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51쪽부터 255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5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운영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시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사회문화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4일 안전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유원지 5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171개소와 시특법 대상 시설물 45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6월말에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하여 실제 위급사항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하반기 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유곡, 장전, 다곡 지구 등 3개 지구에 총사업비 245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74km를 정비코자 하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유마1지구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600m를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유곡지구 사업으로 도곡면 월곡리에서 평리까지 유곡천 1.37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2억 9천만원을 투입, 2016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5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총 사업비 72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동복천 1.5km 정비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7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북면 다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내북천 870m 정비를 위해 현재 2017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사전재해예방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마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남면 유마리 일원에 급경사지 600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2월 사업에 착수,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를 연차별로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사전재해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14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천을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마무리지구인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km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3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4월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천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동선 축 연결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준공목표로 2017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하천 정비로 우리지역의 세련된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에 우수저류조 설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62억 1,800만을 투입하여 벌고2지구, 천암1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화순읍 삼천리 벌고2지구는 52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3천톤과 관로 1.2km를 정비코자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 6월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암1지구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9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저류시설 1만 2천톤과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 국민 안전처 사전설계심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교량노후와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도곡면 천암리에 위치한 유신교 1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통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사전대비 및 하천기능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98억을 투입하여 동면 장동리 등골소하천 등 5개 지구에 하천정비 4.88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용계소하천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80%를 완료하였으며, 구암소하천은 종합 공정율 75%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청소하천은 2016년 2월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45%입니다. 등골소하천은 201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75%를 완료하였으며, 만수소하천은 국민안전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현재 전라남도 사전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총 12,694등이며, 가로등 3,035등, 보안등 9,659등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신규설치 115개소에 8천만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 10개소에 3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 4,100만원, 총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설치 공사비 1억원으로 보안등 150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으며,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사업비 13억원으로 1,300개소를 교체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로 농촌 오지 및 우범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호남 및 제주도 권역을 30분이내로 출동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이양면 율계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119 특수구조본부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지구단위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무협약 내용대로 청사건립부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등 각종 인허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호남119특수구조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8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3개소에 3.76km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소에 4.32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정비사업인 이천～서유 지구는 총 20억을 투입하여 1차분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2차, 3차분은 7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25호선 차리～청룡 지구는 2016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1회 추경사업에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분할측량 및 입찰공고 완료하고, 6월 21일 착공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7호선 안심재 염수분사장치공사는 이서면 안심재 부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여, 겨울철마다 결빙이 심하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자동염사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로 1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화순읍 유천리 농도318호선 확포장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감정후 협의보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토지 수용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리도 201호선 원리구간 및 한천면 리도 203호선 정리 확포장 공사 등 2개 지구는 토지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 리도203호선 천덕～만인 확포장은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중 사업을 착공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북면 농도 309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7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는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사업은 도로 시설물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사업비는 14억 3천만원입니다. 2월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추진을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노후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97건 등 7개 분야에 사업비 39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은 97건 중 38건을 준공하고, 나머지는 공사추진 중이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4개 사업은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5개소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동가, 봉동지구는 공정율 5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188건에 48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82건을 준공하였으며, 공사 중 86건, 기부채납징구 등 20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 지구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양 묵곡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4,200만원으로, 2016년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청풍 한지제 및 동면 경치제 정비 사업은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여방수로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제방 및 취수시설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규모로, 금년 확보된 1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 사전설계검토를 받아 2018년에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8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17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촌활성화 개발 사업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춘양면 석정리 등 2개리에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양면 오류리 등 6개리에 총 54억원의 사업비로 2016∼2019년까지 4년 동안 효도택시 쉼터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복면 독상리 등 3개리에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2017∼2020년까지 4년 동안 공동 생활홈 및 텃밭조성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은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 2개소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평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남면 벽송리 등 2개리에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2년 복합테마 체험장 등 6건의 사업에 착수 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인돌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도곡면 효산리 등 4개리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3년 고인돌 진입도로 정비 등 8건의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천면 한계1리 한천마을에 총 5억원의 사업비로 수생식물원 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농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면 운농 2리 농소마을에 총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쉼터공원 조성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중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 사업지구인 청풍 차리 등 4개 지구는 올해 각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역량강화 사업 부문을 조기 발주하여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사전준비지구의 농촌현장포럼, 주민교육과 권역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기술제안평가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군 창의 사업인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2017～2019년까지 3년 동안 힐링푸드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공공목적의 CCTV 설치 증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년 행정자치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등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 관리 중인 CCTV 406대를 통합, 구 화순문화원 자리에 110평 규모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읍 취약지구 등 9개소 6,500만원을 투입 CCTV를 설치하였으며, CCTV 설치 증가로 관제실 PC 14대가 저장 및 전송속도가 느려져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CCTV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화상도가 떨어진 25개소의 CCTV를 보수하였고, 경찰서 요청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복제 16건, 열람 67건을 제공하여 사건?사고 해결에 협조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통?방범 취약지역 27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영상 저장서버 및 스토리지를 추가 구축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군민이 안전한 화순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래하려고 차분히 앉으시네요. 과장님! 오래 해야겠네요. 오래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고, 또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좀 잘해주라고 부탁해야 할 것인데, 일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보고 지난 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급경사 붕괴지역 정비 사업은 유곡 정비 사업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곡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곡면.
○ 위원 최기천
월곡리. 그 정자나무 있는 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자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 그거요.
○ 위원 최기천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표지석 있고, 거기 말씀 하시죠?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 협의해가지고…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나무를 옮기면 죽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거기서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데, 또 죽을 수도 있어서…
○ 위원 최기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고 한다고 그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거기 지금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러면 확장이 좀 안되게 되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 나무를 없애기로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제각 같은 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비석 있고, 거기 옆에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담당 홍정용입니다. 제각 거기는 옮겼습니다. 제각은 옮겼고, 아까 나무 관계는 최소한… 당초 계획으로는 이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기도를 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저희들이 나무뿌리 자체를 최소한으로 안하고, 식물 보호기사 있잖습니까? 나무 자문을 받아가지고, 영양제 같은 것도 공급하고 하는 방향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분들은 크게 피해가 없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리만 좀 더 넓게 놔주고 그렇게 짧게, 높게 놔주라 그 이야기지요. 원래는 다리를 좀 더 길게 놓으려고 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거기 같은 경우는 교량 가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실상은 월곡리 마을에서 피해를 본 다기 보다는 중앙초등학교 있잖습니까? 그 쪽 오른쪽 마을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약간 거기 같은 경우는 건너편 마을하고, 여기하고 약간 하천 건너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침수당하는 지역 자체가 도로로 봤을 때, 하천으로 봤을 때 오른쪽 있잖습니까? 중앙초등학교 그쪽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제 월곡리 마을 주민들 이야기는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 그 피해가 그 하천으로, 거기 때문에 범람해서 보는 피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고인돌 유적지 뒤에 하천이 거기로 내려가잖아요. 천이 하나 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 천에서 물이 그 마을 뒤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정문인가, 후문인지 모르지만 그 쪽으로 물이 흘러서 지난번에 2014년도 폭우 때 피해가 있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 때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의원님 말씀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넘어오는 물 자체가 통수단면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주 유곡천 있잖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방재계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면, 물이 거의 도로하고 남실남실 할 정도로 거기도 통수단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석천 수위 때문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발생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현재 15m정도 된 부분을 한 35m정도로 확장을 하면, 아마 그 위에 치 뒤에서 나온 물 자체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재해 위험을 방지하게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주민과 협의를 잘 해서,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전이 우선입니까? 과거 이런 것의 보호가 우선입니까? 내가 이런 말도 했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면 다곡리는 실시설계 중입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다곡리 같은 경우는 이 앞 달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6월초에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호안이라든지, 형식이 다 결정돼서 주민들 협의를 했고, 지금은 국민안전처 심의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서 심의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11월경에는 지금 용역이 다 완료되고, 일부 보상 집행을 하고, 내년도 2018년도 1월 달에는 착수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토지 보상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천 폭이라든지, 실상 건너편 있잖습니까? 마을 건너편에 제방, 하천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제방이 다 이설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빠르면 올해 12월경에나 지금 보상 일부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 초에 까지는 마무리 짓고, 사업 자체는 그 때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을 하나 제기해서 가로등 관련입니다. 민원을 하나 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거기에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깨달아 가지고, 신속히 해준 것은 좋은데, 이게 사후에 누가 확인과 관리를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지난번에도 나무에 가려서 가로등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설해주라고 했는데, 이설을 했더라고요. 이설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 위주로 하는 가로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딴집이 드나드는데 좀 이렇게 그런 것을 좀 보완 측면에서 해주라고 했는데, 그 가로등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도로변 쪽으로 빛을 비춰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안에다가 하나를 더 설치해주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안 하고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 가로등에서 큰 도로 안으로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도로 쪽으로 비추게끔 했어요. 물론 약간 웅덩이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이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요쪽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보이게 하면 그 웅덩이 쪽도 환하게 보이고, 그 드나드는 길도 환하게 보일 것인데 안에 쪽은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면, 정말 그것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면사무소에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확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가로등 정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취지를 알고 잘 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서 이설만 하면 끝나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빨리해서 조치는 잘 했는데, 그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하나 했는데, 우선 이것을 거기에다가 한번 해보고 정 필요하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으로 가능 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다시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러면 방향만 바꾸면 가능 합니까?
○ 위원 최기천
네. 방향을 한번…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 위원 최기천
아마 주간이라 보수 업체가 가서, 주간이라 못 느낄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야간에 가다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어두워지고,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어둡고, 밖에 쪽만 환하다. 아마 그것을 못 느끼는데, 밤에 그것을 보면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쪽으로 큰 도로 안에 골목길, 골목길 쪽으로 약간 비춰주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방향을 일단 한번 야간에 가서 변경…
○ 위원 최기천
민원인은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민원인은 자기 집 앞에다가 가로등을 세워주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만나지 말고, 내가 말 한대로 그것을 약간 도로변 쪽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만 해주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러면 방향을 약간 변경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방향을 약간 틀어주라는 얘기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반대편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편으로 비스듬히 해주면 그 안에가 환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민원인 집 쪽으로?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쪽에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무가 그늘에서 안 보였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주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옮기기는 옮겼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보이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쪽으로 비추게 하면, 여기도 보이고, 길도 좀 들어가는 길도 환해지지 않겠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약간 우측으로요.
○ 위원 최기천
이해가 가시려는지… 이왕에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서 군도16호선 지금 준공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군도 16호선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차분 완료 되었고, 2, 3차분은 아직 완료 안 되고,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직 준공 안 됐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최기천
왜냐면 거기에 이 도로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다 보니까 농경지로 들어가는 길이 경사가 져버립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낮았기 때문에 농경지 진입로가 좋았는데, 도로를 낮추다 보니까 농경지로 들어가는 길이 경사가 급경사가 되어 버려요. 이 농경지를 출입할 수 있게끔 시멘트 포장을 좀 해주라고 현장 소장한테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보니까 한 군데가 하기는 했더라고요. 하기는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고 가버리면, 지역 주민들은 자꾸 민원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준공검사 끝나기 이전에 이것도 살피셔가지고, 이왕에 농사지로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노후교량 개축 와천교.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와천교 10억짜리 말씀하시죠?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와천교는 실시설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6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 말에 준공…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면…
○ 안전건설과 토목팀장 최대웅
공사는 지금 시작 안 했고요.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래서 여기 계획이 작년부터 세워졌던 계획인데,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이게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 우리 계획에는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서 방지턱은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합니까? 아니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방지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아, 방지턱은 도시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 북면 길성제를 여러번, 그것을 무슨 공사라고 하지요? 이렇게 누수 현상이 나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라우팅이요?
○ 위원 최기천
네. 그라우팅 공사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은 그런 기미가 있고, 또 길성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수지에 담수량이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용곡제 저수지를 막게 돼있으면, 준공이 되면 물 사정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곡제가 반납을 해서 지금 사업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길성, 이천 그 쪽으로 상당히 농사지으신 분들이 지금 금년에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담수량도 적은데다가 약간 누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좀 위에를 넓혀서, 길성 마을 이장님은 둑을 좀 올려주라고 하는데, 둑을 올리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올려버리면, 뒤에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담수량에 의해서 무너질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텐데, 둑을 높이지 못하면 그 안에를 더 파서 공간이 안에 있는가 보대요? 안에를 파고, 준설작업을 해주면 어떨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만약에 몽리면적이 물량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표수 보강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8대 2이에요.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만약에 몽리면적이 충분히, 만약에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사업에 우리가 국비로 신청을 하고, 만약에 당장 급하다고 하면 준설사업을 올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현장 한번만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한 저수지 안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현재 그대로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준설작업을 하면 가능한 것이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저수지 키우는 것은 국가에서도, 새로 한 것보다도 키우는 것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뒤에 논이 충분한 물량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두 분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참석들 하셔가지고, 주민 숙원사업, 현안 사업 등 질의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의회 특성상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다 선거구는 8개면이에요. 아무래도 질의하고, 궁금증을 여쭤보는 것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해주시고, 나머지 두 분 의원들이 그 쪽에 가서 그 쪽 방향, 그 쪽 사정들을 질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번 가뭄철에 용수개발 하시느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전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72억 5,600만원. 이게 지금 동복천 생태하천 환경과에서 하는 198억 사업하고 중복구간이에요. 장전천… 거기가 바로 사업구역이에요.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청 사업도 그 정비 사업이 들어 가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연계사업이지, 중복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봉황대 밑으로 가서 보면, 전번에 우리 현장 방문에서 설명 들어보니까 약간은 중복이 되더라고요. 봉황대 보 밑에 하고, 장전교 다리 지금 새로 하시죠? 다리하고 뚝방에서는 별로 중복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천변 자체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은 될 거예요. 그것을 환경과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업기간도 비슷해요. 거기도 3년, 여기도 3년, 2020년 준공 부분이… 그것을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던 화순천 산책로 조성사업, 그게 아무래도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그 때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구분한다고 했지요? 도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아무래도 자전거가 상, 하행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두고 하십시오. 폭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저희들이 폭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3m 도로에다가, 1.5m는 자전거 보행할 수 있게끔 하고, 1.5m는 인도식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전거 탄 사람들도 중요하다. 인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차선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선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실상은 사고 위험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차선 씩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자전거 도로가 좀 넓어야 되지 않냐? 사람은 걸어가면서 비킬 수가 있지만, 자전거는 속도 내고 가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점은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복 구암리 지구, 지금 소하천 정비하는데 교량. 제가 현장 설명을, 담당 직원한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설계가 잘 못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기존 교량에서 1m이상 틀어져버렸어요. 도로를 이탈해버렸어요. 교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보기 싫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농협 창고에서부터 구암리 1구 마을까지 가는 직선 도로인데, 교량이 짝 틀어져가지고 있어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높은 것은 왜 1m이상 도로가 높으냐고 하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그렇고… 또 준공은 언제입니까? 작년 2016년 2월달에 착공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거기는 8월 초순경에 노청4교하고, 3교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구간 자체가 처음 말했던 것이 노청4교이고, 3교 바로 아래 다리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정명조
말고, 지금 동복중학교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아니요. 노청 말씀하시죠. 노청… 구암리 가는 것…
○ 위원장 정명조
네. 구암리 가는 길.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량하고, 호안공 있잖습니까? 2개의 다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지금 8월초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지방도 횡단하는 교량 있잖습니까? 오 모씨 사시는 데…
○ 위원장 정명조
거기는 어차피 취소해야 해요. 설계변경이라면서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아니,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시공력이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타절 준공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그래도 국비도 지원되고, 이번에 아니면 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월 달 발주해가지고, 내년 초순까지는 완료하려고 지금 6개월 정도 잡고…
○ 위원장 정명조
늦어도 너무 늦어요. 지금.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정명조
18개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협의 같은 것이…
○ 위원장 정명조
행정적 조치가 힘들면, 사법적 조치를 해야 해요. 그런 업자들은… 제가 특정 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과장님, 호남 119특수구조대는 중앙정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협조 사업이겠습니다만, 동복 119센터 왜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까? 땅 사준지가 언제인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 저기 이양면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동복 119센터.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엊그제 소방서에서 구조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소방서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이 서가지고, 바로 올해에 실시한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금년 착공이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 위원장 정명조
277쪽 맨 아래쪽입니다. 동복면 리도 204호선 교량난간 설치공사, 제가 동네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농촌기반공사에서 농수로, 용수로 용도에 의한 교량일 것이에요. 처음에, 건설 될 때에… 한 20여년 넘은 것 같은데, 완전히 노후 될 대로 돼서 지난번에 안전진단 해가지고, 난간 설치를 했는데요. 주민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을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량이 낡아서 위험한데,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서 못한다고 아마 업자, 시공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현장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스콘이 어려우면, 시멘트 덧씌우기라도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284쪽 농촌 활성화 개발 사업 쪽에 가서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이양, 동복 다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 동복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양면도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양이 지금 동복보다도 1년이 빨리 지정 되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아직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금년까지 해가지고, 금년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금년 발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286쪽 중간 부분,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에 보면 우리 군에 다섯 군데인데요. 일단 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된 부분들, 잠업 권역, 삼복 권역, 사평 권역 이 부분들… 지금 제가 현장 설명도 듣고, 현장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이서 잠업권역도… 운영 주체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잠업권역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면요. 제가 3일전에 우리 신정환 비서관하고 자리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말하는 몇 십억씩 투입을 해가지고, 50억, 60억씩 투입해서 100억 이상이, 지금 화순군도 200억 가까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흉물스럽게 놔둘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운영 할 수 있는, 전국에 수천억, 수조일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 화순군만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농수산식품부하고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하니까 자료를 주라는 것이에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한 후에,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간단하게, 그분들은 우리보다 전문가일 수도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커뮤니티센터 이야기 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죠. 운영방법… 지금 동복 같은 경우는 삼복권역은 컨설팅에서 해 놓은 것이 월 3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유지비가 준공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누가 300만원을 쓰면서, 인수를 받느냐는 말이에요. 운영권을… 운영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벌써 2011년도에 착공해가지고 7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손두부 그것 이야기 하시죠?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뭐냐? 곧 일종 사업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영수증 하나 발행도 못 받고, 카드 결제도 안 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 복지사업인데, 누가 공것으로 해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겠지요? 무엇인가는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할 주최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만 덜렁 줘놓고, 운영 할 수 있는 운영권은 안 주는 것이에요. 영업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서류화를 시켜주세요. 우리 팀장님!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서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식으로 접수 시킬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 4인 4교대 입니까? 5인 4교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3인 4교대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5인 4교대.
○ 위원장 정명조
5인 4교대?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 위원장 정명조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냐면 근무자들이 불평불만 없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냐고요? 제가 왜냐면 고생들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차라리 3인 3교대라든지, 이런 식은 딱 오전, 오후 하는데, 5인 4교대로 돌아가면서 인건비는 총액으로 봤을 때, 6인 3교대나 5인 4교대나 그래서 근무자들이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할수록 재밌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해요. 안에서… 나 뭐 하러 와서 갇혀있지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특히 우리 여직원분들, 밖에 나가서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