 이것 대상자가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니, 아직 이것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해내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국비 사업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인데요.
○ 위원 김숙희
왜 별미밥을 생각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요즘 쌀의 소비촉진이 좀 크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 보시면 혼족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쌀을 가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민간자본으로,
○ 위원 김숙희
뭔가 우리 화순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가져온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업인데… 아마 저는 두세 군데나, 몇 군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 위원 김숙희
네. 아직까지는 조금 말씀하시기가 거시기 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57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57쪽이요?
○ 위원 김숙희
네. 이유자돈 사업 목적이? 이유자돈 액상 사료구매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돼지 젖먹이는 그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유자돈, 이유식…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장 박효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장 박효진
돼지가 막 태어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 때 이유식을 고체형으로 주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액상으로 이유기를 주는 것입니다. 3주간 주고, 그리고 나서 4주부터는 고체형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유식을 생각하면, 돼지 이유식을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장 박효진
네.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 성과가 좋다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청소년 바른 식생활 실천, 85쪽에 이것 자체 사업으로 하실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 위원 김숙희
해 보시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북초등학교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만드시고 싶으시다는 얘기 아니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것도 국비 사업,
○ 위원 김숙희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향토음식에다가 우리 쌀, 우리 쌀 아카데미, 국화문화상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아까 말씀 드린,
○ 위원 김숙희
91쪽, 국화문화상품 이것 어디다가 주실 거예요? 이것도 민간 자본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공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오면,
○ 위원 김숙희
이것 공고내서 희망자 받으실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국화연구회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일이지요.
○ 위원 김숙희
거기에다가 주실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은 특정 사람을 지목하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한 달 공모를 한 뒤에 신청자 오면, 현지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92쪽에 보면, 농촌생활자원 활력 역량강화 있어요. 이게 2017년도 예산이 8,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자료집 주셨죠? 우리 첨부서류… 이 첨부서류에 나온 예산 혹시 보셨나요? 담당자님, 314쪽에 보면 우리 예산액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농촌생활자원 역량강화 해서, 작년도 2017년도 예산이 3,9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서류에는, 그런데 여기는 8,3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나오는지?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지금 3천만원 정도로 표기된 것은,
○ 위원 김숙희
3,928만원,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저희가 1회 추경까지만 포함했고요. 이번에 저희 그 예산중에, 사실은 더 예산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쌀 부분에… 우리 쌀 아카데미나 제과?제빵 분야 이런 쪽으로 좀 뺐고, 제가 농촌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요즘 귀농?귀촌 하신 분들 향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문화 쪽 교육을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장님, 이 자료집 주셨죠? 여기 첨부서류에요.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금 92쪽에 보면 2017년도 예산이 8,3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서를 보면, 2018년도 것, 그런데 여기에는 3,9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났는지, 그러면 사업을 분산시켜서 하다가 여기에 최종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네. 저희가 분산을 시켰습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럼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해 놓으시지, 여기에는… 한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잠깐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네.
○ 위원 김숙희
96쪽에, 민간자본으로 주실 것, 농촌자원화활용 공동사업장 지원, 이것 어떻게 운영 하실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공동사업장 사업은요. 지금 마을이나, 자체로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그 사업 조건은 증축이나, 신축 없이 마을에 어른신들이 가지고 계신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추 부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솜씨를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것을 소득화로 전혀 하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그분들의, 마을 어른들의 솜씨를 가지고 사업장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소득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사업장을, 즉 시설비는 아니죠? 시설비나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가서, 어른들 공간하고, 있는 공간과 어른들의 기술을 같이 접목시켜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겠다는 그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장 여은주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102쪽에 힐링텃밭 있잖아요. 그것 우리 79좌 되는데, 72세대가 지금 여기 하고 있나요? 활동을, 그러면 이 72세대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지요? 그러면 그 분들만 계속 공고 안하고, 있는 분들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니요. 매년 공고합니다.
○ 위원 김숙희
공고해서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빠지신 분들 계시고, 또 충원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 분들만 계속, 그런데 하우스가 넓어졌다는 것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넓힐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 위원 김숙희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101쪽, 마지막 세시풍속 문화컨텐츠 개발 활용 기술하나 신규 넣어 놓으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이것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면 세시풍속이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내평리 길쌈이라든지, 우봉들소리라든지, 여기에 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좀 계승?발전 시켜보자, 지금 현재는 침체해 있는 분위기여서, 좀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이것 공모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이 공모까지는 아니고요. 국비 예시가 옵니다. 농진청에서 사업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화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런 콘텐츠는 아까 계속 추진해 오던 콘텐츠인데, 농진청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에서 선택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선택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작두콩 깍지 그것 경과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날 안전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제가 나면,
○ 위원 김숙희
어디 통과 하셨어요? 뭘 통과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식약청에서 사용하도록,
○ 위원 김숙희
식약청…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이제 공고 기간까지 다 거쳐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공고가 되면, 금년 내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좀 지금 작두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진행 사항을 그 쪽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는데도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는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니, 이야기 다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이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전달 해 드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의원님한테만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진행되고, 그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 하셔서, 올 가을 쯤에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게 여러 개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 우리 것 사업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업들이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 조정 하느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올 연말에는 작두콩 깍지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걱정 없이 팔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사업 중에 민간보조 사업이 꽤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민간보조 사업 전체,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데도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현재는 정해진 것 없습니다. 아니, 몇 개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
○ 위원장 정명조
공모사업해서 정해 진 것도, 앞으로 공모사업 할 것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대상자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대상자가…
○ 위원장 정명조
민간자본인데,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저희들 공고를 합니다. 사업 계획을,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공고를 떠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니, 지금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그 민간보조자본적, 저희 시범사업이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1월 달부터 한 달 공고를 한 후에 신청자가 접수가 되면, 현지 심사 표에 의해서 심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례로 국화문화상품 개발 3천만원… 이것 민간보조 사업 보조 내역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 계수조정 하기 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저희들 시범 사업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장에, 그래서 내용 보면 2018년도에, 거기는 일부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여기는 총액만 나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액만 나왔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업별, 만약 을식이가 정해졌으면 을식이, 갑식이가 정해졌으면 갑식이, 앞으로 갑?을?병을 놓고 경쟁을 시키겠습니다. 딸기 시범포 같은 데 아까 애플 토마토 같은 데는 아직 사업자 안 정해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할 만한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3개소하려고 했는데, 5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준 표를 만들어서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긴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하여튼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10시 전에 주시고, 일례로 작년 같은 블루베리 관련해서 4억, 전액 삭감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라도, 하나라도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했던 생활개선회가, 생활개선회만 보낸 것 아니잖아요. 학습 단체 3개 단체를 다 보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3개 단체 다 보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학습단체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제껏 10년, 20년 소외받았던 부분들, 이제야 첫 걸음 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농촌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일선에서 뛰는 단체들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이고, 일반 농민회나, 경영인 협회나, 다 해가지고 십년, 이십년 전부터 혜택 받았던 단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들 별로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센터에서는 센터 나름대로 학습 단체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9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지금 저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지특 1억 4천만원, 군비 5,856만원을 북면 원리 지구, 노후관리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에다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 상수도 124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1억 9,856만원, 상수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폐공 처리 비용 2천만원, 그 다음 춘양면 월평2구 마을 상수도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124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비용에 대해서 8,134만원을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124개소에 대한 운영비용을 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고, 아래쪽에 소독약품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부분입니다. 하수도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노후 하수뚜껑 보수비용해서 1억원, 준설사업비에 대한 유지관리 5천만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 1억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17개소가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17개소에 대한 처리시설 보수비용 2억 3,450만원, 그리고 북면 이천리 학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5년이 도래가 되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비용 1,0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하수시설 정비 부분입니다. 모산?금능 지구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모산?금능 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에 국비 6억 2,700만원, 군비 1억 8,83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개량사업비로, 5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국비 5억 7천만원, 군비 2,800만원해서 5억 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입니다.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비 4개소에 대해서 국비 28억 8,400만원, 군비 1,860만원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래쪽 감리비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용 1억입니다. 복암?우봉지구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해서, 이 또한 국비 보조 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국비 3억, 군비 3,532만원, 아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용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하단부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48억 7,639만원, 다음 페이지 501페이지에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해서 68억 8,70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0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부분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누수탐사장비가 1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리비 300만원, 밑에 수도 미터기 신설 교체에 따른 비용, 보호통 구입해서 재료비로 1억 6,440만원, 아래쪽에 지방상수도 구역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비에 2억 5천만원, 노후관개량 사업에 1억원, 그 다음 제수변 숭상 2천만원, 또 상수도관 반 파열에 대한 긴급 보수사업비 1억원, 개인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 공사비 4억 8천만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옥내 누수보수 400만원, 급수관 이설 및 보수해서 전체적으로 11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지방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비용해서 일반 수용비로서 5,233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에 대한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75만원, 또 수도법에 의해서 품질 보고서 제작비용 680만원, 또 일반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법 근거로 해서 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재료비, 우리 정수장에 대해 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5,7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주암댐, 장흥댐, 세 군데에 대한 댐 주변 지역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10억 3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상수도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민간검침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0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피복비 누수탐사원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 120만원, 여기에 대한 당직 수당, 급량비 이를 반영하였고, 아래쪽 일반 수용비 쪽에 상수도 공기업 검사 수수료 등 해서 3,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은 저희들 상수도 관련분야 전체 총괄 비용으로 해서 1,080만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 저희들 정수장이라든지 기타 가지고 있는 장비나 공구에 대한 유지 보수비, 병물 운반비로 해서 800만원,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부분에서 1,322만원,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하는 차량 2대에 대한 운영비해서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누수신고자 보상 건으로 해서 건당 2만원을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금번에 252만원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신고자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수 정수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취수 정수장 전기 사업법에 의한 안전진단 수수료라든지 또 단수 때 우리가 예보 할 수 있는 현수막 제작비로 360만원, 공공요금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이라든지 정수장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폐기물, 분뇨수거료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2억 472만원을 반영하였고, 연료비 정수장 관리에 대한 연료비용 1,440만원,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무인화 시키고 있는 정수장 3개소에 대한 비용과 배수지, 청소 유지 보수비 등 해서 3억 2,1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업장 폐기물 화순 정수장,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준설비용 2천만원, 기타 정수장 유지관리 밸브 교체 비용 4천만원, 취수장 정수장에 대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용역 4천만원, 정밀 점검비에 2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정수장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는 저울과 마찬가지로 매년 유량계에 대한 교정이라든지, 검정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정수장 여과지 덮개라고 해서 4억원을 이번에 반영시켰는데, 저희들이 무인화 되어 있는 시설, 지금 춘양 무인화 되어 있는 시설은 덮개 설치가 끝났습니다. 했는데, 동복?북면 또 내년도에 무인화 시킬 예정인 청풍?이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물질이라든지, 요즘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무인화 시설된 정수장에 대해서 덮개 비용으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고지서라든지, 여기에 따른 금융 수수료, 인터넷 납부 수수료 등 해서 1,6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저희들 동복댐이나, 주암댐 원수나 주암댐 정수 비용으로 해서 26억 6,7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북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2018년도 사업 착수 지구로 해서 지특, 도비, 군비 합해서 15억 5,100만원, 밑에 하단부 공사 관리하기 위한 감리비용 2억원을 반영하였고, 아래 이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특, 도비, 군비로 51억 1,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특, 도비, 군비로 8억 2,900만원, 감리비용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정수장 확장 사업을 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후상수관망 정비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에 시설비 25억 2,900만원, 또 감리비용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기에 대한 시설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상하수도 사업소 전체적인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17억 1,1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6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산정 용역은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법적 사무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 소규모 3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억 3,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비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을 저희들 위탁 비용으로 해서 9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하수도는,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지금 그린 화순에서 이 비용에 대한 후지원금 사용료 관련해서 36억 5,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일반 수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결산 수수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스템 이용 수수료 해서 2,491만원, 여기에 대한 공공 운영비 이것은 상하수도 협회에 납부하는 비용 290만원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0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부분은 도곡 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비용, 이것은 5년이 지나서 PC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을 교체하게 된 내용으로 500만원, 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 점검비용 1천만원, 각 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체 반영을 해서, 시설비 3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슬러지 나온 부분을 고체화로 고화를 시켜서, 화순 한천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비용, 운반비용 2,64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 운영하기 위한 고압가스라든지, 여기에 대한 작업자 환경 대기 환경법이라든지, 작업 환경 측정비용 전체적으로 해서 3,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9,000톤인데, 8,000톤에 대해서 개량을 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2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아래쪽에 하수관로 사유토지매입이 있는데요. 벌고 만연지구 사업추진하기 하고, 동복 구역 하수처리장에 대한 토입 매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서 매입비 5천만원, 그리고 도곡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도곡 지구 하수관로를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1억 4,700만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완료해서,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능주면 정남리 하수도 개설공사는 주민 청원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수계기금, 군비 포함해서 64억 1천만원, 감리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천리에 분뇨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악취가 심해서 저희들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비에 대한 비용 8억 9,500만원, 감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6억 1천만원, 감리비 1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분야 행정 운영경비로 해서 하수도 분야에 2억 8,29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있는,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89.1% 정도 되지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서, 마을 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화순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약 7천명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7,827명으로 제가 보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7천명 수준입니다. 거기에 미급수 지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 김숙희
미급수 지역까지 포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개인 급수로 해서,
○ 위원 김숙희
개인 급수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7,827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분들은, 개인 우물 드신 분들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보면 안 되지요. 통계자료에서, 실제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한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행감 자료 보면 6,900명으로 나와요. 소규모 수도시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서 보면 7,827명으로 가구 수도 늘고, 또 인구수도 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줄어야 하잖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지방 상수도 쪽으로, 그래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 있어서, 이 통계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한번 해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자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계획 보고 자료 하고, 지난번에 실적보고 자료 관련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서 자료도 마찬가지로 현황 통계 자료는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몇 가지 제가 지적 해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정확한 통계 숫자가,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4쪽에 춘양면 월평2리 상수도 개보수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지금 1억 9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따로 떼어서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춘양 2구 월평 쪽은 면사무소에서든지, 마을 쪽에서 민원이 2017년 초부터 들어온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인 마을 세대수에 대해서 급수관이 노후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도 지하수 폐공이나, 물탱크 처리나 이렇게 소규모 시설에서도 들어 갈 수는 있지요? 이 사업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기존 관로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으로 해서 민원이 생길 때, 긴급 사업비로서…
○ 위원 김숙희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따로 독립으로 세워서 하시고 계신가요? 사업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어떤 마을단위로 예산을 반영시킨 경우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다 같이 마을이,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하나 되어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을 면에서 민원으로 접수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10쪽에요. 우리 화순군 하수처리 시설이 몇 개나, 전체적인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마을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말씀을 하신 것인지,
○ 위원 김숙희
마을 하수처리시설, 지금 10쪽에서 보면 우리가 마을 하수처리시설 보수를 하잖아요. 설명서, 설명 자료 10쪽으로 제가 볼게요. 그런데 거기서 시설물 장기 이용으로 인한 내구연한 도래가 돼서,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통계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조영일
48개소입니다.
○ 위원 김숙희
48개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조영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운영 중인 것이 48개소. 또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60…
○ 위원 김숙희
62개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조영일
68개소 중 14개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죠. 그래서 운영 중인 것은 48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14개소는 지금 운영 안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계획 구역이라,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미설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22쪽에 보시면요,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비나,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보수 사업이 세워져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하수슬러지 재사용 혹시 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재사용이나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고화로 해서, 고체로 운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수처리 육상처리 비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렁이 사육장이라고 있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에 대해서 복토용으로 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지렁이들의 먹이 공급용으로, 거기서 폐기를 그 쪽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재활용해서, 재활용 비용이 나오고 있나요? 산출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재활용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폐기를 시키는데,
○ 위원 김숙희
그냥 폐기만 시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단순 폐기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렁이 사육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수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예산은, 전혀 소득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재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재활용 비용이 수반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비용 계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21쪽에, 화순군 슬러지 처리시설 가스비, 그것 지금 어디에서 쓰는 가스비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슬러지가 액체 상태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불로 가열을 하면,
○ 위원 김숙희
어디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화순읍,
○ 위원 김숙희
화순읍에서만 2억 1천만원을 쓰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화순읍에서 들어가는 가스 비용이, 처리시설이 2억 1천만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2억 1천만원인데 식품 산단 쪽으로 해양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60% 정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좀 더 경제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화순읍만 있는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곳은 전부다 가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거기는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쪽에서 여기로 받아서, 여기에서 한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읍에서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저는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산 관련도 됩니다만, 전번에 저희 현장 방문 했던 화순온천지구 하수처리 직방류 하는 예산,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할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는 반영하시고요. 두 번째 동복댐 지금 하천 유지수 관련해서 댐에 지금 하천 유지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200mm 관리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 보냅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용연 정수장으로 동복댐에서 도수 터널을 뚫어서 직접 가져가고 있어요. 수십만 톤, 수백만 톤, 수천만 톤을, 그러면서 200mm관으로 주암댐 상류지역인 동복천에다가 흘려주라는데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직방류를 하십시오. 하수처리, 대충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직방류 하세요. 무슨 펌핑 하지 말고, 전기세 내지 말고, 관리비 줄 필요도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세 번째, 동복 지구 상수원 원수 공급, 주암호 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 세워주시고… 그렇죠? 동면, 남면까지 가 있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동복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도, 동복댐 물도 못 먹고, 주암호 물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지금 샌드위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세 가지만 제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복댐 하천유지수 관련해서는 진짜 365일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지금 방죽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맑던 동복천이, 외래종도 아니고 이상한 우렁이가 생겨가지고 연꽃이 피어버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완전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측 어떤 회의 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수백만 명이 먹는 원수에요. 어떻게 보면, 주암댐은… 전남?광주 7개 시?군 다 먹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다 하셨어요?
○ 위원장 정명조
다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저 건의 하나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저희들 교육장으로 활용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을 교육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은 안 세워져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해서 할게 아니고, 저희들이 화순읍 처리장은 지금 그린 화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매년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쪽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 쪽이 주체가 돼서 추진 할 수 있게끔 일단 회의는 끝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당연히 그 쪽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홍보비나, 거기에 오신 분들의 교육 자료나, 그 다음에 혹시 활용 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것 하나씩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환경과는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들은 위탁시설이라 선거법 관련이 좀 염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은 하고, 그린 화순에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