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09억 6, 937만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41억 8,6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9억 9,989만원, 보조 사업비 169억 930만원입니다.
첫 번째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시설비로 헌수 기증 수목 및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식재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전남만들기 주민참여숲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코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생활 환경숲 조성입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과대학 이전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 등 산림복지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이양초등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인건비 1,845만원,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1,845만원, 35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숲생태관리인 2명의 인건비로 3,690만원을,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유의 숲 정비 및 숲길 제초작업 인건비로 1,500만원,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유의 숲 산림 프로그램 운영 치유지도사 3명, 민간위탁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치유의 숲 센터 낙뢰예방 피뢰침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야생화 식재 등 치유의 숲 보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3억원을,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림 조성지 156ha, 사후관리를 위해 1억 7,830만원을, 식목일행사지 사전정리 및 묘목구입비로 2,100만원을, 지방정원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로 8천만원을, 나드리복지관 주변 경관조성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재료비로 가로수 병해충 약제, 지주목, 고형복비 구입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사업비로 1억원을,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비로 5천만원을,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용 5백만원, 청풍면 세청리부터 한지리까지, 능주면 영벽정 가로수 식재사업지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부터 교리 철쭉식재지 등 60ha의 도시숲 사후관리를 위해 6천만원을, 만연산 주차장 조성사업 12억 2,500만원과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관 운영비로 무인경비수수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1,800만원, 생태숲 조성단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정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로 사업량 95ha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 9억 1,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235ha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9억 8,563만을, 지역특화조림 15ha, 3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이력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20만원을, 산림경영계획 1,00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 357쪽,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810ha, 조림지풀베기 2,100ha, 어린나무가꾸기 320ha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48억 4,252만원을, 숲가꾸기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2명 인건비로 4,120만원을, 35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명 인건비로 1억 9,554만원을,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1,7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인부 기술교육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 인력 10명 인건비로 2,500만원, 359쪽입니다.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에 따른 장비 수리, 운반, 유류 구입 등 운영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단으로 사업단 운영 4명의 인건비 7,521만원을 인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장비유지관리 및 기술교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입니다. 연 2회 하계휴가철 및 추석절 대비하여 13개 읍?면에 배정 추진하는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명품 무궁화 조성지 사후관리 1천만원, 화순읍 시가지 꽃 박스, 꽃 상자 조성 및 명품 장미거리 사후관리 2,450만원을,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5천만원과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500만원을 읍ㆍ면 배정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청소용 비품 구입, 숲길안내 책자제작, 시설물 전기료로 6백만원을, 시설비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읍?면 배정 사업비로250km에 1억원을,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집 신축, 리모델링 등 노후화된 휴양림 시설 개보수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관리입니다. 한천휴양림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1명, 지특 사업 인건비 1,7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비로 유아숲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료 및 운영비, 재료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214만원을, 가구 만들기 및 편백 도마 만들기 운영을 위한 목재구입 재료비로 2천만원을,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및 진출입로 포장공사, 주변 사후관리 등 시설비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입니다. 조류 사료,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재료비로 375만원, 시설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3종에 1,300만원,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결정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주변 정비작업 인력운영을 위해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주방용품, 쓰레기봉투 등 비치용 물품 구입 등 8,531만원을, 숲속의 집 난방연료비, 전기ㆍ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산악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천운산 일대 산악자전거, 산악 마라톤, 산악레포츠 타운 조성 등 산악레포츠 시설 구축 및 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부기등기 수수료, 임업인 한마음대회,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톱밥표고재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생산시설, 수실류 등 생산장비 등 총 6개 사업에 5,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 11.8㏊에 804만원을,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임산물 냉동 차량 1대, 367쪽, 일반 차량 3대,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지원으로 포장자재대 등으로 2,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주택용 14대, 4,200만원을, 사회복지용 4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1명에 인건비 492만원을, 산촌마을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 3,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10ha, 솔잎혹파리 7ha, 갈색날개매미충 78ha, 기타해충 등 일반병해충 방제에 5,3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69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으로,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6개소 용역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예찰방제단 2명 인건비로 4,092만원을, 방제활동 및 장비 유류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관리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및 약제 구입비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재해우려목 관리를 위해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병해충 방제로 마을 주변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 친환경방제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67명 인건비로 6억 7,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71쪽, 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 4대 임차, 근무복, 출동차량 유류비 등 4,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원을, 산불소화시설 설치 시설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백만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수수료 663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1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국내여비로 산불진화 출장여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군비부담금 475만원, 산불임차헬기를 위한 군비부담금 9,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진화대 유류비 지원 1,440만원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등 8종에 3,31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읍?면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유류대 등 8종에 3,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산림보호 장비 및 진화용 불갈퀴, 등짐펌프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4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340만원, 시설비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45km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6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사방사업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역관리사업 1개소, 11억 2,953만천원, 사방댐 설치사업 2개소 4억 9,935만원, 계류정비사업 2개소 3억 8,701만원, 사방사업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에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 예방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2명 인건비 2,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수만리생태숲공원 내 총 9필지 13,635㎡ 사유 토지 매입비로 3억원, 동구리호수공원 등 9개소 도시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시공원 내 제초작업 인부임 3,500만원, 청소용품구입, 유지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등 운영비로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질 공원 해설사 1명 인건비, 1,700만원,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백만원, 지질공원 관련 각종 행사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 지질 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추진을 위한, 광주, 담양, 화순 연계협력 사업으로 2억 1,4 25만원을, 지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에 7백만원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산림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산림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하고 먼저 하십시다. 나무 은행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주나 왔고, 몇 주나 갔는지, 이게 제가 보면 2016년에 시작했지요? 나무은행, 언제 시작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12년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계속 도비 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군비와 포함해서요.
○ 위원 김숙희
나무은행 사업이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도비라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전국 시범사업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매년 세우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8천, 2천… 그래가지고 세우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식재를 하고 있는지, 다른데다가 얼마나 식재를 했는지, 혹시 실적 같은 것 나무은행에 관해서 가지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적 보고서 한번, 해 놓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숲속 전남만들기 주민 참여 숲 있어요. 주민들의 마을 공한지나 자투리땅에다가 이 사업 하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리면, 마을 공한지에다가 예쁜 꽃 좀 해주세요. 하는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해 놓으면, 관리가 문제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주민 참여 숲을 하든, 도시 숲을 하든, 공원을 하든지 간에 이 숲을 꾸며 놓고, 관리자를 실명제처럼 거기에다가 팻말 하나 꽂아놓으시면 어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주 좋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공원의 관리자는 누구, 연락처 해가지고, 항상 풀베기나 관리가 잘 안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 쪽에다가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정리가 될 수 있게, 그것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환경과하고 협치를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으로 전용, 하여튼 고질적으로 내놓는 쓰레기 불법투기장하고, 큰 트럭 같은 것 불법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공한지에, 우리 화순군 군유지 속에, 그런 쪽을 숲을 만들면 어떨까? 그것을 한번 2018년도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이 저희 주셔도 좋고요.
○ 위원 김숙희
제가 받아 놓은 것도 두세건 있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내년에 공모사업이니까, 이런 데 쓰레기 막 버린 곳이나, 불법주차, 그런 공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
○ 위원 김숙희
키 작은 나무들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 정서에도 좀 함양을 하고,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장 환경과에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화분을 놓고 계세요. 화분을 놓는 대신에, 화분 못 놓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 마을 입구나 공한지에다가 큰 트럭을 밤이면 주차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불법주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숲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국?도비 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동면 오도미 마을이나, 커뮤니티센터 앞에 좋아요. 노치 생태마을 같은데 좋지만, 그런 공한지를 또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나, 불법 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료집 보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지방도 843호, 이양면에 쌍봉리 가는 것, 그것 완전히 배롱나무 거리로 조성하실 것이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그 쪽에는 이팝나무하고, 쌍봉리 입구에서부터 이팝나무하고, 청단풍이…
○ 위원 김숙희
쌍봉리 입구에서? 이양면까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매정 막 들어간데 부터…
○ 위원 김숙희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서부터 청단풍하고, 이팝나무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단풍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단풍하고, 이팝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대리하고, 한천 해가지고 거기로 가는 국도는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대리하고요?
○ 위원 김숙희
화순에서 한천 들어가는 지방도 있잖습니까? 거기가 지방도지요? 우리 순환도로… 지금 배롱나무 많이 심어진 곳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국도에요.
○ 위원 김숙희
국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국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방도 아닌가요? 거기가, 화순읍에서 한천 거쳐서, 이양 거쳐서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춘양 거쳐서… 터널 지나서, 국도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국도 29호선입니다. 그것은, 4차선…
○ 위원 김숙희
구도로 말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4차선, 29호선…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쪽에 배롱나무 거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양면에 쌍봉리 가는 거리는 새로운 단지라면 한 수종으로 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로수 지도 한번 그려보자고 말씀 드렸지요? 이번에 그것 혹시 예산 들어가 있는가요? 2018년도 예산 나올 수 있나요? 예산은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이도 할 수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숲, 전대병원에 작년부터 계속 2억씩 지원하고 계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앞으로 2022년까지, 아니 이것 계속 되겠는데요. 국비라서, 그러면 이것은 화순병원 주변에서 다른 병원 주변으로 옮길 수 있나요? 혹시 공모여서 이것 안 되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내년에 2억이 해졌는데요. 면적이 커서 그 후년까지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2019년까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2019년까지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장소로 또 옮길 수가 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제 땅이 있으면, 심어 달라하는데 있으면요. 저희들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옮겨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학교 숲 조성하실 때요. 우리 초등학교는 아직, 한천초등학교는 아직 학교 숲 사업이 안 들어왔는데, 학교 뒤에 보면 마을 동산 같은 것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학교 뒤에… 그것을 좀 이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한지에다가 나무 심어주고, 거기에다가 벤치 놔주고 명상 숲을 만들어 주시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학교하고 협의를 합니다. 학교 하고, 육성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 안도 주고… 대게 이양은 앞에 나무 심어진데 부족한 것 보완하고, 우측에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같은 것, 꽃과 야생화 심고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대게 학교가 산 앞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뒤쪽에 있는 산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 명상 숲이나 체험 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니까 이것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치유의 숲 관리 운영 예산 올라왔는데요. 더 야외프로그램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실내체험은 해봤습니다. 치유의 숲 실내체험은 해봤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만족도가 높고, 저도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혹시 산림 치유의 숲 해서 우리 오감길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시설계획 있으시고, 프로그램 계획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은 우리가 실내,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밖에서 하는데 주가 밖입니다. 안에 실내는 건강 체크하고, 그런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건강 체크하는 것 본인이 할 수 없어서, 치유사가 다 따라다니면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죠. 끝나고 나가가지고 2시간 동안 하는 것이 숲길로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임산부에 맞는 코스, 어린이에 맞는 코스, 또 젊은 층에 맞는 코스, 노인들에게 맞는 코스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할 것이에요. 그게 치유의 숲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숲 프로그램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야외 프로그램이에요. 실내 프로그램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12쪽에 보면, 지방정원 타당성 조사 이것을 왜 하시는 것이에요? 이 용역을 왜 하는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청에서 새로운 청장 오셔가지고, 지방정원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 위원 김숙희
뭐가 비중이 큽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정원 사업에 대한 비중이,
○ 위원 김숙희
우리 가점이 큽니까? 평가 자료로 사용하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지금은 이런 사업을 따려면,
○ 위원 김숙희
지방 정원을 많이 해야 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타당성 있는 기본 구성안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에서 제출을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할 때도 각 시?군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용역을 해서 심의회에 붙여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기본 구성안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도곡에 효산리에 하실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효산리에 3만평이 우리 군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세계유산과 지방공원과 매치를 시키면 더 활성화가 되겠다.
○ 위원 김숙희
국가정원, 지방정원 거기에 따라 파생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민간정원까지 갈라집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 위원 김숙희
민간정원까지 파생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민간정원도 하나 들어가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올해 컨설팅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 다음에 15쪽, 만연사 주차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담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4,800만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농지전용 보상금,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 부담금…
○ 위원 김숙희
개발제한 구역 부담금하고, 거기가 농지도 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거기가 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농지부담금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고, 사용승낙서 10년짜리는 어떻게 변경 가능하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몇 년으로 하실 것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또 협의해서, 20년으로 하든지, 영구로 하든지 그렇게…
○ 위원 김숙희
영구 사용으로 하셔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일단은 10년으로 해줬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10년은 너무 짧고, 영구 사용해가지고 혹시 되면 저 자료 좀 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17쪽, 민간정원이 거기에서 파생되어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간정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컨설팅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 사업을 지원하신 것은 아닌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정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 위원 김숙희
자문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해주고, 그러면 본인이 시설을 해서 도에 민간 정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신청을 2건 했는데 안 됐고, 다른 데가 됐거든요. 1호, 2호…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보완해서…
○ 위원 김숙희
2018년에 또 신청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우박 피해 입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19페이지 보면, 우박 피해지에다가 지금 이것 하실 것이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경제수하고, 지역특화… 187∼250㏊ 우박피해지역에다가 하실 것인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특용전용은 별도고요. 목재생산림 하고, 바이오 순환림 이런 것은 그곳으로 싹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우박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나요? 피해 보상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은 피해보상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박 지역에다가 나무 심는데, 우박 말이 나와서… 피해 지역에 보상 문제가, 조례가 없이 가능하지는 않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에 조례가 지금 없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청에도 올해 처음으로 경상도하고, 우리하고 피해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지금 30쪽하고, 31쪽을 보면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양쪽에다가 2천만원씩을 해 놓으셨는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유아숲지도사를 어린이 25명 당 1명 씩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유치원에서 오게 되면, 40명∼50명 오게 되는데, 한 쪽에는 지특 예산으로 국비?군비해서 50%씩 되는 것이고, 우측에는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명, 1명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도비에서 한 명, 나라에서 한 명, 2명 채용하는 것이구나.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32쪽 목공예 기능인 지원 있어요. 목재체험장 이번에 목공인 기능인 양성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 계속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능인 사업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작년부터…
○ 위원 김숙희
기능인들한테만 예산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 예산은, 목재체험장 예산은 없는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기능인에 대한 전문 강사료하고, 또 우리가 기능인들 10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소파 같은 것 만들면 16만원이 추가되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목재체험장 운영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잡혀져 있나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지금 현행은 4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 위원 김숙희
그 3천만원을 기능인들에게 다 쓰겠다는 얘기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명칭은 기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인 양성은 좀…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명칭만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그냥, 도비가 있어서 명칭을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목재체험장 운영비죠? 운영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DIY 가구 만들기 올해 했던 그 프로그램,
○ 위원 김숙희
그 프로그램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보면 되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김숙희
산악레포츠 타운 이것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하실 것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용역해서 도에 내고, 산림청까지 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인프라는 지금,
○ 위원 김숙희
자전거 도로가, 탈 수 있는 도로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죠. 사업을 따서 해야지요. 인프라는, 이것을 운영 하려면 중심지는 한천휴양림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스포츠타운을 하나 짓고, 산악레포츠는 임도로 거의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20억을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일단 용역만 하셔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용역을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우리가 현재 거기에서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전거 도로나, 산악자전거 도로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없고, 임도로 9km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도 9km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 전에 우리 임도…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 박광재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39쪽이요. 산악레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현재 타 시?군 같은 곳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이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신청하려고 구례하고 고흥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이야기 했는데, 기본 센터는 되어 있으니까, 휴양림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화순이 타당성용역만 잘 하면 괜찮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 위원 박광재
지금 보성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보성은 휴양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암산 휴양림, 거기에서 그런 형식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럼 여기는 산악자전거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죠. 자전거도 좋고, 산악 마라톤도 좋고, 예를 들어서 산악 승마…
○ 위원 박광재
아니, 장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또 예를 들어서 전국 숲길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천운산을 뺑 도는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악 자전거도 있고, 산악 오토바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산악 사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적인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은 없는데, 동력을 이용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산을 버립니다. 길을 버려버려서…
○ 위원 박광재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시설들은 안 들어가게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바이크 그것도 길 없는 데로 가도, 길 나버립니다.
○ 위원 박광재
도암에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소나 짐승들이 깜짝, 깜짝 놀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거기 옆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학산도 가면, 우리 등산로에 가버려 가지고, 다 망가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가지 말라, 임도로 다녀라. 그런 푯말도 붙이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런 푯말 붙여놓으면 좋지요.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1쪽, 저는 예산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353쪽, 치유의 센터 낙뢰예방 피뢰침 공사 왜 이것을 당초에 안 했지요?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잘 못한 것이지요. 그렇죠? 건물 버리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당초 건축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피뢰 예방을 했는데, 차단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가 유인용 피뢰침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에다가 안 때리게끔…
○ 위원장 정명조
안에다가 안 때리게 한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건축물에 바로 접촉이 안 되도록, 유인책의 피뢰침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쪽은 제 직업인데요. 40년, 50년… 이것 시방서 하고, 사업 내역 주십시오. 1,500만원…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54쪽, 만연사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이것 토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매입이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매입이 끝났냐고요? 그 쪽에 민간인 밭 있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매입이 아니고, 조계종 만연사 땅이거든요. 조계종에서 10년 무상사용 임차를 해줬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입구에 개인 땅 있잖아요. 개인 소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협의 됐습니다. 나가고 들어가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 끝나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12억 5천만원, 만연사 입구 주차장 말해요. 대형버스 주차장…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입구 진입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토지 매입비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왜냐면, 그 분이 토지를 팔지 않고, 사용승낙해서 임대료를 받으련다. 왜냐면, 세금이 좀 많으니까, 그런데 진입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면 부위에 있는데요. 그 분 의사는 그렇더라고요.
○ 위원장 정명조
359쪽, 가로숲길 풀베기 덩굴제거 1억 증액 되셨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이것 새로 읍?면 다 조사하고, 또 사업비가 짜게 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좀 적다고 그래서 1억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농촌 매니저 가지고 한참 말씀하셔서 이것도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안 물어봐서 궁금하네요. 농촌마을 사무장은 1년에 1,380만원 정도 가져가고, 운영 매니저는 1,400여만원 가져가요.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높네요. 1,789만원, 1,800여만원, 한 500여만원이 비싸네요. 어디, 어디에요? 지금 두 군데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청풍 백운 산촌마을하고요. 북면 노치 산촌마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노치하고, 백운리하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문가들입니까? 지금 두 분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마을하고 아무 관계없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관계없는 운영 매니저,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을 하고 관계없는, 농촌 체험마을은 지금 마을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무장 하고, 매니저 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청풍 백운 산촌마을은 전문적인 운영 매니저고요. 북면 노치리는 그 지역에 사는 분 중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
○ 위원 박광재
주로 보면, 농촌마을 하고 보면, 우리 공직자 출신들이 주로 많이 계시던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우리는 그게 아니고,
○ 위원 박광재
도곡에 농촌휴양이나 체험 관련된 사무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공직자 출신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들도 채용 나름대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도 공고합니다. 공고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아니, 여기나 저기나 채용 공고는 다 해요. 그것도 채용 공고를 하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공고했는데, 노치리 같은 경우 없어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을…
○ 위원 김숙희
어디에다가 공고하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총무과에서 하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김경환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홈페이지에, 화순군 홈페이지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합니다.
○ 위원 김숙희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크게 해요. 똑같이, 전부할 때 같이해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산촌하고, 농촌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합쳐서 하지 않아요? 운영 매니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농촌체험마을 그것은…
○ 위원 김숙희
산촌마을, 청풍 백운리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농촌 체험마을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봉하리는 들어가 있어요. 봉하리는 들어가 있고,
○ 위원 김숙희
청풍 백운마을은 안 들어가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어떤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김경환
농촌체험마을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같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이 따로 운영 매니저가 나오니까, 내가 합쳐라. 합쳐서 한 군데서 해라. 그 얘기가, 그런데 예산 나오는 데가 지금 출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소득팀장 김경환
저희는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니까요.
○ 위원 김숙희
산림청에서 오고, 거기는 행자부에서 오나요?
○ 위원장 정명조
도비로 와요. 도비…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여기는 국비로 와요.
○ 위원장 정명조
여기는 국비고, 농업정책과는 도비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오는 데가 달라서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위원 박광재
순수 군비도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요. 도비, 조금 있어요. 농촌 체험 마을 도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33억 5,720만원입니다. 국비가 85억 4,037만원, 지특이 68억 9,580만원, 도비가 9억 1,844만원, 군비가 370억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홍보비 제작입니다. 예산이 3천만원으로 편성 사유는 군민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입니다. 총 3,670만원으로 편성 사유는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 5개소에 대해서 안전 관리 요원 10명의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양면 베틀바위, 동복면 숲정이, 동복면 만경대, 남면 봉황대, 청풍면 귀미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의식 활성화입니다. 편성 사유는 군민의 안전 의식 고취로서 예산은 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의용소방대 운영비 및 소방기술 연마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화재 진압 보조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5,352만원입니다. 출동 수당이 8,280만원, 전남 의용소방대 근무 수당이 5천만원, 4개소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등 2,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 예방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편성 사유는 재해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응급복구, 기타 홍보자료, 매뉴얼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재해 사전예방활동지원 공공 운영비입니다. 13개 읍면에 본예산은 1억 3,078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로는 재해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공공요금 지출 및 재해예방 장비 굴삭기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저류 시설 설치사업 천암리 1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2,200톤, 관로는 1,12km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9억 6,000만원이고, 본예산 요구액은 6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입니다. 등골천, 만수천, 오성천, 순지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는 7.9km로서 9km입니다. 위치는 동면 장동리에서 서성리, 능주면 만수리, 청풍면 한지리입니다. 본예산은 31억 2,8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소하천 우선 정비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장전 지구 시설비입니다. 하천 정비가 1.57km이고, 총 사업비는 72억 5,600만원입니다. 본 예산 요구액은 52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5%로서 계속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 다곡지구입니다. 사업량은 1km입니다. 위치는 북면 다곡리로서, 총 사업비는 49억 8,600만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22억 4,500만원입니다. 이 또한 계속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90%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신운지구입니다. 사업량은 4,200톤, 관로는 4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00만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18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5% 진행 중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칠정지구 시설비입니다. 사업량은 8천톤으로서, 관로는 382m입니다. 동복면 천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해서 2020년까지로서 현재 사업진도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편성사유는 상습 침수지역 재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다곡지구 감리비입니다. 편성사유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90% 진행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신운지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진도는 85%로 편성 사유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책임 감리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반복 사업으로서 소하천이 422개소, 지방하천은 62개소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5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 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대곡리 소하천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m로서, 남면 대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 된 5천만원이 있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18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다산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m로서 다산리에서 용리 일원인데, 본예산 요구액은 8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하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이 되겠고, 군수님 연두순시 때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로 하천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하천 긴급 정비, 13개 읍?면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16억 8천만원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대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소하천 및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서 소하천 420개소와 지방하천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로는 422개소와 지방하천 62개소 긴급 유지관리 및 하상정비를 실시토록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대집행 수수료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1,1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측량 및 대집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보안등 상환금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4억 3,2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에스코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액은 42억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잔액은 4억 9,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3,600만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보안등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1억원입니다.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정부 시책에 따라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 구입입니다. 사업량은 LED 보안등 기구 구입 등 6종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등 유지 관리,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34동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6천만원입니다. 유지보수 단가계약에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9,829동으로서 위치는 화순읍 관내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1억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읍면에 있는 보안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에스코 등 유지?보수입니다. 단가 계약입니다. 5,600등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1억입니다. 편성 사유는 에스코 유지보수 단가 계약에 대해서 현재는 일신전기에서 만성 전력으로 위임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LED 기구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천개소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0억입니다. 편성 사유는 LED로 해서, 에너지 절감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LED 교체는 2018년까지 사업 완료시 가로등 교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관리 보수입니다. 사업량은 군도 1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1억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차선 도색이나, 도로 측구, 가드레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 16개 노선에 대해서, 본예산 요구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도로 포장이 불량한 위험 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 표지병 등 설치입니다. 화순 관내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천만원으로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표지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천만원으로서,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북면 서유 군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1km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9억입니다. 편성사유는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31개 노선이 됩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연중 반복사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차선 도색, 측구 및 가드레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반복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1개 노선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 5천만원이고, 편성 사유는 농어촌 도로 노선 중 포장 노면이 매우 불량하여, 교통 사고 위험 및 잦은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정리 리도20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20m이고, 폭은 8m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6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정리 리도203호선 확포장 공사 잔여 구간으로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용곡리 농어촌 도로 308호선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00m로서, 예산액은 5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북면 용곡리 상곡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는 등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일부 구간마다 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지리 1리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160m인데, 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1구 마을 앞으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아 보행 안전이 우려되기에 인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흥리조트에서 운주사간 농도315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1,100m로서, 도암면 대초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4,9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운주사와 중흥리조트 간 연결도로 단절로, 운주사 진입시 우회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내리에서 남정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1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입니다만, 본예산 요구액은 4억 3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현재 내리에서 남정리 구간이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차가 어렵고, 굴곡이 심해서 차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오곡리에서 동림 리도201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인데, 본예산 요구액은 2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동면 오동리에서 오곡 마을, 동림 마을 구간 중 일부구간 500m는 2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미확장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교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복 신율리 리도20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9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인데, 본예산 요구액은 설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북면 방향 국지도 15호선에서 분기하여 신율리 중율마을 간 리도 202호선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소에서 운곡간 농도30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00m로서, 총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인데, 본예산 요구액은 설계비 5천만원입니다. 동면 농소마을에서 운곡마을 간 도로가 협소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 효산리 면도101호선 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0m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7천만원입니다. 우기시 달구재 및 임야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하류부의 주택가로 집중되어, 주민이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배수로 정비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북면 송단1구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00m로서,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현재 북면 송단1구 복조리 마을에서 앞 구간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차가 어렵고, 굴곡이 심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설해대책용 고상제설제 구입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8천만원으로서 겨울철 적설시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군민의 이동권 확보 및 차량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액상 제설제 구입입니다. 염화칼슘 액상 구입입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과 같습니다. 도로 및 교통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4천만원입니다. 연중 반복사업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 기타 도로 등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물 도로 표지판 등 설치입니다. 요구액이 3천만원입니다. 연중 반복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물, 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관제요원 보수입니다. 7억 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억 3,672만원이고, 각종 수당 등 4억 787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관제 요원 보수 및 각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등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1,12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등 기타 사무용품 600만원, 복사기, 소모품 등 복사용지 구입 280만원, 공기청정기 필터교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제 PC성능 개선입니다. 위치는 관제센터 관제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CCTV 설치를 위한, 관제량 증가로 PC 메모리, CPU 그래픽 카드 등 업그레이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전용회선료입니다. 사업량은 150회선으로서, 요구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CCTV 관제를 위한 전용 회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CCTV 전기료 및 전기 안전관리 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은 4,632만원으로, 편성사유는 CCTV 전기료 및 전기안전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로 통합관제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치는 통합관제센터 서버실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927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통합관제시스템 장비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요구액은 2,486만원으로, 편성사유는 통합관제시스템 프로그램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방범 어린이 보호 등 CCTV 유지 보수비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9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방범용 및 어린이 보호용 CCTV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인식, 문자인식 CCTV 유지보수입니다. 요구액은 9천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번호 인식, 문자인식 CCTV 유지보수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3개소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4억 4,500만원으로 편성 사유는 화순 경찰서 요청에 따른 CCTV 신규설치로, 범죄 발생 지역 및 취약지역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인식 CCTV 성능개선 및 설치입니다. 14개소로, 예산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화순경찰서 요청에 따른 노후화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이 되겠습니다. 화순읍 CCTV 설치사업입니다. 2개소로, 삼천 4구와 주도3구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농작물 절도 등 범죄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접속 카메라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사업량은 100채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4,4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간접 프로그램 라이선스 추가구입입니다. 다음은 저장분배서버 구입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1,5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저장 분배 서버 구입입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2천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로 소규모농업기반시설입니다. 사업량은 화순읍 감도리 하만제 도로개설 등 119건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45억 4,9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리계가 29개입니다. 13개 읍?면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1,5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수리계에 조직된 수리시설에 대한 운용 관리비를 지원하여 주민 영농 활동을 독려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입니다. 저수지는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 읍?면에, 본예산 요구액이 4천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저수지 제당 및 사면 내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하여 수리시설물의 안전성 및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13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2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노후화된 관정시설물 개?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 및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13개 읍면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8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노후화된 수시시설물 긴급 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즉각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생산량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준설 장비임차료입니다. 흙수로 준설 12k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 전체에 흙수로 준설 사업량 15km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5천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퇴적토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용배수로에 대한 준설 사업을 실시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농업용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사업량은 20공으로서, 13개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대형관정 유지관리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서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정천벽지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4공, 물탱크 4개소, 송수관로 2,347m, 급수관로 2,017m, 포장 2,064m, 배수로 585m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9,500만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3억 1,687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도암면 정천 벽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미보상금 및 집행 잔액 발생으로 국도비 반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불용액 3억 1,687만원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 사업입니다. 3개 마을에 8백만원씩,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서 편성 사유는 지속 가능한 마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이서면 인계지구에 대해서 본예산 요구액은 3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전원마을 유지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해명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암면 도장리 등 해당이 되고, 총 사업비는 92억 7천만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6천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65%입니다. 편성 사유는 수리시설 개선을 위한 양수장 신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631만원입니다. 매년 반복 사업으로서, 편성 사유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12개면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이 34억 3,700만원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서, 농촌 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소재지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13억 8,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도는 65%로, 편성 사유는 면소재지 종합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사업은 매년 반복사업이고, 편성 사유는 주민 교육 및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지구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5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10%로, 편성 사유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입니다. 사업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45%로,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차리 창조적 만들기 경관 생태입니다. 사업량은 경관개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차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3억 9천만원이고, 사업 진도는 50%입니다. 편성 사유는 지역 경관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현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50%로 편성 사유는 기반시설 확충 및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동문화복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반확충, 역량강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진도는 50%로서, 편성 사유는 기반시설 확충 및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관생태로서, 사업량은 경관 개선,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3억 9천만원으로, 사업 진도는 50%입니다. 편성 사유는 지역 경관 개선 및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 푸드 여건 조성 시군창의 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순군 관내입니다. 10억원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은 3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 진도는 10%입니다. 편성 사유는 힐링푸드 콘텐츠 개발 등 여건 조성, 브랜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입니다. 사업량은 기반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5억 5,4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농촌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치 창조적 마을 만들기 경관 생태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 4,2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지역 경관 개선 및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우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 역량강화로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1억 4,2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량은 설계내역작업 프로그램, 농로 이전등기 및 분할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7,200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설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 보수 및 기부채납에 따른 농로이전 등기,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명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한천면 한계리 마을안길 위험도로 보수 등 148건에 본예산 요구액이 53억 2,100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로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순읍 광덕1리 마을회관 보수 공사 등 37건으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9억 8,200만원으로 편성사유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마을회관 및 정각 보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관내로서 본예산 요구액이 8천만원입니다. 편성 사유는 화순읍 관내 마을회관 및 정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도곡면 신성2리 마을 아스콘 포장 등 16건으로서, 예산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도비입니다. 편성 사유는 숙원사업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4천만원으로서, 편성 사유는 화순군 관내 소규모 시설 노후로 인해서 각종 민원 등 발생시 신속하게 체결하고, 해결해서 재해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8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향방작전 물품구입,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비, 목적은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으로 향토 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사업비 근거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3항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억 6,420만원으로, 편성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입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으로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의용 소방대 관련해서, 14쪽이요. 금년 봄에 도암 민가주택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소방서와 약 1.1km, 그런데 결국은 차량이 현장에 30분 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유인즉, 소방대원 수당이, 수당 지급 예산이 끝나서 근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 소방서로 제가 항의전화를 했더니만, 우리 화순군 잘못은 없고, 자기들이 1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그 예산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소방대 대원들, 근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 같은 것 한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돈이 5억 5천만원이거든요. 도암하고, 동면, 동복, 이서 해서 5천만원인데,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그런 야간 근무자들, 야간 근무자들이 금년부터는 1년 365일 근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도 소방서에서 부족분을 우리가 보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방서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우리 관내 근무를 하는 그런 지역에, 근무 요원들이 1년 365일 야간 상주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으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참고로요. 내년 2018년도에 동복면에 소방서가 생깁니다. 생기면, 전담 의용소방대가 거기에서 이서면하고, 동복면하고, 동면은 커버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도에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도암은 커버가 돼서, 군에서는 5천만원을 그것이 준공이 되면, 안 세우는 것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기존에 이서 소방서는 다 없어지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그러니까 도암만 생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를 줬잖아요. 도에 예산이 남으니까, 준공이 되면 그 돈으로 도암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 위원 박광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리고 소방차가 이서에 한 대 있는데, 600만원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도 불용처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5,600만원에서 다 된다고 하면, 준공이 됐을 때 6,000만원 정도 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언제 준공이 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내년에 지으니까, 도에서 예산이 16억 섰답니다.
○ 위원 박광재
65쪽이요. 일을 시작하시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이것도 설계가 기 완료 됐는데, 총 사업비가 8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 예산이 조금밖에 안 됐어요.
○ 위원 박광재
올해 건설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런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 보상비로 쓰는 것이거든요.
○ 위원 박광재
토지보상비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흥에서 화순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그래서 그 쪽부터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든 토지매입비가 섰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99쪽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79쪽이요?
○ 위원 박광재
99쪽입니다. 99쪽에, 번호인식용 CCTV하고, 문자인식 CCTV 차이점이 뭡니까? 번호 인식용 CCTV…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경찰서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번호인식…
○ 위원 박광재
문자인식은요? 똑같습니까?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똑같아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거기는 유지 보수료구요. 밑에는 성능개선, 오래됐다고 경찰서에서 성능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4억 1,700만원…
○ 위원 박광재
아, 성능개선?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그리고 성능 개선을 요구한 게 28대구요. 나머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문자 인식 CCTV가 거의 6년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위원 박광재
그럼 관내에 CCTV가 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총 몇 대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지금 면단위는 거의 읍에 많이 치우쳐 있고, 면 단위는 함체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00대 가량, 지금 전체 상황조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4쪽이요.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공은 몇 공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우리가 69공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60?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69공정도 됩니다. 대형관정,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관정이라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이게 톤수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톤수가 보통 200톤 이상을, 옛날에 신고할 때부터 달라요. 신고할 때, 환경 영향평가를 받거든요. 우리가 중형을 설치해가지고, 이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하수 영향평가부터 받아가지고 하니까,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인근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버려요. 그래서 대형은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 옆집에 피해를 주니까, 그 영향평가 라인에 들어와 버려요.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안파지요. 중형을 파지요. 조사 안 하는 것으로, 중형은 조사 안 하고 파니까,
○ 위원 박광재
저 같은 경우도 중흥리조트에서 대형을 파버리니까 여름에 거기에서 물을 써버리면, 저는 못 써요. 제가 훨씬 먼저 관정을 굴착을 했지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러면 영향평가가 잘 못된 것이지요.
○ 위원 박광재
거기 영향평가가 잘 못됐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피해를 안 보게끔 영향평가를 해야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69공은 주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과에 것은 100% 농업용수입니다.
○ 위원 박광재
100%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 69공 관리가 안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중형은 많지요. 지금 파고 있는 것은 중형으로 파요. 그래서 영향 평가를 안 받으니까.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지금은 전부 중형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중형관리는 어떻게 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중형관리는 지역주민들한테 유지관리 권한을 주지요. 팔 때 수리계나 이런 것을 내서, 밭주인이나 이장한테 줘서 관리를 하면, 고장 나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주지요.
○ 위원 박광재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건설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지금 세 과에서 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이 지하수만큼은 우리가 일원화를 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수 오염 자체가, 우리가 샘만 파기만 파지, 폐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라도 농업용 관정, 우리가 중형관정 많이 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파는데, 이 부분만큼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과에서 파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를 떠나서 당연히 지하수 신고를 해야만 팔수가 있고, 착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최소한, 특히 이것은 우리 논에 파는 것보다는 산간지 천수답 쪽에 주로 많이 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몇 년에 한번 정도는 전수 조사를 해서, 사용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매년 봄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고장 난 것에 한해서는 유지관리비를 면으로 배정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다음 116쪽,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은 농산어촌 사업으로 2004년부터 응모사업인데요. 지금 도암을 보자면, 운주권 사업 그 일환인데, 이것이 하나의 실패 사례로, 갈등관계 이런 실패사례로 현재는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 이렇게 4단계로 하거든요. 그 이전에 포럼, 다시 말하면 역량강화가 목포대 활성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일정 800만원씩, 예전에는 67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씩 주고, 교육을 받는 곳에 한해서 응모할 자격이 생겨요. 이것을 응모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전부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각 시도에, 농촌지역 국립대학교에 활성화 센터를 하나씩 뒀어요.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광주시에 있어서 해당이 안 되고 목포대학교에 있습니다. 전북에는 전북대학교 있고, 이런 식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마을에 지금, 이 사업이 3개 마을에 마을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이구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지원이 아니고 목포대학교로 돈을 줘요. 그래서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잖아요.
○ 위원 박광재
아, 목포대학교를 주고, 목포대학교에서 농촌활성화센터 세 군데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마을에 가서,
○ 위원 박광재
마을에 교육을 시킨다는, 역량 강화사업을 시킨다는 것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그 한데에 한해서, 교육을 마친 데에 한해서 응모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선택권은 누구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당연히 마을에서, 면장한테 신청을 해야 하고, 따라서 결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발전이 되겠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 위원 박광재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군에서 심사를 확정을 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확정이 되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박광재
목포대한테 통보를 해주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가 목포대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농촌활성화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부여가 되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러죠.
○ 위원 박광재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마을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 전에 또 한 가지 있기는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마을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다음으로 이 사업이 연계된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죠. 이것을 하고 나서, 창조적 마을로 들어가지요.
○ 위원 박광재
이것 하고 나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응모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하고나서,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에서 또 사업이 올라가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 전에, 작년까지는 권역단위 사업으로 했거든요. 지금 종합개발 사업으로 10억짜리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단계…
○ 위원 박광재
134쪽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34쪽이요?
○ 위원 박광재
134쪽, 힐링푸드 여건조성 시군창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 10억이요?
○ 위원 박광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은 우리 군에서, 창조적 마을처럼 힐링푸드… 이 제목은 우리 군에서 정한 것입니다. 시군창의 사업이라고 해서, 창조?창의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박광재
뭔가 새로운 것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년 전에 힐링푸드 행사도 있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음식을 하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전문 음식만들기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홍보 이런 것을 하기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이 10억을,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창조마을 사업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 목적이 우리 건설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농촌활성화, 농촌 중심지 마을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그 사업하고 이것을 연계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별도에요. 별도의 하나입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인데,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런 50억, 60억 큰 사업들을 하는 마을들을 이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아까 2억 정도 역량강화 사업이 127페이지 보면, 2억이 있어요. 127쪽에 보시면, 주민교육, 박람회 지원, 홍보마케팅 이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어떤 몇몇 사람의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좀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 말씀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0억이 굉장히 고민인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거든요. 별도의 사업비고, 아까 127페이지 이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기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힐링 푸드 이것은 하나의 별개의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예비 계획서에 의해서,
○ 위원 박광재
저는 사업자체는 별개인데,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그래서 힐링푸드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 위원 박광재
힐링 푸드 축제는 없어졌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 축제와 연계하려고 했던 사업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 위원 박광재
그 때는 그랬지만,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번 연구해서,
○ 위원 박광재
깊이 한번 연구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어서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힐링푸드 여건조성 시군창의 있잖아요? 2016년도에 공모하셨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통과가 됐어요? 뭘 하겠다고, 힐링푸드 축제에 대해서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은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그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축제로 나와 있던데요. 도에 보니까 심의결과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단지 힐링푸드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애매한데,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힐링푸드 축제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 공모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당시에는 음식 개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식, 그래서 힐링푸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전문 인력 양성, 지금도 홍보… 지금도 음식에 대해서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이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용역사하고 하고 있는데,
○ 위원 김숙희
이것 안 하실 수 있죠?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국비 반납해가지고 패널티 먹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도에서 나오는 심의 결과 보면, 축제로 되어 있어요. (축제)…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공모한 것이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힐링푸드 페스티벌 축제를 계속 하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축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3억 3천만원에 대해서 쓰신 내역이 있으세요? 이것 2017년도에도 예산 세워져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직 사용 안 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 대로 남아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이것이 기본 계획이 안 섰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본 계획 자체가,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3억 3천만원을 지금 이월 시키실 것이에요? 연말까지 시킬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이월 시키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솔직하게 빗나간 것이에요. 목표를 하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됐으면 과감하게 나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써야 하는 곳도 안 잡혀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쓸 수 있는,
○ 위원 김숙희
힐링푸드 음식 개발하실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과하고 성격이 맞느냐고요? 안전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이것 음식개발 하겠다고 하신 것인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해당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 위원 김숙희
해당 과하고, 그러면 다른 과에 이것 넘겨주실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좋지요. 넘겨 줄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아, 바톤 터치 할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협의만 된다고 하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음식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곳에 주실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일단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삭감시키면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죠. 우리한테 예산을 놓고,
○ 위원 김숙희
예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다른 타 과하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협의를 통해 보렵니다.
○ 위원 김숙희
타 과하고 협의해 보신적은 없으시죠? 이 예산이 2017년도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문화관광과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협의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우리 창조 마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의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116페이지, 과장님! 우리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까 이야기 한 것인데요.
○ 위원 김숙희
아, 그것 말씀 하셨는데, 이게 세 개소가 어디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은 앞으로 정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실 곳이 안 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신청 받아가지고, 예산 섰으니까 교육 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전혀 상관없지요? 창조마을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창조적 마을하고 상관있다니까요. 이것이 이 포럼을 해야만 창조마을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이것을 거치고 나서 창조마을 들어갔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이것을 해야만 예비단계,
○ 위원 김숙희
매년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창조마을 생길 때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목포대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마을에 와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우리는 전북에서 와서 한천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담당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잘 알아요. 저보다 많이 안 사람 없어요.
○ 위원 김숙희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 전라북도에서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교육은, 퍼실리테이터…
○ 위원 김숙희
그럼 목포대에서 누구한테, 어떤 강의를,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신가요? 목포대에서 한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그 주민 해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 강의료가 지금,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당시에는 6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0만원으로 오른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올라요.
○ 위원 김숙희
아니, 2017년도에 2,400만원, 올해도 2,400만원인데 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천은 좀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목포대학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계장님, 우리 이 마을 사업,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했던, 현장 포럼 자료 좀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당연히 주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어디 어디 마을에, 어떻게 강의를 하셨는지, 교육을 하셨는지 보시게요. 109쪽에 보면,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몇 페이지요?
○ 위원 김숙희
109쪽,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09쪽이요?
○ 위원 김숙희
네.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를 보면, 저수지 117개, 우리 군 소유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군이고, 농촌공사가 46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농촌공사 46개는 별개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별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46개는 관리 안 하시고, 우리 군 소유 117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 했습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하고 있는데요. 59쪽에요. 군도 확포장, 서유리 확포장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서유리 들어가는 송단… 71쪽에 보면, 북면 송단 복조리 마을 2억 사업 들어가요. 도로 폭이 협소해서, 자동차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복조리 마을에 지금 몇 분이나 주민들이 계신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몇 개 마을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진입로 확포장 하는, 현장 안 가보시고 이 사업하시나요?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위치는 아는데요. 송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마을에 몇 가구나 사신가요?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마을 입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두 개 마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2억원에 확포장 공사하는 사이에가 두 개 마을인가요? 송단 마을 하나 말고?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 위원 김숙희
아니, 우리 공사 구간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이 공사 진입로…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마을 가기 전에 공사입니다.
○ 위원 김숙희
마을 가기 전까지,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네. 송단,
○ 위원 김숙희
아, 그 안에 들어가면, 두 개 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송단 한 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네.
○ 위원 김숙희
거기 몇 가구나 되는지, 혜택 보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 지 혹시 자료 있으세요? 이것은 송단 1구인데, 복조리 마을 한 마을…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다가 이어서 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앞에까지 왔는데, 안 하고 지금…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2017년도에 공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가 돼요?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2016년인가…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6년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자료를,
○ 위원 김숙희
자료 한번 주세요.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노상 적치물, 좀 애매하지요. 노상적치물, 불법 노점… 단속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하천변,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하천변하고, 도로변, 또 내지는 군유지, 아닌 말로 시장 옆에 시장 부지라든지 했을 때, 농기계, 쓰레기, 축산 농가 조사료, 경운기 쓰지 못하는 것, 주인도 모르는 것, 이것 13개 읍면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전수 조사를 하십시오.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하천, 불법전용하고 있는 것, 컨테이너 박스 놔두고, 일례로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민원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법 전용하고 있고, 버리고 있고, 던지고 도망 가버린 사람은 거꾸로 어른 행세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좀 살 수 없냐고 와요. 이것은 진짜 후안무치(후안무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전수조사,
○ 위원장 정명조
전수조사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방법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인명구조 활동 구명보트는, 저는 예산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명구조 활동 보트는 어디에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군에는 없고, 민간인 것…
○ 위원장 정명조
민간인 것을 우리가 해줘요? 민간인 것은 없겠죠. 무슨 민간인 것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화순군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병 전우회 민간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줬잖아요. 우리 군에서, 정화활동 한다고 1,500만원 주고, 그런 것이구먼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전건설과에 들어와 있네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유지비로 해서 50만원 서 있습니다. 춘양 베틀바위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인명구조 활동용 구명보트가 아니라 쓰레기 정화용 고무보트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정화활동비로 1,500만원이나 가져가요. 환경과에서, 전담의용소방대 동복 내년에 119센터 들어오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현재까지 다섯 군데 지금 근무 수당 지급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네 군데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금년에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저기 이서, 동복, 동면, 도암.
○ 위원장 정명조
네 군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5명씩, 100명.
○ 위원장 정명조
다섯 군데 아니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250만원씩 해가지고,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당초에 이양이 있었는데, 이양은 소방서 직원이 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다섯 개로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가 줄고, 동복은 준공 시까지 지급하고,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동복사람들은 또 일자리 줄었네요…… LED 가로등 관련해서요. 총 개수, 앞으로 해야 할, 교체해야 할 등 수, 사업대비 계획서,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1,000개를 했을 때, 몇 개가 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지,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있게 나가야지 무턱대고 편의에 의해서 본예산이니까 1,000개 넣어 놓고, 추경이니까 300개 넣어놓고, 이런 식 중구난방식 예산 쓰시지 마시고, 계획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통합관제센터, 이것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아니 앉으세요. 제가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20명, 4교대, 평균 근무일수 20일,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1달에,
○ 위원장 정명조
1달, 그런데 인건비는 많네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거기에서 아마, 도비가 한 2억 정도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에요. CCTV가 됐든, 관제센터 운영하든, 관제센터 우리 국비 갖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운영비도 타와야지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각자,
○ 위원장 정명조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사업을 해 놓고 국비 사업을 했으면 운영비까지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겠지요. 그것 해서 주시고,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느 날 갑자기 방범용 CCTV, 문자인식 CCTV, 경찰서 예산이 몇 억씩, 십 몇 억씩 올라와요. 언제 이렇게 후해져버렸어요. 최근 5년간, 경찰서 CCTV 관련해서 사업비 쓰던 것 내일, 모레까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가서 이양 일반지구, 동복 일반 지구, 능주 선도지구,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 사업들이 이양은 지금 2016년도부터, 동복은 2017년도부터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양은 아직 동복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1년 늦게,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이 능주는 예를 들어서 그것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계획이었는데, 몇 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5년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원래 3년 계획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5년이었어요. 그 때는,
○ 위원장 정명조
5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5년 계획인데, 보통…
○ 위원장 정명조
한 7-8년 걸렸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7-8년 걸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런 식 사업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갖다 넣었으면 그 기간 내에 끝내서 주민이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연차하고, 뭐 해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많은 곳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동복은 예를 들어서, 14명, 다른 곳은 아마 30명, 40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해주셔야 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 버려요. 우선 내 집 앞부터 생각하고, 내 골목생각하고, 이것을 가서, 회의한 데 보면 가관이에요. 그래서 말썽나지 않도록, 면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아주 힘듭니다. 이것, 군에서 일단은 개입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해요. 컨설팅 회사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마을 창고 건조장 사업비 못 쓰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쓸 것입니까? 군비 사업 못 쓰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민원 받아가지고, 건의를 해보고 부탁도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마을 건조장이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그 가로마을 건조장이 뭐에요? 아스콘 깔아주는 것이에요? 건물이에요, 땅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건조장은 포장처럼 해서, 건조하는…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주차장 만들어줘서 뭐해주고, 또 뭐 건조장을 2천만원 들여서 만들어주고, 나 참… 건물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통 거시기 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건물 아니고, 2천만원 쓸 부지나 있답니까? 부지는 어디에다가,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봐 봐요. 마을 주차장, 가로마을 거기 무포리 말한 것 같은데, 마을 주차장 그것 밖에 없는데, 마을 주차장을 건조장으로 쓰겠다고 포장을 다시해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가을에 건조할 곳을 포장해주라고, 그런 표시입니다. 전에는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차장 지어주면, 거기에다가 건조하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내가 헷갈리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용어 정리를, 앞으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조장은 아직까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만약에 동면 가로마을 건조장 해주잖아요. 지금 근래에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건조장이라는 것이,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네. 건물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말고 포장해가지고 건조장 별도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마을 땅에 만든다는 것이에요. 군 땅에다가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비가 없었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13개 읍면 다 해주라고해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대옥
농업정책과에서도 있었고,
○ 위원장 정명조
330개 마을 다 해주라고 해요. 책임 질 것이에요? 다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애매하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