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 조영록팀장님, 친환경농업 최홍남팀장님, 원예특작 윤승동팀장님, 축산진흥 최인환팀장님, 수산진흥 안기승팀장님, 유통 임형곤팀장님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화순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 직ㆍ간접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127명, 농가 도우미 지원 2명,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 3,913명 등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64개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57ha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자금 등 분기별 적기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및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은 8농가에, 6억 7천7백만원을 융자 실행하였으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에는 7농가에 8억 5천5백만원을, 신지식 학사 농업인육성 지원은 3농가 5억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농어촌진흥기금 잔여사업비에 대해 7월중 추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농업경영 능력제고 및 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개보수 및 체험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6개 마을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장밭노래마을 개보수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정마을 체험관 개ㆍ보수 사업은 1천5백만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운영 매니저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2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및 시군홍보관 운영 등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험휴양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자보수 33건 처리 및 조경수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 지방채 원금 2억 5천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2억 9천8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등 총 4억 6천6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하자보수 처리 등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친환경 확산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읍면 1푸른들 조성 192ha,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1,371ha,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862ha, 친환경 농산물인증 수수료 지원 709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531ha 등 총 7개 사업에 31억 5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읍면 1푸른들 조성사업 추진 및 친환경 인증 완료 농가에 인증수수료 및 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등 친환경 인증사업과 연계 이행점검을 통한 완료농가에 해당 사업비를 지급 농업인 소득증대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입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13개 읍면에 19,135톤, 토양개량제 공급 7개 읍면에 3,961톤, 새끼우렁이 공급 13개 읍면에 4,325ha, 못자리 상토지원 13개 읍면에 4,700ha 등을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은 총 175대 중 128대를 완료하여 72%의 공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추가분 2차 공급 및 농기계 공급 지원 등 미완료 사업 독려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소득보전 및 영농여건 개선”입니다. FTA등 농산물 거래시장의 다각화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일부 보전 및 영농의 안정을 위해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에 9,071ha,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 3,022ha,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00ha,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3,500명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0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쌀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7년 3월 4,766명에 9,067백만원을 개별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급 및 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 예산을 집행,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과수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ㆍ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 15공 중 5공 완료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15농가 중 3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은 2,100개,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 3종도 구입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복숭아 및 블루베리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중형관정 등 사업추진 지도를 강화하여 과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품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작장해 예방 지원 3ha,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5억 7천6백만원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에 10억 4천6백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6억 2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기 추진 독려로 시설원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 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작물 생산지원 사업 1억 8천5백만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2억 5천만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24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28억 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소득 작물 식재 확인 및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독려하여 지역 특화품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7천 4백만원, 한우육성 사업에 3천만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3천8백만원, 낙농육성사업에 1억1천9백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7천9백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5천9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확대 및 한우ㆍ젖소 인공수정료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추진으로 자연순환 농업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조사료 수급 안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 1,466ha에 제조 운송비 선급금 7억 1천 2백만원 지급하였고, 기계장비 지원에 4억 5천만원, 종자 구입비 지원 1억 8백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6억 5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료 하계작목 사업추진과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1억 2천 백만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에 3억 7천5백만원, 브루셀라 및 결핵채혈 지원에 2천4백만원, 축산차량 통신료 285대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6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 정기접종을 통한 가축 항체율 향상 및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상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대체산업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수립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등 근거법을 마련하고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대상 농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 및 평생고객 확보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3억 1천2백만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에 5천8백만원, 경로당 공동급식 친환경쌀 공급 1억 4천9백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억원, 화순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1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농산물 택배비, 품목별 포장재 지원 및 직판행사 참가 등 판매 활성화로 농산물 판로 확충 및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11억 9천2백만원, 건조저장설비 지원에 31억 8천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 7천9백만원, GAP 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54억 5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농산물 유통ㆍ가공 육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농가의 편리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화순 농특산물유통(주) 파산 절차 이행“입니다. 지난 2월 3일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3월 15일 파산 선고가 되어, 현재 법인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 정광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고, 파산으로 인한 화순군농특산물유통 주주들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채권신고 조사 및 재산 환가 완료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배당 완료 후 파산이 종결되게 됩니다. 앞으로도 소액출자자 원금 보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이 취지는 농번기 철에 일손을 덜어주고, 한 군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번기 철 일손을 덜어주고,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한 군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개소 당 200만원 지원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100만원, 재료대 1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게 농번기 철에 한 사람이 밥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조금 경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라면 잘 안 하면서도, 돈을 주니까 100만원이라는… 밥을 해주면 주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일반 노인 경로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전부 봉사에요. 그런데 농번기 철에 공동급식 할 때는 돈을 주지만, 평상시에 노인들이 했던 그 때는 돈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운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 때에 밥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여덟 개 마을인데, 산촌 체험마을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촌 생태마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여덟 개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과가 달랐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촌 같은 경우는 산림산업과에서…
○ 위원 최기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산림 산업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 전체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무장이나 운영매니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사무장은 3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고요. 매니저는 지금 이서 안심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지원은 체험이나 실적을 농림부 루코스(RUCOS)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몇 명이고, 숙박객이 몇 명이고, 체험 객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그 실적에 따라서 사무장 배정을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현재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만 사무장이나 매니저가 있다. 명칭만… 어떤 데는 사무장이고, 어떤 데는 매니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 위원 최기천
산촌마을하고, 옛날에 농촌체험마을하고 구분해서 어떤 데는 매니저라 하고, 어떤 데는 사무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체험 마을에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운영을 하더라도 좀 미비하다는 말이지요. 다른 데에 비해서…
○ 위원 최기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 시설투자 이런 데만 집중하다보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체험 마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산촌체험마을로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체험마을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국비나 지방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마을 육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산촌마을이나 농촌마을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육성하는 보람이 있지. 시설만 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이게 아까 같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개별 마을 단위나 이런 체험시설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협의체가 올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 다음에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에 있어서 우리 못자리 상토공급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이 상토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지금 상토를… 총괄적으로 상토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토는 매트, 포대상토, 흙 상토 3개로 지금 구분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3종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 종류를 농가에서 그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정률 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에 희망량을 조사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흙 상토를 요구한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포대 상토를 요구한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상토를 희망하는 농가들의 전체 소요량을 파악해서, 비율로 읍면에 배정을 결정해서 물량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실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을 비율대로, 농가 신청한 전체를 비율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는지 모르는데, 실지 농가에서 신청하는 상토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마 포대상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역에 예전에는 읍면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급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일괄 입찰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회사 제품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기존에 작년 이전에는 마을 협의회에서 선택을 했는데, 읍면 입찰로 하다보니까, 상토 회사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농가에서 선호하는 상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급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 하니까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음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지금 어떻게, 각 읍면별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농협 일개 농협이라든지 한 군데 면에서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소진되면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작년에는 해당 농협에 물량을 배정 안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해당 농협으로 물량 배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물량 배정이 소진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조치를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여기 보면 대상 3,500명 기준을 잡는데, 우리 농업인이 3,500명이 넘기 때문에 다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소진을 못했을 때는 빨리 다른 데로 줘서 전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개 어느 면에서만 특정하게 전체 혜택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전부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많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것을 해당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농가에서 빨리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하셔야 할 텐데, 이것을 어느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다보면, 이 사업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농가를 빨리 선정하고, 대상 농가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 농가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타 다른 농가에서도 할 수 있게끔 빨리 전환을 시켜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월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많이 농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서,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해서, 빨리 다른 사람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축산 분야에서 미 허가 축산 시설 양성화 사업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농가가 223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법 가능한 농가가 211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22농가 정도 완료해서 약 10%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축종별 협회를 통해서 단체로 신청서를 받아서 해당 설계사무소에 제출해 있고, 지금 좀 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하고, 매주 민원 상담 운영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축사 협의회에서는 읍면별로 무료 순회 상담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축종별 농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인허가 진행이 한 10농가 있고요. 최근에 양돈 협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어차피 양성화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은 조속히 심의를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예산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지금 2015년부터 2018년 내년까지 당초 사업이 완료 계획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아직 부지매입도 다 안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여기 보면… 한 40%?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현재 매입이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안기승
매입이 한 40% 정도…
○ 위원 최기천
그렇죠. 지금 40% 되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매입… 상당히 많은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양돈농가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협상이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때 현장에 갔을 때는 영업 보상 관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업 보상 관계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영업 보상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평가 했던 것은 휴업 보상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방 축산 농가들이 요구한 것은 폐업 보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금액의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어떤 폐업 보상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을 했던 데를 많이 찾아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렇게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능한지 자문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양돈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 너무 과다한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돈 단지 지금 지나가면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내수면 양식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이런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과 또 잘 협의를 해서 정말 그 분들도 큰 손실감을 느끼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서로 협의점을 잘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벌써 국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명시이월 되고, 예를 들어 내년까지 완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추진 상태로 가다보면 도저히 내년까지는 추진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특산물 유통회사 결국은 결정해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까지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출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 방안 강구… 지금 보상 방안 강구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 15일 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채권 조사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집을 해서 아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지금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우리 군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이 대주주고, 우리 실제 어려운 농민들은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솔직히 파산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소액출자자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출자했던 것을 이렇게 원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통회사는 관이 개입을 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 유통회사 설립할 때는 공무원들이 유통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와서, 어쨌든 관리 부족으로 해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투자했던 소액주주 농민들은 정말 허탈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약 4,008명이라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그 분들을 보상해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미비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로만 최소한의 보장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보상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이런 것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오래가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오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일단 최기천 위원님과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207페이지 첫 장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64개소, 1억 2,800만원 중… 이게 지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선정하면서 급식시설, 인원수 등 해가지고 감안해서 선정을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64개 마을을… 그러면 급식 시설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인원이 20명이 넘지를 않는다든가, 소규모 마을들은 아예 공동급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서, 이왕에 시행을 하시려면, 우리가 330여개의 관내 마을이 있는데, 선정을 받아서 신청을 하실 일이 아니라, 다시 재조사를 해서 소규모 시설이, 공동급식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마을은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해주십시오.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 52개소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개소가 늘어가지고, 64개소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은 도에 더 건의해서 물량이 더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200만원 균등 지원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20명이 먹으나 40명이 먹으나… 그래서 저희 동복 같은 경우는 큰 마을이 있는데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100만원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안 해요. 잘 하고 욕 먹어요. 그래서 동복 구암리 1구라는 마을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마을은 어떻게 했냐면요.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당번을 정해서 2명씩, 그래서 이 100만원을 부녀회 기금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썽이 없어요.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없어요. 똑같이 나도 다섯 번 갔으면, 너도 다섯 번 가서 했어요.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늘려주면 더 좋겠지마는 지원액이 좀 어려우면 그런 식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농가에 주는 돈들이 얼른 이 자료만 보더라도 1억에서 2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빚쟁이들 만들고 있어요. 잘 못하면, 빚 좋은 개살구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융자 3농가에 5억원, 스물 몇 살짜리들 진짜 농사짓고 싶어서 들어온 농가가 몇 농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에 의해서, 주위에 의해서, 친척에 의해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이런 농가들은 젊은이들한테 1억, 2억, 3억씩 빚을 넘겨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빚쟁이 안 되게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진짜 조영록 팀장님! 한 달에 한번 씩 농가를 가요
○ 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융자 해줘버리고 놔두지 말고, 부자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잠정 햇살 마을 분양계획 있습니까? 타운하우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때 입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거기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분양을 받고 싶어 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부는 무슨 분양이냐? 그냥 우리 적당히 살고 나가련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부류가 두 부류인데, 지금 이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인건비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두 명 지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무기직하고, 지금 현재 기간제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규직하고 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그 인건비며, 유지보수 관리비며 만만치 않지요? 아마 억 단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유지보수 운영을 해주면서, 분양을 해버려야 할 것 같아요. 분양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공공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죠. 어차피 공공시설은 다 하는 것이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하자기간 몇 년입니까? 하자 보수 기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5년…
○ 위원장 정명조
원래 우리가 하자 보수기간이 공공 법조 상위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관공서에… 그런데 여기는 4년차인데,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이것 한번 법률조항 따져보십시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하자보수는 분야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벌써 돈을 얼마 해줬어요. 지금 4년차인데도… 이것 하자 보수기간 확인하십시오. 아까 말씀 하셨던 안전재해보험 이것 화순군 조합원이 1만명이 넘습니다. 여섯 개 농협… 그런데 이게 안전재해보험이요. 부부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3,500명분 택도 없습니다. 1만명이 넘는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것 지원 기준 산출 금액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최홍남 팀장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모 조합에서 전부다 가져가다시피 해가지고, 금년에는 배정을 농협별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강제배분을 해가지고, 12,695명에 대해서 배분을 각 농협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서 어떤 농협은 1농가당, 개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또 어떤 농협은 9,850원씩 지원해서 독려를 한 나머지 이미 소진 된 데가 지금 능주농협, 동복농협, 천운 농협 이렇게 세 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미… 아까 그 나머지 분들을 다 혜택을 줄려면, 총 사업비가 5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5억 5천만원이라도 들어가지고 해야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래서 5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원래 국비로 지금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 연금 보험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농업인 안전 보험료 이 세 가지를 국비 50%로 해주고 있고, 그 중에 이것만 저희가 지금 군비로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보험 상품명이 뭐냐고요? 우리 군비 40%하고, 국비 50%하고, 자부담 10%인데, 그 보험 상품명이 뭐냐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상품 이름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이것이 문제가, 어떤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여러 가지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세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요. 농기계 보험이 있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인데,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에요. 모 농협은 지금 어떤 경우냐면, 부부간에 31만원짜리에요. 보험 상품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담해 주는 금액 있지요? 그 금액만 싹 빼고 나머지를 자부담 형식으로 받아버려요. 이 핑계로… 그것 실태 파악하시라고요. 제가 전번에 전화 드렸잖아요. 그것 실태 파악 하십시오. 농업인들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만약에 10만원짜리다. 그랬을 때 내가 1만원 넣으면 돼요. 10%니까 자부담… 이게 변질 되어 버렸다고요. 지금.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은 1인당 4만3천원… 개인당 지원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농가당 15만원 한도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보험 상품을 해버렸다니까요. 사망 했을 때 5천만원, 입원 했을 때 2만원, 뭐 했을 때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션을 올려버렸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은 농가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못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특약사항으로 추가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냐면 군에서 준 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부담 보조금도 다 내십시오. 1인당 4만3천원씩… 주라는 것이에요. 또 주라는 것이에요. 그것 실태 파악 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10만… 얼마짜리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가 15만원입니다. 농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상품이, 자부담율이 10,800원, 9,900원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기준이 10%잖아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이상의 보험이 들어갈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는 그 보험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고급 보험이에요. 고급 보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러니까 저희는 농가가 특약을 넣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한도만, 우리가 1농가당, 개인당 그것만 준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농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뭐 하러 40%나 기준을 둬요. 1인당 얼마 준다고 해야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우리가 기준을 산출 할 때, 맨 처음에 40%…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잘 못 됐어요. 많이 잘 못 됐어요. 5:4:1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험 상품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몫으로 정해 놔버리고, 그것 차지율이 10%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군비를 애써서 만들어서 주는데… 5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4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자부담 없어져버렸습니다. 보조금 없어졌으니까 돈 주 주십시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다른 농협에 잔액이 있다면, 우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조합원이 해당이 되느냐? 부부간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부부간에도 혜택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해버리면, 아까 1만 2,600명? 그러면 2만 5천명이 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2만 5천 명 중에 3천5백명 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조합들 욕할 것이 아니라…
○ 위원 최기천
전에는 부부간에 했는데, 지금은 부부간에 못 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올해도 넣었다니까요. 제가 올해도 넣었어요. 5월 16일 날…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확인하시라고요. 부부가 넣었어요. 분명히… 5월 16일자로 그래서 그 날 전화 드린 것이에요. 증권 들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러니까 추가로 하나만 말씀 드리면요. 개인당 한도가 있고, 농가당 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더라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농가로 해당이 된가 보구먼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21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 400명, 8,800만원, 1인당 22만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승마체험… 학생 승마체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우리가 직접…
○ 위원장 정명조
직접?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정명조
1인당 22만원씩이나…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있고요. 중?고생 체험 하고, 사회 공익체험이라고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체험 관련해서는 팀장님! 우리 군에서 60억이나 줘요. 화순교육지원청에… 고교공동학군제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에서 하라고 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고,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금년까지는 하시고, 이것을 넘길 때 벽지학교부터 하라고 하십시오. 소규모학교 10명, 20명 있는 학생들… 그 애들이 해야지, 읍내에 있는 학교들 500명, 1,000명 있는 학생들 단체로 가가지고, 관광버스 불러서 야유회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 쓰더라도, 벽지학교 애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내년에 추진하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송아지 품평대회, 한우 송아지 품평대회… 우리 군에서 얼마 주지요? 3천만원? 이것 후원만 하시지 마시고, 금년부터는 주관하십시오. 주최, 주관… 왜 단체에다가 줍니까? 왜 조합에다가, 농협에다가, 축협에다가 주고… 직영하세요. 모르겠어요. 품평하는 심사위원들은 한우협회에서 하든지, 축협 관계자가 하든지 얼마든지 좋아요. 행사 자체는 통째로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연말에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 이것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 화순군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번이라도 방문을 했습니까? 여쭤보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방문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당초 감정 평가할 때 휴업보상 4개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4개월 폐업보상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때 구동우 과장님한테 재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퇴직하고 가셔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재평가서 요구한 농가도 있지요? 거기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까지는 재평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폐업 보상만? 24개월 치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그것만 주장하고 있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24개월 치가 차액이 20개월 치인데, 50억이 다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사인을 하고, 도장을 받아야 할 농가들이 안 해주고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너희들 폐업 보상으로 대모해라. 그러면 20개월 치 더 받으면, 그것이 50억이다. 너희 13농가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이게 힘든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24개월은 절돼 안 된다. 휴업보상 4개월 밖에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랬죠? 지금 이것… 폐업 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법이 그러기 때문에 언감생심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말을 전달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절돼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십시오. 다시 설득을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그래야 이것 해결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돈이 50억이에요. 총액이 150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액이 50억이 불어나버린다니까요.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지원비, 지금 벼 건조시설 DSC 시설 금년에 2회 추경에서 30억 가져가면서 이것 안 하면 곧 죽을 것 같이하고… 2017년도 쌀은 거기에다가 나락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소는 현재…
○ 위원장 정명조
금년에 쌀 받습니까? 나락 받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 위원장 정명조
틀렸어요. 제가 볼 때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촉박하게 하면 가능…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돈 30억 잠자고 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30억씩이나 잠을 재우냐고요? 금년 능주 농협에 간 15억, 나락 받아야 합니다. 왜 45억씩이나 세금을 갖다가 잠재웁니까? 농가들이 빨리, 빨리 혜택 받도록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화순유통… 농산물 유통 부분 지금 소액 출자자들, 보상 대책위원회 같은 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자기들 자체적으로 2015년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거기에는 소액 출자자가 아니라 고액 출자자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주도가 되어 있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소액 출자자 정의를 보면, 총 출자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든지, 3억원…
○ 위원장 정명조
몇%?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 그 다음에 3억 미만인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액 출자자 정의를…
○ 위원장 정명조
일반 법인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8,500만원 이하 소액 주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식회사 법인 법에 의해서 나온 산술적인 부분이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여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우리 소액 출자자라고 하는 것은 50만원 정하느냐, 100만원 정하느냐, 200만원 정하느냐? 이것은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해야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주총회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10만원 한 사람도 1, 3천만원 한 사람도 1, 3천만원 했으니까 나는 300구좌 주라. 투표권을 300주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액 출자자는 순수 소액 출자자가 어느 선까지 정하느냐. 주주 여러분들이 정해서 오십시오. 그것 정해주셔야 한다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의원들은 왜 못하냐면요. 민감한 사항이에요. 선거로, 투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를 포함해서, 좀 사심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못합니다. 앞으로… 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내를 잘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욕 안 먹습니다. 이것 민감한 사항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4천명 넘는 우리 소액출자자들, 금액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전번에 200만원 해가지고, 21억… 자료가 벌써 밖으로 돌아다녀버렸어요. 그러면 200만원 올린 사람들은 나도 소액 출자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요. 지금. 그러면 10만원 한 사람들이 200만원짜리도 소액 출자자냐고 그래요. 시골 장에 가보면… 그것은 저희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주주 총회를 열어서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기준점을 줘서, 소액 출자자들이 무관심 하지 않도록 10만원짜리, 20만원 짜리들이… 그 양반들이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정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