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산림산업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유수은입니다.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정강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본예산은 52억 2천7백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노인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화순군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매년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참가인원이 증가하여 3백만원을 증하여 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인의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정착하고, 생활체육의 동호인과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은 제11회 화순군체육회 가족한마음체육대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스포츠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순군청소년스포츠동아리대회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 비수기를 활용한 동ㆍ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하계전지훈련 팀 지원금으로 본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화순 축구 발전을 위해 어린이들로부터 축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축구인재를 육성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 지원비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 인원 증가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7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2017시즌 동계전지훈련유치를 위해 도비 1,203만원을 우리군의 집중 육성 종목인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1천만원, 화순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 축제에 1천만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제16회고인돌전국마라톤대회에 5백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우리군 탁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화순군체육회장기 적벽탁구대회를 개최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을 홍보하고 동호인 간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체육회장기 등산대회 개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배드민턴 저변확대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배드민턴 협회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편성 되어 타도에서 3월에 개최하게 되어 1천만원은 부득이 삭감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이용대 선수의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기위해 스포츠동아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광주시 동구와 화순군이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회 예산을 50%씩 공동으로 부담하는 너릿재옛길 혹서기 마라톤에 1천만원, 전라남도협회장기태권도대회에 3천만원, 화순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 축제에 5천만원, 광주ㆍ전남 시군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화순군수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 2천5백만원, 2011년도에 고인돌배로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화순적벽배로 대회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클럽대항축구대회에 3천만원, 화순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에 3천만원, 자연속애배 생활체육전남광주야구대회에 1천만원, 우리군 각종대회 메달 효자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화순군수배 전국복싱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다지리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바람을 피하고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지리구장 바람막이 천막설치사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지리 구장에 야간조명이 없어 축구장을 야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잔디광장 주변 등에 조경보식을 위해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목 고사등 사업량이 증가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깨끗한 하니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소용역비로 본예산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외 카메라 6대, 녹화기 1대에 대한 CCTV임차료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냉ㆍ난방 운영에 필요한 보일러 원료인 도시가스 사용 요금 절감을 위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하니움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비로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군수연두순회 북면순회 시 요구사항으로 생활체육 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시설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동복 군자정 음용수 개발공사에 4천만원, 궁도대회 개최예정인 능주 영덕정 궁도장 시설유지보수사업에 7천만원, 동복 군자정 고전보호막 설치사업에 1천5백만원, 남면 모후정 옥상방수공사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복 군자정 음용수 개발 건은 동복 군자정에서 수질 문제 등으로 지하수 개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4천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체육진흥 시설관리 금전제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수질과 수려한 자연공간이 어우러져 수상레저 체험 공간조성에 최적지인 금전제에 수상레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군 한천휴양림, 화순적벽등과 연계 외지 관광객 유치하고자 금전제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총 몇 가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34개 종목으로……
○ 위원 박광재
34개 종목…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34개 종목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 도민 체전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21개 종목이 이번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당구는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해서…
○ 위원 박광재
도민체전 나가고 있는 것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정식 종목이 21개…
○ 위원 박광재
21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다음에 시범 종목이 이번에 당구가 포함되어서 총 22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 도민체전에 나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체 매년 대회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대회는… 총 대회는 현황을 한번 빼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려고 보면 34개 종목 전체가 매년 이 대회가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종목은 대회를 해주고, 어떤 종목은 대회를 안 해주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대회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종목별로 우리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던 각 품목별 대회 실적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마감할까요?
(김숙희 위원 거수)
그러니까 하시려면 얼른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방금 우리 박광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34개 종목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이번에 대회 새로 해주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등산대회하고, 탁구대회…
○ 위원 김숙희
네. 계장님 옆에서 보충 해주십시오.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신규 사업은…
○ 위원 김숙희
그라운드 골프는 신규 사업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라운드 골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앞으로 34개 종목을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대회를 요구를 하면 해주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갈수록 체육 동호인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좀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여가 선용이라든지, 서로 동호인 간에 화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예산으로 커버하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우리 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요구해서 도비하고 같이…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도 단위 행사에서 도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순수 군비로 치루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 치러진 대회에서 거의 1천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씩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모든 대회를 다 종목마다 치루고, 거기에서 매년 또 1천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전라남도단위 대회를 치루면서도 도비가 들어오지 않는 대회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적극적으로 이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비를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배드민턴협회 있지요. 배드민턴 클럽이 지금 우리 화순군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에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배드민턴이 13개 클럽에 한 700여명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제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비 1천만원 들어있는 예산… 152쪽… 거기에는 우리 배드민턴 16개 클럽 600명 회원활동… 그 다음에 적벽배 축구대회 아니 배드민턴 대회를 보면 거기에서는 배드민턴 13개 클럽 700명 회원 활동 이 통계 자료부터 지금 불확실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 9개 클럽에 366명 정도 되고요. 협회에 미 가입 되어 있는 가입들이 7개 클럽에 203명 정도로 총 600여명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왜 배드민턴 협회 13개 클럽 700여명 회원활동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자료에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당초에 자료가 최근 자료로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통계 자료도 정확하게 우리 화순에 스포츠산업과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것이 16개 클럽에 600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네. 현재는 600명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13개 클럽에 700명 회원활동은 수정해야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축구장 부족하다고 인조구장하고, 다지리구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요. 여기 다지리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의 축구장인가요? 설명 하셨듯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어떤 의미로…
○ 위원 김숙희
폐기물처리장에 축구장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구장 이용률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밤에까지 하시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축구장 이용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축구장 이용 요금은 우리 요금표가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에서 쓰겠다고 하면 몇% 할인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화순 군민은 2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계장님 20% 맞나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우리 축구장을 이용한다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20% 할인인가요? 30% 할인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20% 할인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 할인이에요? 그러면 대게 축구장 비용에서 20% 할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나 금액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축구장이…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이용 현황을 전부 보니까 우리 화순 팀이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관 단체를 보면, 대관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관 신청인이 받습니다. 그 신청인이 주소가 거의 광주인지, 화순인지 그것 확인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사람 주소는 화순이지만 그 클럽 자체는 광주에 있는 클럽입니다. 그것 할인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할인 안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안 돼지요? 그것 전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대부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거주자나 주소가 이쪽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왜 같은 축구 친선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안 하고, 개인 명의로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게 지금 광주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이 우리 축구장을 현재 이용을 하면서 화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할인을 받겠지요? 그래서 활용하는 단체가 지금 보여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 위원 김숙희
아니, 이렇게 해주고 나서 구장이 부족하니까 조명까지 설치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요금을 받고, 광주 단체가 와서… 물론 광주 단체를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요금을 받고 나서 그것을 요구를 해줘야지, 지금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밤에까지 안 쓰면 안 됩니다. 밤에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축구 동호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경우에서 정확하게 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요금을 배정을 해줘야지 지금 보면, 지금 단체로 계약 안 되고 개인이 해준 대로… 전부 보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주소는 화순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체는 광주단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분들의 주소가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단체로만 받고, 단체의 이름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정산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니움 장비 시설관리 유지비에서 온압보존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온압보존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보존기에요. 우리 가스에서 상온에서 안하고, 상온에서 안 하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정을 해서 0℃, 1기압에서 한다는 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부터 나왔던 기계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10년이나 지나서 2017년이 돼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이전에는 그것을 아마 누가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게 아마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이 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에서 와서 홍보를 하셔서 아신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그리고 군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도시가스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주는 사태도 있었고,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왜 이제야 하는 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업자가 와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군에서 했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군에서 먼저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9.5%정도 있다.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북면에 게이트볼장 하나 신설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비가림까지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가림 없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그것은 북면 복지회관 앞에…
○ 위원 김숙희
그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운동장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까지는 여러 가지… 운동장이고 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우리가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거의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조잔디에다 그냥 오픈하겠다. 그럼 나중에 또 원하시면 비가림 해 주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때는…
○ 위원 김숙희
비가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비가림은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은 북면 노인회 회장님하고 직접 현지를 가서 설치를 해주라고 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설치하는 자체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설치 해 놓고 나서 비가림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을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원래 처음부터 하면 더 낫겠지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지리 야간 조명시설 설치… 지금 우리 화순에 이런 축구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축구장이 몇 개나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세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하면 4개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조명시설은 운동장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보조구장에만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보조구장. 운동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
○ 위원 최기천
거기 하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야간에도 이용할 동호인들이 많다. 그 이야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9개 클럽…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거기 하나의 어떤 시설 가지고는 동호인들이 야간에 할 수 없어 조명 시설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 조명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요금 받지요? 거기에 어느 정도 수익은 예상하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익 예상은 아직 안 빼봤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전년도 예산 얼마였죠?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얼마이어서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작년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 위원 최기천
얼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천만원이요.
○ 위원 최기천
작년에 2천만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금년에 10배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재 지금 들어온 것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현재 올해 1억 본예산에 12개 빼놓고, 지금 32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물어본 것은 전년도 예산은 얼마 예산이 쓰여서, 거기 실적 했던 것…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보면 실적이 전년도에 안 나와 있기에…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작년에 예산이요. 1억…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억 1천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안 나타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별도 나둔 책자 보면…
○ 위원 최기천
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31페이지…
○ 위원 최기천
아,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제가 이것을 안 보고… 제가 방에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의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량이 지금… 최근 우리가 금전제 둑을 좀 높였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높인 이후로 최저 저수량이 빠질 때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됐었고, 또 여름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량을 빼낼 때 얼마 정도 한해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정도인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지금 그래서 2013년도에 저수지가 증설… 둑을 높여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5월 중에는 55.9%였고요. 6월 달에 43.1%, 7월 달에 52%, 8월 달에 68.2%, 2015년도에는 5월 달에 74.5%, 6월 달에 54.5%, 7월 달에 60%, 8월 달에 52.5%, 2016년도에는 5월 달에 79.6%, 6월 달에 70.9%, 7월 달에 69.4%, 8월 달에 53.6% 이렇게 저수량이 나왔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둑을, 댐을 높인 이후로 최저 저수량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수상레저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저희로서는 물론 750m 수상태양광에서 지금 물이 빠졌을 때는 인공 섬 있는데 까지 약 거리가 75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금방 태양광 시설 관계 또 말씀 하시니까 태양광 시설이 이미 허가가 나와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태양광은 시설을 할 것인데, 그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시설하면서도 우리가 수상레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리가 750m 정도 거리가 나오니까요. 그것 없어도 체험형 위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음에 지금 우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때도 이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더 약 5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정말 이 10억 가지고, 수상레저 시설해서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1차적으로 기반시설은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기반시설만 해가지고 나중에 수상레저 운영 했을 때 비용 같은 것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운영 관계는 기반 시설을 갖춘 후에 공고를 통해서 전문업체하고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기반 시설만 해놓고, 다음에 운영 자체는 위탁해서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이 수상레저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말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사람이 오게 되면 차를 갖고 오겠지요? 주차시설 계획도 지금 안 세워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주차장은 상류에 지금 수목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마을 앞에 보면 한 2분정도 소요되는데, 거기가 마을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목 있는데다가 지금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따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죠. 상류 쪽에…
○ 위원 최기천
그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여기에 추계가 안 되었지요? 계상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주차 시설은 편의시설 해가지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따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들어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여기 10억 안에가 주차장 시설까지는 들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초ㆍ중ㆍ고 배드민턴, 야구부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육성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뭐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금전적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말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학교… 학교체육훈련 선수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34개 단체, 생활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몇 억, 몇 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신설하고 만들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쳐다보지도 않고… 설명서 위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도로 그 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한 5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클럽에다가 해가지고, 선수는 10명이면 10명이지, 선수가 3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게임을 뛰는 선수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왜냐면 게이트볼 선수…
○ 위원장 정명조
자체 룰도 있을 것이고, 이 돈이 금액을 떠나서 이거 500만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노인들 고생하시니까 여기에다가 집행하지 못하게, 직영처리… 체육회에서 하든지, 군에서 제어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대회를 치루라고 해도 계속 이쪽에다가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인원도 물론 선수들만 게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분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원들 전부다 참여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설명서 6페이지… 지금 1억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원 금액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24회 복싱, 배드민턴, 야구, 축구팀 저희 군으로 전지훈련 오면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통 팀당 횟수 당 얼마나 됩니까? 평균… 대략입니다. 대략…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한 400여만원… 그렇죠? 24회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학교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체육회에서 지원도 1원도 안 해주면서 다른데 전국에 있는 학교들 초빙해가지고 몇 백만원씩 줍니까? 1억씩 예산을 사용하고? 7페이지 화순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1천만원 증액된 것… 증액해주라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축구코치…
○ 위원장 정명조
코치 운영비? 인건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학교체육에는 안 주고, 왜 여기에다는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축구 있습니까? 관내 한 군데라도? 초?중?고… 없잖아요. 그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돈의 금액을 떠나서… 학교체육 지도자들한테는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왜 이런 식 밖에다가는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냐는 것이에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학교체육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름을 알리고 다니고, 전국 방방곡곡 등에다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붙이고 다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측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검토가 아니라 몇 년째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우리 구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체육,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반 사회단체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분들이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몇 번을 나갑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화순군 홍보를 한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에서 지금 주관하고, 주최한 것도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 불러다가 우리 화순군을 홍보하기 위함이 51%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느니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잖아요? 초ㆍ중ㆍ고 여섯 개 팀씩 배드민턴 여섯 개, 야구 세 개 팀 9개 팀이에요. 눈을 좀 그 쪽으로 돌려주시라 이것입니다. 60억 교육예산 줬다고 그냥 뒷짐 지지 말고, 1원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계 전지훈련 유치보조금 이것 지금 축구팀… 전국에 있는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오면 축구공 사주고, 야구팀들이 오면 야구공 사주고 그것입니까? 지금 장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관내학교 학생들한테는 하나도 안 사주고, 남의 학교는 왜 사줘요?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한테 사줘요. 선수들한테 글러브도 사주고, 옷도 맞춰주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계전지훈련 유치보조금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새로 생긴 기타 등등 세 개 단체들… 그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벅찬데 새로 만들고 있어요. 17페이지 너릿재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 격년 주최하기로 했지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 그런데 바로 연으로 와버렸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50대 50으로 하고, 주관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50%, 50%가 5백만원, 5백만원인데 1천만원, 1천만원으로 올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2016년도에 우리가 주최할 때도 1천만원이였는데, 동구청에서 1천만원 받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6년도에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할 때에 이게 2천만원짜리 행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만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돈은 똑같이 내내요. 그러면 주관만 격년으로 하고… 그 말씀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것 2,500만원을요. 우리 의원님들 관계자들 학교 전부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 막 간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도자들, 학교 지도자들한테 연봉 1천만원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체육지도자들이 수백 명이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 줄서버려요. 유능한 지도자들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도 보조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단다… 거기로 가자. 그렇죠? 실업팀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0억씩 들어가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실업팀을 뽑든지 말든지… 우리 지금 실업팀 선수 7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7명 중 화순출신이 몇 명입니까? 50%이상 수입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예산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집행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조명시설을 해서 우리 군 축구 동호인들이 야간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광주팀들한테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광주팀들한테 뺏기기 전에 너희들 예약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것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고, 돈을 몇 억씩을 들여서 하려면 아까부터 광주팀은 광주팀 대로 받아서 단돈 몇 만원이 됐든, 몇 십만원이 됐든 정확하니 받아서 세입을 잡아야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신경 쓰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33페이지입니다. 궁도대회 전국대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우리 계장님! 전국 궁도대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몇 회째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그러시면… 능주 영덕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 안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 예산이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 위원장 정명조
모든 시설… 우리말로 체인지, 전체 바꿔버리겠다 이 말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전체 바꾼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 보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시설 보완이에요. 화장실 언제 지었어요? 능주 영덕정 화장실… 환경과장님! 동복 군자정은 작년에 지었고…
○ 환경과장 곽화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 한 번도 전국대회를 치르지 않았는데,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요. 지금 뭐 시상비, 기타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모든 게 시설이에요. 90%가… 전국대회 한번 치르려고, 하루 이틀 쓰려고… 제가 확인만 해요. 과장님!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동복 군자정 음용수 개발비… 보통 우리 중형관정 파면 농정과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650만원 중 325만원 지원해주지요? 농가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여기는 중형관정이라고 해 놓고, 4천만원 예산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중형관정…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대형관정이라고 써야 해요. 대자로 바꿔야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대형관정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형관정으로 바꾸시고, 대형관정은 150m이상 300m, 400m 들어갑니다. 이 대형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군자정에 음용수를 공급을 했을 때에, 생활용수를 공급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농토에 있는 직선거리 100m에서 200m까지 소형관정들, 중형관정들 물 말랐을 때 누가 책임지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사두님 하고 통화를 했더니, 상수도를 요구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 필요 없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삭감…
○ 위원장 정명조
안 돼요. 이것 큰 일나버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쓰레기장이였다고… 관정을 파봤자 지하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모후정이 이렇게 큽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모후정… 약 100평인데 이렇게 넓어요? 방수비 지금… 모후정 방수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붕이 새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지붕 면적을 이렇게 100평으로 해놔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전체적인 건물의 면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전지훈련비… 6쪽에 설명서 2016년, 2017년 실적 있지요? 집행 내역하고, 또 축구교실 있지요. 그것도 실적주시고… 동계 전지훈련비 있지요? 유치 보조금… 이것도 실적 좀 주시고… 아까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 신축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신축… 예전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 신축을 아까 비가림 시설 한다고 했어요? 안 하다고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비가림 시설 안 합니다. 복지관 앞에 운동장에 거기에다 설치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예전에…
○ 위원장 정명조
게이트볼 7,500만원이 북면 예산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게이트볼 클럽이 생겼어요? 클럽이 생겼냐고요. 북면에… 박광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요. 북면에 게이트볼 창단 됐습니까? 클럽…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창단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동복 예를 드는데 지금 20명이에요. 회원이… 인적 자원이 없어요. 게이트볼 하실 분들… 그리고 우리 박광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남산 게이트볼 이전비 왜 안 넣어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남산게이트볼장 이전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전비 그것은 지금 서양정까지…
○ 위원장 정명조
한번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제도… 상당히 지금 남산게이트볼 협회장님 만났는데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안 하련다.
○ 위원장 정명조
반발이 심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 있고 그래서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반발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새벽 4시부터나 이렇게 와서 가까운데 와서 수시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멀리 가버리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컨테이너를 군청 오거리에다가 갖다놔요. 이따 오후에……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에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을 해드리려고 마음먹으면 비가림 시설 포함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지… 사실 비가림 시설 안하고는 게이트볼장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회원 확보나 또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기존에 게이트볼 우리 읍ㆍ면에 한번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기존에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설보다는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적벽… 우리가 배드민턴 보면 적벽배하고, 배드민턴 협회장대회하고 두 대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적벽배하고, 제가 볼 때는 대상을 보면 우리 관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양 대회가 두 대회가 똑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 아니고도 지금 배드민턴 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는데, 꼭 적벽대회하고 협회장 대회하고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적벽배는 2010년도에는 하니움 개관 기념으로 해서 하니움 배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적벽이 널리 알려지고 해서, 적벽도 우리가 널리 알릴 겸사겸사 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적벽배로…
○ 위원 박광재
저는 똑같은 성격인데, 굳이 이 대회를 분리를 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화순군 게이트볼 아니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린 이유를, 그리고 숫자, 회원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이름을 고인돌 배에서 전부 화순 적벽배로 모든 생활체육 이름을 다 바뀌었네요. 명칭이… 그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적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화순하면 지금 거의 적벽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설운동장 외에 3개소에서 우리가 대회 장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외에 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인지… 21쪽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보시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지금 3개 장소는 운동장은 다지리 보조구장, 그 다음에 영벽정, 그 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 네 군데에서 축구를 다 하겠네요. 다… 축구장으로 쓰기에 가능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축구대회는 하지요.
○ 위원 김숙희
가능한 장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어린이… 전라남도 생활체전 축전 보면 체전 기본훈련비 제가 지급 내역을 받아 봤는데,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훈련비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8천만원가지고 지금 훈련비 지급하고 계시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훈련비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요. 550만원부터… 100만원부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회원 수를 감안해서…
○ 위원 김숙희
이 기준이 회원 수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회원 수를 감안해서…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대회 보면, 제가 결산서를 받아 봤는데 2천만원 예산비에서 우리 아이들 참가 기념품 해가지고 티셔츠가 650만원이에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 동아리를 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티셔츠 하나씩 사주기 위해서 이 동아리 대회를 합니까? 동아리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아리 대회는 티셔츠를 사주기 위해서 꼭 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65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유수은입니다.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정강희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본예산은 52억 2천7백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8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노인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화순군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매년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참가인원이 증가하여 3백만원을 증하여 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인의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정착하고, 생활체육의 동호인과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은 제11회 화순군체육회 가족한마음체육대회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스포츠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순군청소년스포츠동아리대회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 비수기를 활용한 동ㆍ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하계전지훈련 팀 지원금으로 본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화순 축구 발전을 위해 어린이들로부터 축구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축구인재를 육성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 지원비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참여 인원 증가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7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2017시즌 동계전지훈련유치를 위해 도비 1,203만원을 우리군의 집중 육성 종목인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1천만원, 화순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 축제에 1천만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제16회고인돌전국마라톤대회에 5백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우리군 탁구동호인의 저변확대와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화순군체육회장기 적벽탁구대회를 개최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을 홍보하고 동호인 간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체육회장기 등산대회 개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배드민턴 저변확대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시설을 활용한 배드민턴 협회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편성 되어 타도에서 3월에 개최하게 되어 1천만원은 부득이 삭감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이용대 선수의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기념하기위해 스포츠동아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광주시 동구와 화순군이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회 예산을 50%씩 공동으로 부담하는 너릿재옛길 혹서기 마라톤에 1천만원, 전라남도협회장기태권도대회에 3천만원, 화순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 축제에 5천만원, 광주ㆍ전남 시군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화순군수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 2천5백만원, 2011년도에 고인돌배로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화순적벽배로 대회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클럽대항축구대회에 3천만원, 화순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에 3천만원, 자연속애배 생활체육전남광주야구대회에 1천만원, 우리군 각종대회 메달 효자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화순군수배 전국복싱대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다지리 축구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바람을 피하고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지리구장 바람막이 천막설치사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지리 구장에 야간조명이 없어 축구장을 야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어서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잔디광장 주변 등에 조경보식을 위해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목 고사등 사업량이 증가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깨끗한 하니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소용역비로 본예산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외 카메라 6대, 녹화기 1대에 대한 CCTV임차료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 냉ㆍ난방 운영에 필요한 보일러 원료인 도시가스 사용 요금 절감을 위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하니움장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보수비로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충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군수연두순회 북면순회 시 요구사항으로 생활체육 시설인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시설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동복 군자정 음용수 개발공사에 4천만원, 궁도대회 개최예정인 능주 영덕정 궁도장 시설유지보수사업에 7천만원, 동복 군자정 고전보호막 설치사업에 1천5백만원, 남면 모후정 옥상방수공사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복 군자정 음용수 개발 건은 동복 군자정에서 수질 문제 등으로 지하수 개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4천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체육진흥 시설관리 금전제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한 수질과 수려한 자연공간이 어우러져 수상레저 체험 공간조성에 최적지인 금전제에 수상레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군 한천휴양림, 화순적벽등과 연계 외지 관광객 유치하고자 금전제 수상레져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총 몇 가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34개 종목으로……
○ 위원 박광재
34개 종목…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34개 종목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 도민 체전 나가고 있는 것은 지금 21개 종목이 이번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당구는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해서…
○ 위원 박광재
도민체전 나가고 있는 것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정식 종목이 21개…
○ 위원 박광재
21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다음에 시범 종목이 이번에 당구가 포함되어서 총 22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 도민체전에 나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체 매년 대회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대회는… 총 대회는 현황을 한번 빼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려고 보면 34개 종목 전체가 매년 이 대회가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종목은 대회를 해주고, 어떤 종목은 대회를 안 해주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대회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종목별로 우리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던 각 품목별 대회 실적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마감할까요?
(김숙희 위원 거수)
그러니까 하시려면 얼른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방금 우리 박광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34개 종목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이번에 대회 새로 해주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등산대회하고, 탁구대회…
○ 위원 김숙희
네. 계장님 옆에서 보충 해주십시오.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신규 사업은…
○ 위원 김숙희
그라운드 골프는 신규 사업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라운드 골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앞으로 34개 종목을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대회를 요구를 하면 해주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갈수록 체육 동호인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좀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여가 선용이라든지, 서로 동호인 간에 화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예산으로 커버하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물론 우리 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요구해서 도비하고 같이…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도 단위 행사에서 도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순수 군비로 치루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 치러진 대회에서 거의 1천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씩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모든 대회를 다 종목마다 치루고, 거기에서 매년 또 1천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전라남도단위 대회를 치루면서도 도비가 들어오지 않는 대회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적극적으로 이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비를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배드민턴협회 있지요. 배드민턴 클럽이 지금 우리 화순군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에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배드민턴이 13개 클럽에 한 700여명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축제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비 1천만원 들어있는 예산… 152쪽… 거기에는 우리 배드민턴 16개 클럽 600명 회원활동… 그 다음에 적벽배 축구대회 아니 배드민턴 대회를 보면 거기에서는 배드민턴 13개 클럽 700명 회원 활동 이 통계 자료부터 지금 불확실합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이 9개 클럽에 366명 정도 되고요. 협회에 미 가입 되어 있는 가입들이 7개 클럽에 203명 정도로 총 600여명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왜 배드민턴 협회 13개 클럽 700여명 회원활동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자료에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당초에 자료가 최근 자료로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통계 자료도 정확하게 우리 화순에 스포츠산업과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맞는 것이 16개 클럽에 600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네. 현재는 600명이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13개 클럽에 700명 회원활동은 수정해야 되겠네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축구장 부족하다고 인조구장하고, 다지리구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요. 여기 다지리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의 축구장인가요? 설명 하셨듯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어떤 의미로…
○ 위원 김숙희
폐기물처리장에 축구장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구장 이용률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밤에까지 하시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축구장 이용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축구장 이용 요금은 우리 요금표가 조례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에서 쓰겠다고 하면 몇% 할인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화순 군민은 2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계장님 20% 맞나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우리 축구장을 이용한다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20% 할인인가요? 30% 할인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20% 할인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 할인이에요? 그러면 대게 축구장 비용에서 20% 할인을 받으면 어느 정도나 금액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축구장이…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이용 현황을 전부 보니까 우리 화순 팀이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관 단체를 보면, 대관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관 신청인이 받습니다. 그 신청인이 주소가 거의 광주인지, 화순인지 그것 확인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사람 주소는 화순이지만 그 클럽 자체는 광주에 있는 클럽입니다. 그것 할인 해줘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할인 안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안 돼지요? 그것 전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팀장 유수은
대부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거주자나 주소가 이쪽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왜 같은 축구 친선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 이름으로 계약을 안 하고, 개인 명의로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게 지금 광주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이 우리 축구장을 현재 이용을 하면서 화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할인을 받겠지요? 그래서 활용하는 단체가 지금 보여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에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 위원 김숙희
아니, 이렇게 해주고 나서 구장이 부족하니까 조명까지 설치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요금을 받고, 광주 단체가 와서… 물론 광주 단체를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한 요금을 받고 나서 그것을 요구를 해줘야지, 지금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밤에까지 안 쓰면 안 됩니다. 밤에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축구 동호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경우에서 정확하게 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요금을 배정을 해줘야지 지금 보면, 지금 단체로 계약 안 되고 개인이 해준 대로… 전부 보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주소는 화순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체는 광주단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 분들의 주소가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단체로만 받고, 단체의 이름으로 받아서 정확하게 정산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하니움 장비 시설관리 유지비에서 온압보존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온압보존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보존기에요. 우리 가스에서 상온에서 안하고, 상온에서 안 하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정을 해서 0℃, 1기압에서 한다는 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부터 나왔던 기계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10년이나 지나서 2017년이 돼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이전에는 그것을 아마 누가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게 아마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이 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에서 와서 홍보를 하셔서 아신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그리고 군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도시가스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주는 사태도 있었고,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왜 이제야 하는 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업자가 와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군에서 했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군에서 먼저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9.5%정도 있다.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북면에 게이트볼장 하나 신설합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비가림까지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가림 없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그것은 북면 복지회관 앞에…
○ 위원 김숙희
그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운동장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까지는 여러 가지… 운동장이고 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까지는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우리가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거의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조잔디에다 그냥 오픈하겠다. 그럼 나중에 또 원하시면 비가림 해 주시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때는…
○ 위원 김숙희
비가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비가림은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것은 북면 노인회 회장님하고 직접 현지를 가서 설치를 해주라고 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설치하는 자체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설치 해 놓고 나서 비가림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을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원래 처음부터 하면 더 낫겠지요.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지리 야간 조명시설 설치… 지금 우리 화순에 이런 축구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축구장이 몇 개나 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세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까지 하면 4개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조명시설은 운동장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보조구장에만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보조구장. 운동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
○ 위원 최기천
거기 하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야간에도 이용할 동호인들이 많다. 그 이야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9개 클럽…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거기 하나의 어떤 시설 가지고는 동호인들이 야간에 할 수 없어 조명 시설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 조명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요금 받지요? 거기에 어느 정도 수익은 예상하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익 예상은 아직 안 빼봤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전년도 예산 얼마였죠?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예산이 얼마이어서 몇 군데나 설치했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작년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 위원 최기천
얼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천만원이요.
○ 위원 최기천
작년에 2천만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럼 금년에 10배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재 지금 들어온 것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현재 올해 1억 본예산에 12개 빼놓고, 지금 32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물어본 것은 전년도 예산은 얼마 예산이 쓰여서, 거기 실적 했던 것…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보면 실적이 전년도에 안 나와 있기에…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작년에 예산이요. 1억…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1억 1천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 안 나타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별도 나둔 책자 보면…
○ 위원 최기천
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31페이지…
○ 위원 최기천
아,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제가 이것을 안 보고… 제가 방에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의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량이 지금… 최근 우리가 금전제 둑을 좀 높였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높인 이후로 최저 저수량이 빠질 때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됐었고, 또 여름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량을 빼낼 때 얼마 정도 한해를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정도인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지금 그래서 2013년도에 저수지가 증설… 둑을 높여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5월 중에는 55.9%였고요. 6월 달에 43.1%, 7월 달에 52%, 8월 달에 68.2%, 2015년도에는 5월 달에 74.5%, 6월 달에 54.5%, 7월 달에 60%, 8월 달에 52.5%, 2016년도에는 5월 달에 79.6%, 6월 달에 70.9%, 7월 달에 69.4%, 8월 달에 53.6% 이렇게 저수량이 나왔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둑을, 댐을 높인 이후로 최저 저수량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수상레저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저희로서는 물론 750m 수상태양광에서 지금 물이 빠졌을 때는 인공 섬 있는데 까지 약 거리가 75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금방 태양광 시설 관계 또 말씀 하시니까 태양광 시설이 이미 허가가 나와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태양광은 시설을 할 것인데, 그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시설하면서도 우리가 수상레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거리가 750m 정도 거리가 나오니까요. 그것 없어도 체험형 위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음에 지금 우리가 10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때도 이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상당히 더 약 5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정말 이 10억 가지고, 수상레저 시설해서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1차적으로 기반시설은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기반시설만 해가지고 나중에 수상레저 운영 했을 때 비용 같은 것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운영 관계는 기반 시설을 갖춘 후에 공고를 통해서 전문업체하고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기반 시설만 해놓고, 다음에 운영 자체는 위탁해서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이 수상레저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말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사람이 오게 되면 차를 갖고 오겠지요? 주차시설 계획도 지금 안 세워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주차장은 상류에 지금 수목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마을 앞에 보면 한 2분정도 소요되는데, 거기가 마을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목 있는데다가 지금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따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죠. 상류 쪽에…
○ 위원 최기천
그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은 지금 여기에 추계가 안 되었지요? 계상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주차 시설은 편의시설 해가지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따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들어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여기 10억 안에가 주차장 시설까지는 들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초ㆍ중ㆍ고 배드민턴, 야구부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육성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뭐 지원해준 것 있습니까? 금전적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말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학교… 학교체육훈련 선수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원도 없습니다. 1원도 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34개 단체, 생활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몇 억, 몇 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신설하고 만들면서 왜 학생들한테는 쳐다보지도 않고… 설명서 위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도로 그 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한 5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클럽에다가 해가지고, 선수는 10명이면 10명이지, 선수가 3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게임을 뛰는 선수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왜냐면 게이트볼 선수…
○ 위원장 정명조
자체 룰도 있을 것이고, 이 돈이 금액을 떠나서 이거 500만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노인들 고생하시니까 여기에다가 집행하지 못하게, 직영처리… 체육회에서 하든지, 군에서 제어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대회를 치루라고 해도 계속 이쪽에다가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인원도 물론 선수들만 게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분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원들 전부다 참여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설명서 6페이지… 지금 1억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원 금액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24회 복싱, 배드민턴, 야구, 축구팀 저희 군으로 전지훈련 오면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통 팀당 횟수 당 얼마나 됩니까? 평균… 대략입니다. 대략…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한 400여만원… 그렇죠? 24회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학교에,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체육회에서 지원도 1원도 안 해주면서 다른데 전국에 있는 학교들 초빙해가지고 몇 백만원씩 줍니까? 1억씩 예산을 사용하고? 7페이지 화순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1천만원 증액된 것… 증액해주라는 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축구코치…
○ 위원장 정명조
코치 운영비? 인건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학교체육에는 안 주고, 왜 여기에다는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축구 있습니까? 관내 한 군데라도? 초?중?고… 없잖아요. 그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돈의 금액을 떠나서… 학교체육 지도자들한테는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왜 이런 식 밖에다가는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냐는 것이에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학교체육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우리 군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름을 알리고 다니고, 전국 방방곡곡 등에다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붙이고 다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학교 측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검토가 아니라 몇 년째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우리 구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체육,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반 사회단체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분들이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몇 번을 나갑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화순군 홍보를 한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에서 지금 주관하고, 주최한 것도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 불러다가 우리 화순군을 홍보하기 위함이 51%겠지요. 그런 식으로 하느니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잖아요? 초ㆍ중ㆍ고 여섯 개 팀씩 배드민턴 여섯 개, 야구 세 개 팀 9개 팀이에요. 눈을 좀 그 쪽으로 돌려주시라 이것입니다. 60억 교육예산 줬다고 그냥 뒷짐 지지 말고, 1원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계 전지훈련 유치보조금 이것 지금 축구팀… 전국에 있는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오면 축구공 사주고, 야구팀들이 오면 야구공 사주고 그것입니까? 지금 장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관내학교 학생들한테는 하나도 안 사주고, 남의 학교는 왜 사줘요?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한테 사줘요. 선수들한테 글러브도 사주고, 옷도 맞춰주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계전지훈련 유치보조금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새로 생긴 기타 등등 세 개 단체들… 그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벅찬데 새로 만들고 있어요. 17페이지 너릿재옛길 혹서기 마라톤 대회 격년 주최하기로 했지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 그런데 바로 연으로 와버렸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50대 50으로 하고, 주관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50%, 50%가 5백만원, 5백만원인데 1천만원, 1천만원으로 올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2016년도에 우리가 주최할 때도 1천만원이였는데, 동구청에서 1천만원 받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6년도에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할 때에 이게 2천만원짜리 행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만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돈은 똑같이 내내요. 그러면 주관만 격년으로 하고… 그 말씀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것 2,500만원을요. 우리 의원님들 관계자들 학교 전부 운영위원장 맡고 있고, 막 간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도자들, 학교 지도자들한테 연봉 1천만원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체육지도자들이 수백 명이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 줄서버려요. 유능한 지도자들이…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도 보조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단다… 거기로 가자. 그렇죠? 실업팀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0억씩 들어가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실업팀을 뽑든지 말든지… 우리 지금 실업팀 선수 7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7명 중 화순출신이 몇 명입니까? 50%이상 수입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예산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집행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조명시설을 해서 우리 군 축구 동호인들이 야간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광주팀들한테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광주팀들한테 뺏기기 전에 너희들 예약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것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고, 돈을 몇 억씩을 들여서 하려면 아까부터 광주팀은 광주팀 대로 받아서 단돈 몇 만원이 됐든, 몇 십만원이 됐든 정확하니 받아서 세입을 잡아야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신경 쓰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33페이지입니다. 궁도대회 전국대회 지금 몇 회째입니까? 우리 계장님! 전국 궁도대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팀장 백형란
몇 회째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그러시면… 능주 영덕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 안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 예산이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 위원장 정명조
모든 시설… 우리말로 체인지, 전체 바꿔버리겠다 이 말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전체 바꾼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 보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무슨 시설 보완이에요. 화장실 언제 지었어요? 능주 영덕정 화장실… 환경과장님! 동복 군자정은 작년에 지었고…
○ 환경과장 곽화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 한 번도 전국대회를 치르지 않았는데,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한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요. 지금 뭐 시상비, 기타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모든 게 시설이에요. 90%가… 전국대회 한번 치르려고, 하루 이틀 쓰려고… 제가 확인만 해요. 과장님! 확인만 하는 것이에요. 동복 군자정 음용수 개발비… 보통 우리 중형관정 파면 농정과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650만원 중 325만원 지원해주지요? 농가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여기는 중형관정이라고 해 놓고, 4천만원 예산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중형관정…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대형관정이라고 써야 해요. 대자로 바꿔야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대형관정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형관정으로 바꾸시고, 대형관정은 150m이상 300m, 400m 들어갑니다. 이 대형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군자정에 음용수를 공급을 했을 때에, 생활용수를 공급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농토에 있는 직선거리 100m에서 200m까지 소형관정들, 중형관정들 물 말랐을 때 누가 책임지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사두님 하고 통화를 했더니, 상수도를 요구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 필요 없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삭감…
○ 위원장 정명조
안 돼요. 이것 큰 일나버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쓰레기장이였다고… 관정을 파봤자 지하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모후정이 이렇게 큽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모후정… 약 100평인데 이렇게 넓어요? 방수비 지금… 모후정 방수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붕이 새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지붕 면적을 이렇게 100평으로 해놔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전체적인 건물의 면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리 전지훈련비… 6쪽에 설명서 2016년, 2017년 실적 있지요? 집행 내역하고, 또 축구교실 있지요. 그것도 실적주시고… 동계 전지훈련비 있지요? 유치 보조금… 이것도 실적 좀 주시고… 아까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북면 게이트볼장 신축… 신축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신축… 예전에 거기에 게이트볼장 있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 신축을 아까 비가림 시설 한다고 했어요? 안 하다고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비가림 시설 안 합니다. 복지관 앞에 운동장에 거기에다 설치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예전에…
○ 위원장 정명조
게이트볼 7,500만원이 북면 예산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게이트볼 클럽이 생겼어요? 클럽이 생겼냐고요. 북면에… 박광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요. 북면에 게이트볼 창단 됐습니까? 클럽…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창단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동복 예를 드는데 지금 20명이에요. 회원이… 인적 자원이 없어요. 게이트볼 하실 분들… 그리고 우리 박광재 의원님 죄송합니다. 남산 게이트볼 이전비 왜 안 넣어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남산게이트볼장 이전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전비 그것은 지금 서양정까지…
○ 위원장 정명조
한번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제도… 상당히 지금 남산게이트볼 협회장님 만났는데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안 하련다.
○ 위원장 정명조
반발이 심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 있고 그래서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반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반발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새벽 4시부터나 이렇게 와서 가까운데 와서 수시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멀리 가버리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컨테이너를 군청 오거리에다가 갖다놔요. 이따 오후에……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에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설을 해드리려고 마음먹으면 비가림 시설 포함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지… 사실 비가림 시설 안하고는 게이트볼장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회원 확보나 또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기존에 게이트볼 우리 읍ㆍ면에 한번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기존에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설보다는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또 적벽… 우리가 배드민턴 보면 적벽배하고, 배드민턴 협회장대회하고 두 대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적벽배하고, 제가 볼 때는 대상을 보면 우리 관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양 대회가 두 대회가 똑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 아니고도 지금 배드민턴 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는데, 꼭 적벽대회하고 협회장 대회하고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적벽배는 2010년도에는 하니움 개관 기념으로 해서 하니움 배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적벽이 널리 알려지고 해서, 적벽도 우리가 널리 알릴 겸사겸사 해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적벽배로…
○ 위원 박광재
저는 똑같은 성격인데, 굳이 이 대회를 분리를 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화순군 게이트볼 아니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린 이유를, 그리고 숫자, 회원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이름을 고인돌 배에서 전부 화순 적벽배로 모든 생활체육 이름을 다 바뀌었네요. 명칭이… 그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적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화순하면 지금 거의 적벽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설운동장 외에 3개소에서 우리가 대회 장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외에 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인지… 21쪽 화순적벽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보시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지금 3개 장소는 운동장은 다지리 보조구장, 그 다음에 영벽정, 그 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 네 군데에서 축구를 다 하겠네요. 다… 축구장으로 쓰기에 가능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축구대회는 하지요.
○ 위원 김숙희
가능한 장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어린이… 전라남도 생활체전 축전 보면 체전 기본훈련비 제가 지급 내역을 받아 봤는데,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훈련비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8천만원가지고 지금 훈련비 지급하고 계시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훈련비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요. 550만원부터… 100만원부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회원 수를 감안해서…
○ 위원 김숙희
이 기준이 회원 수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회원 수를 감안해서…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대회 보면, 제가 결산서를 받아 봤는데 2천만원 예산비에서 우리 아이들 참가 기념품 해가지고 티셔츠가 650만원이에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 동아리를 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티셔츠 하나씩 사주기 위해서 이 동아리 대회를 합니까? 동아리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동아리 대회는 티셔츠를 사주기 위해서 꼭 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65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차지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규란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감창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민영애입니다. 수질관리 담당 연가로 김필원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공중정화팀장 민경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 요구액은 27억 9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2억 4천3백만원 증액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4억 4천990만원 감액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입니다. 화순사랑걷기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약 1,000여명의 군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해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화순군의 도심하천인 화순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활동 예산입니다. 2016년까지는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 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변경되어 환경과 예산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국비 1천5백, 군비 1천5백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국비가 945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재원비율에 따라 군비도 555만원을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 2016년까지는 한국 환경 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 환경공단에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민간대행업체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입니다. 한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6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한천면대책위에서 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민지원 사업 중 7건에 대한 사업비 3,870만원은 사업성격상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등)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화순읍 중심을 관통하는 만연천, 벌고천은 아파트, 상가밀집지역으로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고 우천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수질 정화제를 구입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쪽 입니다. 청사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군청 청사주변 빗물인프라 설치 사업으로 2016년 말에 국비가 2억으로 확정되었으며,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도 당초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된 발효식 공중화장실을 교체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1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등산 국립공원 개방에 따른 등산객 증가로 현재 수만리 중지마을에 설치된 자연발효식 화장실 1동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1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5,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삿갓종명지 주차장 공중화장실 수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지하수 개발 사업비 9백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곡면 대곡리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추진코자 4억 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예산 입니다. 2017년 하반기 발주예정으로 지특 23억 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23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59쪽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6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3만1천원과 2016년 농촌폐비닐처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93만원 2016년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만2천원과 2015년 차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04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총 2,137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은 26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입니다. 중간부에 5개면 간접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업비 중 소모성 사업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 41건에 3억 7,556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간접지원 사업비 시설비 예산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불승인 사업 및 각 면의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 회의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 등 8건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3억 5백만원의 사업비 중 1억 2,500만원을 감하고,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5개면 간접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당초 7억5천 9십만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으로 2억 5천만원을 감하고 5억 9십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1억 2,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예산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 및 2016년 기금 변경에 따른 미전출금을 반영하여 5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화순사랑 걷기대회 2015년도부터 실시하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 2016, 2017년… 2년간 2015, 2016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2년간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2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효과가 꼭 화순사랑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곳이 어디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주암호… 주암호보존협의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주암호보존협의회가 화순군에 있는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어디에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 남면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암호보존협의회 단체가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남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만든 단체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운영은 남면에서 하고, 주 사무소는 화순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주암호보존협의회 명단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보존을 위한 수중 정화활동 이것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중활동 이것은 보고 드린 대로 2016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냥 수중정화활동을 하시냐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에 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수중 정화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환경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작년에 수중 정화활동하고, 올해 정화활동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처음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환경과에서는 처음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수중정화활동을 했는데, 전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르고…
○ 환경과장 곽화열
모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화순천이라든지, 지석천이라든지 남면 사수교가 됐다든지 능주 영벽정이라든지 춘양 베틀바위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7개 하천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중 작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번에 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올해도 유사하게 어떤 장마철에 물들이 급류가 흘러가지고 만약에 퇴적이 되어 있는 그 하천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사회단체는 정해져 있으시죠? 공모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하실 것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금 6쪽 보면 목책기… 지금 제가 여기 본예산 설명 자료입니다. 본예산을 설명하면서 자부담 40%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좀 경감을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느냐?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 반영하십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슬레이트도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되고 있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딱 규정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최대한도로 주민의 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검토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답을 바로 드려버렸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그 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군민들의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더 세워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그 목책기 사업을 제가 본예산에 얘기를 했을 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제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 모든 반상회를 가서 한천면민들한테 즐거운 소식으로 전달을 이미 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답을 받아 왔습니다라고… 그러면 의원이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것이에요. 제가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답니다.’라는 말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을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거나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목책기에서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기피제… 지금 보급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 그것 공기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도 환경부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부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아…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환경공단에서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별도로 환경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배제가 되고…
○ 위원 김숙희
지침서 내려온 것 혹시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런 것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침서 주시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5쪽에 수만리 중지 공중화장실 설치. 수만리 중지마을이 국립공원 부지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거기 설치할 예정지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국립공원 지역에다가 하면 어때요? 할 수가 없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치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들어설 자리는 국립공원 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마을 입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는 국립공원 권역에 안 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하시는구나.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순사랑 걷기대회 2천만원, 2015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1회 대회는…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때도 2천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회 대회도 2천만원이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금년에 개최하게 되면 3회 대회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여쭤봤습니다만 주암댐보존협의회 우리 화순군 환경단체 몇 개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개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4개… 환경운동본부, 21연대, 늘푸른, 화순환경연합 4개 단체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단체들은 지금 주암댐보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하나도… 그렇죠? 확인도 하시고, 안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을 줘야 아까 설명서에 주암호 및 화순천 환경사랑 걷기대회를 위해 하천 살리기를 한다는데 화순천은 아시다시피 먹는 천이 아닙니다. 먹는 천 아니지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가 먹는 천이지요. 우리 화순관내는… 나머지는 먹는 물이 아니고, 영산강 수계이고, 섬진강 수계이고 그 차이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화순관내 환경단체 4개 단체 연합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것 주문 드립니다. 검토하셔가지고… 4개 단체가 있는데 남의 동네에서 수입해다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 주암댐보존협의회 화순 환경단체들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해라고 하든지… 그것 지금 6-7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 보성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입이 안 되면 단체장들이 네 분이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자체 사업을 하게끔… 우리 환경단체에다가 보조해주세요. 지원 조례 상관없잖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관내 환경단체 연합으로 어느 특정 단체 말고… 4개 단체에서 협심해서 하십시오. 하고 주문을 해주십시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환경과장님…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건전지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형태로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폐건전지요?
○ 위원 박광재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정말 고맙습니다. 폐건전지는 작년 2016년도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이 총 22톤인가요? 12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라남도에서 여기 보고 드리러 오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을 방문 했었거든요. 정말 화순이 선도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폐건전지 수거하는 것, 또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배워가지고 전라남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왔었습니다. 지금 폐건전지는 건전지 함도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 사회단체에다가 배부도 해주고 있고, 또 마을 면단위 부녀회장님에게도 해주고 있고, 생활개선 회장님한테도 해주고 있고 또 경찰서, 학교, 어린이집 등등 관련 유관 사회단체에도 전부다 해주고 있어서 지금 정말 어린이집에까지도 열심히 수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시골에 저 밑에 까지는 아직도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 홍보가… 이제 읍 단위 이런 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되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꼭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박광재
해주시고, 자료 몇 개 요구를 할게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박광재
야생 피해 보상 지원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박광재
2016년도 실적주시고,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좀 주시고, 기피제 금년도 사업 추진하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좀 주시고… 또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실적도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슬레이트는 몇 년간…
○ 위원 박광재
2016년 치 주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 1년 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규란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감창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민영애입니다. 수질관리 담당 연가로 김필원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공중정화팀장 민경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 요구액은 27억 9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2억 4천3백만원 증액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4억 4천990만원 감액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입니다. 화순사랑걷기대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약 1,000여명의 군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해 광주ㆍ전남 시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화순군의 도심하천인 화순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행사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활동 예산입니다. 2016년까지는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 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변경되어 환경과 예산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국비 1천5백, 군비 1천5백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국비가 945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재원비율에 따라 군비도 555만원을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 2016년까지는 한국 환경 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 환경공단에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민간대행업체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입니다. 한천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6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한천면대책위에서 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민지원 사업 중 7건에 대한 사업비 3,870만원은 사업성격상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등)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화순읍 중심을 관통하는 만연천, 벌고천은 아파트, 상가밀집지역으로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고 우천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수질 정화제를 구입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쪽 입니다. 청사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군청 청사주변 빗물인프라 설치 사업으로 2016년 말에 국비가 2억으로 확정되었으며,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도 당초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노후 된 발효식 공중화장실을 교체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1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등산 국립공원 개방에 따른 등산객 증가로 현재 수만리 중지마을에 설치된 자연발효식 화장실 1동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1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5,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삿갓종명지 주차장 공중화장실 수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지하수 개발 사업비 9백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곡면 대곡리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추진코자 4억 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예산 입니다. 2017년 하반기 발주예정으로 지특 23억 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23억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다음은 159쪽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6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3만1천원과 2016년 농촌폐비닐처리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93만원 2016년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만2천원과 2015년 차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04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총 2,137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은 26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입니다. 중간부에 5개면 간접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업비 중 소모성 사업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 41건에 3억 7,556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간접지원 사업비 시설비 예산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불승인 사업 및 각 면의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 회의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 등 8건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3억 5백만원의 사업비 중 1억 2,500만원을 감하고, 1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5개면 간접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당초 7억5천 9십만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으로 2억 5천만원을 감하고 5억 9십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1억 2,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예산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 및 2016년 기금 변경에 따른 미전출금을 반영하여 5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화순사랑 걷기대회 2015년도부터 실시하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 2016, 2017년… 2년간 2015, 2016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2년간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2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효과가 꼭 화순사랑을 하게 됩니까? 이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곳이 어디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주암호… 주암호보존협의회입니다.
○ 위원 김숙희
주암호보존협의회가 화순군에 있는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어디에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 남면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암호보존협의회 단체가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남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화순군민들이 만든 단체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운영은 남면에서 하고, 주 사무소는 화순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주암호보존협의회 명단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보존을 위한 수중 정화활동 이것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중활동 이것은 보고 드린 대로 2016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냥 수중정화활동을 하시냐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에 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수중 정화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환경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작년에 수중 정화활동하고, 올해 정화활동하고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처음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환경과에서는 처음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수중정화활동을 했는데, 전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르고…
○ 환경과장 곽화열
모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화순천이라든지, 지석천이라든지 남면 사수교가 됐다든지 능주 영벽정이라든지 춘양 베틀바위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7개 하천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중 작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번에 어디 하실 생각이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올해도 유사하게 어떤 장마철에 물들이 급류가 흘러가지고 만약에 퇴적이 되어 있는 그 하천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사회단체는 정해져 있으시죠? 공모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하실 것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금 6쪽 보면 목책기… 지금 제가 여기 본예산 설명 자료입니다. 본예산을 설명하면서 자부담 40%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좀 경감을 해서 우리 군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느냐?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 반영하십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슬레이트도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되고 있습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딱 규정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최대한도로 주민의 부담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검토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답을 바로 드려버렸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그 분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군민들의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더 세워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그 목책기 사업을 제가 본예산에 얘기를 했을 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제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 모든 반상회를 가서 한천면민들한테 즐거운 소식으로 전달을 이미 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답을 받아 왔습니다라고… 그러면 의원이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것이에요. 제가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답니다.’라는 말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을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거나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목책기에서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 기피제… 지금 보급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 그것 공기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도 환경부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부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아…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환경공단에서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그 규정을 별도로 환경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배제가 되고…
○ 위원 김숙희
지침서 내려온 것 혹시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런 것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침서 주시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5쪽에 수만리 중지 공중화장실 설치. 수만리 중지마을이 국립공원 부지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거기 설치할 예정지는 국립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국립공원 지역에다가 하면 어때요? 할 수가 없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치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들어설 자리는 국립공원 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마을 입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는 국립공원 권역에 안 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우리 군비로 하시는구나.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순사랑 걷기대회 2천만원, 2015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1회 대회는…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때도 2천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회 대회도 2천만원이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금년에 개최하게 되면 3회 대회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여쭤봤습니다만 주암댐보존협의회 우리 화순군 환경단체 몇 개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개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4개… 환경운동본부, 21연대, 늘푸른, 화순환경연합 4개 단체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단체들은 지금 주암댐보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지요? 하나도… 그렇죠? 확인도 하시고, 안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을 줘야 아까 설명서에 주암호 및 화순천 환경사랑 걷기대회를 위해 하천 살리기를 한다는데 화순천은 아시다시피 먹는 천이 아닙니다. 먹는 천 아니지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영외가 먹는 천이지요. 우리 화순관내는… 나머지는 먹는 물이 아니고, 영산강 수계이고, 섬진강 수계이고 그 차이점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화순관내 환경단체 4개 단체 연합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것 주문 드립니다. 검토하셔가지고… 4개 단체가 있는데 남의 동네에서 수입해다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 주암댐보존협의회 화순 환경단체들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해라고 하든지… 그것 지금 6-7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 보성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입이 안 되면 단체장들이 네 분이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자체 사업을 하게끔… 우리 환경단체에다가 보조해주세요. 지원 조례 상관없잖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관내 환경단체 연합으로 어느 특정 단체 말고… 4개 단체에서 협심해서 하십시오. 하고 주문을 해주십시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환경과장님…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건전지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형태로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폐건전지요?
○ 위원 박광재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정말 고맙습니다. 폐건전지는 작년 2016년도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이 총 22톤인가요? 12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전라남도에서 여기 보고 드리러 오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을 방문 했었거든요. 정말 화순이 선도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폐건전지 수거하는 것, 또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배워가지고 전라남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왔었습니다. 지금 폐건전지는 건전지 함도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 사회단체에다가 배부도 해주고 있고, 또 마을 면단위 부녀회장님에게도 해주고 있고, 생활개선 회장님한테도 해주고 있고 또 경찰서, 학교, 어린이집 등등 관련 유관 사회단체에도 전부다 해주고 있어서 지금 정말 어린이집에까지도 열심히 수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시골에 저 밑에 까지는 아직도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 홍보가… 이제 읍 단위 이런 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되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홍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꼭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박광재
해주시고, 자료 몇 개 요구를 할게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박광재
야생 피해 보상 지원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박광재
2016년도 실적주시고,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좀 주시고, 기피제 금년도 사업 추진하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좀 주시고… 또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실적도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슬레이트는 몇 년간…
○ 위원 박광재
2016년 치 주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 1년 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17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3억 5,32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궁화 조성 관리 삭감에 따라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비도 1천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관리 시설비로 만연산 치유의 숲, 오감길, 동구리 호수공원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4대 생활 습관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치유의 숲 탐방, 걷기 운동, 운동 기구 등을 사용한 후 활동 결과를 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시스템을 구축코자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 조성지 수목보식,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백신단지 주변 자투리 유휴토지에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수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연산 입구 주차장 편입 토지 보상비로 2천 5백만원을, 만연산 치유 숲 탐방객 급증으로 주차 공간 불편 해소를 위한 만연사 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과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조림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 된 국비 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견과류 섭취가 증가 추세에 있고 농가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호두나무 조림지에 건강 웰빙 숲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관수 시설인 점적 호수 등을 설치코자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일반 조림은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1,19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산림 복합 경영단지 소액사업 2개소 신규 배정되어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시설비입니다. 당초 30주에서 20주로 사업량 감소하여 1억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진화대 65명에서 75명으로 사업량 증가하여 인건비 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원 증가에 따른 진화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관리원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어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지사방 사방댐 설치사업비 군비부담금 8,715만원 감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점검 등 산림재해예방일자리 사업으로 3명이 배정되어 인건비 3,246만원, 현장 활동 유류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국화축제 대비하여 남산공원 국화축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 축제장 주변 잡목, 수목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인건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미 보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6년도 선급금 지급된 7억원에 대하여 부득이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로 반납처리하고 이 금액을 1회 추경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인건비입니다. 당초 지질공원 해설사 3명을 배치 계획하였으나 현재 1명이 운영 중으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3,840만원 중 1,920만원을 감하고, 지질 공원 홍보 및 안내 간판 설치를 위해 192페이지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160만원 중 효율적인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1,383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3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인 2017년 지역생활권 광주, 화순, 담양 간 연계협력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오트레일 코스개발, 지역 특산물 및 무등산권 지질 문화 연계상품 개발 등을 위한 3년간 총 사업비 25억 7,200만원 중 지방비 7억 7,200만원 중 1차년도 우리군 부담금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금 반환금 2,298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연사 주차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부지가 전부 사유지는 아니라고 제가 전부 설명은 들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조계종 부지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부지를 산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조계종에서 거기를 다른 부지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른 데 전라북도 문주사 그 예가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전라북도 운주사?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문주사…
○ 위원 김숙희
문주사…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도 군하고 승낙을 해줘가지고 10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절에서도 우리 군하고 사용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절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특산품 판매 코너를 한 30평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지스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 김숙희
주차장 부지 내에…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사용 승낙서로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후에 이것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이 사용승낙서를 가지고도 우리 기부채납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한테 하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기부채납은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도 안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없겠는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만연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사전에 넣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런 게 좀 잘 되어야 할 것이 이번에 우리 생태숲 모후산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도 지금 유마사 부지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그 땅을 사용승낙서만 받고 우리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62억을 들여서… 그러면 나중에 그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궁금해서… 만약에 유마사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 기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10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년…
○ 위원 김숙희
2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 나 쓴다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 위원 김숙희
글쎄 그게 협의로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까지 우리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좀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공익조림하고 경제조림 여기서 많이 우리가 심고 있는데 가로수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특색 관광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유념하시고,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심는 게 우리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이쪽은 벚꽃길이고, 이쪽은 백일홍 길이고,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고, 공익조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부탁을 개인적으로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팀들 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예산하고, 우리 추경까지 계속 올라와 있는 이 식재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혹시 공한지에다가 묘목을 기르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산림과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기 우리 백신단지 있는데요. 시설 외 지역… 공한지에 저희들 나무 은행을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나무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거기에다가 놔두고 필요한 것 쓰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되가지고 얼마나 식재가 되었습니까?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지질 공원 홍보하고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가서 목 변경 해가지고 국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1천만원 넣어놓으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처음부터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가시려고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어놓으셨나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두루뭉술하게 2천만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본예산에 해 놓고 지금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국내 여행비하고, 물품 취득비하고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뒤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목 변경해서 쓰시는 예산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해설사 문제도 목 변경해서 쓰시거든요. 이렇게 목 변경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해설사도 여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출장을 가면… 지질 공원 설명하러 다니고 그러면요. 거기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 가고 그럴 때 그런 여비를 했고, 자산 취득 물품은 컴퓨터나 카메라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관리비로 그것 쓸 수 없나요? 컴퓨터를 사 놓고 그것 사무관리비로는 안 되나요? 목 변경해서 써야 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지, 왜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세우셨는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연사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하는 것 키오스크 두 대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옥내, 옥외…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이 기계를 쓰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화순군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한번 이 기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것인지,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보신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 구입을 5천만원을 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광주에 첨단에 거기를 가가지고 보고, 또 거기서 하는 것도 체험을 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첨단 어디에가… 병원에 가서 하신 거예요? 어디 다녀오신 분이… 누가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거기가 상호는… 첨단 연구소인데 지금 정확히 상호를…
○ 위원 김숙희
다녀오셨다면서 이름을…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 위원 김숙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십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첨단에 다녀왔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나는… 왜냐면 이 헬스 키오스크 이것 혹시 계약 같은 것 하지는 않으셨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전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런 것은 안 하셨을 텐데 이런 기계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대게 보면 우리들 치유의 숲이나 이런 공간에 있는 기계들이 거의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게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한번 검증을 거친, 보건소에서라도 어디서 한번 거친 기계인지를… 저는 한번 시범을 하고 나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증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첨단에 있는 회사는요. 3D영상체험관인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3D영상체험관…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이게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던가요? 그런 것 여쭤보시고, 장담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이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계장님이 이것 설치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다닐 것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7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3억 5,32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궁화 조성 관리 삭감에 따라 나라꽃 무궁화 사후관리비도 1천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관리 시설비로 만연산 치유의 숲, 오감길, 동구리 호수공원 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4대 생활 습관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치유의 숲 탐방, 걷기 운동, 운동 기구 등을 사용한 후 활동 결과를 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 증진 및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반 시스템을 구축코자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문로 등 경관 조성지 수목보식,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백신단지 주변 자투리 유휴토지에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수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연산 입구 주차장 편입 토지 보상비로 2천 5백만원을, 만연산 치유 숲 탐방객 급증으로 주차 공간 불편 해소를 위한 만연사 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과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조림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 된 국비 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견과류 섭취가 증가 추세에 있고 농가 소득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호두나무 조림지에 건강 웰빙 숲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관수 시설인 점적 호수 등을 설치코자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일반 조림은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1,19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산림 복합 경영단지 소액사업 2개소 신규 배정되어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시설비입니다. 당초 30주에서 20주로 사업량 감소하여 1억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진화대 65명에서 75명으로 사업량 증가하여 인건비 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원 증가에 따른 진화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임도관리원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어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지사방 사방댐 설치사업비 군비부담금 8,715만원 감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점검 등 산림재해예방일자리 사업으로 3명이 배정되어 인건비 3,246만원, 현장 활동 유류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국화축제 대비하여 남산공원 국화축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 축제장 주변 잡목, 수목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인건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미 보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6년도 선급금 지급된 7억원에 대하여 부득이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로 반납처리하고 이 금액을 1회 추경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인건비입니다. 당초 지질공원 해설사 3명을 배치 계획하였으나 현재 1명이 운영 중으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3,840만원 중 1,920만원을 감하고, 지질 공원 홍보 및 안내 간판 설치를 위해 192페이지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2,160만원 중 효율적인 지질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1,383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3만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인 2017년 지역생활권 광주, 화순, 담양 간 연계협력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오트레일 코스개발, 지역 특산물 및 무등산권 지질 문화 연계상품 개발 등을 위한 3년간 총 사업비 25억 7,200만원 중 지방비 7억 7,200만원 중 1차년도 우리군 부담금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금 반환금 2,298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연사 주차장 기본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부지가 전부 사유지는 아니라고 제가 전부 설명은 들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조계종 부지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부지를 산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나요? 조계종에서 거기를 다른 부지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른 데 전라북도 문주사 그 예가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전라북도 운주사?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문주사…
○ 위원 김숙희
문주사…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도 군하고 승낙을 해줘가지고 10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절에서도 우리 군하고 사용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절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거기에다가 특산품 판매 코너를 한 30평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지스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 위원 김숙희
주차장 부지 내에…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사용 승낙서로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이게 저희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후에 이것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이 사용승낙서를 가지고도 우리 기부채납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한테 하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기부채납은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도 안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없겠는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만연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사전에 넣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런 게 좀 잘 되어야 할 것이 이번에 우리 생태숲 모후산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도 지금 유마사 부지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그 땅을 사용승낙서만 받고 우리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62억을 들여서… 그러면 나중에 그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궁금해서… 만약에 유마사에서 그 땅이 필요하다. 기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10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년…
○ 위원 김숙희
2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것 나 쓴다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 위원 김숙희
글쎄 그게 협의로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까지 우리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좀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공익조림하고 경제조림 여기서 많이 우리가 심고 있는데 가로수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특색 관광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유념하시고,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심는 게 우리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이쪽은 벚꽃길이고, 이쪽은 백일홍 길이고,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고, 공익조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부탁을 개인적으로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팀들 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예산하고, 우리 추경까지 계속 올라와 있는 이 식재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혹시 공한지에다가 묘목을 기르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산림과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기 우리 백신단지 있는데요. 시설 외 지역… 공한지에 저희들 나무 은행을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나무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거기에다가 놔두고 필요한 것 쓰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되가지고 얼마나 식재가 되었습니까?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지질 공원 홍보하고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가서 목 변경 해가지고 국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1천만원 넣어놓으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처음부터 이런 선진지 견학을 가시려고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어놓으셨나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두루뭉술하게 2천만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본예산에 해 놓고 지금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국내 여행비하고, 물품 취득비하고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뒤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목 변경해서 쓰시는 예산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해설사 문제도 목 변경해서 쓰시거든요. 이렇게 목 변경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해설사도 여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출장을 가면… 지질 공원 설명하러 다니고 그러면요. 거기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 가고 그럴 때 그런 여비를 했고, 자산 취득 물품은 컴퓨터나 카메라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관리비로 그것 쓸 수 없나요? 컴퓨터를 사 놓고 그것 사무관리비로는 안 되나요? 목 변경해서 써야 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지, 왜 이렇게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세우셨는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연사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하는 것 키오스크 두 대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옥내, 옥외…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이 기계를 쓰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화순군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한번 이 기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것인지,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보신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 구입을 5천만원을 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광주에 첨단에 거기를 가가지고 보고, 또 거기서 하는 것도 체험을 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첨단 어디에가… 병원에 가서 하신 거예요? 어디 다녀오신 분이… 누가 어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거기가 상호는… 첨단 연구소인데 지금 정확히 상호를…
○ 위원 김숙희
다녀오셨다면서 이름을…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 위원 김숙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십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첨단에 다녀왔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나는… 왜냐면 이 헬스 키오스크 이것 혹시 계약 같은 것 하지는 않으셨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전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런 것은 안 하셨을 텐데 이런 기계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대게 보면 우리들 치유의 숲이나 이런 공간에 있는 기계들이 거의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게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한번 검증을 거친, 보건소에서라도 어디서 한번 거친 기계인지를… 저는 한번 시범을 하고 나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증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첨단에 있는 회사는요. 3D영상체험관인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3D영상체험관…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이게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던가요? 그런 것 여쭤보시고, 장담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이 기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계장님이 이것 설치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다닐 것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