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보고 자체를 저는 본회의장에서 받자.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 의원들 수가 많다고 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명의 의원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상임위에서 받은 것은 도저히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같이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거의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이번에 발표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보고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보고나 제가 가정활력과에 것을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예산하고, 조례도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전혀 총무위원회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방법을 총무위원회 가서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받은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가 됐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잖습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첫 번째 간담회 할 때에 네 분 의원님들이 결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박광재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오방록 의원님, 조유송 의원님…
○ 위원 김숙희
저 결석한적 한 번도 없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결석하셨어요. 첫 번째 간담회 때… 그래서 그 네 분 의원들의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 때들 오셨지요. 그 때는 첫 번째 업무보고만 본회의장에서 받고, 중간업무, 마지막 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 기억이에요. 절충안으로 그러면 중간 업무보고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마지막 결산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자. 이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강력하니… 지금에 와서 그런다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절충안을 잡는 자리에서 끝까지 제가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되 있는 현상이었고…
○ 위원장 정명조
이미 결정 된 것을 절충을 했어야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 때 상황도 이미 결정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그 뒤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장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해서… 이 자료집을 보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업무를 받아 본들 저희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총무위원회 것을 자료로 가지고 그것을 어디 가서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거절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의원님들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것은…
○ 위원 김숙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 생각입니다마는 50% 포기, 100% 포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지금 와서 저런 식 의사진행 발언하셔가지고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요구 했다든지 차라리… 그런 요구사항을 의장단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현황과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72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천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28명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ㆍ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으로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에 개최된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 출전하여 여자일반부 단체전 경기에서 3위에 입상하였으며, 일본 오사카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유해원 선수가 여자복식 1위를 차지하는 등 총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하반기에 개최되는 캐나다 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 등 2개의 국제대회와, 4개의 국내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ㆍ레저 자원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대회인 제29회 무등기 전국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6월에는 영호남 화합교류전 및 호국검도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도단위대회로는 제8회 화순군수배 광주, 전남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하여 4억 6천6백여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의 4개 종목을 유치하여 1,187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9억 5천2백여만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전국대회 10개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남서남부권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도 단위대회 3개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2회 전남 어르신생활체육 대축제를 비롯한 4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엘리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하는 선수에게 천만원과, 생활체육 출전 선수에게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단체 및 동호인에게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화순군 청소년스포츠동아리대회 등 자체대회 4개와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대회 3개에 출전하여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경로당, 복지회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요가,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는 어린이 예체능 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생활체육 교실, 광장수업 교실, 여성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현장 출장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메카로서의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 41건에 3억 5천8백만원의 사업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물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건에 2천2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니움 시설물 보수공사 등 체육문화시설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의 시설물로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18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 등 21건에 1억 7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 6건에 1억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추가 설치와 다지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2쪽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내 우레탄 전면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트랙 및 보조 트랙 정비 사업비는총 13억원으로, 현재 우레탄 개·보수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인프라시설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업무는 업무보고 대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일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대회 유치 4억 2천만원 예산을 소요했는데… 여기 유치를 해서 이런 대회를 실제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4억 6,6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가 1인당 우리 통계 자료에 보면, 1인당 1,100여만원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방문한 인원 곱하기 1,100여만원 해가지고 그 값이 나온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찌 보면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필요 없는 대회를 유치 한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 대회 유치를 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종목 선택 같은 것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방금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1인당 10만 1,300원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18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금년도에 지금 북면에 게이트볼장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재 당초에는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운동장 말고, 복지회관 뒤편에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새로 조성된 뒤쪽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새로 조성된 뒤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정지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재 보면 위에다가… 저도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지가 되어가지고… 쇄석을 깔아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다가 추진할 때 언제 해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언제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계약 하면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7월 달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것은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바로 시일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연말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그 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문만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답변 하시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화순군청 배드민턴 운영…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선수 7명 중 담당팀장님! 우리 군 출신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 중 7명 중에 우리 군 출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7명 중에서 2-3명? 2명… 2명반도 안 돼요. 2명… 남의 동네 선수들을 수입해가지고, 화순군청 소속이라고 해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타이틀을 붙여서 전국대회… 국제대회는 옷을 못 입으니까 놔두고, 전국대회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내보내기 위해서 돈 8억, 10억을 쓴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배드민턴부 없애자고 그러세요.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를 해가지고 6천만원을 쓰고 있어요. 물품 지원해주지요? 야구는 야구글러브, 야구공… 축구는 축구공, 이런 식으로 해서 6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교 연계 교육으로 인해서 초?중?고 야구, 펜싱, 복싱, 기타 등등 배드민턴… 초?중?고 다 있습니다. 6개부씩…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3년 동안 주문을 해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3억, 5억, 10억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 육성을 하는데 8억, 10억씩 쓸 일이 아니라, 남의 선수들 데려다가, 수입 해다가… 이것 주문 드리니까, 전지훈련 유치해가지고 화순군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초?중?고를 나온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배들이 와서 화순 출신 옷을 입고 가서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해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 연말이라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서 할 수 있으려는지도 몰라요. 전자점수판… 노인네들이 80 다 되어가지고, 이놈 저놈 싸우고, 왜 점수 안올렸냐? 왜 거짓말하느냐? 틀렸냐하고 싸우는 꼴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 지금 시설되어 있지 않는 전자점수판 시설 다 해주십시오. 추경 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올 가을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연말 보고 때는 다 완료했다는 보고를 듣도록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보고 자체를 저는 본회의장에서 받자.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 의원들 수가 많다고 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명의 의원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상임위에서 받은 것은 도저히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같이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거의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이번에 발표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보고 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보고나 제가 가정활력과에 것을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예산하고, 조례도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전혀 총무위원회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방법을 총무위원회 가서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받은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가 됐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잖습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첫 번째 간담회 할 때에 네 분 의원님들이 결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박광재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오방록 의원님, 조유송 의원님…
○ 위원 김숙희
저 결석한적 한 번도 없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결석하셨어요. 첫 번째 간담회 때… 그래서 그 네 분 의원들의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 때들 오셨지요. 그 때는 첫 번째 업무보고만 본회의장에서 받고, 중간업무, 마지막 업무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을 절충안으로… 제 기억이에요. 절충안으로 그러면 중간 업무보고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마지막 결산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자. 이렇게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말씀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강력하니… 지금에 와서 그런다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절충안을 잡는 자리에서 끝까지 제가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되 있는 현상이었고…
○ 위원장 정명조
이미 결정 된 것을 절충을 했어야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 때 상황도 이미 결정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그 뒤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안 하고, 본회의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장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해서… 이 자료집을 보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업무를 받아 본들 저희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총무위원회 것을 자료로 가지고 그것을 어디 가서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거절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의원님들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것은…
○ 위원 김숙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 생각입니다마는 50% 포기, 100% 포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지금 와서 저런 식 의사진행 발언하셔가지고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요구 했다든지 차라리… 그런 요구사항을 의장단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현황과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72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천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만5세~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28명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ㆍ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으로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장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에 개최된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 출전하여 여자일반부 단체전 경기에서 3위에 입상하였으며, 일본 오사카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유해원 선수가 여자복식 1위를 차지하는 등 총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하반기에 개최되는 캐나다 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 등 2개의 국제대회와, 4개의 국내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ㆍ레저 자원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대회인 제29회 무등기 전국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고, 6월에는 영호남 화합교류전 및 호국검도대회를 개최 하였으며, 도단위대회로는 제8회 화순군수배 광주, 전남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하여 4억 6천6백여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의 4개 종목을 유치하여 1,187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9억 5천2백여만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등 전국대회 10개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남서남부권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도 단위대회 3개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2회 전남 어르신생활체육 대축제를 비롯한 4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으로 엘리트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참가하는 선수에게 천만원과, 생활체육 출전 선수에게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단체 및 동호인에게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화순군 청소년스포츠동아리대회 등 자체대회 4개와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대회 3개에 출전하여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전개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경로당, 복지회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요가,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는 어린이 예체능 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생활체육 교실, 광장수업 교실, 여성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 지도자의 현장 출장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메카로서의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 41건에 3억 5천8백만원의 사업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물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건에 2천2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니움 시설물 보수공사 등 체육문화시설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의 시설물로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18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 등 21건에 1억 7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 6건에 1억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추가 설치와 다지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2쪽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내 우레탄 전면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트랙 및 보조 트랙 정비 사업비는총 13억원으로, 현재 우레탄 개·보수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인프라시설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업무는 업무보고 대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일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대회 유치 4억 2천만원 예산을 소요했는데… 여기 유치를 해서 이런 대회를 실제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4억 6,6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가 1인당 우리 통계 자료에 보면, 1인당 1,100여만원 정도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방문한 인원 곱하기 1,100여만원 해가지고 그 값이 나온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찌 보면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또 어떤 필요 없는 대회를 유치 한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 대회 유치를 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종목 선택 같은 것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방금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1인당 10만 1,300원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18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금년도에 지금 북면에 게이트볼장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재 당초에는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운동장 말고, 복지회관 뒤편에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 위원 최기천
새로 조성된 뒤쪽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새로 조성된 뒤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정지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재 보면 위에다가… 저도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지가 되어가지고… 쇄석을 깔아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다가 추진할 때 언제 해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언제까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계약 하면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7월 달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것은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바로 시일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연말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그 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문만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답변 하시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화순군청 배드민턴 운영…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선수 7명 중 담당팀장님! 우리 군 출신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 중 7명 중에 우리 군 출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7명 중에서 2-3명? 2명… 2명반도 안 돼요. 2명… 남의 동네 선수들을 수입해가지고, 화순군청 소속이라고 해서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타이틀을 붙여서 전국대회… 국제대회는 옷을 못 입으니까 놔두고, 전국대회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내보내기 위해서 돈 8억, 10억을 쓴다? 이것은 재고하십시오.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배드민턴부 없애자고 그러세요.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를 해가지고 6천만원을 쓰고 있어요. 물품 지원해주지요? 야구는 야구글러브, 야구공… 축구는 축구공, 이런 식으로 해서 6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교 연계 교육으로 인해서 초?중?고 야구, 펜싱, 복싱, 기타 등등 배드민턴… 초?중?고 다 있습니다. 6개부씩…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3년 동안 주문을 해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3억, 5억, 10억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 육성을 하는데 8억, 10억씩 쓸 일이 아니라, 남의 선수들 데려다가, 수입 해다가… 이것 주문 드리니까, 전지훈련 유치해가지고 화순군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초?중?고를 나온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배들이 와서 화순 출신 옷을 입고 가서 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해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 연말이라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서 할 수 있으려는지도 몰라요. 전자점수판… 노인네들이 80 다 되어가지고, 이놈 저놈 싸우고, 왜 점수 안올렸냐? 왜 거짓말하느냐? 틀렸냐하고 싸우는 꼴이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 지금 시설되어 있지 않는 전자점수판 시설 다 해주십시오. 추경 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올 가을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연말 보고 때는 다 완료했다는 보고를 듣도록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중화장실은 170개소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연납 및 상반기에 10,488건 3억2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2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 후 자동차에 일괄 압류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2017년 2기분을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3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전후, 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민원 3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2억8천8백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수생태보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 86동 중 현재까지 40동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29일부터 금년 말까지 2개 반 21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피해액 50%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13개를 보급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등 82건의 야생동물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42,810㎡을 조성하여 매립시설은 총 301,000㎥ 용량으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이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19명의 선별인원이 528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4천6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75톤과 음식물류폐기물 1,986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폐기물을 나주·화순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처리 하여 고형연료 642톤을 생산하여 2천6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폐가전제품 56톤을 무상수거 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19.9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해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하에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3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9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52개소에 배부하고, 63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소각방지 홍보, 수거 집게차 지원 등 실시하여 75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 등을 참여단체에 입양해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여 25개 단체 671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25개소 16,008㎡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동부권 유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육역화 방지, 생태공간 조성, 고정보에 의한 하천 생태 단절 해소를 위하여 작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 합수목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27억 6천만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청사내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조성해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물순환 구조개선, 경관가치 향상,비점오염원 관리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 전주 등 국내 우수 선진지를 견학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화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공생태습지와 관찰로 및 야생동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속히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최적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4억 9백만원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5개면 1,366가구에 13억 3,100만원을 지원 완료되었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15건에 10억 9,800만원 지원액 중 63건은 완료되었으며,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화장실 청소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170개소가 있으며, 이중 수세식이 72개소, 자연발효식이 9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곡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자연 발효식 화장실 5동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김삿갓종명지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사업비 3천만원을 집행하여 170개소의 화장실을 수시 점검 하고 및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17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사업비 5억 8,900여만 원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대곡리 공중화장실, 중지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공사 진행 중인 반곡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 근무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처음입니다.
○ 위원 최기천
처음이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그 동안 의회에서 고생하시고, 이번에 환경과 가셨는데 또 처음 맡아본 업무라 생소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과는 특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맡게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열심히 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금 2개 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지단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현재 방재단 지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두 개 반에 20명이 권역별로, 읍면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미비해서 앞으로 추경 때 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 분들도 유해야생동물 하는… 개가 개를 사육하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또 만약에 실탄 이렇게 하더라도 구입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만 좀 적극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방지단만 구성해서 운영해놓고, 그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보상하는 것들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최기천 부의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방지단 단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의견수렴해서 좋은 사항 있으면 추후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이렇게 구성해서 하니까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영농폐기물 시설을 지금… 수집장 예산 세워졌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받아서 지금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한 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화순읍만 지금 완료가 안 되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 한 결과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함께 수집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요구한 지역에다가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도 문제가 되고, 또 면에서도 지역별로 안분해서 이 수집장을 만들어줘야 그 쪽에 있는 것들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집게차로 가서 운반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면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지역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좀 정말 이것도 수집장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읍면별 배정과 읍면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유, 맹리, 임곡, 남치, 이천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추진…
○ 위원 최기천
금방 말씀 하신 다섯 개 구역을 했는데, 서유, 맹리, 임곡 이쪽이 한 고을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천리 소재지만 좀 떨어져 있지 한 고을입니다. 이쪽 반대쪽에는 하나도 지금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상수원 관리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면이 있습니다. 한천 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은 상수원 관리지역이고요. 이서는 지금 동복댐 인근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만 지금 보호구역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고요. 이서가 지금 상수원 관리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중복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댐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말고,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5km 이내에 들어가면… 여기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분야는 이 업무가 상하수도 사업소이고, 우리 환경과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지금 아까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하고, 여기는 관리지역인가… 그것을 구별하기가…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제가 약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합쳐서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은 동복댐 주변에 이서면하고, 동복면 일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수변구역은 댐주변 상류지역 5km까지 해당이 되면서 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그 중에서도 취락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뺍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고요. 댐주변 사업비는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서에서 민원인 1명이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보호구역 환경과 담당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보호구역이 지금 묶여서, 거기에 자기 사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유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실제 그 소유자한테 지원금이 안 되고, 면 전체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불만을 말하면서, 내 재산권을 내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지원율이 보호구역은 1.1입니다. 수변구역은 1.0이고요.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만 사업비를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실은 사업 할 게 없습니다. 이서면에 보호구역은 서리, 월산, 장학 그 쪽이거든요. 물염 그 쪽까지…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사실은 사람이 살지도 않은데, 그 쪽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사업비가 전부… 그리고 또 사업비 지원 기준은 추진위원회에다가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안 줍니다. 직접지원 사업비는 개인별로 주는데, 간접지원 사업비는 그 추진 위원회, 마을별로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면에 추진 위원회, 우리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업 결정은 면 추진 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 위원 최기천
이런 설명을 그 분들한테 잘 좀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돈을 자기가 혜택을 좀 볼까하고 말씀하는 것인데, 저한테 말씀 하시는 것은 군에 가서 하면 면으로 가라하고, 면에 가면 군으로 가라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한번 이 내용을 알아봐서 말씀 해주라고해서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셔서 그런 어떤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별로 담당 화장실을 관리하다가 지금 공중화장실은 전부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위탁을 줬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상당히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화장실 이용하신 분들이 전과 다르게, 정말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또 주변 정리도 잘 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관리하는 것과 일괄해서 환경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주는 비용은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비용이 같은 비용이라면 현재 같은 관리가 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하고… 주문을 하고, 연말 정례회 때 마지막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19회 임시회 때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주문했던 부분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에서 포획단 운영… 출동 수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능률면에서 실적에 의해서 다섯 마리 잡은 사람 5만원, 1마리 잡은 사람 1만원 줄 일이 아니라, 그 예산을 늘려서 출동 수당을 주세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의용소방대 예를 들었어요. 화재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 가면 무조건 출동 수당주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거의 1인당 5만원 가까이… 이것도 줘야지, 왜 안 줘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출당 수당을 줘야… 포획을 하든지, 못하든지 출동 수당을 줘야합니다. 그것 고민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복, 남면 한 10여개마을 주민 설명회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민 설명회 날짜 잡아서, 벌써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 실적이 70% 돼버렸는데, 주민들 의사 반영을 1원어치도 안하고, 70% 추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복 주민들, 남면 주민들 한꺼번에 주민 설명회 하십시오. 관련 마을들… 이 앞에 환경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대답만 하고 안 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제가 와서 환경과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금액이 198억 정도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용역을 중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좌우지간 공청회…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면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청회라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복잡해져버려요. 요구 조건이 와 버리니까 설명회라 하십시오. ‘이러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고, 어느 부분 마을 주민 대표들한테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참고하셔야지. 그런데 벌써 70% 공정이 가버렸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중지 상태에 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동복댐 주민 지원 사업, 간접 지원 사업비는 2017년도부터 면장님이 직권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상수도광역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통과 시켰고, 그래서 주민 말썽들이 덜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댐 만수위 50m까지가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50m를 벗어나면 수변구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들 논란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좋아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냐… 항상 제가 말하는데 5억 8,980만원, 1개소 당… 화장지 뭐 이런 것 다 빼고 나서도 347만원이 들어가 버려요. 6성급 호텔도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 위탁을 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 한 번씩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우박 피해 입은 지역 동복, 남면, 북면 일부 환경과장님이 한번 현장 나가십시오. 당장 오후에라도…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썬라이트, 슬레이트 전부 철거해서 농가하고, 농업시설물에 있는 것을 철거해가지고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수 천만원, 수억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안 하면 큰일나요. 지금 집 마당 앞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에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일괄 처리를 하셔야 해요. 이것 분명히 예산 잡으셔야 해요. 만약에 2회 추경까지도 가서는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심각해요. 바람에 날려버리고, 흙에 묻혀버리고, 오염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는 방독면 쓰고 다 시키면서, 왜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군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방치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예비비라도 편성하셔가지고, 꼭 빨리 시일 내에 하십시오. 이번 달 안으로… 이것 심각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실태파악 하시고, 슬레이트 방치 부분… 특히나요. 썬라이트 바람에 다 날라가 버리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원인의 주원인, 주범이 될 수 있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중화장실은 170개소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연납 및 상반기에 10,488건 3억2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2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 후 자동차에 일괄 압류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 2017년 2기분을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3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전후, 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민원 3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2억8천8백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수생태보전협회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 86동 중 현재까지 40동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29일부터 금년 말까지 2개 반 21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피해액 50%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13개를 보급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등 82건의 야생동물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42,810㎡을 조성하여 매립시설은 총 301,000㎥ 용량으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이며 공공재활용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19명의 선별인원이 528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4천6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75톤과 음식물류폐기물 1,986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폐기물을 나주·화순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처리 하여 고형연료 642톤을 생산하여 2천6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폐가전제품 56톤을 무상수거 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19.9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해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하에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3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9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52개소에 배부하고, 63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소각방지 홍보, 수거 집게차 지원 등 실시하여 75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 등을 참여단체에 입양해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여 25개 단체 671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25개소 16,008㎡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동부권 유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육역화 방지, 생태공간 조성, 고정보에 의한 하천 생태 단절 해소를 위하여 작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 합수목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27억 6천만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통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청사내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조성해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물순환 구조개선, 경관가치 향상,비점오염원 관리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 전주 등 국내 우수 선진지를 견학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화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공생태습지와 관찰로 및 야생동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속히 수질검사를 완료하고, 최적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4억 9백만원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5개면 1,366가구에 13억 3,100만원을 지원 완료되었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15건에 10억 9,800만원 지원액 중 63건은 완료되었으며, 5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화장실 청소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170개소가 있으며, 이중 수세식이 72개소, 자연발효식이 9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곡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자연 발효식 화장실 5동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김삿갓종명지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사업비 3천만원을 집행하여 170개소의 화장실을 수시 점검 하고 및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17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사업비 5억 8,900여만 원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대곡리 공중화장실, 중지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공사 진행 중인 반곡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 근무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처음입니다.
○ 위원 최기천
처음이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그 동안 의회에서 고생하시고, 이번에 환경과 가셨는데 또 처음 맡아본 업무라 생소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과는 특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맡게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열심히 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금 2개 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지단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현재 방재단 지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두 개 반에 20명이 권역별로, 읍면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미비해서 앞으로 추경 때 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 분들도 유해야생동물 하는… 개가 개를 사육하고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또 만약에 실탄 이렇게 하더라도 구입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만 좀 적극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방지단만 구성해서 운영해놓고, 그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보상하는 것들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최기천 부의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방지단 단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의견수렴해서 좋은 사항 있으면 추후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이렇게 구성해서 하니까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영농폐기물 시설을 지금… 수집장 예산 세워졌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받아서 지금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한 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화순읍만 지금 완료가 안 되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 한 결과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함께 수집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요구한 지역에다가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각 면별로도 문제가 되고, 또 면에서도 지역별로 안분해서 이 수집장을 만들어줘야 그 쪽에 있는 것들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집게차로 가서 운반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면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지역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좀 정말 이것도 수집장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읍면별 배정과 읍면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유, 맹리, 임곡, 남치, 이천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추진…
○ 위원 최기천
금방 말씀 하신 다섯 개 구역을 했는데, 서유, 맹리, 임곡 이쪽이 한 고을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천리 소재지만 좀 떨어져 있지 한 고을입니다. 이쪽 반대쪽에는 하나도 지금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렵니다.
○ 위원 최기천
상수원 관리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 우리가 5개면이 있습니다. 한천 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은 상수원 관리지역이고요. 이서는 지금 동복댐 인근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서만 지금 보호구역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고요. 이서가 지금 상수원 관리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중복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댐 주변 지원 사업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댐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말고, 예를 들어서 상류에서 5km 이내에 들어가면… 여기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분야는 이 업무가 상하수도 사업소이고, 우리 환경과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지금 아까 거기를 보호구역으로 하고, 여기는 관리지역인가… 그것을 구별하기가…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제가 약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합쳐서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은 동복댐 주변에 이서면하고, 동복면 일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수변구역은 댐주변 상류지역 5km까지 해당이 되면서 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그 중에서도 취락지역이나 그런 지역들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뺍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고요. 댐주변 사업비는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서에서 민원인 1명이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보호구역 환경과 담당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보호구역이 지금 묶여서, 거기에 자기 사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유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실제 그 소유자한테 지원금이 안 되고, 면 전체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불만을 말하면서, 내 재산권을 내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지원율이 보호구역은 1.1입니다. 수변구역은 1.0이고요.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지원 금액이 더 높습니다. 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만 사업비를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실은 사업 할 게 없습니다. 이서면에 보호구역은 서리, 월산, 장학 그 쪽이거든요. 물염 그 쪽까지…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사실은 사람이 살지도 않은데, 그 쪽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사업비가 전부… 그리고 또 사업비 지원 기준은 추진위원회에다가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안 줍니다. 직접지원 사업비는 개인별로 주는데, 간접지원 사업비는 그 추진 위원회, 마을별로 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면에 추진 위원회, 우리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업 결정은 면 추진 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절차는…
○ 위원 최기천
이런 설명을 그 분들한테 잘 좀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돈을 자기가 혜택을 좀 볼까하고 말씀하는 것인데, 저한테 말씀 하시는 것은 군에 가서 하면 면으로 가라하고, 면에 가면 군으로 가라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한번 이 내용을 알아봐서 말씀 해주라고해서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셔서 그런 어떤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별로 담당 화장실을 관리하다가 지금 공중화장실은 전부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위탁을 줬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상당히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화장실 이용하신 분들이 전과 다르게, 정말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또 주변 정리도 잘 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각 실과소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관리하는 것과 일괄해서 환경과에서 하면서 용역을 주는 비용은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비용이 같은 비용이라면 현재 같은 관리가 참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하고… 주문을 하고, 연말 정례회 때 마지막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19회 임시회 때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주문했던 부분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에서 포획단 운영… 출동 수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능률면에서 실적에 의해서 다섯 마리 잡은 사람 5만원, 1마리 잡은 사람 1만원 줄 일이 아니라, 그 예산을 늘려서 출동 수당을 주세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의용소방대 예를 들었어요. 화재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 가면 무조건 출동 수당주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거의 1인당 5만원 가까이… 이것도 줘야지, 왜 안 줘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출당 수당을 줘야… 포획을 하든지, 못하든지 출동 수당을 줘야합니다. 그것 고민해 주시고, 2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복, 남면 한 10여개마을 주민 설명회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민 설명회 날짜 잡아서, 벌써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 실적이 70% 돼버렸는데, 주민들 의사 반영을 1원어치도 안하고, 70% 추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복 주민들, 남면 주민들 한꺼번에 주민 설명회 하십시오. 관련 마을들… 이 앞에 환경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대답만 하고 안 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제가 와서 환경과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금액이 198억 정도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용역을 중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좌우지간 공청회…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면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청회라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복잡해져버려요. 요구 조건이 와 버리니까 설명회라 하십시오. ‘이러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고, 어느 부분 마을 주민 대표들한테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참고하셔야지. 그런데 벌써 70% 공정이 가버렸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중지 상태에 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동복댐 주민 지원 사업, 간접 지원 사업비는 2017년도부터 면장님이 직권으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상수도광역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통과 시켰고, 그래서 주민 말썽들이 덜 생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댐 만수위 50m까지가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50m를 벗어나면 수변구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들 논란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좋아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냐… 항상 제가 말하는데 5억 8,980만원, 1개소 당… 화장지 뭐 이런 것 다 빼고 나서도 347만원이 들어가 버려요. 6성급 호텔도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 위탁을 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 입찰 한 번씩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우박 피해 입은 지역 동복, 남면, 북면 일부 환경과장님이 한번 현장 나가십시오. 당장 오후에라도…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썬라이트, 슬레이트 전부 철거해서 농가하고, 농업시설물에 있는 것을 철거해가지고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수 천만원, 수억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빨리 처리해 줘야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안 하면 큰일나요. 지금 집 마당 앞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에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일괄 처리를 하셔야 해요. 이것 분명히 예산 잡으셔야 해요. 만약에 2회 추경까지도 가서는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심각해요. 바람에 날려버리고, 흙에 묻혀버리고, 오염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는 방독면 쓰고 다 시키면서, 왜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군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방치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예비비라도 편성하셔가지고, 꼭 빨리 시일 내에 하십시오. 이번 달 안으로… 이것 심각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실태파악 하시고, 슬레이트 방치 부분… 특히나요. 썬라이트 바람에 다 날라가 버리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원인의 주원인, 주범이 될 수 있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