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7명 정원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장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우리군 계획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92쪽에서 295쪽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자에게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이후 5개 사업에 16억 1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세량 벚길 누리길 조성사업 등 현재 착공한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만리3구 도로개설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장공사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득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지마을 우회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계속사업으로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우리군은 41.1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해제 가능총량은 0.92㎢입니다.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권리확보를 위하여 전남권 3개 시ㆍ군이 청와대와 국회 등 6개 기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의 개발계획 수립 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해제 가능지역을 발굴한 후 해제절차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용역기간 단축 및 법령 개정사항이 있어 사업 발굴 및 해제절차를 동시에 추진토록 발주 하였으며,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계획으로 2015년 3월에 화순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 기본 계획 및 군 관리 계획의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구상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인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불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에 95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천3구 소하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완료 하였고, 한천면 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도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등 39개 사업에 95억 7,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 등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동면 복암리 2구, 3구 일원에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등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1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후 토목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공정율 70%이며,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건축공사는 금년 5월 착공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담장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7월중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복암리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7개 지구에 총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계속사업지구인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2개 지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 지구인 신협 맞은편에서 동경장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 터미널에서 군민신문사 도로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된 소로 2-47호선, 소로 2-26호선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2015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화순읍 교리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성심병원까지 보도설치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201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6월까지 보행환경관련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은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 까지 보행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이십곡리 주민의 화순읍내까지 접근성 편익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3억원 총 8억원을 확보하여, 5월에 도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백암마을숲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은 2016년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된 산책로를 개선하고, 낡은 벤치 등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 난립으로 주민보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 불법현수막 5건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 주거환경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288동 중 87동 완료, 201동은 추진 중이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14단지 중 8개 단지는 완료, 6개 단지는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1,300 가구에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 수선은 79가구 중 56가구 완료하였고, 23가구는 추진 중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와 행복둥지사업은 총 48가구 중 21가구를 완료하였고, 27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9,7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5천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39억 8,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법 주정ㆍ차 단속에 대해서 1,698건, 6,1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7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대중교통 지원금에 대하여 분기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못한 마을의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대상거리 500m로 확대하여 13개 읍·면 74개 마을 1,266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 기준 총 52,902회, 132,256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 운행으로 소외된 마을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9개 사업에 4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하였고, 대리1구 주차장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인 향청리 주차장과 광덕지하주차장 주차면 도색 및 주차 블럭 보수를 이 달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승강장도로경계석 및 안전식별장치는 대상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신뢰받는 자동차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2,272대, 건설기계 1,065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신규, 변경, 이전 등 7,8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처리 내용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등 안내를 매월 5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지를 매월 3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언론매체나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297건을 송치하는 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처음 업무보고 하셨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최기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을 지금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 지금 폐광지역에 진흥기금을 폐광 외 지역에다 사용한 지역 있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알기로는 폐광 지구로 지정된 곳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것을 폐광지역으로 집어넣어서, 또 변경을 하더구먼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폐광진흥기금을 쓰기 위해서 지역을 변경하고, 그 때 그 때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자로 도에서,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 수립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한 단계인데,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누락되어 있었던 동면 오동리나, 한천 한계리, 모산리, 금전리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위해서 현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다음에 한번…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폐광진흥기금을 쓰기 위해서 폐광진흥 지역을 이렇게 확대, 배제, 그 때 그 때 마다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뜻이…
○ 도시과장 임근성
이제 기 지정되면서 우리가 한천 같은 경우는 진짜 폐광산 지역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누락되어서, 아마 폐광기금 투입을 할 수 없었던, 배제되었던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폐광기금은 작년 7월 17일 날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를 하셨어요. 원주시 을 지구 던데… 그래서 현재는 지금 폐광 카지노 기금에서 25%의 수익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안 된 안건은 35%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복암리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금 모든 사업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돈을 금년 말까지 못 쓰면 불용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금년 말까지 추진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네. 가능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충분히 됐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우리가 주택 보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면 잘 안 되서, 개별적으로 한분 한분씩 공사를 해서 직접 주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도 원활히 추진하셔가지고, 국비가 제대로 이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공동주택 사업, 여기는 공동주택 사업으로서 한양립스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한양립스는 제가 이양면장 가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줘서, 67% 정도 처음에 모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 후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감리자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확정이 되면, 한양건설… 자기들이 한양을 모델로 잡았기 때문에 한양건설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금년 가을 정도… 저도 와서 한양립스 돌아가는 현황을 받아 보니까 현재 한양건설에서 팀이 꾸려져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기한이 한 9월, 10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금년 중에 착공 할 수 있겠네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합아파트 하면, 상당히 말도 많고, 의심도 많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보통 3년 걸리는 아파트가 지금 거의 1년 정도에 잘 진행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잘못 되면, 화순 지역경제라든지 파급되는 영향이 많아서 상당히 군수님부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주택 계장할 때도 관심사항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 주민들이 그곳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 회사와 이렇게 우리 군하고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버스 회사에 이러이러한 것은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온지 1주일 밖에 안 되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하니까 저희 담당으로부터…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이 52개 노선입니다. 52개 노선에서 저희들이 지원된 돈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쓸 수 있고,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이슈화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버스 기사 쉼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화순교통에 정말 협조를 좀 해 달라. 기사들이 편히 쉬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관계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마을 회관 작은 방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방은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정류소를 운영하는 거기에서 식사도 제공받고, 물론 돈은 줍니다마는, 숙식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관에서 지금 자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벽지노선일 때는 손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없다보니까 자기가 가야할 코스를 다 안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들어갈 손님이 없으니까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차가 안 들어와서 못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가다가 기사님들이 한번 씩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벽지노선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설령 손님이 없다하더라도 그 노선은 정확히 운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기사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100원 효도택시 운행 관계에서, 100원 효도택시가 지금 택시가 상주하는 면이 있고, 상주하지 않은 면이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택시가 상주하지 않는 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요 근래에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100원택시 이용률이 낮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서에 상주하는 택시가 하나 생겼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최근에 생겼습니다. 5월 달에…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지금 전에 동복에서 북면은, 동복에 있는 상주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동복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서도 해가지고, 두 개로 하면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수 지정을 해주시고, 또 보면 그 면에 상주택시가 있는데 다른 데 택시를 이용해도 괜찮습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주택시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복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복 택시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동복 택시만 이용하게 됐다는데, 동복 택시가 수요를 하다보니까 잘 안 와서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서에 택시가 하나 상주하고 있으면, 이서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시라니까 왜 안 해주시냐고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에 개인택시 한 대를 이서에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한 대가… 그래서 저희들이 북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서 상주택시가 이렇게 며칠 있으니까, 이서 택시를 원리 이쪽에 있잖습니까? 가까운 쪽… 이쪽은 이서 상주택시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또 제가 북면사무소도 수차례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서 택시를 이용해서, 공차금 발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서에서 북면에 간 거리를 산정해서, 공차요금을 지급을 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홍보가 되가지고, 정말 우리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거기 외 지역은 거의 다 이용률이 90% 이상 되니까 하는데, 북면 같은 데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서에서, 이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해당된 마을이…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이서는 2개 마을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2개 마을인데, 이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서에 상주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화순 택시를 이용해도 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상주하는 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물론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실무자하고 통화하고, 총무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택시 이용권 줄 때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라고 했습니다. 화순 택시를 이용을 할 때는 공차요금이라든지, 이런 정산을 할 때 받지 않겠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이용권을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달부터는 이서 택시를 이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역민이 운수업을 하고, 또 지역 사람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했으면 하는데, 지역민들이 2개 마을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분들이 화순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1쪽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시 재추진 중이시라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 연속해서 2005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2005년부터 진행 중인데, 용역 중지를 2016년 12월 13일 했다고 해서 지금 여쭤본 것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중지된 상태…
○ 도시과장 임근성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태인데…
○ 위원장 정명조
중지된 사유가 뭐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도시행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2016년 12월 13일 날 중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토지필지 별, 토지 적성 평가를 받게 되어서, 적성평가 산정한 것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 LH에 검증을 의뢰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증 기간이 LH에서도 지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국 시?군에 하다보니까 소요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를 용역까지 포함할 수가 없어서, 일단 검증 완료되면 다시 재기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소요가 얼마가 될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302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추진… 아까 4개 마을이 어디 어디죠? 오동리, 금전리, 모산리…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동면 오동하고요, 한천 금전, 모산, 오음리.
○ 위원장 정명조
오음리?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한계요.
○ 위원장 정명조
한계리…
○ 도시과장 임근성
한천 한계리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한계, 오음, 금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사업비를 쓰기 위한 지정을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입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게요. 지금 남면, 내리, 유마, 다산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로… 이런 것을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용역 조사를 실시설계 용역 설계를 하시려면, 이런 현지 조사를 먼저 하고, 광업소도 없던 데다가 폐광지역기금을 쓰기위해서 단체장에 생각에 의해서 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례로 이양이 29개 마을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양면, 사업비를 쓰기 위한 약 22만 평방킬로미터, 동복의 예를 들게요. 1.5개 마을에 15만 평방킬로미터… 쓸데없이 구역만 몽땅 묶어 놓고, 실제적으로 써야 할 때는 안 묶어 놓고, 그래서 동면, 이양, 한천, 동복 4개면은 다시 실시용역을 하십시오. 사업비 책정하셔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폐광지역이 어딘지를 해서 그것 먼저 정비하십시오. 지금 북면하고, 이서하고, 도암하고 3개면만 폐광지역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겠지요. 그것이 그 때, 그 때 민선 단체장들이 사업비를 쓰기위한 편의 주의적… 안 됩니다. 이번에 정비하십시오. 이것 네 개 마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 쓰기 위해서 정하지 마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추가로 지정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하십시오.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되고, 지금 303쪽 능주면 도시가스 공급. 능주면에서 능주 농공단지로 가는 약 7억 8,500만원, 한 8억여원 불용처리 된 것 아시죠? 금회 2017년도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 간선 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 먼저 국비 지금 31억 6,400만원, 지금 이 사업비가 연양리에서, 백신단지에서 식품산업단지까지 10억치가 가고, 거기에서 또 능주까지 가는 것이 31억 4천만원이에요. 왜 예산 먼저 세워나요?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과감하게 불용처리 하셔가지고, 다른데다가 쓰시고, 이것 사업 할 때에 사업비 책정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언제할지도 모르는 공사비를 여기에다가 몇 십억씩 넣어놔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저, 잠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계약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선금을 6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식품산업단지까지 10억…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아니, 전체 총괄로 해가지고, 협약체결을 해서…
○ 위원장 정명조
해양 도시가스하고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현장 실시조사도 안 했을 것인데…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일단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녹십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능주까지 전체구간 49억 정도로 협약체결을 해서…
○ 위원장 정명조
49억 정도…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팀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은 49억 정도인데 나중에 해양 도시가스에서 이것 안 해요. 너희 군비로 다 해라고 해요. 능주에 농공단지고, 능주 지금 소재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서, 이 소비량이 화순읍 아파트 한단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해양도시가스는 이익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신들 50대 50이 아니라, 90대 10으로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해양 도시가스에서 봉사할 일 있습니까? 화순군에다가…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 체결까지 끝나고…
○ 위원장 정명조
31억 6,400만원이 아니고, 49억? 그러면 18억 늘어났네요. 벌써…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49억 정도로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앞으로 또 늘어날 것이에요. 왜냐면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능주 소재지가 몇 가구, 몇 명이 주거를 하는데, 여기에 도시가스 소비량이 1일 몇 톤 되겠다. 이런 주먹구구식 조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할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2년 전, 3년 전에 해놓고, 불용처리나 해놓고, 사고 이월 시키고 되겠습니까?
그러시고 동면 복암리 농어촌새뜰사업. 이것 설계 변경할 때는 어디 승인 받습니까? 농촌기반공사 승인을 받습니까? 우리군 승인을 받습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군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네.
○ 위원장 정명조
자, 마을 방범용 CCTV 12개소, 1구하고 2구하고 2개 마을이지요? 거기…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방범 CCTV를 12개나 설치했어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네. 국도변하고…
○ 위원장 정명조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1개면에도 12개씩 없을걸요. 동면전체 마을 봐 봐요. 33개 마을… 몇 개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 사업들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설계 변경할 때 이런 승인 자체를 안 내줬어야지요. 그 밑에 줄, 주택정비공사 지붕개량 주택개보수, 폐가철거… 삼거리 쪽 국도변에 있는 폐가철거 하나라도 했습니까? 당초에는 사업비 들었었지요? 사업계획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 위원장 정명조
협상이 안 됐지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정민철
협의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토지 소유주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는 석탄 공사에요. 주택 지상물 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전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도에 가고, 현장 방문 갔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승인 해줄 때는 정확하니 해줘야지요. 그래놓고, 동네 가운데다가 몰 빵 시켜놨어요. 도로변에 보시렵니까? 인도 변에 보도블록 어떻게 해놨는지, 가드레일… 양쪽 다 해놨지요. 목재철재로… 가관이에요. 이런 사업비를 못 쓰게 해야지요. 아무리 세금으로 한 돈이지만, 자기 마을에다가는 4천만원 주고 공사해라고 해도 벌벌 떨 양반들이, 41억이나 쓰면서 이런 사업들… 제 선거구이기는 하지만 욕먹어도 괜찮아요. 잘못된 사업들은 승인을 안 해줬어야지요.
309쪽 장애인 주택 개조. 제가 민원 사항이었는데, 엊그제 한천면에… 우리 과장님이 확인 하십시오. 한 가구가 있는데, 아마 그 장애인 가옥이 곧 쓰러질 입장인데, 작년에 주택 수리를 해준다고 가니까 우리 집 안 고칩니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서명을 한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 그랬겠지요. 충분한 설명 없이… 그래가지고 올해 와서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한천면장님이 현장방문 했을 것이에요. 이것 군수님한테 보고 사항이었으니까, 가서 현장 방문 해가지고, 어제, 그제 현장 방문 했다는데, 이제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줄 돈이 없답니다. 나머지 16가구 추진 중인 부분에서, 혹시 포기자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천면장님한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버스 노선 관련, 화순읍 입구…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드렸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전자 안내판.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우리 BIS시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건너편에는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나가는 데 막차가 몇 시에 끊어지는지,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 왜냐면 저부터도 밖에서 온 손님들 오면 거기에다가 내려주거든요. 나가는 버스 타십시오. 하고… 광주까지 모셔다드리기 그러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가서 거기에다가 내려주는데, 언제 올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요. 건너편에는 다 있어요. 들어오는 차는… 5분 후에 도착합니다. 1분 후에 도착합니다. 어디 갑니다. 막차가 끊겼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나가는 쪽은… 그래서 그것 설치하십시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1,300만원…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에서 1,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저희가 현지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도로 여건이 좀…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도로 여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쉼터를 만들고,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내판만 세워주라는 것이에요. 광주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17 개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민원 사항이에요. 이것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 막차타려면, 읍내에서 안 기다리고 거기에다가 데려다 줘요. 그런데 막차가 끊어졌는지, 막차가 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군민 불편사항이니까 좀 시정해주시고, 설치해주시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자, 동복 지역 관계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복 버스가 지금, 제가 방금 받았는데, 전화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24개 노선입니다. 군내버스가, 많이도 다녀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 12시간에 30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데, 내리 쪽 남면을 경유하는 차가 20개 노선, 묘치, 동면 구암리에서 나오는 노선이 4개 노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 단체장이 할 때에 거기로 다 돌려버렸어요. 20개 노선을… 이제 시정해야 되겠지요? 이쪽 마을도 지금 연월리 2구, 읍애리, 묘치, 경치리, 경현리, 복암리 마을들, 자연 부락들 정말 많지요? 6개 마을이나 있어요.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마을이… 그런데 하루에 4번 밖에 안 와버려요. 국도변에… 이해가 됩니까? 군도에는 버스노선이 스무 번이 가버리고, 국도에는 네 번 밖에 안 가버려요. 엄청난 민원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실사 파악 하셔가지고, 아마 군내버스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우리 적자 보전은 더 쌀 것이에요. 여기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현장조사 실사하시고, 이것 노선 변경 시켜줘야 합니다. 50대 50은 안 되더라도, 4대 6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이용 사항을 한번 봐가지고, 다시 한번…
○ 위원장 정명조
이용 사항도 비슷비슷해요. 남면 쪽으로 내려가는 마을 수나, 이쪽 구암리 삼거리로 나오는 수나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전임군수들 욕먹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요. 이런 부분들, 현장 실사하셔가지고, 시정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