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도시과장 채 영 진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경원입니다. 도심개발담당 최대웅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주낙영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임근성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하승래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조용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3월 2일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변경 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입안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8월 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 5건, 도원마을 진입도로 등 도로 결정 1건, 대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1건 등 7건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실적은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사업 등 11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건축한 주택 1건과 축사 1건 등 7건 중 불법건축 주택 1건, 형질변경 2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유지ㆍ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로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을 투입,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건에 1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수만리3구 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은 9억 7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이월사업 중 한천면 등 3개 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이양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완료하였고,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천3 소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82억 9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구 화순우체국 철거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보상협의중인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구간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총 50억 4천6백만원 중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2017년도 요구액 14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조기에 보상 및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동면 복암리 2·3구 일원에 주택 및 경관시설,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 금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 건축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건수는 337건, 그 중 신규는 26건, 연장허가는 311건이며,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9건으로, 신규 14건, 연장허가는 155건입니다. 불법광고 정비현황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46,080건 중 고정광고물 326건, 유동광고물 45,762건이며,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383건 중 고정광고물 161건, 유동광고물 13,222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경관 조성 중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건, 707개소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동복면 시가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2015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경관 조성 중 화순 명품 테마 벽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명품 테마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화순읍 지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변 아파트 옹벽을 활용한 벽화로써, 화순의 명소 중 경관이 우수한 10경을 액자형태와 원형형태로 이미지화하여 화순을 찾은 내방객에게 명품화순을 홍보할 수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경관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광덕로 부영3차 아파트 도로 옹벽에 조성하였고, 길이 97m, 높이는 2∼3m입니다. 2015년 9월 계약체결 후 16년 2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디자인 자문을 받아 올해 2016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우리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1개소 911면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여객자동차의 약관신고, 사업계획변경, 양도양수 허가 등 141건을 인가 및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업무처리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현황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으로 2015년도에 5억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5억 4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 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 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21페이지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4억 1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교통방범용 CCTV 수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하였으며, 2016년에는 8억 1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탄력봉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2015년에는 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초등학교 등 4개소에 차선표시 및 안전휀스 로고를 정비 하였으며, 2016년에는 9천7백7십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초등학교 등 6개소에 안전휀스 로고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및 무인 단속 CCTV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현장단속 실적으로 2015년 3건, 2016년 15건으로 78만 9천원을 징수 하였으며, 무인단속 CCTV 단속실적으로 4,773건에 1억 7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629건에 1억 2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CCTV 무인단속 및 이력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2015년에는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방범용 CCTV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에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3,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방범용 CCTV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운수업체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유가 보조금 등 154억 1,600만원과 2016년 상반기에 150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4,731건에 5억 9천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177건 1억 5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억 7천9백만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1건으로 3건은 자진 처리하고, 8건은 세금 및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 영치하여 재무과에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공지에 대해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가 있어, 소요 사업비 15억 중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12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한 후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잔여 토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부족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공동주택지원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노후된 빈집 농촌주택 정비로 범죄 예방과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1억 9백만원의 지원하여 공사 완료하였고, 빈집 정비는 30동 중 26동을 완료하였고, 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비 지원 및 농촌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복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행복마을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대상거리를 0.5㎞로 확대하여, 13개 읍·면 67개 마을 1,214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6년 9월까지 총 38,876회, 98,485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로는 3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 운행으로 소외된 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35페이지까지는 군내버스 노선 현황 및 2016년도 노선변경 현황입니다. 기존 52개 벽지 노선중 동일 연결노선 1개 노선 통합하여, 51개 노선 변경 하였으며, 기타 노선 운행횟수가 상이하여 통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나주∼화순간 군내버스 노선협의 추진 현황입니다. 나주시민의 화순 전남대병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나주지역 버스를 화순까지 연장 운행요구에 대하여 화순군 농어촌버스와 관내 택시업체 수익성 감소 민원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순 전대병원 이용 시 나주시내버스 광주 하차 후 광주 시내버스 151번으로 환승하여 이용토록 추진하였으며, 항후 계획으로 나주시 및 화순교통 등 우리지역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렴 및 타당성 등 검토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 2015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는 제가 총무위원회 할 때 제 소속은 아니었지만, 제가 작년 1년 동안 우리 도시과하고 제일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일단 그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행정감사 하기 전에 드립니다.
우리 시내버스 진약국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그 마지막 안내교통 표지판을 약자로 뭐라고 하지요? BIS라고 하는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앉아서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제가 1년 동안 도시과하고 가장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그 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설명 해주신 나주·화순 간 군내버스 노선 협의 추진사항. 이것 추진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게 2년 전부터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이지요? 지금 이것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주버스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화순에 있는 버스와 택시회사에서 자꾸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느냐?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있기 전입니다마는 나주 버스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좀 사태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해보자. 나주 분들도 나주 버스를 타고 우리 전대병원에 오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을 2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광주 시내하고 혁신도시하고도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시내버스들이 전부 앞에다가 버스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우리 화순하고 나주하고도 이런 알력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희망 사항이시고,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올해 정리를 하셔가지고 정 안된다면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싸움이 붙었어요. 왜 싸우느냐고 했더니 광주 택시가 거기 와서 사람을 싣고 온 거에요. 거기 우리 화순에 계신 분들이 달라 들어서 왜 여기를 들어왔느냐고 막 그러면서 항의를 하시대요. 그래서 그것이 볼썽사나왔어요.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분이 어쩔 수 없이 친인척 관계여가지고 환자를 실러 온 거에요. 그 분 말씀은 그러는데… 굉장히 막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병원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할 부분은 좀 양해를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버스 노선 이야기가 나와서 겸사겸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원 효도택시 이게 지금 복지 포퓰리즘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가지고 나오고 있고,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화순 2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그렇죠? 문제점이 혹시 발견 되신 것 있으시면 우리 담당자님! 100원 택시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제가 담당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00원 효도 택시가 0.5km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안에서 0.5km가 조금 못 됩니다. 0.4얼마 되가지고… 그것은 우리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줘버려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그 몇 차이로 굉장히 그것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버스정류장이라도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라도 그 앞으로 옮겨주라. 몇 주택이 없으니까… 떨어져있는 저 밑에 버스 정류장으로 옮겨주면 100원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민원을 제가 한번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는가요? 다른… 그것 외에는…
○ 도시과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저희들이 이번에 좀 신청이 안 된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7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나갔거든요. 나가서 거리도 재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장님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확대하려고…
○ 위원 김숙희
0.5kim안에 애매하게 계신 분들 말씀하신 것인가요?
○ 도시과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한 100여m 정도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그런데 기준이 승강장하고, 마을 회관하고 거리를 두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연마을에 대해서…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자대를 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하나 보면 계속 또 100m하다보면 200m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버스 정류장하고, 매치를 잘 시켜서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채영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복마을 사업… 이것 이번에 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합니까? 30쪽.
○ 도시과장 채영진
그 행복마을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위원들이 어느 조그만 마을 남계마을, 뭔 마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한옥을 10채 이상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마을들이 다 개인적인 가구들이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뭐 민박으로 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되는 사업이죠.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현재 공모된 것 있나요? 2016년도에…
○ 도시과장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도시 경관조성 화순 명품 테마 벽화 거리 조성이요. 이것 지금 마무리 했는데, 도시 경관의 벽화는 바로 앞에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좀 거리를 두고, 상대 도로에서 바라봐야 이게 보이는 경관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며, 거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뭐 하러 해놨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이게 과연…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벽화 거리 조성 할 때에는 그 불법주차가 되지 않는 도로, 그리고 상대도로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도로를 거리가 좀 있는 도로에다가 벽화 같은 것을 그려놔야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 봐도 우리가 눈에 보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 광덕리 벽화에 그려 놓은 것은… 예산이 1억이 넘게 소요가 됐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또 제2의 테마 벽화거리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지금 테마 벽화거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픽텔로 하다보니까 바로 앞에서는 안보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가로수에 묶여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 또한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 테마 벽화거리 조성 사업은 계획 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도로가 막 빈번한 것 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볼 수 있는 거리…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행도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벽화를 그리거나, 담장 정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도시 경관조성에서 간판 개선 사업이요. 이것 2016년 사업으로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2016년도 11월 말까지 지금 우리가 총 97개소 설치 계획이 잡혔는데, 상가하고 또 협의 문제 때문에 한 7개소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11월 말까지 지금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계속 지속 사업인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아니요. 지금 끝나고 저희들이 내년에 간판정비가 못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심의 나와서 거기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하고…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빠진 데가 지금 고려병원에서 구)소방서, 한전, 제일 중학교 있는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구) 선관위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현대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중앙병원까지 가는 그 두 군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간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간판 조성을 우리가 또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새로 간판을 달 때 군에서 이 형식대로 하라고 하십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권장을 그렇게 해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추진했던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올 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 설치한 것이 683개 업소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유자 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폐업 그렇게 해서 100여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새로 신규로 LED로 설치한 데가 한 57개소 71% 정도 차지를 했고요. 다만 LED에서 일반으로 가는 그런 업소가 한 23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683개소 중에서 23개 업소가 전체의 한 3% 정도만 LED에서 일반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세 업체들… 큰 체인점이라든가 자영업으로 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LED간판으로 추진해라고 하지마는 떡볶이니, 일반 튀김집에다가 그런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그런 업체에다가 한 400만원, 500만원 되는 LED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간판 사업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선진지 견학하려고 외국 나가보세요. 간판 규모 얼마나 작고 예뻐요. 그게 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큽니다. 크게 해주고, 또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슨 그게 있는 사업인지…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 초기에는 너무 획일화 되고, 일률적인 그런 형식으로 가다보니까 간판들이 사이즈라든가, 색상, 그 다음에 글씨체 그런 것도 전부다 하나의 단일화가 되어 좀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샘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간판개선 자체가 하고 있는 가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자치샘로는 획일적이지 않고, 그 가게에 맞게끔 변화된 간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도시과의 최고의 목표가 화순의 도시 경관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좀 예쁘게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9페이지 보면요.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있어요. 그렇죠? 2억 짜리 입니까? 9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현황…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 위원 김숙희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마을회관 한 곳에 지금 2억을 투자해서 하신 것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아닙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마을회관 전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몇 개나 하셨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게… 9개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회관에서 리모델링 해달라고 접수된 순서대로 지금 하신 것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아니,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마을 회관에 대해서 개발제한 구역 관리 국비를 저희들이 따 와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마을회관은 전부 해줬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부 해줬어요? 원하지를 않아도?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장들과 협의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 마을이 있겠습니까? 다 해준다는데…
○ 위원 김숙희
그 사업이 2억이 잡혀있어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너릿재 옛길 조성 사업 하시는 것. 그것 자전거 도로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요? 광주에서 넘어 오다보면 도로가 오다보면 우리 화순에서 끊깁니다. 자전거 도로가… 그래서 거기가 좀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성사업에서 옛길 조성하면서 같이 들어가나요? 그 사업이…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그 사업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유소 뒤편에서부터 화순읍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 용역비만 2천5백만원 들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옛길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연계 사업하는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설계중이신가요? 그러면 거기 광주에서 화순 너릿재를 넘어오는 자전거 타고 오는 길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하신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업 계획서 잡혀 있으면, 자전거 도로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8쪽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불법행위 시설 단속 하신 것 있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 위원 김숙희
시정 중인 것, 시정 완료한 것 자료 좀 주실래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업체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등산 탐방버스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가 그쪽에 예산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우리가 연 5천만원…
○ 위원 최기천
5천만원… 주말만 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토, 일, 공휴일까지 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공휴일하고, 주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일 몇 회 정도 운행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1일 5회 운행합니다. 편도…
○ 위원 최기천
1일 5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편도 5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운행은 화순에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지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영평까지…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영평까지…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광주에 계신분이 화순을 넘어와서 그 탐방버스를 타고, 무등산 쪽으로 영평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영평에서 내려서 규봉암으로 거쳐서 증심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버스를 이용한 손님들이, 고객들이 버스 기사가 불친절하고, 불편해서 그 버스를 안타고, 자기차를 가지고 영평에 와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무등산 탐방버스를 지원해서 그쪽 무등산 고객을 유치하는 화순 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불친절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주고 운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위파악해보시고, 버스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좀 친절하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몇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우리 화순 쪽에 있는 무등산을 알리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려면 안 한 것이 낫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해도 안 듣겠다는 말을 들어서 관심을 두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이렇게 신고가 딱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인데,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검토하셔서, 왜냐면 앞으로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 기사님이 고의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왔다 가시면서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한번 알아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간단하게 yes, no로 대답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폐광기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업부처, 사업주체는 다르지요? 다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개 사업 중 1-2개, 농정, 산업경제, 재무 막 이렇게 나누어 가지요. 이것을 일단은 사업 기금 예산 심의는 도시과 관리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합니다.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해버리고, 돈 줘버리면 끝나죠?
○ 도시과장 채영진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 사업 여기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건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문제… 그렇죠? 이것이 애매… 제가 왜 일례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2015년, 2016년도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화순읍에서 거기까지 간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업비 넣어 놔가지고, 내년에 불용처리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사업비를 기금으로 내려 와가지고, 요소요소에 적정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40억 가까이를 썩혀놨어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라 이것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사업 계획은 각 부서 요청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배제를 시키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도 없고, 무슨 공급용량도 모르면서 무슨 사업비 먼저 책정해 놔버리고,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은 재주가 최고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 보면 깜작깜작 놀라버려요. 3-4억도 아니고, 40억씩을…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 좀 주의 깊게 해주시고, 아까 도시경관 조성 간판개선 사업 2017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공모사업이라…
○ 위원장 정명조
공모사업인데, 국?도비 관련, 군비 관련 퍼센트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지금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
○ 위원장 정명조
50대 50… 우리 군 구렁이 알 같은 돈 50%씩 주고 있습니까? 간판하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7년도 예산 들어와 있겠네요.
○ 도시과장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본예산에… 추경? 그 때에 공모사업 자체도 한번 심의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어떻게 영업행위하고 있는데, 자기들 돈 벌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간판을 300만원, 400만원 짜리 해주면서 150만원, 200만원 지원비를 줍니까? 그래놓고 한 달 , 두 달, 1년, 2년 후에 업체 바꿔져 버리면 다 뜯어내버리고 다시하고, 의미 없는 사업들…
자, 광덕택지 주차장, 광덕 공영주차장 두 가지 부분에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광덕택지 주차장등은 이용률이 100%로 넘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200%, 300%… 광덕 공영 지하 주차장 136면, 이것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여름에는 전체 다 만차가 됩니다. 여름에는 만차가 되고…
○ 위원장 정명조
계절별?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지하에 두려는…
○ 위원장 정명조
그것도 얌체족들…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그래서 만차가 되고…
○ 위원장 정명조
겨울에는 멀고 추우니까 안 내려가 버리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그 때는 조금 적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여름을 제외한, 혹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통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아니요. 주에 한번 씩은 가봅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용률을 따져야 되느냐 면요. 활용방안을 찾자고요. 그 넓은 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몇 십억 투자해놓고 썩힐 일이 아니고요.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1년에… 지금 두 명 근무합니까? 세 명 근무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지금 세 명 삼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그 인건비도 얼마입니까? 운영비, 인건비… 1억은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엄청난 손실이에요. 우리군… 활용도 못하고, 건물 지하주차장 만들어놓고, 이용률도 100%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이용률 100%라는 것은 136대가 들어갔을 때 100%에요. 보통 주차장은 200%, 300% 되어야 합니다. 이용률이… 그래야 비용 대비 효율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해요. 우리 도시과에서…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3분의 1일라도 50%, 30%라도 쪼개서 공간 활용을 해야지요. 다른 용도를… 고민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2016년도 방지턱 한 군데도 안 했습니까? 없네요. 방지턱 사업이 2016년도… 2015년도에는 했어요. 2015년도에는 43개소를 했는데, 2016년도 없지요? 방지턱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민원 2개를 접수… 2014년 10월 달에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2015년 10월… 그러니까 1년 지났네요. 저도 민원제기를 해놨는데, 왜 안 해줘요. 방지턱을… 원래 안하기로 했습니까? 이것 사업 명에서 빼버렸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지방 군도인데도?
○ 도시과장 채영진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둔동 말씀하시죠?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채영진
요구를 했거든요. 국도관리 사무소에… 그런데 방지턱은 안되고, 자기들이 선만 해준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차선?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차선으로, 아니 색깔로…
○ 도시과장 채영진
가짜 방지턱…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을 해주기로 통보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CCTV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 추진. 이것 왜 화순읍에다가 치중해놓습니까? 12개 면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이 사업비를 적당히 사용하십시오.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면단위도 주세요. 요즘 농산물 도난, 살인?절도?방화… 앞으로 CCTV관재센터, 통합관리센터 새로 생기니까요. 저기 벽지서부터 정리하십시오. 벽지서부터… 사람 많은데, 교통용 있지, 방범용 있지, 화순 읍내는 제가 알기로 한 100대 이상 있을 걸요. 면단위에 한 두 대 밖에 없는 것, 입구에 있고, 출구에 있고 하는 데들… 오지 면단위들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설치도, 시설도 먼저 그쪽 하십시오. 면 단위부터… 분기 벗어나는 쪽…
2017년도에 공동주택 지원… 우리 임계장님!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사업비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2억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 5억 하지, 왜 2억만 해… 옛날에 평균 한 3억 이상씩 했었지요? 2015년도까지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보통 1억씩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보통 1억씩…
○ 위원장 정명조
작년만 1억… 금년만 1억 아니에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보통 1억씩 했는데…
○ 위원장 정명조
2015년도 2억 4,800만원… 보통 3억씩 했어요. 2억 5천, 3억씩 했었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것은 아마 본예산이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다 합쳐서…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목적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1억… 그런데 작년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올해는 2억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7년도부터는 공동이라는 소리를 빼십시오. 그냥 주택지원, 농촌주거 환경 하십시오. 마을도, 자연부락도 해줘야지. 왜 부자아파트 2억, 3억짜리… 우리 화순군도 2억, 3억짜리 아파트 다 살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을 다 대줘요. 우리가 LED 교체를 왜 우리가 해줍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향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저기 벽지, 오지마을, 노인네들 10가구, 20가구 사는데, 80, 90명 노인네들, 그런 부분에다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났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작년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의원 간담회 때 화순읍 순환버스, 화순교통 실무자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도시교통 행정 담당하고, 또 우리 과장님 집에 가버리니까 안 되지요. 새로운 과장님하고 해서, 이것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화순역전, 직행버스 터미널, 이것 순환… 화순읍을 관통을 해서 순환할 수 있는 노선, 1대면 돼요. 1대… 그 때도 화순 군내버스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련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1대 가지고, 1시간 간격이라도, 순환버스…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무등산 탐방버스 보낼 일이 아니라, 이것은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돼요. 화순을 찾는,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순을 찾는 관광객이 됐든, 병원 내방객이 됐든, 환자가 됐든지 간에 불편을 덜 겪을 수 있게끔 우리가 아닌 말로 개인 사업자들, 영업용 택시, 군내버스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나주버스는 힘들어요. 현실 실현 불가능한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들을 고민하시자고요.
어차피 그러면 능주 농공단지 7억 8,500만원은 이것은 불용처리 할 것이네요. 내년에… 또 다시 세워야겠네요.
과장님! 저기 수만리 그린밸트 지역 산림훼손 부분… 행정 명령 하셔가지고, 지금 일부 시정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부분 미시정이 있는데 이것 사법 처리 했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그 기간까지…
○ 위원장 정명조
안 됐을 때 사법처리 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2차 시정 명령 내렸을 때 그 때까지는 우리가 과태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못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못해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일단 기한을 줬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라고…
○ 위원장 정명조
만약에 훼손 해버렸어요. 기간을 줘서 1차 명령에 안 했어요. 2차 명령했어요. 그래도 그 중간에 과태료 못 물린다?
○ 도시과장 채영진
그렇죠. 시정 그 기간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담당 계장님! 확실히 해주십시오. 12월 6일까지… 과장님은 집에 가면 끝나버려요. 계장님들이 확실히 하셔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가스 공급, 포프리… 100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산업식품단지 조성해서 한 군데 업체에다가 꿀꺼덕… 이런 문제들은 산업경제과에서 언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돈만 줬다면서요.
복암리 농어촌 새뜰사업. 민원 해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민원 해결…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주택 부분요? 8가구…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지금.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이제 바로 삽질하네요.
○ 도시과장 채영진
도에 지금 계약 심사 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2월 31일 이전에 삽질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다시 또 골치 아픕니다. 그 동네…
○ 도시과장 채영진
그 안에 저희들이 또 계약 심사가 도에서 지금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좀…
○ 위원장 정명조
복에 겨웠어요. 41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역주민들이 복에 겨웠다니까요. 복에 겨워… 그 민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칠건 사업부서에서 과감하게 치고, 뭐 하러 눈치 봐요. 출마할거에요? 퇴직하고, 군의원?도의원?군수… 안 할 거잖아요. 사정없이 쳐버려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 쪽에 사람들이 좀 못살다 보니까 자부담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견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부담은 4,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 도시과장 채영진
해결 됐으니까요.
○ 위원장 정명조
공돈 바라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돈… 10억, 20억 다시 폐광 개발기금에서 주라 이 말이에요. 더 보태서 주라는 소리던데 무슨 소리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맞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못됐어요. 그 양반들… 표가 우수수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김숙희 위원 거수)
○ 위원 김숙희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내 버스 노선에서 지금 우리 화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 공동학군제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면 화순읍에는 완전 과밀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 면단위 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거의 학생 수가 부족해서, 우리 읍에 있는 아이들을 면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학군제를 지금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통학… 이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우리 화순군에서 다 보조를 해줘요. 아이들 교통비를… 지금 다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이 안 맞아요. 버스 노선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아침에 통학버스 시간하고 조금 조정하실 때 우리 아이들 통학버스하고 조금 조정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사달라고 하거든요. 버스를 사달라고 하니까 그 버스 비용이 우리가 비용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버스 노선이 원활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많이 갈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능주 중학교도 정원 미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화순의 1,800명이라는 아이들이 너무 과밀로 밀려있거든요. 읍에가…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 형평성에 맞는 발전을 봐서라도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버스 노선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그 때 참석해서 아는데, 왜 2억으로 또 늘었습니까?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담당자님!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금년에 보니까 요구액이 많아서요. 아파트 측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2억으로 늘렸는데, 또 자부담 비율이 내년부터는 30%로 늘어나기 때문에 2억 거의 해결 할 것 같아요. 지금 LED 주차장 안 된 것하고, CCTV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부영도 회사에서 부담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이나, CCTV를 다 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엘리베이터…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다 하셨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다 됐어요.
○ 위원 김숙희
오성 2차 아파트 지하방수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한숨 쉬십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오성 2차는 1억 3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처음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도 세고 있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지하의 방수는 한번 세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 물을 다른 데로 유도해서 해야지. 하자 보수 시켜도 또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밖에 옥외까지 뚫고 나가서 물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에폭시를 그 부분에다가 구멍 뚫어서 압을 가해서 쏩니다. 그러면 우리 삽겹살이나 한우 꽃등심에 마블 있듯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것은 속에가 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물하고, 재료하고는 합해질 수가 없어요. 우선 고무를 이용해서 구멍을 막으면, 그 자리는 막히는데, 또 물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오성 2차 지금 가서 보면 그 자리에서 안세고, 그 옆에서 셉니다. 그러면 업자가 와서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라도 또 그것을 잡아놓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방수는 한번 세면 잡기가…
○ 위원 김숙희
이것 언제 사업하셨던 것입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이것 작년, 재작년…
○ 위원 김숙희
2013년도…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2013년도 예산이 4년으로 넘어와서 마무리 됐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가봤는데, 세고 있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샙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공동주택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줘야 합니까? 이러는데… 이게 공사하기 전보다도 더 센다는 것이지요. 현재. 그 주민들 이야기가… 공사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물은 한번 흘러가면 거기를 막는 다고해서… 물은 돌아갑니다. 또 막으면, 또 세고 계속 세요. 근본적으로 위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지…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이 대게 자충금이 있거든요. 자기수선충당금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화순군에서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지, 그리고 충분히 살만한 아파트에서 제가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다 돌아봐도 충분히 자충이 있어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1억에서 1억이나 더 늘려가지고, 해주시려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1억, 아니면 2억 이렇게 세운 예산은 전체적으로 놓고 합니다. 그런데 오성2차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성격이 있었던 예산이었고, 거기는 현재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스럽게도 오성 2차는 지금 관리소장도 없고, 입주자 대표위도 없고,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때문에 거기가 칼부림이 난 것이에요. 지금. 이런 사업 때문에 그것 원인제공을 우리 군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잘 아시잖습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는데, 군에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당사자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사업하고 있는 사업 부서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칼부림이 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난 것이 결국은 공동지원 사업 때문에 이 사업비 때문에 일어났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점점 없어져야 한다. 차라리 왜 우리가 돈을 줘서 싸움을 일으키게 합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시고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그것은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을 시키면 되요. 삭감사유로…
○ 위원 김숙희
그것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참고로 오성2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사의뢰 해놨어요. 공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횡령 의혹이 있어서,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사업을 줬을 때 문제가 있는 데는 앞으로 3년인가, 5년… 사업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오성 2차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방지턱 사업 있잖아요. 방지턱 사업을 저희도 이번에 공갈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색깔만 이렇게 해주는 것. 그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방지턱 높여 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 방지턱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한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눈이 오거나, 살얼음이 들었을 때 올라채지를 못하는 곳이 있어서 깎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설치할 때 그 표준보다 다 높아요. 왜? 주민들이 높여달라고 해서 다 높였다고 하는 원인이에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준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갈 방지턱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도산마을도 이장님 설득해서 공갈로 했는데, 의외로 좋아요.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 홍보했으면 좋겠구나. 굳이 그렇게 높여서 민원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 목록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너릿재 화순읍간 자전거도로 실시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용역관계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자료는 아직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설계중이니까… 그러시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 조치 현황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도시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영 순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귀동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오승탁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동익 역량개발담당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임흥근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호동 소득기술담당입니다. 여은주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최은순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농촌 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기획담당에서는 젊은 영농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4-H회 맞춤형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에 복숭아과원정비 및 작두콩 덕시설 지원 등 도?군비 1,55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역량개발담당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 1개소에 교육 및 홍보물품을 제작 지원하였고,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자율모임체 3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을 통해 브랜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로 매출 125% 및 직거래 고객 117%가 증가 하였습니다.
6쪽 농업농촌 전문 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개발담당에서는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으로 2015년, 농업인대학 등 7개 과정, 5,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농업기초반인 친환경농업과와 전문가반인 한우과정을 개설하여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하였으며, 11월 23일 어제 75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5회 1,584명과, GAP교육 3회 308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복숭아 및 표고버섯 등 11개 과정 6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3개 읍?면 121회, 2,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사진촬영, SNS 홍보마케팅 등 9개 과정 112명을 실시하여 2016년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시상금 2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자원담당에서는 능력개발교육으로 2015년에는 발효효소관리사 양성 등 4분야 5과정 125명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우리쌀 제과제빵 아카데미 등 3분야, 9과정 17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서는 귀농 귀촌자 역량강화와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교육으로 2015년 농촌건강 전문가 양성교육과 우리 마을 경영리더교육을 14회 22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귀농 귀촌자 및 예비 귀농귀촌자의 농업현장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귀농연수생 6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현장실습교육을 귀농연수생 6명을 대상으로 시설토마토, 블루베리, 작두콩, 유정란, 발효약용작목 등 연수 작목에 대한 선도 농가를 연결해 영농 현장에서의 실무기술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험 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 전시포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노지포장 8,631㎡와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1,114㎡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 육묘 현황으로 2015년에 14종 25만주와 금년에 10종 14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습니다.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 재배 현황으로 2015년에 작품국화 26만주, 경관작물 16만주, 금년에 작품국화 30만주, 경관작물 15만주를 재배 전시하였습니다.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에는 북부 하이부시 등 49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품종비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용기재배 및 관수시설을 증대하였습니다. 시험 전시포 운영을 통해 시기별 꽃묘 공급으로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개최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능주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4종 360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임대실적이 2015년, 2,623대, 2016년 10월 기준, 2,339대이며,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4종에 대해서는 현지배송은 2015년 84회, 2016년에는 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임대농기계를 2015년 관리기 등 7종 9대, 2016년에는 다기능 운반차 등 5종 8대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으로는 2015년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26회, 현장이용교육 7개 과정 585명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33회, 현장이용교육 6과정 350명을 추진하여, 농가 신규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기계 안전사용과 이용률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611명, 생활 개선회 231명, 4-H회 158명의 3개 단체,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소형 농용기계 운전 자격증을 15명이 취득했고, 생활 개선회는 농촌여성들의 건전한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과제연찬 교육을 41회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76회를 실시하였으며, 4-H회는 회원 간 정보공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 14회 실시하였고, 과제 학습포 10,305㎡를 운영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과제 학습포 결과물중 백미 72포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추진현황입니다. 목포대학과 함께 2010년부터 6년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추진현황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가공 상품화 교육 및 창업마케팅 교육을 각 6회 추진했으며, 약용자원 산업화 및 발효연구회 2개회 7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제품개발 1건, 상품화지원과 기업지원 5건, 산업재산권 3건을 등록하였으며 2016년 2월 28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 신기술인 무논점파와 동시 측조 시비가 가능한 무논점파기를 시범 보급하여 육묘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를 35% 절감하였고,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자체 증식 단지 2개소 10.3ha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확대 공급으로 우리 군 쌀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우유 잉여량이 많고 수제 유가공품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잉여우유 활용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 및 유가공품 제조로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득기술담당에서는 “채소 분야”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 사업 1개소에 온수보일러 및 관부난방시스템, 해충 방제용 천적, 친환경 약제 및 살포기 등을 지원하였고,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생산 기술 및 시설보급으로 토마토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7개소에 수경재배시스템을 설치 지원 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사업 1개소에 다겹 보온커튼 및 난방기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블루베리 생육 특성에 맞는 가온방법 및 환기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가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틈새 소득 작목”으로 명품GAP 작약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용 고기능성 약용작물 발굴을 위해 홍화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자원담당에서는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등 2개소에 요가 및 농악교실 등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 천연식초 및 발효차 제조 등의 소득 경제활동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동면 경현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수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1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을 추진하고, 동력운반차, 관리기, 휴립기 등 편이장비 9종 24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서는 시설물의 자동 원격제어를 통해 노동력 경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3개소 1.75ha에 ICT융복합확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6개소 3.6ha에 시설하우스 환경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작물 환경에 적합한 최적 관리로 생산성 증대 및 온실관리 시간을 50%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 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DB화를 구축하여, 토양 시비 불균형으로 오는 작물에 피해를 줄이고, 표준 시비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5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 분야 4,829점을, 2016년에는 3,800점 계획에 10월 기준, 2,946점을 검정, 농가에 시비 처방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잔디 실증포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 MOU를 체결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도곡면 고인돌공원 내 2.7ha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생육상황 불량 및 제초 문제로 2.0ha에 대해 보식 및 일부 재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MOU 체결 당시 계약조건과 실증재배하고 있는 잔디 규격이 맞는지를 검토 하고 지역적응 및 생육상황 관찰 후 농가 소득사업으로 보급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5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75톤을 생산하였고,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126톤을 생산, 축산농가 및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따른 가축 폐사율을 감소, 소화율 향상에 따른 악취 발생 감소와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상품화율 증가로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로 운영 중으로 우리군의 가축질병예방에 핵심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틈새 소득 작물 시험재배 현황입니다. 우리군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4.1ha, 얌빈 1ha, 오크라 0.4ha, 작두콩 60ha, 여주 3.1ha 등 79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작물은 온도상승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지가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작목 변화가 필요 하다는 판단에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 개선 및 피부미용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인 얌빈과 오크라를 15개소 1.3ha에 실증 보급하여, 재배기술 확립 및 지역적응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에 대해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판촉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작목을 타시군보다 선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증과 시범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약ㆍ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재배현황은 한약초 200ha, 새송이 3ha, 꾸지뽕 25ha 등이며, 추진현황은 소득화 기술지원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등 2015년 2개 사업, 2016년에도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배기술 컨설팅으로 2015년 50회, 2016년 70회,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5년과 2016년 각 2회 추진하였고, 재배기술 연구로는 토종다래 1작목에 대해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장별 운영현황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도 사업장인 화순파프리카떡국 즉석가공품 포장센터에서는 2015년도에 별꽃떡볶이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작년 한해 떡국 떡 등 5종에 가공 상품을 판매하여 5억 2천만원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현재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4년 사업장인, 보리 및 뽕잎 활용 기능성 청국장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하고, 2015년 6월부터, 청국장과 청국장환을 가공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1억 3천여만원에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 빵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6년 ‘누룩꽃이핀다’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월 1천만원, 연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으로 우리 군에 농산물 가공품 생산시설에 기초를 다졌다 생각하며, 파프리카떡국, 기능성 청국장, 자연발효빵 등 앞으로도 우리 군만에 특별한 농산물 가공품 생산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5년 12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2016년 1월 사업포기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주체 간 추진의지 결여와 시범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잦은 민원 및 갈등초래로 인해서 2016년 4월 6차 산업 수입모델 시범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기천
소장님, 신잔디 실증포 지금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2015년도에 지금 식재를 해서, 그 해에 식재 때 지금 다 고사가 되었다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일부 좀 고사가…
○ 위원 최기천
일부 고사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고사되었고… 작년, 금년도에…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 10월 달에 식재를 했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7㏊.
○ 위원 최기천
2.7㏊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고사가 좀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고사가 된 원인은 아까 여기에 있는 동해·건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식재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실질적으로 신잔디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접해본 잔디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전문가가 나와서 입회하에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원인이었든지 좀 생육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가지고 매끄럽게 생육이 좀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는 처음으로 접해본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 쪽에서 계속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기술 이렇게 제휴 안 해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직접 입회하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육묘는 무상으로 공급해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무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무상으로… 저쪽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식재한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 위원 최기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육묘는 종묘는 그 쪽에서 그냥 지원 해줬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2015년도에 하는 것은 그러는데… 금년도에 아직 겨울철이 안 지나봐서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말씀드리면 불량합니다. 왜냐면 2.7㏊를 작년에 식재를 했고,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금년도에 다시 또 재 보식을 했거든요.
○ 위원 최기천
2㏊를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또 그 사람들 입회하에 했는데, 어떻게 된 원인인지 하여튼 생육 상태는 상당히 불량한 상태이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물론 말 그대로 시범포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를 경험삼아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신잔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을 하고… 그런 것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2년간 동안에 지금 하는 것은 풀매기 작업, 이렇게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좀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들도 지금까지 판단은 성과 좋은 것으로는 안 비쳐지기 때문에 더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해서 확대한다든가 보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가 그 쪽에는 전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쪽에는 관리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건강하고, 친환경 먹거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소득…
○ 위원 김숙희
소득도 되시고…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약 쓰다 남은 것이나, 농약 빈병 같은 것을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시거나 그런 것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들은 안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지금 양액재배하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그 양액재배에서 배출되는 폐액이 흘러가서, 폐수로 흘러가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인근에는 피해를 안 주고요. 바로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 위원 김숙희
하천으로 유입이 되도, 하천 오염… 친환경 농업단지 쪽으로도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지적을 하신 것이 있는데, 2016년도에 혹시 그것 조사 해놓은 것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양액 재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네. 담당자님! 남아있는 양액에 대해서 배출하는 원액 있잖아요. 폐액을…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을 쌓아났다거나 그래가지고 우수에 흘러서 나가서 피해 입은 것 민원 한번 들어온 적 있었지요? 2016년도에는 혹시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양액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가요? 그냥 본인들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맡기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그것은 현재 기관이나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양액을 우리 농가에 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농가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자체적으로 적적하게 잘 관리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는 지 관리를 누가하시냐고요? 그냥 본인들 알아서 하라고 놔두나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금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양액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문제의 부분이 아니라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김숙희
네. 관리. 그러니까 폐액에 대해서 지금 관리부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맡겨 놓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 있어서 양액 폐액이 흘러가지고 피해 본 농가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앞으로는 그것이… 담당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새로운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재활용해도 계속 배출을 않고,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던 소규모 농가들은 그런 부분에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그 양액을 재활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도입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지금 유리온실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 위원 김숙희
몇 년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2015년부터는 그 분들이 계속 재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양액을 사용하고 있는 재배농가들은…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그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출이 되고…
○ 위원 김숙희
안 되어있어서… 그러면 폐액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담당자님! 한번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네.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파악한번 하시고,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 담당 임흥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 보통 60여 년간 농촌지역에서 농촌계몽 운동하는 단체들… 혹시 2017년도 지원 사업비라든지, 무슨 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3개 단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다릅니다마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내년도 해외 벤치마킹과 각 단체마다 3명씩 해서 18명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은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8명에 대해서…
○ 위원장 정명조
18명에 대해서…한 50명해야지 18명… 3개 단체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처음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다른 농업단체들은 20명씩, 30명씩 막 넣어가지고 몇 천만원씩 가지고 가버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생긴 단체들이 회장들의 힘에 의해서 십 수 년 전 부터, 20년 전 부터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늦었어. 그만큼 이 양반들이 순수한 것인지, 회장들이 뭔가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회장을 했던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후자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센터 담당자분들이 소장님 집에 가시니까 내년에라도 남아 계신 분들 승진 아니라도 영전 안하고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쓰십시오. 3개 단체에…
그리고 농산물 가공 포장센터 사업장 세 군데 있는데요. 이것 지금 공모사업 국비 70%, 군비 30% 자부담 없습니까? 1원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부담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원래 지금 우리가 보조 비율이 국비가 내려 온 것들은 국비가 50%, 지방자치단체 50% 해가지고 자부담이 없고요. 도비는 보면,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또 우리 순 군비 사업은 지금까지 군비 70%, 자부담 30%였는데, 금년부터 일부사업들은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2013년, 2014년도에는 7대 3으로 자부담 없이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국비 사업은 자부담 없이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모를 개인이 했습니까? 센터에서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포장재…
○ 위원장 정명조
국비 공모사업을… 27쪽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3개 업체… 21쪽. 3개 업체를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왜냐면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수감 자료에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일예로 화순향토음식 영농조합법인 대표해가지고 266만원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연간매출 평균 5억 이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자료에 의하면… 뒤페이지를 보면, 일개 업체는 520만원, 일개 업체는 1억 2천만원 그래요. 100배가 차이가 나요. 매출이… 그렇죠? 그러면 사후 관리를 연 1회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공모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센터에서 도와줘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공모사업… 개인이 한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센터에서 같이 컨설팅을 해도 같이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원 규모도 다르고요. 같은 해에 한 것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금액도 1억 2,400만원, 1억 3,000만원 그렇죠? 2억 6,600만원 그러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일례로 한 군데 업체는 1억 2,400만원 보조를 100% 보조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달에 50만원 장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한 군데는 2억 6,600만원을 받아서 한 달에 400만원 이상씩 장사를 하고 있고… 매출을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편차들 사후 관리를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일개 단체, 일개 개인 위주로 하지 마시고, 동네 위주로… 그런데 뭐 명시이월 되니까 동네 위주로 했다가 한번 펑크 나버렸네요. 반납 시켜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유념을 해서, 남은 분들이… 우리 조영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남을 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남은 분들이 승진 내지 영전 안 해서 센터에 계속 계실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했던 두 가지 부분, 3개 학습단체하고, 이런 공모사업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자료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형 식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순갑입니다. 하수도담당 노삼숙입니다. 조영일 상수도담당은 유량계 관리 교육으로 김성곤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5,384명 중 전체 인구의 90.3%인 59,042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9.4%에 해당하는 6,146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 중이며, 0.3%인 196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배수지는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남면통합 배수지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지하수 97개소, 계곡수 27개소로 총 12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2개소를 미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전환 또는 폐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2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중 배수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23개소이고, 시건장치는 124개소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울타리가 미설치된 1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10월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9%이며, 누수율은 18%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매월 검침 결과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시행하는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5년도에 이양면 쌍봉리 등 7개소에 사업비 4천6백5십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도 남면 사수리 등 15개 지구의 개보수사업과 관정폐공 8개소에 사업비 1억 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완료하였으며,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31억 5천5백만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47만 5천원 등 동복호 원수요금은 5,15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11쪽,『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 』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61건에 1,564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 민간 검침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미납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4,290건에 대해 독촉고지서 송부와 단수예고문 통지를 한 후 61건에 대하여 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75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8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47개소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들이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분에 대하여는 기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청소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하반기 청소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관로 63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고자 2015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0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2차분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동복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관로 5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측량 등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에 11억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면 오동리 등 7개소의 관로 8.85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억 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북면 임곡리 등 9개 지구에 관로 6.23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15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5년 하반기 사업비 10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9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4개 분야 9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71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9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 지구, 춘양면 화림지구에 사업비 41억 6백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하수관로 7.42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 하였으며,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은 98%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갑동ㆍ백운ㆍ하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은 총 9억 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사업에 착수 2015년 9월 사업을 최종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와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시설 중 3,000톤에 대해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일부를 분산 처리코자 사업비 34억 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고, 2015년 1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60%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187억 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03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한천면 1,2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8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50%입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총 62개소이며, 지금까지 47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1개소(화림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4개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은 하루 10톤 처리량이며, 발생량은 현재 1일 8톤이 발생하여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기타회계 전ㆍ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직영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6억 3천7백만원, 자본전출금 1억원으로 총 17억 3천 7백만원이며, 하수도직영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억 8천3백만원 자본전출금으로 54억 1천4백만원, 총 56억 9천4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11억 1천만원입니다. 전출금 총액은 85억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총액인건비 등 3건에 17억 3천7백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총액인건비 등 6건에 56억 9천4백만원이고,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건에 10억 5천6백만원과 환경과 일반회계 1건에 5천4백만원으로 전입금 총액은 85억 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적자해소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20억 4천3백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는 6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 직영기업 적자 해소방안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목표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배·급수관의 누수탐사 실시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상수도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5만원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입니다. 2015년 수도요금 누수현황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578건, 하수도요금 미부과 지역 1,148건 등 1,726건이며, 2016년 수도요금 누수현황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797건, 하수도요금 미 부과지역 1,088건 등 1,885건입니다. 매월 검침 결과 상수도요금 과다 수용가를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수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5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95억 2천3백만원으로, 그 중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3건에 2억 3천9백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12건에 92억 8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 하수 처리시설이 지금 돼있는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종합하수처리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은 지금 북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최기천
네. 그렇습니다. 북면?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북면?이서 지역은 지금 영산강청에서 수계별 마을 하수처리 정비계획을 세워서 현재 통합 마을 하수도 시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자체가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경과해야만 노후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산강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복?이서 지역에 대해서 수계별로 통합 마을 하수처리 시설로는 활용을 하고 있으나, 환경공단에서 지금 타당성 유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 이야기는 현재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올 안에 가시적인 방향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온 다음에 설계도 하고, 관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광주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18개소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가지고 지금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인수 받아서 운영하기 전에 시설을 완벽하게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완벽하게 하고나서 지금 운영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영산강청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통합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요구를 해요. 기 했던 데는 아직 30년이 안 돼서 이렇게 폐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직 안 돼 있는 데는 그것이 안 돼 있어서 해주라고 하고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라. 지금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통합처리시설을 하면,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가서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예 계획이 없다면 마을 단위 안 된 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톤 미만이 발생하는 지역은 거의 국비 자체가 지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어느 마을을 지정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결과를 한번 자세하게 드리려니까… 그 쪽 마을 대상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가부를 검토해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소장님한테 해당된 마을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종합 하수… 화순군 종합 하수처리장 그것 설립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어떤 개념에 종합하수…
○ 위원 김숙희
오폐수가 전부 모여가지고 한곳에서 전부 처리를… 마을 마다 하수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화순군에 전체적인 종합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설립할 수 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그것은 하수놉이 1만 9천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능주 한천 모산지구 까지도 통합 처리장으로 차집은 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시행은 하는데, 저희들이 관로가 몇km, 2km, 3km씩 하수관거를 묻어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사실 5톤… 하루 발생량이 5톤 정도였다면, 관로 연장이 길어버리면 오기 전에 이미 관에 다 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금방 말씀 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종합하수처리장을 제일 멋지게 잘 해놓은 데가 구리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면, 거기를 랜드마크 식으로 해서 완전히 체육공원으로 만들었는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저희가 이번에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을마다 조금 조금 한 것 보다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들… 수질 검사 부적합 약수터, 2016년도에 수질 검사 하신 것 검사 결과 혹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부적합 약수터가 나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제가 저번에 한천에 있는 참샘인가요? 거기를 일부러 어떻게 정비를 해볼까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질 검사표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그 때 당시에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붙였는데,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물 자체는 괜찮은데, 비가 왔을 때는 대장균이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월 해가지고 부착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 주민들이 먹고 탈이 없어야 하니까…
○ 위원 김숙희
화순군 전 지역 약수터 관리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약수터가 두 군데만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 어디인가요? 한천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동복…… 두 군데…
○ 위원 김숙희
아니,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씩 가서보면 이게 과연 먹는 물인지 의심이 가게 수질 검사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떨어져서 붙였는데… 떨어졌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때 그래서 바로 부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게 부착을 해서 물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이 물이 과연 수질검사를 해서 내가 먹어도 적당한 물인지 그것을 확인 할 수 있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 소독 누가 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소독은 저희들이 자동 투입 시설을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자동 소독 투입기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그렇게…
○ 위원 김숙희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시설을 언제부터 했지?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주무관 김선곤
작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옛날에는 저희들이 보면 이장님이 소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독약 같은 것이 투입하는 방법이 지금 완전히 자동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약은 투입을… 통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서 조절해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요. 소독약은 누군가 가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에 다 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다가 채워줘요. 떨어지면, 기계에 다가 넣어주면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거기 마을 회관 쪽에 관리 시스템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가 다 나옵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금 소독약이 얼마정도 되어 있다. 표시가 되어요. 탱크에 가지 않아도 약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약품이 없으면 이장이 가서 면사무소 가면 약품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 약품을 가지고 가서, 통에 놔두면 자동으로 소독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장님들이 그 방법을… 이장님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방법은 면에서 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요. 맨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부터 그 자체가…
○ 위원 김숙희
그 한 사람은 고정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장들이 바뀔 때는 어떻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수시로 이장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 위원 김숙희
1년에 한번 씩 바뀌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래도 그 자체 운영 시스템은…
○ 위원 김숙희
마을에서 이것은 마을로 전부 관리를 맡기고 계시는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컨트롤 안 하고 있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마을에서는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수질 검사를 해요. 지금 보완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면 올라가서 누군가 뚜껑을 열면, 그 뚜껑 여는 것 까지 신호가 오게 안전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장님한테 통보가 가버립니다. 약품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통보가 가버리고, 핸드폰으로… 그리고 물탱크에 다른 것을 못하게… 거기가 열리면, 열린 통보를… 이장에게 통보가 가버립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저는 이장님들이 바뀌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지 잘 소독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씩 수질 검사 하기 때문에 혹시 바뀌게 되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상수도 공사가 이렇게 마을 상수도 공사를 한번 씩 하시죠? 그러면 그 수로를 해서 주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주택에서 수용가로 넣어주는 게 본인들의 의사대로 넣어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왜 넣어주는 가구 있고, 안 넣어주는 가구 있고 그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옥내는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옥내는 안하고, 대문 바깥까지만 우리가 보호 통을 설치를 해줘요. 수도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옥내 배관은 그 집주인…
○ 위원 김숙희
아니, 옥외까지… 그 집 앞에까지 본인들이 원했을 때만 해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구를 다 해준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주관로만 깔아주고요. 나중에 물 쓸련다. 이렇게 급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수 신청을 하면 급수 신청 하신 분이 계량기를 어디까지 어디다가 놔 달라. 이렇게 하면…
○ 위원 김숙희
이미 관로가 다 되어 있는데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수도가 설치 될 때 주 관로 할 때 그 때 놔주면 훨씬 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게 되면 찾기도 힘들고요. 관로가 있는데, 분기를 해 놓은 다고해도 그러면 밸브를 달아놓는다든지 어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 위원 김숙희
기공사가 되어 있는 상수도에서도 주 관로에서 빼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신청을 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절수 한번 여쭤볼게요. 절수가 2016년도에 절수 사업 한 것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혹시 받아 볼 수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어디, 어디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물 절약 자료 나온 것 있으시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대도주택 하고…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청색이 2015년도이고, 2016년도가 지금 적색이 실제 물 사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도주택이 36세대, 대행 주택이 30세대 해서 66세대를 했는데, 지금 대도주택은 설치하고 난 후에 막대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좀 줄어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행주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늘었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말씀하셔가지고 시범 운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양으로 보면 상당히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 미비한 것은 그만큼 66세대라는 것이 화순군 전체에 수도 수용가에 비해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실적 효과는 좀 미비하게 나왔지만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범적으로 조금 더 해 볼… 상당히 돈이 세대당 한 3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절수기 설치하는 비용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죠. 그런데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검토를 해볼 사항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시범지역이 지금 굉장히 좁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소규모로 시범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효과를 보기에는 바로 또 다른 데를 확대를 하기보다는 이 세대를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그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절수기기가 설치를 하면 반 영구적은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 위원 김숙희
3만원 짜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다가 설치하고 또 씻는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절수설비 해준 데가 숙박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숙박시설이 아니라…
○ 위원 김숙희
절수 설비 안 되어 있나요? 절수기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숙박시설은 자체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이 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점검을 누가 하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 직원이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절수 가서 감독을 하고, 일지 같은 것 쓰고 그런 것 혹시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 위원 김숙희
출장 갔다 와서… 그것 철저히 하고 계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일지 같은 것 혹시 있으시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우리 관내 정수장 자동화시스템 관련해서 청원경찰 근무한 부분… 지금 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북면하고, 동복은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바로 근무지를 옮기기는 그렇고요. 한 2월 정도까지는 일단 안정화 될 때까지 거기서 하고, 그 후에 인원을 군?읍 정수장으로 옮겨가지고 교대 근무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남은 게 청풍 정수장 1개소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중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인화를 시키고, 근무자들을 근무지 배치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화순읍 정수장하고, 청풍 정수장 남고, 청풍 정수장은 2017년도 계획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화순 금호온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하지요? 날마다 하지요. 온천은 365일 돌아가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배출하지요? 배출… 하수처리해서 배출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하수처리…
○ 위원장 정명조
말구가 어디에요. 말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게 지금 금호온천 지구에서 나온 하수처리해서 오수관로를 해서 말구를 보낼 것 아니에요. 동면 복암리에 원래 계획은 그렇게 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나오고 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그게 초창기부터…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몇 십년동안 이미 그 관로는 이음새 부분이 다 파열 되서 상당히 쓰지를 못합니다. 역할을 못해요. 관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십억 들여서, 수백억 들여서 처리장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인력 투입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총무위원회 활동할 때에 인허가 관련, 개발 관련해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몇 십 년 묵은 그것 해결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광주광역시장이나 화순 군수나 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사업들이… 단체장 의지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적벽 개방해가지고, 포장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아스콘 포장도 못하게 하면서 관리하면서 미련한 사람들이 그 물 내려와서 썩은 물 어디로 흘러 간지도 모르고 있으니…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것 고민을 하십시오. 내년 사무 감사 때는 조금 답을 들을 수 있게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90년도 하반기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그 시설 관로는 금호에서 매설을 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 식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창기에서부터 삼단 펌핑을 하다보니까 그게 좀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물이 안 넘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2014년도에도 겨울에 거기를 전부다 터 가지고, 누수가 되는 데는 전부다 파가지고, 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이쓰리피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산강청에서도 그렇고, 광주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그것은 하수가 최종적으로 처리돼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물이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목적대로 동면 복암리 복암천 그 쪽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영산강청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사실은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방류지역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자체가 복암리까지 해서 산을 넘어서 그것을 방류한다는 것은 그것이 21km가 된단 말입니다. 킬로수가… 그런데 21km를 갖다가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전기료나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이에요. 그래서 방류지역 변경을 현재…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그러면 아예 펌핑장 펌핑을 안 하고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일부는 차면 돌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에…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요. 물이 있어야 모터가 펌핑이 도는 것이지… 공회전 해가지고, 다 타져버리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물이 찰 때만 돌아간다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1년 365일 안 돌아간다고 봐야지. 물이 안 나오니까. 배출수가 없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1차는 찹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차만 하지, 1차에서는 열심히 품어내는데, 2차, 3차에서는 그냥 쉬고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래서 앞전에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에서 부탁드리느냐면 그 시설이 아까 말했던 2급수, 3급수라도 처리 시설을 바꿔서라도 직접 흘려라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광주시하고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명조
절대 못 할걸요. 아마 온천에서 나온 것…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관로 공사를 재시공 해야 되는 데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해요. 이서 중간 지점에다가 저수지를 만들든지, 아닌 말로 안심 저수지를 거기에 이용해서 1차 펌핑을 하고, 안심 저수지에서 가뒀다가 동면 쪽으로 2차 펌핑을 해서 넘기는 방법들… 지금 시공 능력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방류수가 지금 현재 600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21km를 가서 품어서 보낸다는 그 자체가 정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도… 아까워서, 공사비 대비 안 나오잖아요. 효율적으로 봐서는 제로라고 봐야 해요. 그러는데 그 자체를 동복천으로 다시 재입이 안 되든, 지하를 다 오염시킨다고 봐야 해요. 토질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 맞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방류수질 자체는 저희들이 법적 수질을 준수해서 처리는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다고 해서 음용수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물고기를 키워요. 부여 하수종말처리장같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당신들 이것 잡아서 매운탕 끓여 주면 먹을 거요 했더니 못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전시용에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1급수, 2급수를 정화를 시켜서 처리해서 나와도 거기에다가 고기를 키워서 끓여주면 그것 키운 사람 자체도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해야 될 사항들, 시장하고 해야 될 사항들,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부터라도 고민을 하자는 것이에요. 벌써 몇 십 년 된 것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무튼 광주시하고…
○ 위원장 정명조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5쪽 댐 주변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내역 여기에 보면요. 지금 보통 사업비 한 10억씩 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댐 주변지역이요?
○ 위원장 정명조
네. 15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지금 각 면단위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결정 해버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면장이고…
○ 위원장 정명조
위원장이 면장이고…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 아이템을 만드십시오. 다섯까지면 다섯까지, 10까지면 10까지… 그것 제시를 각 마을별로 위원회에다가 주든지, 마을별로 보내든지, 이장님들한테 보내서 이중에서 골라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정명조
김치 냉장고 갖다 놔버리고, 에어컨 나버리고, 2년 되었으니까 썩었으니까 다시 할래요. 맨 날 그런 것… 마을 표지석이나 하고, 또 비료 퇴비사다가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고발이나 당하고, 모든 사건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사업소에서 이것을 신경을 덜 써서 그래요. 면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이것 지침을 줘요. 지침을… 여기에서 골라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럼 마을별로 알아서 골라서 할 것 아닙니까? 24쪽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하수처리 시설 각 마을별…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기 때문에 동복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복 가수 안성지구에서 동복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관선은 공사가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보수처리 관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각 마을별 지천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마을에서 내려온 하수도, 하수구가 지금 여기 관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빈 관로만 묻어놓고,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그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 금액은 지금 몰라도 되고요. 일단 그 공사… 수십억짜리 공사 투입해서 각 마을에서 온 지선은 연결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왜 마을에서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수변 구역…
○ 위원장 정명조
이 관로를 연결해 버리면, 국가에다가 보상 신청을 못해요. 받아 주도 안하고, 해 주도 안하고, 그것을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정확하니…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해요. 된다고 하면… 당신네들 이것 하수처리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도 나중에 여건이 맞으면 무조건 보상해주고, 다 매입해준다는 그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기… 업무를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수변구역 관련은 사실 환경과에서 지금 지정하고, 해제가 모든 것이 수변구역…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공사를 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일례로 봐 봐요. 지금 동복 유천지구 유천리는 개발 촉진 지역에다가 폐광지역이에요. 여기 하수관로 공사 해가지고 연결시켜줘요. 만약에… 종합처리시설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보상 1원도 못 받습니다. 여기는… 이미 개발촉진지역에다가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하수도 까지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회를… 돈 수십억씩 투입해가지고 하는 공사들이 주민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신을 받아가지고 몇 십 억짜리 관로 관선 묻어놓고, 지선 연결을 못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공돈 몇 십억이 썩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절수기기 점검 대상 업소. 김숙희 의원님! 이것 개인적으로 받으셔도 되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세요. 다른 분들 필요 없으시면, 저만 받을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점검내역 이것은 지금 숙박업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곡 온천지구 돌아다니면서 한 점검 내역을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