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에 관련해서 25만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 자문비용으로 50%를 3년간 농업법인 후계농업인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건비와 부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20세에서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위해 미용실, 목욕,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 이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컨설팅지원입니다. 화순군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27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1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영호남 상호교류 참가 참석 보상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무농약 인증농가 및 단지 보상을 위해서 헥타르 당 24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인증농가 및 친환경 농업단지 보상을 위해서 2,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가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광역친환경 단지 가공시설 주변 및 시설 보완을 통해 벼 야적장 공간 마련과 이용농가의 진출입 편의제공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5,13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잔류 농약 검사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2,043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재료비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13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유기 농자재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물량과 배정으로 인해서 6억 4,05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3,977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끼 우렁이 공급 군비 추가분으로 감된 군비를 1억 2,402만원을 군비로 계상해서 일반 농가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9,2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추진 여비입니다. 1,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쌀소득보전제 고정직불금입니다. 국비 확정 교부에 따라서 1억 3,91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추진 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서 1,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36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입니다. 이것도 국비 확정에 따라서 9,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금입니다. 여기도 도비 확정 교부에 따라서 3,50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사무 관리입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918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사업비입니다. 도비 확정교부에 따라서 1,846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토종농산물 육성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5,951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벼 친환경 직파단지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세 농업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최소화 하고, 고령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단지에 농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5,975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75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결정에 따라서 234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영농안전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8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5,655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가 이렇게 확정되어서 92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4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9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득 약용작물 지원 사업비입니다. 1천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량이 좀 부족하여서 1천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 지원입니다. 세균성 구멍병 방제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지원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류 퇴치기 지원입니다. 복숭아 재배 농가의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방제를 위해서 2,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해충 포획기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충해 피해 사전 차단 및 노동절감을 위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에게 방조방품망, 관정, 관수, 관비시설,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3,5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2,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녹차, 과수 등 재배관련 시설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에 관련된 기자재 및 교체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입니다. 다겹보온커튼인데 여기는 국?도비 포함해서 2,64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입니다. 여기는 자동보온덮개 사업입니다. 307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20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억 6,669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확정 돼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 2,6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에 군비 1천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2억 47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1,80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지원입니다. 군비추가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화순군 한우능력평가대회입니다. 한우송아지 능력평가대회 출품 선발 및 축산인 한마음 대회 행사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축제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98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한우 친자확인 사업입니다. 63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90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돈폐사율 감소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능주 종방단지 토지 및 보상 관련해서 능주 종방단지 철거관련 토지감정 평가액 부족분 및 수산거점단지 토지 보상관련과 관련해서 군비 30억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육견 농가 가축분뇨 운반 장비 지원입니다. 육견 농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운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기타보상금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 소 귀표정착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78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0억 9,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6천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8,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조사료 GPS 탑재장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 7,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국비 확정에 따라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지원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는 도비 확정에 따라서 61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 관련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입니다. 구제역 및 AI방역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인건비, 사무비 3,6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5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672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이것은 영세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6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여기 기타 보상금은 전업농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1,2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군비 미 편성분에 대해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 확정에 따라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확정돼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류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성인병 예방에 좋은 콩을 활용할 수 있는 두류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서 체험마을 활성화 및 체험마을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서 6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38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2,349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9,46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유기농 천연발효식초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에 음용조리에 이용되는 유기농 천연 발효식초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명예감시원 지원은 50만원 감했습니다. 정부양곡창고 보관 여비는 3만7천원 감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보수는 도비 확정에 따라서 2,56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톤백 저울 구입 관련도 도비 확정에 따라서 8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관련해서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4,95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24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기타보상금입니다.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4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서 14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7월 5일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능주면 백암리 871-1번지 일원에 세척실, 건조실, 포장실 창고 신축과 1996년도 건립된 기존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작년에 공모 확정된 사업입니다. 186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수확 박스 지원을 위해서 1,4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PLS제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고, 농업 관련 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작년 9월 28일날 군수님과 농민단체들과 간담회 시 건의가 됐었고, 올 1월 10일 읍면 순회 방문 때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읍면별로 벼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으로서 도시과에서 폐광진흥기금으로 15억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121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 식품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농촌에 활기가 조금이라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주시고요. 앉으라는 시나리오가 원래 없는데 농업정책과만 지금 있습니다. 특별 대우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농번기 공동마을 급식 지원 있습니다. 161쪽.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만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금 해주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대상마을 수가 현재 화순군에 337개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 조사량은 98개 정도 이 여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는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이렇게 정당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안 지킨 마을들이 일부 탈락한 마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64개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들이 인원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마을 239개 마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마을들은 우리 구비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가지고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시설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급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안 갖춘 마을은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39개 마을에서는 급식을 할 수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수… 현지 확인을 안 해봐서…
○ 위원 김숙희
그것 확인 좀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15인이나 10인 마을일망정 20인 이상 급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68개 마을만, 98개 마을만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98개 마을도 만족하지 못하는 64개 마을만 잡혀 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그 대안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지금 64개소 마을, 작년에는 52개 마을을 했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2016년 사업에는 52개, 2017년도 64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겹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겹치는 마을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게 급식을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주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수를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전수조사는 하기 어렵고, 급식 기간 동안에 하루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것 2017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600명 예산 잡으셨는데, 다 등록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접수 들어온 것은 417명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나머지들은 추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예정 인원을 갖다가…
○ 위원 김숙희
예정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세에서 65세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20% 자부담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10만원에서 2만원을 지금 본인부담액을 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간 부담을 우리가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0%에서 조금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해봐야 지금…
○ 위원 김숙희
2만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만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10만원에서 2만원이니까 2만원에서 1만원 정도로 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농업을 하다보면 순수한 도비나 군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넣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액제로 한다든지 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00%, 90%, 50%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를 넣어놨는데, 600명이 다 안 차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418명만 한다면 우리가 20%가 아니고 부담을 줄여서, 숫자를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또 농업인들이 신청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들 계획된 600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 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녹색 농촌마을하고, 산어촌 마을하고 두 가지 합쳐진 마을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지금 마을사업이 이미 끝난 부분… 거기를 8개를 만들어서 지금 컨설팅하고 운영 매니저 사무장 지금 지원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평가를 농식품부로 올려서 매년 평가를 받고 나서 관리비가 나오지요? 운영비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이것 자료 요청 할게요. 2016년도에 지금 이렇게 모산 마을, 양정 마을, 봉하 마을, 안심 마을 2017년도 것이고 4개소…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 사업, 그 쪽에 입력 했던 사업 보고서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 위원 김숙희
농식품부에 사업 보고서 했던 것, 사업 실적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할게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AI 구제역 각종 예방접종, 백신공급, 약품… 구입해서 우리 농가에 혹시 공급한 것 있나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영세농은 구입해서… 소 같은 경우는 수의사를 통해서 백신 예방 접종을 했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접종은 수의사들한테 맡기고, 약품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 예방 접종 사업을 누구한테 줬는지… 그죠? 어떤 수의사한테 줘서 우리한테 접종을 했는지, 약품을 사서 어디에서 약품 구입을 했는지… 그 자료한번 요청할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약품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
○ 위원 김숙희
100% 조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100% 조달구입이 여기에서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은 아시죠? 비교 견적은 해보셨나요? 혹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저희들 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에 조달 등록된 품목을 조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잔류 농약 검사나 무슨 인증을 지금 저희들이 화순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인증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에서 합니까? 등록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화순에도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도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지금 100%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전남 도내 업체를…
○ 위원 김숙희
도내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가가지고 그 인증서를 따다가 제출하면 보존해주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인증 업체들이 순회 방문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작물 재배 시기별로 이렇게 인증을…
○ 위원 김숙희
잔류 농약검사는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잔류 농약검사도 인증 업체에서, 현지에 와서, 시료채취 해서…
○ 위원 김숙희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는 작물 재배부터 수확기까지 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자님! 우리 과장님 교육받고 오셨으니까 담당자님이 대답하셔도 되요. 지금 잔류 농약검사하고, 인증 검사를 한 업체에다가 지금 화순군에 다 대행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6년 것…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39쪽 직파단지 농기자재 지원 있습니다. 그렇죠? 617페이지 예산서… 그것 우리 농가들이 일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파 농가들이 점점 늘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처음사업입니까? 직파…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보셔서, 그 다음에 내년에는 사업을 늘리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직파 선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농가선정…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지금 금년도 처음 한 것은 능주 농협 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능주 농협에다가 이 사업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앞으로는 직파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몇 분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업정책도 그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능주 농협하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조류 퇴치기… 170쪽 조류 퇴치기. 작년에 올라왔던 조류 퇴치기 하고는 다른가요? 작년 예산…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작년 예산하고는 다르고요.
○ 위원 김숙희
올 본예산에 나왔던 것…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올 본예산에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나왔던 거요? 나왔던 것에서 삭감 시켰는데 또 올라온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해조수 때문에 과수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예산이지요? 그것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과수 해충 포획기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1억 200만원 올라왔는데, 1억 2천만원으로 늘려서 지금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김숙희
블루베리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인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힐링푸드 축제 한우고기 시식 행사 운영비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힐링푸드 축제 없어졌는데, 국화축제 소비 촉진 행사 하실 것이에요? 국화 축제하고 소고기 소비 촉진하고 좀 맞나요? 콘셉트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작년에 읍면에 있을 때 소고기 국화축제 때 소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하는데, 관광객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화순 한우를 외부에 알리는 계기로 해서 한번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시식용 값으로 저희들이 1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177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 구입 장비 있지요? 작년에 4세트하고, 올해 1세트 추가해서 5세트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김숙희
거기 어디다 보급할 것인지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님! 그것을 여기에서 직접 물어봐버려요. 자료를 또 언제 주라고 해가지고 계수 조정 할 때 또 뭐…
○ 위원 김숙희
아니, 시간이 좀 걸릴까봐… 지금 바로 나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시간 걸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저번에 한번 드렸고요. 심의회 자료가 확정 돼서…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다섯 군데 준비되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시간이 걸릴까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까봐서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야 다른 의원님들이 안 물어봐요. 다른 의원이 누구 줄 것이에요? 물어보면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 위원 김숙희
말씀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제가 찾아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 두류 가공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도장리 체험마을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랬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도장리 체험마을이 2011년도 본예산에 도장마을 체험관 보수비 6천만원 지원한 것 있으시죠? 예산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5천만원…
○ 위원 김숙희
6천만원… 저희가 1천만원 삭감해가지고 5천만원 세웠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 위원 김숙희
체험마을 보수 5천만원 들어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가공 시설 지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체험마을하고 연결시켜서 되는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니 가공시설… 두류 가공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을 신축을 하고 해서, 햅썹 시설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 가공 공장이 있나요? 기존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지금 공장은 반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두부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두부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두부하고 장류…
○ 위원 김숙희
장류하고… 그러면 그것은 공장은 지금 없고, 새로 신설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해썹 지정하는 것하고, 또 시설 장비하고 전부해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7억 지금 예산세우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자부담 포함해서…
○ 위원 김숙희
자부담 4천만원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83쪽 유기농 천연 발효식초 지원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주실 것입니까? 사업…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이것은 유기농 천연발효식초가 우리 화순군에는 유기농으로 인증된 업체가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발효햇살식초로…
○ 위원 김숙희
유기농 인증 받은 곳이 한군데 밖에 없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다른 데는 그럼 인증을 다 못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일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 있는데요. 이곳 한군데만 발효햇살만 유기인증을 받았고…
○ 위원 김숙희
다른 곳은 뭐 받으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인증 받은 곳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인증 받은 곳이 없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리고 저희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지침에 보면 천연 유기인증을 받은 식초는 학교 급식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몇 개 시ㆍ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도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유기농 인증 받은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서 그곳에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식초 분야에서는 그곳 밖에 없습니다. 식초 분야는…
○ 위원 김숙희
185쪽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APC지원하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새로 하나 건립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거기 기존 시설이 96년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기존 시설 보수하고, 또 약재 관련해서 세척하고 건조, 포장 이 부분은 신축하고, 나머지 기존 시설은 일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생약조합에서 세척하고 건조는 제가 알기로는 화순한약재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앞으로 이용을 안 하고, 본인들 것을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거기가 옛날에 창고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생약조합 창고를 지금 이렇게 APC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백암리에 새로 신축도 있습니다. 기존 시설도 보수를 하지마는 주 사업이 신축입니다. 백암리에…
○ 위원 김숙희
5억 1천만원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전체 사업비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8억 5,100만원입니다. 자부담 40%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창고 옆에다가 신규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186쪽… 거기 포장 비닐 박스, 이것 2016년도 추경에 삭감되었던 내용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2회 추경 때…
○ 위원 김숙희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리신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DSC지원이 있어요. 도시과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15억 세워졌는데, 혹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셔가지고 각 읍ㆍ면에 쌀 생산량, 수확량, 재배면적, 농가 수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은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1쪽이요. 과장님! 마을공동급식 지원… 지금 64개소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52개소 운영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운영 하시면서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던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장점은 각각 개개인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서 그것이 좋은 장점으로 많이 남았고요. 그것이 원래 사업 취지의 목적이고, 단점은 누군가 한사람은 희생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해야 되고, 그런 인건비를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주지만 그것이 누군가 선뜻 나서서 한다는 사람이 조금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각 세부적으로 사업 정산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그 정산 영수증을 맞춰서 한다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기존에 경로당 급식의 문제와 여기에 장점을 보면, 지금 기존에 경로당… 이 사업을 하는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제외한 경로당은 밥을 먹는 사람만 먹는다. 그렇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여기에 지금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마을 단위 두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두 사람이 종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요? 그런 문제는 없던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 인건비를 한 사람이 그 기간 동안 100만원을 주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하면 일이 고되니까 둘이하면서 인건비를 나누어준단말이에요. 50만원씩… 그러니까 푼돈도 안 되면서 일은 많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 박광재
푼돈도 안 되고, 일이 많다?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일 자체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따른 민원, 그것이 의외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당하게 지급을 받을 것 받으면 주민들은 결국은 손을 놔줘야 하는데 왜 주민들이 같이 하게끔 독려를 하냐? 이 부분도 의외로 그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그리고 이 마을 선정하는 과정도 나는 늘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이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산자체가, 어떤 예산이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군비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도에서 물량을 배정 해줘서…
○ 위원 박광재
배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이지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외로 이 사업 자체시기를 놓쳐서 2016년도 사업을 했지만, 2017년도는 이 사업 시기를 몰라서, 사업 신청을 못해서 배제되는 마을들도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13페이지요. 이 컨설팅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이 부분을 8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전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8개 마을 전체를…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8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8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하나로 묶어서 컨설팅을 해본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조영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16쪽이요. 아니… 친환경 벼 가공시설 21쪽입니다. 설명자료 21쪽… 그런데 우리 지금 조준성 사장 사업장이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사업 했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진행 중입니다. 완료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완료 아직 안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사업도 안 해보고 무슨…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작년에 도정 공장이나 그런 것은 다 준공이 되어 있고요.
○ 위원 박광재
됐는데, 제 이야기는 어떤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부족하고, 지금 광역단지 벼 건조 및 야적장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해 보셨냐고요? 사업을…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있었냐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이용하는 현장에서 지금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하는 농가들 불편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 위원 박광재
사업장 안에가 포장이 안 되어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 바닥에 진출입로나 우리 농가들이 싣고 가면, 일단은 정지해가지고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야적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포장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들어가는 입구하고, 안에 포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28쪽이요. 1읍면 1푸른들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예전에 우리 자운영을 심어서 지력을 증진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운영 종자 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중간동안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읍면별로 약 10㏊이상씩 집단화 된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운영을 심자고 해서, 그래서 땅심도 높이고, 경관도 좀 높이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명칭이 1읍면 1푸른들이라고 정해졌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왔잖아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은 금년도 처음…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들녘단위로 풀씨 파종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군에서 풀 보조 지원까지, 풀씨 지원까지 다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조사료 말씀하신가요?
○ 위원 박광재
조사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박광재
조사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2016년도에, 2015년도까지 풀씨를 전체 보조로 지원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 풀씨 자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은 아닌데…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조사료…
○ 위원 박광재
이것은 읍면에 10㏊이상 집단지역에다 재배를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한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10㏊이상씩 집단화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충 포획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심의를 할 때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주라고 했던 것이 있을 것인데요. 이 사업자체를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달라.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효과 유무 말씀하신가요?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그것은 효과 유무는 저희들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농가에 따르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 언론보도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친환경단지에 벼 재배농가에 해충 포획기를 10억 얼마에 이렇게 조달구입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해충 포획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해충 방제가 급격하게 줄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농약비용 절감을 확실히 보고 있다. 또 단지별로 설치된 지역은 야경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충포획기가 연구 자료로 이렇게 공식화된 그런 사례들은 좀 자료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어느 한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좀 지원이 안 되고, 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어느 한쪽 과종에 편향되지 않도록…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 39쪽에 벼 친환경직파단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중앙회가 이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금년도 우리 화순군에 몇 대 들어왔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이게 지금 처음…
○ 위원 박광재
농협중앙회에서 회원 농협을 통해서 금년도 화순군에 몇 대 들어 온지 몰라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대수는 모르겠고요. 능주 농협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각 면단위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가, 직파 기계가… 다 들어왔어요. 확인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보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부분은…
○ 위원 박광재
며칠 전에 이 앞주에 시 운행 다 했어요. 기계 인수인계 다 끝나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현장 파악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작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는 또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임대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아까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파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제초제를 3번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자체가 안돼요. 친환경 자체가… 그래서 초창기에 의외로 이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될 줄 알았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공급하는 것들도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87쪽, 88, 89, 90, 91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 지원부터 이양?춘양 여기에 한 4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전문단지 전반적인 사업 실적 싹 나온 것 있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 있지요? 뒤에 처음 구성부터…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그것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 합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복숭아 수확박스… 수확박스는 어떤 수확박스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수확할 때 거기에 담아서 옮기는 박스 말합니다. 지금 도암 공장에 있던 그런 박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운반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함으로서 복숭아가 운반과정에 상하지 않는…
○ 위원 박광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다른 품목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왜 복숭아에 국한을 두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윤승동
제가 보충설명 드리렵니다. 복숭아 작목반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과종에 비해서 복숭아는 유독이 수확하는 시기에… 수확을 하다보면 박스가 높으면 밑에 과일들은 압력을 받다보니까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이라든가 복숭아 선진지역을 가보면 낮은 수확박스를 활용해가지고 밑에 과일이 복숭아가 압력을 받지 않는, 그래서 품질이 손상되지 않는…
○ 위원 박광재
몇 kg 짜리에요? 박스가 몇 kg 짜리에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윤승동
박스가요?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윤승동
10kg이하입니다. 지금 20 kg짜리 큰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지금 낮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박스는 높이가… 그래서 이것으로 다 교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 위원 박광재
저는 그게 필요하면 다른 과수들도 그게 다 필요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윤승동
그래도 복숭아는 무르지 않습니까? 다른 과일에 비해서…
○ 위원 박광재
포도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윤승동
포도도 좀 필요하고요.
○ 위원 박광재
자두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윤승동
점진적으로 많은 수요량에 몇% 안 되거든요. 이 물량이… 점진적으로 늘려갔으면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때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집행부가 어떤 기준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주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예산 세우면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담당 계장님! 이 논란됐던… 그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회의장에서도 제시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했고, 정말로 이 사업자체가 농민을 위한 이 사업이냐? 아니면 농협을 위한 사업이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주라.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 자산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그 쪽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운영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같이 협의를…
○ 위원 박광재
완료가 되면 아니라, 삽을 꽂기 전에 뭔가 딱 해놓고 삽을 꽂아야지… 운영해놓고, 나중에 사업 다 해놓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최소한 이번 추경에 또 이 사업이 온다고 했으면,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운영 안에 대해서… 최소한 추경에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직 이양쪽에서도 부지선정 중이고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이고, 동복농협에서 북면 지역에 땅 계약 정도 되고,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어떤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은 능주 농협 한천으로 갑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한천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이 지정을 해준 것입니까? 농협이 지정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그 때 우리 읍면 순회방문 때 한천 주민께서 창고시설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박광재
순회방문… 이게 순회방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순회 방문 때도 건의가 됐습니다. 창고 건의가 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DSC 시설로 가야된다.
○ 위원장 정명조
톤백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랬습니다. 창고를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냥 빵이 커져버렸지요.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의원님들이 하셨던 것 하고, 중복 될 수도 있어요.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 후계농업경영인 영호남 사천시 연합회 상호교류 참석보상비 500만원. 이것 해 마다 주는 것이지요? 18쪽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갈 때도 주고, 거기에서 올 때도 주고 그렇습니까? 500만원씩…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갈 때도 주고, 올 때도 주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초청 했을 때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 참석 했을 때 하고 2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500만원 들어있고, 2017년도에도 지금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해마다 500만원씩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류를 하러 가도 5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초청 해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치러도 500만원… 그렇죠? 전번에 저희들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 줬던 것, 누구누구 갔던 것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24쪽 토양 개량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총괄 집계를 받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에 금년에만 누락된 것 있지요?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 한번 빠지면 3년 가버리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농가가 결국은 농가가 피해보지요. 담당 공무원 잠깐이에요. 그냥 한눈판 사이에… 그 마을 전체가 수십 농가가 피해를 봐버려요. 몇 년간? 6년간… 3년에 한번씩 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없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9쪽입니다. 벼 친환경직파단지 농기자재지원비 이것 육묘장, 남면 육묘장 14억여원, 우리 군비 4억여원 투입해가지고 육묘장 시설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육묘장 시설을 해야 합니까? 직파기 보급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시골 농업이… 지금 대농들이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앞으로는 직파기 농법으로 가야한답니다. 육묘장에서 모 생산해서, 갖다가 받아서 심고하는 시대는 앞으로 5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저희들 직파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까 박광재 의원…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농협 자체 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요. 지금 여론이 막 직파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직파기 보조금 주세요. 그래요.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농협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41쪽 다목적 소유 농기계 지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48대분…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닙니다. 도에서 물량 확정됨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에서 물량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48대가 줄어버리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금액으로 준 것이에요? 대수로 준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금액이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금액으로 준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대수는 대략가예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0% 해당은 되지요? 우리 화순군 농가 지원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신청대비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신청대비…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래도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몇 %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제가 신청한 것에 비하면 약 80%정도…
○ 위원장 정명조
그 정도면 많은 편이네요. 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45쪽입니다. 이것 도비 920만원 들어온 것으로 다 해결 됩니까? 우리 군비 추가 안 해도?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당초에 군비 우리 1억 7천만원 있는 것에다가 도비만 플러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또 2회 추경에 올라올까 싶어서 그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미리서 1회 추경에다가 넣어버리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닙니다. 한도 갖고만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가지고 조정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각 농협별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농협별로 해서 딱 맞추어서 해야지, 어느 특정 농협해가지고 2천개, 3천개 해버리면 다른 농협들이 다 피해봐 버려요. 농민들이… 농협이 아니라 농민들이 피해봐 버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농협별로 예산 배분을 해서 적정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50쪽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지원비 1억 이것 시기 늦은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주더라도…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정명조
계장님 일어나시지 마시고 그냥 대답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약품을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약품으로…
○ 위원장 정명조
미리서 해버려 라고 해요. 조류 퇴치기 이것 처음입니까? 가다보면 농가 중간 중간 서있고 그러던데, 시설 돼있던데요. 이것 지금 보조 해주는 것 처음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이것은 신품종이어 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신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모델넘버가 바뀌든 간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원한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인 농가별로 개인 설치해서 총포처럼…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조류퇴치기라는 명칭이 안 붙어 있고, 다른 명칭으로 보조 사업을 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군데군데 되어 있어요. 가보면…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과실생산유통 사업으로 국비사업에 일부가 이 퇴치기가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죠. 시설 되어있지요. 과수해충포획기도 마찬가지 일 것 같고, 블루베리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특정인한테 갑니까? 40농가에게 나누어집니까?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집단 항의 받았어요. 집행부서하고 한번은, 나머지는 한 30농가…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나 박광재의원님들 다 한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농가들한테… 이 농가들이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신네들은 이제까지 혜택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언제 혜택 받았냐고 달라 들어요. 그 중에서도 소외된 농가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집행부 몇 명이서 뚝딱 나눠먹지 못하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기 진짜 소농가들… 아까 보니까 1천 헤베 이상인데, 소농가들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좀… 불쌍한 농가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잣집 나락이 먼저 핀다고 부자들만 갖다가, 대농들만 갖다가 팡팡 몇 억씩 쓰게 하시지 마시고… 혹시 예산이 서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67쪽 화순군 한우능력평가대회 3천만원… 금년 몇 회 대회입니까? 2015년, 2016년하고 세 번째 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그 전에도 지원은 있었습니다. 2014년 이전에…
○ 위원장 정명조
2014년 이전에 있었고, 2014년도에는 없었고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이것을 2015년도, 2016년도 두 번째 참석을 해봤는데요. 가관이에요. 가관…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군비로 군민들한테 걷어드린 세금으로 치르는 행사인지,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무슨 특정 단체, 특정 조합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고, 괭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금년부터는 이 예산이 혹시 서게 되면 직접 주관하십시오. 우리 군이… 뭐예요? 이것을 3천만원 주고 허수아비 되어가지고…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68쪽 국화 축제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 1천만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주려면요. 양돈 농가도 같이 주세요. 양돈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우리 군에… 민원입니다. 민원… 다른 것 아닙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예산의 형평성 맞추어야지요. 편성대비 효율 정확하니 맞추어가지고 집행하십시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84쪽 하고, 88쪽 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88쪽에 있는 것은…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일반단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84쪽은 일반단지에 지원하는 것이고…
○ 위원장 정명조
일반단지에 주는 것이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전문단지에 주는 것인데 똑같은 맥락이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여기는 88쪽에 있는 것은 1단지네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한 세트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자부담 해놓고 후회하던데…… 후회하는데 몇 군데 있죠? 지금. 5년 안 지나가지고 농기계는 못쓰겠는데, 3년 쓰고… 이것 처분도 못하고, 법 때문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현장 파악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줘요. 처분할 수 있는… 돌아가지도 못하는, 마차가 굴러가지도 못하는 마차를 세워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눈총 받고… 너희들 보조사업 받아다가 저렇게 썩히고 있다고 빈총 무지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태 파악하셔가지고 처분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농가도 손해보고 어차피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묶여서 못 처분하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정명조
105쪽 두류가공시설 지원비 6억 6천만원… 저는 6,600만원인 줄 알았어요. 6,600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6억 6천만원… 어느 특정인 로비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부공장 6억 6천만원어치 어떤 설비를 하길래… 나는 제2의 오성두부공장이 그곳으로 가버린 줄 알았네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심사했어야 해요. 더 검토하고, 의회에 올리기 전에… 올려놓고 의원님들 편 가르기 시켜놓고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이런 식 예산들은 좀 생각을 한 번씩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11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가 있습니다. 삭감되어 있지요? 어찌됐든… 그 다음 111페이지 3,500만원 총액 7,000만원 중 3,500만원입니다. 교육청에서 3,500만원, 우리 군에서 3,500만원… 친환경 식재료, 그리고 우리가 60억이나 줘요. 교육청에 모든 살림살이 다 해라고, 그런데 식초는 뭔데 우리가 사서 또 줘요. 별도로… 영양교사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지금… 각 학교별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 영양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식단을 짜서 무슨 식초를 먹이든지 간에 CJ를 먹이든, 백설탕 먹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이중 지원을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이중지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전남도교육청에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영업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교예산 줬죠? 급식을 하든지, 어쨌든 다 주지요. 전체… 우유, 급식, 전체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왜 식초만 사주냐고요? 그러면 파프리카도 별도로 사주고, 참기름도 별도로 사줘야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하고는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농산품으로 생각하십시오.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 지역구 의원하고, 그 법인하고 조합하고 왜 싸움을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런 예산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안 됩니다. 했어야 해요. 형평성상…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60억 따로 주고, 살림살이 다 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줘요? 안 되지요. 그러면 참기름도 따로 사주지요. 우리 화순군에 것…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톤백 지원을 해마다 줍니까? 115쪽… 누군 한테 줍니까? 이것 톤백 지원을…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해마다…
○ 위원장 정명조
누구한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원하는 마을 대표들하고…
○ 위원장 정명조
마을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장 정명조
마을 대표들이 아니라,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고, 잘 아시겠지마는… 대농들, 각 면단위에 다섯 농가에서 열 농가…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10개씩 20개씩 사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2년 썼으니까 새것 사겠다? 3년 썼으니까 새것 사겠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합이 8대이고, 10대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0대 이상 나온 적이… 올해도 7대고, 작년에도 8대고…
○ 위원장 정명조
자 120쪽입니다. 산지유통 시설 APC 지원 사업비…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명칭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임의단체지요? 담당계장님! 임의단체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장 정명조
농협중앙회법 협동 조합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명칭만 지금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지 조합명칭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몇몇 투자자에 의한, 출자자에 의한 조합이에요. 영농조합이나 똑같아요. 성격이… 여기에다가 국비 확보했다고, 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줘야 된다? 1억 7,900만원이나… 지금 판매시설 몇 년도에 해줬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비 2억 7천만원 들여서… 자, 몇 년 됐지요? 한 7-8년… 지금 관리 못하고 있지요? 그냥 그대로 줘버리고, 우리는 근저당 설정만 해놨어요. 판매시설 가서 보십시오. 98%, 97%가 생약조합에 치가 붙어있고… 가서 보세요. 가서… 우리 화순군 농산물 생약… 한약초 재배 농가들 것 팔아준다 해놓고, 명칭은 그래 놓고, 사업명분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가서 봐 봐요. 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씩이라도… 이런 식 예산만 세워주려고 애쓰지 말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서 나가는 수매를 해가지고 아마 그 이름으로…
○ 위원장 정명조
자, 이것 개인들 지금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지요? 조합원들 나누어 먹는 단체 아닙니다. 우리 한약초 농가들 1,200명 농가… 화순군 1,200명 농가 나누어 먹어요? 안 그렇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대부분이 다 조합원으로 같이 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조합원이 지금 10명도 안돼요. 무슨 소리에요. 확인하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이 사업은 한약재유통이 전라남도에 품목 광역조직으로, 산지유통 조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도비를 한 7억 6천만원 갖다가 써야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래서 국비 사업이 되어서 AT유통공사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작년부터 1년여 이상 준비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도비, 국ㆍ도비 확보하러 로비하러 다니면 군비 먼저 사인 받고 올라가지요? 제가 도비를 가져오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겠습니다. 군비 얼마 채워주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지고 오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위원님들이 도에서 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한약재 생약협동조합에 건물을 2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해줬는데, 판매장에 가서… 지금 당장 가보시라니까요. 몇 %를 팔고 있는지… 우리 한약초 농가들 것… 자기들이 중간 마진, 가공 마진, 생산 마진, 영업 마진 다 남기고 자기들 것만 팔고 있잖아요. 정명조 농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는 것 봤어요? 가서 봐 봐요. 가서 있는지… 한 봉지라도 있는지…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농가에서는 그렇게 직접 안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수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생약조합에서 수매를…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공ㆍ생산… 그렇잖아요. 지금. 해서 영업이익까지 다 남기잖아요.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우리 군비를 줘야 하는지 나는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1,200 한약초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조직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농가가…
○ 위원장 정명조
그 동안 횡포를 물어봐요. 우리 한약초 농가들한테 각 면단위 다섯 분씩만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한번… 티타임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맹물이라도 놔두고 한번 하시든지… 한번 하셔보라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예산을 세우라니까요. 이런 예산을… 얼마만큼 횡포를 당했는지 우리 농가들이… 작약을 5천원짜리 가져가가지고 팔아보고 나서 금액 정해줄게요. 그래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껏 5년, 10년간을 횡포를 그렇게 해왔다고요. 지금. 얼마에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약 재배도 아니고, 또 지금 시세가 얼마이니까 얼마에 돈을 주고 사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말려서, 씻어서, 세척해서 가공해서 봉지에 담아서 팔아보고 금액이 8천원이면 얼마 주겠습니다. 6천원이면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군 현실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산청농업협동조합, 생약협동조합 경상남도… 거기는 정식으로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협동조합이에요.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더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 123쪽 복숭아 사업 박스 지원에 보면 이런 색깔가지고도 공판장에 가면 금액 차이가 납니까? 박스 포장지 색깔 가지고도? 우리 화순군은 2천원씩 손해 본다고 하던데요. 빨게 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요. 포장재 갖고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방울토마토도 빨간색이라 공판장에서 2천원씩… 다른 군에서 온 것하고 다릅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 박스를 제작하면서 그 협회나 연합회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해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에서 먼저 확인을 해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농가들이 피해를 안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조합에서 방울토마토 뭐 이런 단체에서 몇 명 앉아가지고 색깔도 결정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DSC시설… 지금 이양농협, 동복 농협 추진 얼마나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지금 이양농협은 부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지 선정을 왜 이제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직 부지 선정을…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예산 확정을 언제 해줬는데…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저희들이 재촉을 수차례하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적합한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육묘장 주변 부지를 생각했었는데, 또 농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외에 높은 가격을 달라고 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동복 농협은 장소 확정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장소 확정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고 자료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언제 농지구입 언제 했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계약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계약만 한 것으로…
○ 위원장 정명조
계약을 언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한 2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주 전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돌아다니는 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곡리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수리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세 번째 원리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갈팡질팡… 예산 12월 달에 결정 났죠? 지금까지도 장소도 못 정해가지고 갈팡질팡, 이제야 장소… 금년에 사업 추진해서, 준공해서 산물벼 수매 할 수 있겠어요? 9월 달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농협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9월 달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리고 장소는 자기들 내부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인데, 이 사업이 15억이나 되는 사업이 북면 한개 면만 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운영도 생각해서 동복농협에다가…
○ 위원장 정명조
자세한 말씀은… 제가 물어본 것만 말씀해주세요. 계장님! 그리고 우리 김숙희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확인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지금 녹취록 갖고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했던 것 12월 13일자. 저희들 12월 10일 날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고 농업정책과에 것… 9일 날…
○ 위원 김숙희
본예산 심의요?
○ 위원장 정명조
네. 10일 날 하고, 11일, 12일… 아니, 9일 날 해서 10일, 11일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12일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하는데 자부담 1억 5천만원을 한다더라 그랬죠? 자부담… 농협자부담 10%… 농협자부담 10%…
○ 위원 김숙희
DSC 사업에서요?
○ 위원장 정명조
네. 동복농협하고, 이양농협… 김숙희 의원님이 전화해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 위원 김숙희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통화를 했어요. 조합장님하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 위원 박광재
그 이야기 나왔어요.
○ 위원 김숙희
조합장님들하고 통화는 했어요.
○ 위원장 정명조
통화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자부담을 너희들이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10% 이야기가 12일 날 나와 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나왔어요. 13일 날 본회의장 이게 녹취록… 아니 예결위 녹취록인데요. 여기에서 구동우 과장님이 “맞습니다. 10% 자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해요. 확답을… 13일 날…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산되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10%가 도망가고 없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것저것 갑론을박 하면서 10% 자부담이 없이 30억이 가버렸어요. 분명히 이 녹취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예결위에서…
○ 위원장 정명조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동복농협, 이양?청풍농협 해가지고, 저한테 사업조서를… 지금 진행 중인 조서를 제가 받았어요. 저번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동복농협 북면 수리에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 질의하니까 보조 사업인데, 나중에 가서 간섭을 하겠다. 민간보조사업 돈 주고 나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관에서… 못하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하면서 그런 조항을 교부조건에다가도 얼마든지…
○ 위원장 정명조
교부 조건은 무슨 교부조건이에요. 법에도 없는데 그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니,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할 때, 모든 것 할 때는 교부 결정할 때, 교부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업 계획서 받을 때하고, 교부금 할 때하고 조건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받아 드릴까요? 순수하니…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니요. 아직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사업 계획서도 없이 30억 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15억 또 준다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니, 이게 다 별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을,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이요. 해남, 고창, 김제 수백만평, 수 천만평 짓고 있는 간척지에 있는 보통 한 개 농협에 10개에서 20개씩 있어요. 이 저장시설이… 적게는 500톤에서부터 2,000톤까지 사이로 하나에 500톤, 4개면 2,000톤… 한번 가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랑, 현장 한번…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두 세군데 돌아보시고 나서 저는 다녀왔습니다. 저는 다녀왔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산촌지역에서는… 일례로 동진 벼 500톤, 황금 벼 500톤 넣어야 돼요. 황금 벼는 200톤밖에 안 했어요. 한 사이로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200톤밖에 못 들어갑니다. 못 섞잖아요. 동진 벼하고… 쌀이 밥맛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섞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산골에서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도 기본요금 똑같이 내야 돼요. 돌리나 안 돌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후회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10년 후에… 당장 내년에 후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 위원장 정명조
자, 이 두 농협에 의한 사업 계획서만 받아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현장을 두 세군데 가서 보고 오시라니까요. 해남 옥천 농협이나, 해남 농협이나, 김제 농협이나, 영암 번지뜰 농협이나 이런 데를, 몇 군데 이 시설이… 한두 군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 군데를 가셔요. 어떤 식 시설에 대해서 9월말, 10월, 11월 달에 산물 벼를 받았을 때에 다음해에 5월, 6월 달 이전에 싹 사이로가 비어야 됩니다. 영업 활동을 해서 싹 팔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것을 청소를 해서, 준비를 해서 9월, 10월 달에 또 그 해에 것 산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제 말을 안 믿어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눈으로 보고 이런 식 예산을 세우라니까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군민과의 대화 말씀 하시는데,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한천 농민이 톤백 시설, 톤백 창고 이양까지 갖고, 싣고 다니기 거시기 하니까 좀 우리 한천에다가 지어주세요. 했는데 이 예산이 서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DSC 시설 한천 필요 없어요. 그 양반들이 DSC 시설 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창고 하나 작게 지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주려면 현장 조사 정확하니 하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창고 부분은 예전에도 전업농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창고 시설을 지원해주라는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는 이런 건조 저장시설들이…
○ 위원장 정명조
과연 과장님! 박광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 하셨지요? 이것이 농민을 진짜 위한 것이냐? 농협을 위한 것이냐? 또 그 사이에 있는 대작농들, 대농들을 위한 것이냐… 아직 답이 안 나왔잖아요. 우리 화순군은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농협이라든가 소농이라든가 이렇게 대농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잖아요. 옛날 말씀이 있잖아요. 도둑질도 빠르다고… 두 군데 예산 줬으니까, 그것도 30억이나 줬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해도 안 늦어요. 뭐가 급합니까?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솔직한 말로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그렇게 몇 달이 그렇게 급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것은 두 지역 하다보니까 다른 농협에서도 이렇게 욕심이 나고 같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잘 못하면, 간 것만큼 손해 되 버려요. 간 것만큼… 속담 있지요? 간 것만큼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간 것만큼 손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 국비? 군비… 순수 군비 15억 그렇죠? 동복농협에 간 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우리 6만 5천명 군민들한테 걷은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또 세워버리고, 또 세워버리고 하면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의회하고 군민들하고는 어쩌라 이 말입니까? 또 농협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심사숙고 해주십사… 한번이라도 해보고, 왜? 1억짜리, 3억짜리도 아니잖아요. 30억 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덜컹 15억 세워버려요? 어쩌라고 의원들은 맞아죽으라고? 농민들한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연합RPC에 저장시설을…
○ 위원장 정명조
연합RPC시설은 있어야 돼요. 브랜드가 있고, 시설이 가공시설이 있어요. 내가 오늘 10통 찧어서 팔고 싶으면 판다니까요. 덤핑이라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브랜드도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도정시설도 없어요. 제 말 들어봐요. 도정시설도 없어, 자체 농협 쌀 브랜드도 없어, 그러면 도로 도정공장에다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협별로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제 말 들어봐요. 이양농협이고, 화순농협이고 자체 브랜드가 있고, 자체 수매를 해놨어요. 이 쌀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이 나락은 어디로 가야되겠습니까? 못 팔았을 때에… 다른 시군으로 가야되겠지요? 우리가 3만5천원에 샀어요. 2만5천원에 사주십시오. 하고 갖고 다녀야 해요. 왜? 이번 달 9월 달, 10월 달에 새로 나온 것을 저장해야 되니까, 무조건 비어야 해요. 100% 비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월이에요. 보관 개월 수가… 8개월 이상 돼버리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500톤이라는 시설 자체가 사이로가… 이런 부분들 전문적인 것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전문적인 것 더 검토하시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야 배운 것이에요. 한 서너 달 사이에… 전문가 아닙니다. 돌아보고, 쳐다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해서 본 것이에요. 저도… 이것이 과연 농민들한테 필요한가부터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무조건 가공시설 없는 데는 동복 치 쌀을 저장하든, 북면치 쌀을 저장하든 금년 5월 달에, 6월 달에 없애야 해요. 싹 비워야 합니다. 어디다가 비워요? 화순농협? ‘내 것 나락도 못 팔아 죽겠다.’ 이양농협? ‘내 것도 많다.’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디다가 팔아야 해요. 다른 지역에 가서 개인 사정미소에다가 팔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예산 세워주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싸움해서 욕 얻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표 10개, 100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집행은 몇 억 단위도 아니고, 몇 십억 단위로 가면서 국정농단 보십시오. 장시호, 박채윤이… 15억짜리들 다 징역살고 있잖아요. 지금. 국정농단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산에 반영되면 의원님들 그런 염려가 없도록…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 우리 기획실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사업을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식 예산들은 집행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15억씩만 덜렁덜렁… 표준치입니까? 500톤만 필요하면 5억만 주고, 1,000톤이 필요하면 10억 주고 해야지요. 자, 너무 소리 지르고 해서… 목소리가 원래 크니까 이해들 하십시오. 김숙희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APC 지원… 계장님! 저하고 민원 말씀 드렸던 것.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 답 왔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확인 결과 2015년까지는 인삼공사에서 출하금액의 10%를 추가로 인증을 받으면, GAP 인증을 받으면 추가로 10%를 더 줬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사업이 인삼공사에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약조합에서는 그래서 화순 농가들한테만 대부분 한 4천원 정도 되면, 한 400원 정도 됩니다. kg에… 그런데 화순 농가에 대해서만 200원씩 다른 지역에 치는 안 주고, 그것으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200원씩 추가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민원 제기 하신 분이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생약조합에서 우리 농가들에게 GAP 인증을 받으면 돈을 더 올려서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GAP 인증을 다 받으셨어요. 받아가지고 GAP 인증서까지 다 제출을 했지요? 조합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약속한 금액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정이 인삼공사에서 돈이 이렇게 10%밖에 안 나왔으니까 반을 뚝 떼어서 줘야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것만 줘야지요. 받아 온 것만…
○ 위원 김숙희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왜냐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50%밖에 못 주겠다. 약속 했던 것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안 하고, 통보도 없이 일단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게 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고, 만약에 계약 재배를 했다면… 계약 재배를 했다면 되지만…
○ 위원 김숙희
아니 계약 재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가들하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도 못 지키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뭐해요? 왜냐면 농가들한테 GAP 인증 받아 와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통보를 줘서 양해를 구하든지 GAP인증 가지고 다 원본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다 팔아먹고 그리고 통장은 반만 딱 넣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업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화순한약재유통 판매 리모델링 우리 군비로 해준 것 있지요? 그것 아시죠? 지금 생약조합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 감독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 리모델링한 사업이 우리 군에서 화순한약재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거기에다가 판매… 우리 한약재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생약조합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줘서 거기에서 우리 한약재를 팔아 라고 우리 군비로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네. 우리 원예계에서…
○ 위원 김숙희
하셨죠? 지금 감독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제 바이오 메가로 넘어 갔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립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메가바이오…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메가바이오… 그러면 메가바이오 제품 지금 다 들어와서 진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그 진열은 법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뭐… 이런 사업을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결론은 지금 그 사람들이 공간을 비워놨겠어요? 누구 사업을, 누구 제품을 진열 해 놨겠어요? 자기 제품 진열 해놨겠잖아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창고에다만 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냥 몇 천만원도 아니고 그 때 2억 얼마 됐었죠? 리모델링비가… 그런 금액을 한 사람에게 통째로 줘버린 것이에요. 그런 꼴이 된 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이고, 솔직히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을 반 잘라서 예고도 없이 안 줘버리고, 그런 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한약재를 식재하고 계신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생약조합이 없다면, 또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한 200원이란 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다른 시군들은… 금전적인 면을 봐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이익을 처음부터 200원이 아니고, 400원을 더 주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0%밖에 안 나왔으니까 왜 돈을 이것 밖에 안 넣었습니까? 전화하면 10%밖에 안나 왔으니까 그것도 다행으로 아시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정당한가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영업 활동이니까 우리가…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이 좀 가운데에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가들 설득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생겨야겠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장 정명조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DSC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DSC 시설 자체를 이양하고, 동복이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더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공비축 정부 수매가 지금 40kg 조곡부대에서 톤백 위주로 물량을 확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톤백을 수매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역 농협 자체적으로 톤백 수매를 한 농가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 운송을 하는 이양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톤백 운송비 지원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저는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 면단위 쌀 산업 자체가 대단위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단위 농업을 하고 있는 쌀 대농가들이 문제가 뭐냐… 지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게차고 뭐고 모든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건조를 해서 그 것을 빼내서 농가에… 요즘은 나락 자체가 농가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조된 나락을 놔둘 창고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에요. 그런데 그 창고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실 예를 들어서 도암에 어떤 농가는 그 200평 하우스에다가 봄에는 못자리를 합니다. 가을에는 거기에 톤백 나락 저장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남아요. 공간이 다 저장하고 남아요. 톤백을… 그런다고 해서 그 하우스 얼마 안 들 어요. 저는 이런 공간에 지금 현재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쌀 농가들에 그 공급도 지원 방식 방법을 꼭 DSC 이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DSC사업으로는 꼭 저온저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농들의 산물 벼를 받아가지고, 건조를 남한테 맡기지 않고 바로 농협에서…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농가는 지금 면단위 농가들이 대농가가 보통 제가 볼 때는 10명에서 16명, 20명 미만입니다. 면단위에 보면… 그 농가들이 정부 수매를 해도 그 대농가들이 전체 소농가들 것을 다 해주고, 농협에 톤백 자체수매를 해도 그 농가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저온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저장한 시설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사업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저는 집행부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우리 농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사실 우리 농민들 자체가 지금 고령화잖아요.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화순관내에가 연합 RPC하고 개인 RPC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들이 산물 벼를 갖다가 추진했었는데, 지금 현재 동면하고, 능주 하고, 도곡에 이렇게 RPC가 있기 때문에 거리적 제한, 이동 불편함 때문에 산물 벼 물량이 매년 이렇게 감소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되고, 지금 현재 40kg 포대 벼 들기도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대농들은 저희들이 이양농협에다가 톤백 창고를 지원해서 그쪽이 톤백 수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분 농협에서 창고 개보수를 통해서 톤백 벼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톤백 벼 수매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곡물 건조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농가별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사후에는 없애고, 농협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농가들을 논에서 직접 수확해서 갖다가 그런 건조저장시설을 보관함으로서, 또 관리하는 농협측면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년간은 장기보관해도 품질 위주라든가 또 제품 품질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겠지마는 그런 종합시설들을 해가지고, 이동거리를 축소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이 무엇이냐? 톤백 지금 계속 톤백, 톤백 저장시설 나오잖아요. DSC라는 이 부기명칭을 쓰지 마라니까요. 예산서에다가… 그냥 저온저장시설 및 창고 시설 이렇게 써버려요. 왜 이것을 지금 예산 15억 줘놓고 나중에 골치 아프지요? 부기변경 힘들지요? 저희들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정례회 때에…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 명칭, 부기 명부터 신경을 쓰시라니까요. DSC시설밖에 못하잖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쭤봤지요? 건조기 한다고 했다가 저온저장시설 하면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했더니 돈 안준다고 했잖아요. 그 맥락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기 명부터 바꿔요. 바꿔서… 진짜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곳은 500톤, 많게는 1,000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저장할 것도 없어요. 농협에서 살 능력도 없어요. 농협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팔 사람도 없어요. 왜? 공공미축비 하고 차액이 있는데, 1만원 이상… 누가 팔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저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고민하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GAP시설 이런 관련해서… 아까 경남 생약협동조합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거기는 1995년도에 시설 했습니다. 한약재 건조가요. 자연건조가 100으로 봤을 때에 냉동건조를 시키면 약효가 85%밖에 안 됩니다. 우리 화순군처럼 열처리를, 열에 의한 열 건조를 해버리면 55% 밖에 안 쳐줍니다. 약효를… 대구 서문시장이나, 서울 경동시장이나 가지고 가면, 어디에 치요? 화순에 치입니다. 무조건 45% 까집니다. 100원일 때에 45원이 까져버려요. 그 4년, 5년 후에 우리 화순군에서 시설하면서도 경상도는 냉동건조시설을 했는데, 우리 화순군은 열 건조시설을 했어요. 오픈시켜놓고, 불때가지고, 전기 넣어가지고 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번에 다수에 의해서 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에관련해가지고는 열풍건조에서 냉풍건조로 시설을 예전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약재도…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해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100억짜리 공사인데요. 여기는 돈 빼먹느라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효능이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욕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 위원 박광재
점심 먹고 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점심 먹고요? 1시 30분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119특수구조대 건립부지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위치는 이양면 율계리 일원에 성토량 30만 루베를 운임 하는 총 사업비는 26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회 1회 추경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로 현재 실시설계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을지연습 실시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으로서 상환판 보수 및 홍보 320만원, 을지연습 관련 물품 구입 200만원, 급식비 420만원, 표창패 제작 등 20만원 포함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서 매년 소방의 날 행사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훈련경비 900만원, 출전경비 200만원, 훈련경비 100만원, 버스 임차료 1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화순읍 계소리 3구 하천제방에서부터 하천 퇴적토 조성까지 13건에 대해서 3억 5,500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하천 하류구간에 미정비 되었거나 우기철 제방 붕괴 및 마을 안길 침수 이런 우려 등이 있어서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밑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 하천 내 시설물, 수문이나 배수문 유지 보수로 우기철 사전재해에 대비코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2천만원, 군비 부담분 2천만원해서 도합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2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구례리 소하천 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천태리 안성천 재해위험 교량공사 5천만원 도비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검산리 하천 복개공사 도비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추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9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지석천쪽 도곡에서부터 이양까지 20.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풀베기, 배수문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유신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천암리로서 남도의 향기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으로서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3억이 부족한 3억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결우1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천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m로서 총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고, 실시설계 결과 2억이 부족해서 군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 특별교부세로서 6천만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남정 잠정리, 춘양면 석정리이고, 사업량은 재난문자 전광판 2개소, 강우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운농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류시설 6,500톤이고, 총 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으로서 우리군 부담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10% 진도율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시작해서 201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서면 야사리로서 사업량은 제방 정비로 6.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국비 4억, 도비 1억 6천만원, 우리군 부담분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천 하천재배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곡면 평리 일원입니다. 제방정비 공사로서 2.4km이고, 총 사업비는 176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3억입니다.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안등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관내 13개면에 보안등이 395개소가 필요합니다. 개소 당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예산에 8천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연말까지… 1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화순군 관내에 총 9,50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중 고장난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7천만원 했고, 부족분 8천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분기당 4,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에스코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600개입니다. 관내 설치된 보안등 에스코 중 고장난 보안등을 유지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중 실시합니다. 지난 본예산에 5천만원 했고, 추가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조명교체 공사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따라서 202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LED등기구 교체, 저전력 고효율화 LED등기구 교체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우수한 에너지 절감효과는 50%에서 60%됩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시 우리 군 설치 비용은 20%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2,565등이고, 교체된 것이 1,544등으로서 교체 비율이 12%입니다. 금번에 10억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시특법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대상은 교량 7개소입니다. 구입교, 능주교, 도산교, 물렴교, 미곡교, 용두교, 우봉교 1억 9천만원 반영했는데,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서 동사업에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D등급이 나오면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교량을 보수하는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위험교량 개축 공사입니다. 와축교인데요. 위치는 북면 와천리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9m이고, 폭은 7.5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4억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올 봄에 본예산에 4억원, 부족분 2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및 편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신청서 접수에 따른 보상비 지급입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 했고, 추경에 1천만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도 9호선 백용～언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백용부터 언도리지내입니다. 현재 언도리부터 국동까지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도변에서 언도리까지 1.4km구간에 대해서 8km로 확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비 1억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안심재 연수분사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안심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편성 사유는 이서면 안심재 부근은 도로 수명이 불량하고, 경사 및 응달 지역으로서 강설시 눈이 잘 녹지 않는 등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재해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동사업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 농도 318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유천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92m이고,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 5억을 폐광기금으로 확보하였고, 금회에 4억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진도는 4월 현재 토지보상중으로 15% 되었고, 사업은 4월 4일날 공사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옹성산 진입로 및 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30m에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작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농도 309호선 노기리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노기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792m이고,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서 2016년도에 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했고, 금년 봄에 본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내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70%입니다. 다음은 한천면 평리 농도 305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천면 평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00m이고, 도로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관제 PC 성능개선입니다. 관제 PC 성능개선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0만원씩 20대가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CCTV 설치 증가로 인한 관제량이 많아서 PC메모리, CPU,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영상감시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교차로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고, 1,500만원 과목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CCTV 회전형 1개, 고정형 4개, 편성사유는 교차로 교통 흐름 파악 및 정체요인 사전 차단 및 범죄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순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차로 방범 CCTV설치입니다. 위치는 국민은행 교차로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7개소, 7천만원입니다. 고정형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교차로 회전 CCTV 1대로 교통 흐름 한계가 있어서, 범죄차량 동선 파악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화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도암, 구암 삼거리 등 7개소입니다. 개소당 1,500만원 씩 7개소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농작물,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해서 차량통행 빈번한 도로 방범용입니다. 다음은 교통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씩 사업대상은 200만화소 이하 CCTV 및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CCTV입니다. 편성사유는 당초 예산 5,800만원으로서 2017년 1월 통합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사용 잔액이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신터미널에서 5일 시장 방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1천만원씩 4개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화순, 동복 취약지구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교리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3구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미륭아파트 부근 및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입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리 2구 CCTV 설치입니다. 위치는 공간 아파트 부근 쓰레기 주택가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씩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예산을 우리 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방범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 사업량은 1천만원씩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CCTV는 현재 504대입니다. 통합관제가 460대, 함체형이 4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구 CCTV 설치입니다. 광덕 택지 상가 등 4개소로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개소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주 설치비 포함입니다. 밑에 취약지구 CCTV 설치입니다. 그것은 5,800만원… 광덕리 유창 3차 주변인데 5,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개소당 580만원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주 설치비가 필요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저장 서버구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원씩 3대가 되겠습니다. 화순 경찰서 요청에 따른 CCTV 증가로 서버 증가 구축입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고, 개당 500만원씩 18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CCTV 증가로 서버 추가로 동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관내입니다. 사업량은 다지리 농로 포장 등 5개소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250만원인데 기 확보액이 13억 3,250만원입니다. 추경편성사업비는 1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남천 사닷보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남면 사평리로서 사업량은 62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편성 사유는 사평면 소재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취입보가 노후되고 퇴적토사가 쌓여서 상시 준설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집중호우시 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남2보 정비공사입니다. 이 또한 사평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76m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외남천 외남3보 설치공사입니다. 이 또한 사평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5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연말까지이고,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위치는 화순 관내입니다. 대형관정 19개소로서 사업기간은 4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고, 기확보액이 6,500만원, 이번 추경에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일원입니다. 예비 계획서 수립 이것은 한천면 한계리가 되겠습니다. 편성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이고, 편성사유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화순군 일원으로서 예비계획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업비는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입니다. 시?군 역량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량강화사업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환경, 공동 문화복지사업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예비단계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화순군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미정입니다. 앞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 편성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관내입니다. 사업량은 가봉리 배수로 정비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275만원인데 기확보액이 23억 6,700만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비가 22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지역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순 관내입니다. 사업량은 춘양면 대신리 2구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2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이고, 총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기확보액이 2억 7,400만원이고 금번 추경 편성사업비가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사유는 마을 회관 및 정각 공동 이용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주민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적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및 정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또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위치는 화순 관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고, 기 확보액이 8천만원입니다. 추경 편성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편성사유로는 마을회관, 경로당 정각이 우리군에 820개소로 유지보수 관련 민원 증가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순 관내로서 사업량은 도암면 봉하리 절개지 정비사업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로서 편성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인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이서면 인계리 전원마을입니다. 사업량은 220m로서 폭은 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2016년도에 2억 3천만원 확보했고, 부족분 7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수용이 10%했습니다. 다음은 청궁지구 전원마을 사업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동면 청궁리 전원마을입니다. 사업량은 50m로서 폭은 5m입니다. 편성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지방도에서 진입하는데 좁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인계지구 전원마을 배수로 및 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단지 내 단차가 커서 전원마을 민원 처리사항으로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암면 지월2구 마을회관 및 도곡면 덕곡1리 정각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2천만원 했고,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향토방위작전지원 880만원, 우의가 105개, 수통이 123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3,300만원인데, 앰프 1대, 냉난방기 1대, 서바이벌 총기 30개, 그리고 부대 운영 지원비 790만원,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각 4대 이렇게 해서 한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도비 54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차분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려면 하시고요. 먼저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김숙희 위원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19 구조대 건립 부지에서 그 때 약정서 저희들이 잠깐 봤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 약정서에 보면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준다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우리가 응모할 때부터 진입로하고, 성토하고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상은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진입로 한 800m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또 시뮬레이션 큰 차로 와서 실제상으로 해봤는데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입로는 안 하고, 대신 성토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약정서나 또 우리가 응모할 때부터 조건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확인을 해보면, 확실하게 저희가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공문서도 오고가고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거기서도 계속 공문이 독촉 공문이 오고 있어요.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래서 26억이 지금 예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부지비 저희들 계획 하고 남은 것 저희들 20억 정도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 비용사용은 저희들 못하게 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것 때문에 안전처를 부군수님 하고 이 앞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그 20억을 어떻게든지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가능성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협의를… 실장님이랑 만나봤으니까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해주는 화순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195쪽에 의용 소방대 지원… 우리 1년에 의용 소방대에다가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지금…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1억 2천정도…
○ 위원 김숙희
1억 2천이요? 1억 7,500만원은… 그러면 의용 소방대 지원 1억 7,550만원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전체적인 금액 말씀이십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작년도에 센터 지으면서 6,5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 위원 김숙희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는 예산액 1억 7,550만원 본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1억 7,550만원 잡혀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시냐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원 내역서 자료 한번 주세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소하천 정비하실 때, 과장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소하천 정비할 때 가서 보면 옆에 옹벽 쌓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소하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미 같은 것이 전부 없어져 버리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옹벽 쌓고,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신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하천 정비할 때 응급 복구 아니고는요. 생태 블록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연과 근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다만 응급 복구의 경우 아니고는 하천을… 땅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옹벽을 친다든가, 있는 그대로 복구하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다녀온 이양 있잖아요. 이양면 옹벽 쌓기 소하천 그것 누구랑 간 것…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그것은 도시과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도시과 것이지요. 소하천 정비하면서 보면 대게 옹벽 쌓아버려서 하천은 깔끔하게 되는데 그 자연적인 미 들이 다 없어져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소하천 정비 엄청 들어와 있어요. 사업이…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소규모 하는 것은 원상 복구로 하는 것이고, 기본 계획에서 하는 것은 생태블록으로 해가지고 자연과 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는…
○ 위원 김숙희
생태블록 하는 것도 좀…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포커스에 맞추어서 준설하고, 이렇게 침수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들이 인공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주지하시고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가로등을 저희가 유지 관리 업체하고, 유지 보수 업체 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유지 관리업체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다르지요? 유지 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 이야기에요. 가로등…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가로등… 지금 우리가 지구별로 보수 업체를 정해가지고 면별로…
○ 위원 김숙희
면별로 보수 업체가 다 다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구별로…
○ 위원 김숙희
지구별로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면별로 담당자들이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유지 관리 업체는 일진전기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일진전기는 에스코 보안등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2019년도 2월 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일진전기하고는 관리 업체로 하고… 일진전기가 와서, 관리 업체에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또 보수업체는 따로…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보수를 따로,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쪽이 서울 업체라서 화순업체에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일진전기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서울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서울에 있는 회사한테 우리 에스코 관리 업체를 주고… 그 일진전기에서 저희한테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 합니까? 우리가 업체 선정 합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일진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맞나요? 우리는 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아니, 2009년도에 에스코보안등 5,600등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환액이 2019년 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무상유지보수를 작년도 2015년도 2월 달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19년도 2월 달까지는 일진전기 업체에서 유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진전기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화순업체로 위탁을 해줬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만성전력에서 하는 게 2009년도부터 하지 않았어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여기에서 보면 2009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간 만성전력에서 우리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그것은 틀린 자료에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작년도부터인가 만성전력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설명서에 잘못 기재해놓으신 것인가요? 참고사항 50쪽에 보면 만성전력에서 2009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간을 저희가 만성전력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라는 말이 안 맞아서…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아니요. 작년도부터 했었습니다. 만성전력이…
○ 위원 김숙희
2016년도부터?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거기는 틀린 것이에요? 위에가… 그것은 잘못 기재해 놓으신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는 일진전기하고만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일진전기하고 저희가 계약이 2019년 2월 달까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만성전력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기타 참고사항을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만성전력 일진전기에서 유지보수 위임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가 만성전력으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 업체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일진전기에서 2015년도부터인가 만성전력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본인들이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리 업체로 공사는 따 놓고, 지금 하청업체 만들어가지고 만성전력에 주고 있는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유지까지 다 하다가, 작년부터 유지 쪽을 맡겨줬다 그 말씀이세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아야지, 설명도 그렇게 안 하셔놓고서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교차로 방범 CCTV 관계가요. 지금 당초에 도시과에서 하다가 업무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건설과 그런 예산이 지금 4천만원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몇 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개소 당 1,500만원, 어떤 것은 1,000만원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까 지주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예산서 200페이지…
○ 위원 최기천
네. 박춘남 계장님 말씀 하세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그렇습니다. 지주가 들어간 것하고, 기존 전주를 활용 하는 것 하고 예산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되도록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전하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서 기존 전주를 활용하고요. 그 기존 전주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는, 위치에는 지주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게 보면 CCTV가 여러 군데가 지금 목이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조금 세웠다가, 경찰서에서 그런 위험한 데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지금 하니까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좀 나누다 보니까, 사업이 방법 CCTV인데 용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목이 많아졌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목이 많게 분산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안전건설과 통합관제팀장 박춘남
그런 뜻은 없었고, 용도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소하천 사업이 많이 들어있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소하천이요?
○ 위원 박광재
네. 엄청 많이 들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소하천 사업들은 어떤 소하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중장기 사업 계획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에서 할 때는 보통 1년에 한 건 정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소하천 사업은…
○ 위원 박광재
저희 의원들이 가장 힘든 민원이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업 중 소하천 정비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수없이 건의해도 소하천 정비사업 만큼은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안 된다고 귀가 닳아지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계획 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 위원 박광재
그것을 싹 한번 갖고 와 보세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이번 추경 건설과장님 예산세우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예산 세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싹 공감을 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쭤 본 것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41쪽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총 사업비 64억 중 국비 3억, 군비 3억. 이것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을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이며, 사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지, 몇 명이 혜택을 받는지 그것 좀 모레 계수 조정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이것 마을 이주 시켜줘야 돼요. 64억이면…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런데 그 보다도 그 앞에 철도, 농경지, 도로변… 예전에는 국도였지요.
○ 위원장 정명조
요새 산 밑에, 양지 좋은 곳에 전원주택 단지 얼마나 좋습니까? 64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50쪽입니다. 보안등 에스코유지관리 5,600등… 에스코란? 에스코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 게 틀린 가 보십시오. 국가에서 시책으로 절전형 보안등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을 우리 화순군은 일진전기가 와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5,600등이에요. 그렇죠? 절전형 보안등이 우리 군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유지 관리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 했으니까 놔두기로 하고, 뒤에 보면 51쪽에 보면 우리 군 LED보급 현황 12%밖에 안 됩니다. 지금. 1,544등… 그래가지고 몇 억씩 10억씩, 또 몇 억씩 유지보수, 교체 10억 이렇게 10억 단위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자료 자체가 통계 자체가 틀려있어요. 지금.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59쪽입니다. 북면 농도 39호선 노기리 확포장 공사 15호선 국도에서 마을까지, 마을 회관까지 몇 미터이며, 그 마을 회관에서 사유지까지 가지요? 모 건설회사 땅까지… 공사 분리해가지고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이것 총 사업비 15억? 15억 중 본예산에 5억, 지금 1회 추경에 5억 넣으셨는데, 이렇게 넣으시지 말고 국도에서 노기리 마을회관 까지 얼마 사업비가 들어가며, 그 회관에서 사유지 대문 앞에까지 사업비는 얼마이며 분리해주십시오. 5억 이렇게 넣지 마시고… 계수 조정 전에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 주셔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CCTV관련 이 예산 총액이 지금 우리 화순군 5년 동안 했던 CCTV 설치 사업비가 한 번에 올라와버렸어요. 아무리 관제센터가 생겼고, 무엇이 생겼다 해도 조금 시급한 것, 방범 우선, 교통 단속 유지가 아닌, 방범 우선, 청소년 우범 지역 우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십시오. 한꺼번에 몰아치지 말고,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고, 201쪽 중간만큼 보면 예산안 201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서면 인계리 중형관정 개발 사업 성격 좀 설명해 주세요. 인계리 뭐 배수로 공사, 울타리 공사, 진입로 공사, 중형관정인데 우리가 중형관정이라 하면 보통 600에서 800이면 끝나요. 그런데 사업비가 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어떤 식 관정을 파는지… 이 사업 성격? 어디에다가 쓰는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인계리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인계리 중형관정 개발 해가지고 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다가 우리 계수조정 전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 위원 김숙희
보충 질문 하나…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농어촌 마을… 창조적 마을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세 개 또 매년 세 개씩 이것 해갑니까? 마을 담당 하신 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많게는 4개까지 되는데 보통…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은 농업정책과에서 관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창조적 마을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창조적 마을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계신가요? 기준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면에서… 우선적으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 위원 김숙희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창조적 마을이 계속 세 개, 네 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마을에서 창조적 마을 5억 짜리 사업이네 하고 올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을에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인프라 구축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제가 알고 있는 마을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마을 사업주는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끌고 가요. 그러면 거기 막 따라가요. 이 동네 가봅시다 하면 가서 벤치마킹 하고 오고, 이런 사업으로 이게 과연 마을이 꾸려질까 걱정스러운데, 저는 각 마을마다 계속 서너 군데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정작 그런 인프라가 없어요. 그 마을이 그냥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가 있는 지를 좀… 우리가 없으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권역 단위 이런 사업들이 20% 정도는 역량 강화 사업을 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창조적 마을은 그것이 SOC사업 보통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 위원 김숙희
창조적 마을이 그 마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죠. 2단계 성공하면 그 위 단계 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단계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아무리 그러더라도 5억이 투자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 하는데 있어서 제가 검토를 계속 해보면, 그것을 과연 이것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마을에서 계속 창조적 마을을 이끌고 가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대표자 선정은 합니다. 한명은 해놓되, 그런 교육도 전혀 없고, 이 사업 주면서 같이 교육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좀 효과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따오시려면 차라리 우리 교육을 좀 각 마을마다 대표자들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업을 줬으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역량강화 사업을 미리 1년 전이나, 2년 전에 전부 시켜요. 동네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교육 받는 마을에 한해서만 응모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를 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골에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다 같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사업들 자체가…
○ 위원 김숙희
창조적 마을을 왜 하세요? 이 마을 사업을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좀 더 확대 시키는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생활 인프라 구축 됩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 창조적 마을 사업 끝나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어느 정도 되지요.
○ 위원 김숙희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어떤 쪽에서 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시 말하면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개거, 도로 포장, 진입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숙원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막 군에 요구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은 100% 다 수용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주민 숙원 사업을 그 국비 따가지고 해결하려고 창조적 마을 사업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거의 80%정도 되지요. 사업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사업 목적도 그런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목적도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아, 저는 전혀 그것은 아닌데…
○ 위원장 정명조
결론은 지적 재산이 아니고요. 동적 재산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창조적 마을 이것 공모 하셨던 것 있지요? 그 계획서 좀 주세요. 목적 자체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주차장이라든가 개거, 도로, 그거에요.
○ 위원장 정명조
한천 한계리 1구도… 2구도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직까지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한천면 한계리가 운농리 하고 첫… 그것이에요. 단지 그것 밖에 없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냥 마을 꾸미는 것으로 끝나고, 전혀 소득사업으로 관계가 없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 가지고는 못하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려면 주민 숙원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뭐 하러 창조적 마을을 꼭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사업을 따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농림부에서 처음…
○ 위원 김숙희
저는 만들기 사업으로 봐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 이 뜻입니다.
○ 위원 김숙희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것을 끌고 가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드웨어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모사업 그것 한번만 주세요. 자료로…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차량 유류대 부족금액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화순읍 대광1차 진입로 개선 사업으로 지금 현재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라 아파트 입구에 가각부 정리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문화광장입니다. 광덕문화광장 내에 있는 화장실 천정누수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파손된 도로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화순읍 시가지 차선도색 5천만원 계상 하였고, 춘양면 석정～화림간 도로개설 구간내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확장 공사비로 4억 5천만원,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 사업비로 현재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 까지 보행 단절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8억원 중에 5억원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지특 15억 8천만원, 도비 1억 5,600만원, 군비 3억 6,300만원 해서 총 2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까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신협 맞은편에서 동경장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6개 사업에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11쪽 한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암1구 하천공사 등 11개 사업에 5억 6,100만원, 이양 주거환경개선에 매정리 하천 축대공사 등 10개 사업에 8억 4천만원, 동면 주거환경 개선에 대암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3억원, 청풍면 주거환경개선에 차리～청풍간 군도 확포장 공사 2개소에 8억 1,500만원, 동복면 주거환경개선에는 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 등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도3리 마을경로당 화장실 설치 2천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DSC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어촌마을 경관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이서면 야사마을 커뮤니티 센터 주변에 도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4가구에 대해서 1,52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 추가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16가구를 추가 시행하여 이에 따른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16가구에 대한 군비 추가분 가구당 190만원인데요.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주거약자,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18가구가 추가 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방범용 CCTV 전용회선 요금하고, 전기요금 9,200만원은 업무가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센터 지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하반기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한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로 5,549만원, 교통안전 시설 유비보수비로 8,720만원, 교통 신호등 설치 및 교체 사업비에 6,441만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소방안전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된 광덕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안전망 귀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운행이 중단된 주도리, 서태리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주도리에서 화순 전대병원 간 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무등산 국릭공원 지정과 수만리 양떼 목장에 대한 관광객 급증에 따라서 교통 체증과 교통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지특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212쪽에 농어촌마을 경관 개선 정비사업 있지요? 지금 이게 이서 야사입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커뮤니티센터 한옥마을…
○ 위원 최기천
지금 여기 보면 벽화조성, 이렇게 뭐 경관정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센터 옆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적벽 관람객들이 우리 버스가 커뮤니티센터 앞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대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적벽을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는데, 이 마을 경관도 좋습니다마는 거기 자체를 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도로 밖에다가 경운기 뭐 이렇게… 물론 거기가 개인 어떤 생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런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함께 정비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적벽 투어 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경유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커뮤니티센터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원 하는 지역인데,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경관사업을 한다면, 그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병행해서, 어떤 경관 부분을 개선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경관사업과 더불어서, 검토를 할 때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군비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서 같은 경우는 수계자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과 협의해서 그런 자금과 우리 군 예산을 보태서라도 그런 정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지, 그 지저분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벽화 그리고 뭐 하면 관광객들이 과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말씀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우리 직원 분들에게 부탁 드렸던 것 있었죠. 커뮤니티센터 버스를 타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담장을 이렇게, 그 담장이 있어서… 일반 버스가 다니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하실 수는 없나요? 왜냐면 거기가 앞에 일반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우리 차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와서, 회전을 안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하고, 벽 있잖아요. 학교 담인가? 그 담하고 사이에 도랑 같은 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부지에요. 말하자면… 굳이 그 담을 거기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그 담을 이렇게 헐고, 버스가 대기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원래 도로하고… 그것을 제가 한번 건의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가서, 버스를 타보고 적벽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안에서 돌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니까 굉장히 안에 공기도 별로 안 좋고, 우리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들도 혼잡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하게 또 막아놓고, 그 주차장을 돌면서 회전을 하니까 좀 그래서 그 담이 굳이 필요 했었나… 그것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마침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그런 것 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과장 김승환
그 상황이 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금번 경관 사업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합니다. 이왕 제가 질문 들어갔으니까요. 21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2016년도에 51개, 2017년도에는 41개 지금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죠? 승강장 하고, 표지판하고… 그 버스 승강장 설치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것하고, 제가 또 승강장 규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었어요. 똑같은 규격으로, 같은 크기고, 같은 모양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 수하고 비교를 해서, 그 승강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를 보고 크기를 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이번에 가능하게 실시하신가요? 2017년도 사업에… 제가 2016년도에 이것 한번 주문한 적 있었는데, 똑같은 승강장 규격으로, 똑같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승강장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 한적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제가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2017년도 승강장 사업에는 반영이 되신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본예산에는 발주해서 완공 안 됐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아직 지금 안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2017년도에는 적용이 되는지…
○ 도시과장 김승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 본회의 때 의원님이 지적해주시고, 건의해주신 어떤 승강장에 대한 특색화, 또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용도 측면에 대한 크기에 대한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본예산 개소수하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고, 이번 1회 추경 때 16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 열린 대화 건의사항, 경찰서에서 건의사항,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 위주로 최소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2017년도부터는 우리가 승강장도 규격도 다양한 규격, 그 다음에 모형도 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택시 안전망 귀가 서비스 214쪽에 이것 조례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택시 안전망 귀가 서비스 조례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승환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주라든지, 자산 취득에 대한 물품으로 해서…
○ 위원 김숙희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택시 안전 귀가 서비스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서비스 이 조례가 되어가지고 이게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안심 벨 시스템하고, 귀가 안전 서비스 제가 조례에 조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인데요. 우리 승강장 같은데도 안전벨 시스템하고, 우리 공공화장실 같은 데서도 안전벨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진행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화순에는 없어서 지금 제가 조례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공중화장실… 동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안전벨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승강장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안전벨 시스템 하고… 택시 QR코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코드 들어가는 시스템하고 같이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시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미리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지금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보조금 성격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어떤 QR 코드를 구축해서 택시에 부착을 하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를 대셔야 해요. 마이크를 안대면 녹취가 안 되니까… 마이크 대셔야해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 위원 김숙희
지금 택시… 화순군에 있는 모든 택시에 다 이것 설치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전체?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택시가 136대 있습니다. 136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순천에… 전라남도에서 순천만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에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는 조례가 있으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다녀왔는데, 거기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실시했던 그런 자료, 홍보 자료 이런 것도 가져와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에 있는 택시가 전체 몇 대 인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136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 다 동시에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네.
○ 도시과장 김승환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일반 택시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개인택시까지 포함해서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개인택시가 70대, 일반택시가 66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래서 지금 승강장에 있는 안전벨 하고, 공중화장실에 안전벨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만리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조성 지금까지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시켰던 예산이지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본예산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달라진 상황…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설명했을 때 상황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의 상황하고 달라진 상황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지금 양떼 목장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그 때 예산을 세웠던 목적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또 수만리 양떼 목장 관광객에 따른 어떤 차선에 대한 혼잡, 교통 체증,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어떤 군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특혜성을 준다는 부분을 해소하기위한 어떤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런다면 어차피 우리 불특정 다수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저희 군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교통 소통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운영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디테일하니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운영적인 방법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특 관련은 어차피 도비, 국비에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4억 5천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군비 투입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대부료… 그냥 대부료를 계상을 해서 어느 일정기간 상환하는 방법, 또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무료 개방을 해서 모든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운영 안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들 예산 세우기 전까지 그 설명이 각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방안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 도시과장 김승환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의원님들 어떠세요? 같이 들어버리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만들었다. 어떤 대안을 만들었는지 듣고 싶어서…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행정 주낙영 팀장님이… 저는 교육 중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추경 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낙영 팀장님이 한번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뭐 결정 된 것 있습니까? 결정이 없는 것을,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업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 도시과장 김승환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진행 중인 것, 아까 고민했다는 부분, 군비 4억 5천만원에 대한 회수 부분, 주차장 무료 부분, 운영 부분… 이런 기타 등등 부분이 그 사업 수혜자하고, 우리 군하고 지특이 4억 5천만원, 우리 군비 4억 5천만원이 순수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쪽 양떼 목장 측하고 어떤 합의점에 도달해서 합의된 것이 있냐고요? 도장 찍은 게 있고, 무엇이 있냐고… 없으면 설명하지 마세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없는데 괜히 진행 중인 것을 공표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공표를 안 하는 게 나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예산 설명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 한다는 자체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계수 조정 할 때에 궁금한 것 있으면 그 때 물어봐도 됩니다. 진행 중인 것은… 결정 난 것 있으면 지금 설명 하세요. 도장을 찍었다든가, 합의점에 도출해가지고 공증을 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상적인 것,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련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 도시과장 김승환
그 쪽 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도장을 찍었다는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아닌…
○ 위원장 정명조
아니면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쪽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줬으면 하는…
○ 위원장 정명조
이야기 중인데, 예산을 먼저 주라?
○ 도시과장 김승환
먼저 설명 한번 들어주시고…
○ 위원장 정명조
이야기 진행 중인데, 예산을 주라.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할련다? 안 되면 어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난 것이 없으면 설명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위원들만 알아도 벅찬데, 화순 방방곡곡 소문내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의원님들 찾아뵙고…
○ 위원장 정명조
계수 조정 할 때도 와서 설명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그 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폐광 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4,400만원… 지금 여기 보면요. 저희들 지금 개발 촉진지구하고, 폐광개발지역하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45개리… 이것 지금 조정 들어갑니까? 용역에 조정이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이 45개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인지, 이 45개리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마을은 없애고, 필요한 마을은 넣는다든지… 이 용역에 포함이 되냐고요?
○ 도시과장 김승환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킨 용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포함시킨 용역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저희들이 폐광지역 특별법이 2025년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 쪽 부분에 대한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수반을…
○ 위원장 정명조
1읍 9개면이면 지금 이서 북면을 뺀 10개 읍면이에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행정 구역이…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행정 구역이 그러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남면 내리, 다산, 유마… 사업을 하기 위한 지정을 했어요. 단체장께서…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러면 그 세월이 벌써 5년, 6년, 7년, 8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폐지 시켜야지요.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예시 능주읍 행정 부락이 관영리, 석고리, 잠정리, 남정리 1구, 정남리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여섯 개 마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소재지가… 폐광기금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 31억 6,400만원을 성립해 놓고 거기에서 능주 농공단지로 가기 위한 7억 5천만원 불용처리 됐죠? 7억 8천만원 불용 처리됐고, 연양리에서 식품 산업단지 가는 10억 성립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능주… 폐광개발기금으로 지금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나중에 지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마을들 없애십시오. 그렇잖아요? 자, 이양 제가 얼른 세어보니까 16개, 1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2㎢…
○ 도시과장 김승환
23…
○ 위원장 정명조
23㎢정도… 동복은 1.5개 마을에 15㎞… 형평성에 안 맞지요? 독상리 유천리 1구인데 무슨 독상리 저기 산꼭대기까지… 필요도 없는 산꼭대기까지 다 지정해놓고, 현실적으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 말 그대로 주거지역 개선사업비잖습니까? 폐광개발기금이라는 게, 개발 촉진지역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맞추십시오. 용역… 이 용역이 4,4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4억 4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돼요. 1년이면 90억, 100씩 갖다가 쓰잖아요. 지금…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러면 무슨 4,400만원 가지고 과장님! 하시겠어요? 용역… 못해요. 예산 더 편성하세요. 더 편성…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해가지고 1천억을 쓰든, 2천억을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주문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삭감된다고 해서 서운해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2회 추경에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다른 용역… 관정 용역 하는데 1억 2천만원인데, 1억인데…
○ 도시과장 김승환
이 4,400만원은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전부 금액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전에 4,400만원은…
○ 위원장 정명조
하려면은 한꺼번에 하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8,700만원입니다. 세워진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폐광 기금으로 세워져서 불용됐다가 다시 이번에 살리는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광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전체 금액은 8,7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있어요? 어디 성립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부족 금액을 이번에 추경 때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번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쓰기 위한 지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꼭 필요한 사업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지구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이번 검토할 때…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십시오. 동면 보십시오. 동면 복암리 1구에요. 전체가 광업소 지역인데, 70년, 80년 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싶어도 안 해줘요. 지금 10분의 1 밖에 생산을 안 해요. 90%는 폐광이 돼버렸다니까요.
○ 위원 김숙희
아직 폐광이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요. 90%는 폐광이 돼버렸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업비들 있잖아요. 지금. 동면에다가 왜 그런데 청풍을 넣어 놔버렸어요? 동면사업비에다가…
○ 도시과장 김승환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동면 사람들 서운하지요. 11억이나 줬는데, 우리 동네는 2억도 안 왔는데 그런다고… 이런 예산들… 동면 주민들은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지금 그나마 광업소 목욕탕 2억이지. 동면 주민들한테,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간 것 없습니다. 이것 형평성 맞춰주세요. 3,500명이 사는 마을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지정하실 때에 정확하니 지정하시고… 용역 할 때에… 진짜 이것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구 지정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지정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가 전에는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이 된 지역에 한에서 폐광지구진흥지구를 엎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나마도 지금 산자부를 안가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완화가 됐잖습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쉬워졌어요. 그만큼… 쉬워 졌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까 일례로 드렸잖아요. 이양 17개 마을인가 그러는데 22, 23㎢ 그렇죠? 동복 1.5개 마을인데 15만㎢ 무슨 짓이냐고요? 면적만 되게 이렇게… 없애버려요. 면적을… 없애고, 다른 마을 진짜 필요한 마을 동면 같은 데 이런 데 지정 해주라니까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양도요. 광업소 지역 있는 사람들도 해줘요. 군수가 사업 속으로 정해놓은데 싹 없애버려요. 전임 군수들이 해 놓은 것…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농어촌 마을 경관 개선 정비사업 이서 커뮤니티센터 아까 말씀 하셨는데, 밑에 보면 한옥 야사마을이라고 써져있어요. 한옥 마을로 가는 예산이지, 커뮤니티 주변 정비 공사 아니지요? 이것… 한옥 마을 정비 사업이에요. 경관 정비사업… 거기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들… 그 주변, 자동차 경운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청에다가 토지보상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이서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것 얼굴이잖아요. 이 사업비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다. 한옥 마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도…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경관 개선사업은 이서 야사마을 소재지 마을이 전반적으로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주변도 한옥마을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 계획도…
○ 위원장 정명조
마을 1구, 2구가 다를 것인데…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아니요. 야사마을은 커뮤니티센터 야사 은행나무…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여기에다가 담장이 없어요. 커뮤니티센터 옆에 담장에다가 경관 조성 안 해요. 이것 한옥마을에다가 할 것이에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 도시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사업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업 개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말씀 하신 농기구 수리점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진짜 없애야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는 선배인데…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지금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좀 적어서, 많은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금번 설계할 때… 곧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내 버스에 적자보전해주지요? 몇 십억… 몇 십억 적자보전 해주는데, 군내버스 광고판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화순을 알리는 광고가 과연 몇 개나 있는가? 54대입니까? 지금 우리 군내버스?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52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52대… 52대에 우리 화순 광고가 몇 개나 하고 다니는지… 돈을 떠나서,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개인병원들 간판 붙이고 다니고, 광고판 붙이고 다니고, 어디 다른 축제… 다른 시?군 축제 광고 붙이고 다니고 되겠습니까? 돈 주지 마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예산 없어요. 이런 것부터, 한 가닥 한 가닥부터 우리 군민들, 우리 군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가를 우리 공직자들이 제시를 해주셔야 해요. 우리 의원들이요? 동네 표 눈치 봐버리면, 아무 하고 싶은 말도 못해버려요.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안 나가실 분도 있고, 나갈 분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못해요. 공직자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해요. 택시, 군내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요양병원, 무슨 병원, 허리 척추병원 맨 날 이런 광고판이나 많고, 몇 십억씩 보조 해주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덧 붙여서 제가 예전에 한번 군내버스 우리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지조사들을 해보셨는가요? 숙박 시설에 관련해서, 특히 벽지노선에…
○ 도시과 교통행정팀장 하승래
일부하고…
○ 위원 박광재
한번 가보셔서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우리 군에서 각종 손실보전금 뿐만 아니라 많이 지원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할게요. 우리 폐광 지역 관련해서 연도별 지금까지 사업 추진했던 것 최근 5년간하고,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한 것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 전에 해놓은 것… 우리 45개 마을 현황 한번… 현황 나온 것 있지요? 폐광지역 다…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현황하고 그 동안에 연차별로 사업 시행한 사업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 위원 박광재
그 전에 것 없었다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까지 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그 때 그 때 당해 연도 계획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폐광기금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계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금번에 8,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당해 연도, 예를 들어 2018년도 사업을 2017년도에 익년도에 산업자원부로 요청을 해서, 그 당해 1년 사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최근 3년간 45개 마을, 이 마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주세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위원 김숙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폐광 지역 구역 조정하는 것 제가 2015년도부터 우리 도시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한천에 보면 폐광지역이 한계리 1구, 한계리 2구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금전 모산리 쪽은 아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계리 2구는 바로 위에 탄광이 있어요. 폐광이… 그럼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2015년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영외 지역에 가면 반곡리 쪽에서는 수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폐광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폐광 지역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이번에 조정 들어가시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것은 개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지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용역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지구조정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아까 수만리 양떼 목장 있잖아요. 그것을 개인별로 따로 따로 듣자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계수조정 때 한 번에 듣자니까요.
○ 위원 김숙희
계수조정 할 때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자고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래야지요. 한 번에 들어야지 뭐 따로따로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