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농업정책과장 구 동 우
○ 위원장 정명조
계장님들은 앉으시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요점만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명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홍남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영록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승동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다음은 안기승 축산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임형곤 유통 담당입니다.
다음은 5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5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8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는 “명품 작두콩 재배시설” 지원 사업을 1억원을 들여 덕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작약 등” 식재 사업으로 4억 5천8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5년도 하반기에 13억 8천여만원, 2016년도 9월 현재 23억 8천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 8개소에 1억 9천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는 1개소 취소로 인해 4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 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2억 8천7백여만원을 지원하여 209대를 공급 하였고, 2016년도에는 2억 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199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3∼4분기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648명, 농기계 종합공제 95명, 총 743명에 3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3,324명, 농기계 종합공제 178명, 총 3,502명에 1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 지원내역은 총 82동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총 57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개별 지원 내역은 보고서 8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8개 품목에 대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도 8개 품목에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총 3개소, 1억1천 5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1,485농가, 1억 2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쌀 생산농가 택배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 3개소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1,571건 6억 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923건에 6억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및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6여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연차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13년 경축자원화센터사업이 민원 등의 이유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 2015년까지 이월을 거듭 미집행 예산 및 이자 등 31억여원을 반납 후 최종 2015년 유기질비료 제조 시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총사업비 6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건조저장시설, 무인방제헬기 등 11개 세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외부 전문 기관의 회계검사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완료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418개소, 5,751명에게 20kg, 3,004가마, 10kg, 194가마를 공급 총 사업비 1억 4천8백여만원을 지원하여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420개소, 5,833명에게 20kg, 3,222가마, 10kg 639가마를 공급 총 사업비 1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890농가에 56.7㏊, 1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38농가에 28.6㏊, 7천3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환경개선,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18농가에 5.59ha, 6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 201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2농가에 11.94ha, 총 11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원대상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지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개소를 지원 예정이였으나, 이월 하여 2016년도 현재 사업이 90%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등 3개 사업에 대해 8억 3,5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 실적으로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총 8개 법인에 5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10개 법인에 35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571농가에 183.8㏊, 2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435농가에 116ha에 대해 1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개인별 내역은 25쪽부터 9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동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 실적으로, 27개소에 총 2만 6,275톤에 대해 16억 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입니다. 2016년 동계작물 전문단지 1개소, 2,456톤에 대해 1억 4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하계작물 일반단지 경영체 지원실적은 7개소에 총 1,299톤에 대해 7천8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하계작물 전문단지 지원실적은 1개소에 총 181톤에 대해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쪽 조사료 생산제조 운송비 지원내역 2016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도 동계작물 지원 실적으로 일반단지 경영체 28개소, 2만 4,800여 톤에 15억 2천2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전문단지 2개소, 5천 341톤에 3억 2천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 일반단지 경영체 8개소, 전문단지 1개소 총 9개소에 대해 9억 2,300여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29대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일반단지와 4개소에 6억 9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기계장비 1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 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가을에 청보리 재배지에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에 644ha, 1억 6천여만원의 액비살포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개소, 1,000ha,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 사업 대상농가 1농가에 대해 3기, 5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 대상농가 6농가에 대해 19기, 3억 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잠정햇살마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은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 입주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0세대 중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로 현재 전세대가 분양 및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년차 하자보수 51건을 처리하였으며, 조경수 이식과 커뮤니티센터 배수시설 정비 단지 내 발전시설 정기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 이행여부 점검 및 입주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타 시?군 관리 사례와 농림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농업 보조금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약선향기(주) 등 4개 법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돌려받아 적발된 사례로 보조금 환수내역 및 농식품부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었거나 반납된 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대상자인 마중물 음식문화영농조합법인은 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고, 현재 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시설원예 비닐피복 교체사업 2농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 1년 및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실적으로 무인헬기 등 4종에 4억 3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벼 육묘장 등 4종에 대해 1억 5천6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4농가 7억 6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4농가 12억 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0농가에 14억 7천2백만원을 지원예정이며, 현재까지 7농가에 3억 8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6년 현재 70농가 14억 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형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 앞으로의 계획은 주주총회가 12월 15일로 현재 확정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유통회사의 청산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결정에 따른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었으며, 도축장과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11월에 완공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정상가동 하여 도축과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유통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1만 7천5백여 두를 도축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과수 시설현대화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56농가 2억 9천7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3개 사업, 55농가에 7억 8천2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32농가에 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3개 사업, 45농가에 3억여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104쪽부터 110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출자구성원은 16명에 출자금액은 9억원입니다. 2015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6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 있습니다. 출자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 팀이 50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지원 실적으로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2천두, 돼지 열병ㆍ단독 6만두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 구제역 백신 지원내역입니다. 총 898농가에 12만 9,136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방약품 지원 내역은 소 1만 1,300두, 돼지 24만 6,000여두 등 총 5개 축종에 507만 7,69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5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1만 9,908명이며, 매출액은 1억 9,600여만원입니다.
이어서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능주 정남리 일원에 3만 3,500평방미터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며, 양식시설은 입주자 자부담으로 설치합니다. 군에서는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분양하게 되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대행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사업추진현황으로 2015년 2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방재정 투자 심사, 2015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입주 어가 의향 접수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18년도부터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초에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2018년까지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3만 1,596평방미터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식품에 대핸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ㆍ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지정 등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융자내역입니다.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4농가, 19억 2천6백여만원이 융자 지원 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2농가, 14억 3천7백여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 8개 품목, 7억 4,800여만원을 들여 89만 1,118매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개 품목에 6억원의 사업비로 74만 7,149매의 포장재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토배양사업인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공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 내역입니다. 총 39억 3,600여만원을 지원하여, 194만 2,663포를 공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규산질 비료 등 3종에, 10억 3천5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총 38만 2,158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수군비 보조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순수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인별 지원내역은 보고서 119쪽부터 295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67억 1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능주 복숭아 직판장 현황입니다. 능주 복숭아 직판장은 총사업비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 미착수로 판매 및 시설비 투자 실적이 없습니다. 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밭농업 직불제 지원근거 및 지원현황입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등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264농가에 8억 3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4,463농가에 10억 1천6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8쪽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및 2016년도 50만원 이상 개인별, 단체별 지원 현황은 298쪽과 299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00쪽, 품목별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는 9개 품목에 6만 2,207건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9월말 현재까지 8개 품목에 10만 7,782건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300쪽 및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중 공기열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 보면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향후계획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농특산물 유통회사 향후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먼저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하니움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확정,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전 이사회를 거쳐 날짜를 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사회 언제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8일날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1월 18일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1월 18일 날…
○ 위원 김숙희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세 분 참석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 사람이 참석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현재 이사가 현재 대표 이사 한 분하고, 이명수 지금 동복에 있습니다만 그 분하고, 유재남 이사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원래 이사님들은 몇 분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원래 3명 있고, 감사 한 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 사람 모여서 결정하신 것이라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전부 주주들에게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전부다 안내문 보내실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2주전에 다…
○ 위원 김숙희
2주전이면 12월 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12월 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안내문 발송하신 것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촌 진흥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농협으로 위탁이 되가지고 체납이 없는데… 그럼 여기 체납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 이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2007년도 것인데, 지금 작년 자료하고 보면 하나도… 작년에 혹시 이것 회수한 것 있으십니까? 체납… 100쪽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혹시 회수한 것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회수가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있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지금 최근에 2-3년 안에는 없고요. 그 전에 했는데 지금 부동산이나 재산에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진행을… 압류하신 상태로 지금 2-3년간 가고 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보면… 그런데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것 정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료를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지금 그대로거든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들 할 때는 좀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잠정햇살마을이요. 97쪽. 잠정햇살마을 우리 타운하우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잠정햇살마을 지금 저희들 부채가 얼마죠? 여기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지금 남아 있는 게 10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01억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남아 있는 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지금 101억이라고요? 80… 자료 혹시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하고, 부채가 얼마나 되며, 이게 지금 우리가 타운하우스 분양해야 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저희들은 지금 2018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8년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지금 어떤 내부 방침은 아직 안정해졌고요. 저희들 생각은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가격결정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 화순에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큰 숙제가 잠정 햇살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한 것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117쪽에 보면 마을 경로당 유기농 쌀에서 무농약 쌀로 이번에 지원을 바꿨지요? 원래 유기농 쌀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것을 쓰셨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원래 무농약 쌀이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처음부터 무농약 쌀이었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무농약 이상으로 써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으로 쓰셨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무농약 쌀로 꼭 지원을 해야 했는지… 경로당에… 이것 무슨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경로당에 쌀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이 쌀을 처치 못하니까, 떡을 해서 나누어서 돌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경로당의 쌀이 여기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만 들어온 것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업정책과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친환경 쌀은 저희들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경로당에 있는 쌀이 전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만 들어갑니까? 다른 실과에서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아마 복지정책실에도…
○ 위원 김숙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게 겹쳐있어서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한 경로당에 필요한 쌀이 얼마인지, 그것을 복지정책실과 협치를 해서,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쌀이 남아돌아서 떡을 해 먹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제가 경로당에 갈 때마다 하시거든요. 쌀 말고 다른 것으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그런데 이 사업이 친환경 쌀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
○ 위원 김숙희
판로를 개척하시려고…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네. 노인건강도 있지마는 친환경 쌀 소비가 비싸기 때문에, 판로를 위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 위원 김숙희
나드리 복지관은 그럼 어떤 쌀이 들어가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드리 복지관은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판로 개척이라면, 친환경 쌀의 판로개척이라면 대량으로 소비하는 그런 데를 찾아서 해야지, 그 친환경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분에 넘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정책실과 합치를 하셔가지고, 한 경로당에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 위원장 정명조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벼 저장시설 일반창고하고 농창 하고, 연간 수매량 대비 백분율로 했을 때 몇 %정도나 됩니까? 저장할 수 있는 시설, 1년에 연간 톤수, 5년간 저장량 했을 때 남으면 몇 %, 부족분은 대략 몇 %?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수매하는 데는 이상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인 재해 공제조합 금년 2회 추경에 반영 안 했었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3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3회 추경에다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지금 9, 10, 11, 12…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조합원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지금 4개월 동안 공백 기간 되어버리네. 노인네들이 자부담 10,800원이 아니라 3만원까지 해가지고 44,000원 돈 못 넣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 때 6개 농협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군수님하고도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어느 특정 농협이 너무 앞서 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군하고 상의도 안하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 위원장 정명조
농민들이 이미 피해를 봤는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니, 지금 현재 어떤 농협 측에서 대납을 해준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납을?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다른 여섯 개 농협 전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납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으로 농협이 대체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정명조
확인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분이 농협재해보험을 들어야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조합원만 조합원이지 외지에서 사는 분들… 그러겠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도시지역에 사는 분들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조합원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넣어 줘버렸고, 80, 90넘은 노인네 조합원들 밭에도, 논에도 못나가고 있는 분들, 누워있는 분들, 요양원에 있는 분들 다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전체조합원한테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것 협의하셔가지고… 각 농협조합장님들하고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잠정햇살마을… 커뮤니티센터 옥상조경, 장미넝쿨 2,280만원… 그것 전부 지금 한옥은 담장 없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담장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것을 왜 옥상에다가 굳이 조경을 해줍니까? 촌마을에다가 옥상에다가 조경을… 돈이 그렇게… 2,28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해주고, 조경수 이식 250주, 4,300만원 이것은 기존 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조경수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기존에 조경수가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 밀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고사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고사목이 250주나 생겨요?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우리 관리 나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일부가 고사목이 있고요. 그래서 안배를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손대서 이식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아까 2018년도 분양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타운하우스 150세대… 이것 입주 당시에 입주 계약서 있지요? 우리군하고 맺어진 것…… 지금 농지 미 확보분 45세대… 왜 지금까지 놔둡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요. 계약서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 이내에 농지 취득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계약서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1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1년.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3년차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조치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우리 군이 타운하우스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든지, 3년을 연장 시켜준다든지, 5년을 연장 시켜준다든지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습니까? 지금… 줄 서 있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조치 빨리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보조금 중 법적 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몰래 하다가 지금 걸린 업체들. 법인들…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동복한약초 영농조합법인 컨설팅비 2,800만원 토해냈지요? 2,500만원. 여기가 지금 청산절차 중이란 말이에요. 동복한약초… 청산 절차에 하자 없습니까? 동복영농법인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보조금이 사후관리 내에 있으면 그것을 다 조합원들이 구성된 구성원들이 공동 분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민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또 이것을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하고 나서 또 법적 조치를 받는다. 몰라서… 무지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 농업회사법인 선재전통식품 1년간 보조사업 참여 제한…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전번에 우리 힐링푸드 축제 때 참여해가지고 영업활동하게 만들고… 제재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요. 보조금만 할 것이 아니라, 나쁜 짓하다가 걸렸으면…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조금 사업까지도 잘못 하려다가 반환까지 하려는 사람들… 환수조치 당하고, 법적 제재조치까지 받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런 곳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구성원 16명, 그 속에 또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화순 한마음푸른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총 조합원 수는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 이게 16명이 아니고… 14명 외 플러스알파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의 다 출자금 낸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초선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57쪽 토종벌 입식 지원 해마다 주고 있지요? 157쪽 토종벌 입식 지원비. 농가에 한 50여 농가 됩니까? 뭐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선진지 견학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 관리를 보조금만 줘버리고 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토종벌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될 것 같습니까? 이 50농가 중에서… 이것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156쪽 고사리재배 지원 사업비… 화순농협, 이것 농협 이익 집단이에요. 왜 우리가 고사리 사용해라고 해마다 줍니까? 해마다 주지요? 지금.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해마다가 아니고, 작년에 농가들한테 집행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농가들한테…
○ 위원장 정명조
농가들한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식재비는 농가들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럼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농가들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한 것하고, 화순농협에다가 줘가지고 조합장이 준 것 하고 달라요. 그렇죠?
○ 위원 최기천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줘요.
○ 위원장 정명조
부담을 하든, 안하든 자기 공세우기에요. 그러겠죠? 우리군 돈 합해서 갖다 주면서, 나눠주면서 선심성 사업… 100% 수매해주고… 그렇죠?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십시오. 고사리 농가도 농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158쪽 한우능력평가대회 3천만원씩이나 주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전번에도 가보고, 2014, 2015, 2016년 세 번째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부담 얼마나 합니까? 거기에서…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지금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나해요. 거기서…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자부담을 한 1천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1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천만원.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니까요. 관련단체 조합장, 외부에서 온 조합장 판이잖아요. 3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3천만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주도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다른데다가 줘요? 돈만 줘버리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정산서 받으면 끝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심사부터 참여를 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전문가들 더 많잖아요. 304쪽 유통물류 지원 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이것 또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2017년도로? 304쪽. 이게 왜 사업 진도율이 10% 밖에 안 되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쌀국수가 생산 과정… 기계설비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 위원장 정명조
무슨 기계설비가 어려운 사업을 실행한다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건축은 입찰을 했고요. 왜냐면 구조에 맞추어서 쌀국수에… 지금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입찰되면 될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입찰 준비? 자 우리 군비가 5억이에요. 자담이 1억 2,500만원이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장 정명조
5억이나 준 사업체를 갖다가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래요? 2년간이나… 그리고 사업 진도 10%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입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지금 기초만 해졌습니다. 건축공사는 발주를 했는데요. 안에 내부의 기계 내부 공사가 어떤 기계 설비가 들어올지가 입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가만있어 봐요. 사업 신청하면서 그런 계획서도 없이 신청했다고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쌀국수가 좀 특이해서요. 쌀국수가 특이해서 저희들도 현장까지 성남까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 위원장 정명조
전국에 있는 쌀 공장들… 아니 쌀 국수공장 한두 군데만 가면 벤치마킹 제대로 되겠는데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그런데 그게 왜냐면 서류를 만들고, 입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으면 진작 진행이 됐을 것인데, 입찰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그럼 좋습니다. 이것 지금 5억은 건축비용입니까? 5억 속에가 지금 기계 설비까지 다 들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장 정명조
전체 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6억 내에가 다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추가 지원비 없네요. 앞으로 추가보조금?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아니 그런데 작년에 추가 지원금 2억 5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외부 공사 조정으로…
○ 위원장 정명조
발주가… 뭐 2억 5천만원?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8억이에요? 합쳐서?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2억 5천만원은…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아직 그것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기본 공사비는 현재 6억 2,500만원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 좀 한소리 하겠습니다. 후계자 농업 경영인 사무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임대해서 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후계자 사무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얼마에 해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지금 임대료가 1억 9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억 9천만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1, 2층 건물이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층 임대료는 누가 챙깁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이번에는 1층만 하기로 다시 재 임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 2층 해가지고 1억 9천만원인데, 도로 1억 9천만원인데… 1층만 한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인상분이 있다고 그래서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임차료를 세웠는데 그것을 안 하고 1층만 사용하기로 하고…
○ 위원장 정명조
자, 우리 군 소유 건축물들이요. 엄청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남산 군민회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타 등등 업체들, 사회단체들 다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하니움, 군민회관에 있던 단체들 싹 하니움으로 옮겼어요. 텅텅 비워놓고, 다시 새로운 단체들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렇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기타 등등. 전체 많아요. 지금. 일명 희망센터, 구) 한전사옥. 그런 건축물들을 활용하려고 해야지. 왜 1억 9천만원을 거기에다가 박아 놓습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시정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국비·도비… 국·도비 사업, 군비 사업비 자부담 되어 있는 각종 영농조합법인들, 영농 시설들 개점휴업인 상태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지금. 몇 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법인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보조 사업을 받아 가져가지고, 1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고 가져가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그런 경우는 어떤 제재를 합니까? 우리 군에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내에서…
○ 위원장 정명조
기간 내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게 일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수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왜 안하고 있습니까? 해야지. 10억씩, 20억씩 갖다가 건물 지어놓고, 시설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도 안 해버리고, 몇 년간을… 당장 환수 조치하십시오. 금년 안에… 공문발송해가지고, 실태조사 해가지고… 자, 그럼 10년 근저당 해놓지요. 우리 군에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법적 조치 아무 때라도 들어갈 수 있지요? 자유자재로… 저당을 해놨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빨리 하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조사해 놓은 것으로… 12월 말까지 하십시오. 법적 조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위법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각 단위농협 보조 사업비 최근 5년간… 제일 많이 간 농협이 16억, 보조사업 11억, 제일 적게 간 농협이 5,100만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농협 보조사업… 농협에다가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지금…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어떤 특정 조합장의 로비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도 엄청 나버려요. 11억대 5,100만원. 그렇죠? 그래 놓고 또 예산 안 준다고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5억씩이나…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2회 추경에 삭감해놨는데 벌써 잉크도 안 말랐는데 본예산에 또 올려놓습니까?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계수조정하고, 예결위까지 가서 다시 또 심의하고 전체 예결위원들… 그래가지고 삭감해놓은 금액을 의원들 너희들 한번 해봐라… 조합장 눈치가 그렇게 파워가 힘이 셉니까? 예산서 보기가 싫어버려요. 2017년도 예산서를 보기가 싫어버려요. 의원들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하겠지요. 1-2억도 아니고 말이야. 그것 해주셔야 해요. 안 돼요. 그것을 의원들이 해서 지금 10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1달 조금 지났는데, 또 그것을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입장 곤란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의회에서 조장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지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견을 나눠서 삭감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다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의원들은 시달림 받으라고…… 보조 사업들 엄청 나버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축산계장님! 우리 화순군에 지금 한우가 몇 두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13,000두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한우 가격이 어때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현재까지는 좋았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한우 농가에 수정료를 지원을 해줄 정도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수정료는 두당 2만원씩인데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농가들이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밭작물을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감 1박스에 올해 얼마정도 한 줄 아세요? 3,000원, 4,000원 정도인데요. 택배비는 7,000원씩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는 다 퍼주면서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해줘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우리 14페이지를 보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과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은 그 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몇 개 품목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된 사업이고, 그 이후로 공동브랜드 10대 브랜드를 떠난 우리 블루베리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 당시에 외국까지 다녀오시고, 이것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0대 브랜드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10대 브랜드 변경은 또 어떤 절차에 거쳐서 변경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전혀 활용치를 않으니까…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당초 조례 제정했던 내용과 변경했던 관련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변경은 하지 않았고요.
○ 위원 박광재
아니, 당시 10대 브랜드 품목을 지정을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박광재
지정을 했을 때 계속 그것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꿔졌잖아요. 바꿔졌던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 심의를 했다든지, 어떤 회의를 거쳐서 품목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품목별로 자체적으로 포장재 가공을 하게끔 합니까? 우리 군이 일괄 처리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체를 현재 계약 의뢰해가지고 재무과에서…
○ 위원 박광재
지금 포장 업체를 한 업체가 전체를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포장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면 농공단지하고, 도곡 농공단지하고…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50%이니까 업체에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포장재가 너무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가격도 알 겸 전국으로 입찰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 위원 박광재
입찰합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올해는 입찰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 위원 박광재
우리 생산농가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냐면 사실 우리군 측면에서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겠지만 똑같은 포장재를 제작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정한 업체는 복숭아 박스 1개에 1,500원하면, 개인 농가가 포장재를 맡기면 570원 밖에 안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저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라고 하면, 제가 업체한테 정확히 제시를 해줄게요. 포장재까지 전부다 농가까지…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금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아니,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다 100% 입찰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면서 농가한테 지원을, 도움을 줄려고 이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이지…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더 넓게 보면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도 만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농산물 건조기 1대가 우리가 정부 융자 예를 들어 3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현금으로 주고 사면 150만원주면 사버려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그렇게 팔아요. 저는 우리 농업보조금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깰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50% 보조를 주면, 농가가 그만큼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또 박스를 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750원 밖에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군에서 해주는 업체는 1,500원인데… 해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게끔 해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16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현황 있지요. 2016년도하고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인증 품목은 어느 쪽에 가장 많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벼가 가장 많습니다.
○ 위원 박광재
벼가 몇 %정도 차지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벼가 85%.
○ 위원 박광재
85%정도 차지해요. 이것 친환경 인증 지역은 주로 어느 쪽에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지역은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곡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벼 면적이…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 이것을 해줘가지고 뭔가 일반 재배 농가와 어떤 가격에 대한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유기농 쌀은 대부분 친환경 급식으로 100% 넣고 있고요. 부족해서 8월부터인가 9월부터 무농약 쌀로 이렇게 급식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18쪽입니다만 우리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사업 있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고구마, 토란, 부추, 호박, 또는 고추…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하고 이렇게 면적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체 관련해서, 경영체 관련이 안 된 필지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이사업을 했냐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영세 농가들한테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서…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가정용 텃밭 가꾸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했지요. 그러면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각종 농업 쪽에 사업들이요. 각종 직불금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밭 직불금도 지금 생겨가지고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 위원 박광재
저는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어떤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농가들이 왜 경영체 등록이 빠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자체가 그런 소규모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몇 평 300평, 400평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체 등록을 안 한 농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공식적으로는 그것인데요. 제3자가 자기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필지를 만일 활용해서 신청을… 이를테면 대리로 신청을 했던 면적이 꽤 돼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사실 이사업은 누구나 다 우리 농민이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을 꼭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산 쪽 보다는,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가 생산 쪽 보다는 유통과… 유통 쪽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그 판로에 따른 것은 운송비라든지 택배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 상에 잘못된 부분이 얼른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이렇게 또 제한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젊은 층도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제한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원예 농가지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업비도 줄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라도 젊은 사람들도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인가 올해 우리 소규모 약용작물 작약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문제는 어떤…
○ 위원 박광재
제가 알기로 작약을 우리 군에서는 가을에 작약을 식재를 하라고 했는데…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봄에 식재한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박광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 부분은 참 잘못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올해 굉장히 한 2억 이상 증대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그 소문이 났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동복이라든지 남면 이쪽에서 작약을 주로 하는 주산지에서 그 소문을 듣고 미리 내년도에는 작약 식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식재하고 준비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상 보조금 결정이 되기 전에 착수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본래 작약이라고 하는 작물은 봄 식재 보다는 가을 식재가 원칙이고 해서 가을 식재 부분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 식재와 가을 식재의 차이점은 왜 봄 식재를 선호를 하느냐? 가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겨울에 얼어버리죠. 우리 상해라고 하지요? 다 떠버립니다. 심어놨던 것이… 떠버려요. 위로… 그것을 봄에 전체적으로 싹 밟아 줘야 해요. 그런데 봄에 식재를 하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단지 저는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봄에 심어서는 안 될 작물을 봄에 심었다고 하면 저는 농가가 문제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행정이 시기적으로 다소 안 맞아서… 어떤 행정에서는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이 한 두 사람들도 아니고, 파악을 해보니까 농가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더라.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제가 민원이 많다고 해서 생약 조합장님하고도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실질로 읍?면에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봄 식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봄 식재라고 말은 그러는데요. 금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지로는 작년 가을에 심은 면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금년도 식재했던 면적들은 거의 5%,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년도 가을에 식재했던 면적을 올해 봄에 식재했다는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면 작년 가을에 신청했던 것 올해 봄에 가서 보면 모릅니다. 올해 식재한지 어떤지, 자세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적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식재를 않고, 식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2017년도 올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2017년도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제가 유기질 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화순군에 매년 올해 금년도 들어오는 유기질 포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놔두시고… 제 경험담을 제가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행정은 우리가 11월달부터… 10월 말부터 11월 한 달 동안 유기질 퇴비 신청을 받지요. 농가별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그 농가 신청량을 받아서 우리 군이 최종 집계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 공급량을 그것하고 맞추어서 농가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행정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박광재 제가 공급받을 수 있는 퇴비가 예를 들어서 1만포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실질적으로 제가 쓸 퇴비를 5천포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은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을 일괄적으로 70%면 70%, 80%면 80% 까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 맞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박광재 전체 물량이 1만포에서 80%… 20%를 빼고 80%를 지원해주면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쓸 양이 1만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5천포밖에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딱 필요한 양만… 그런데 5천 포대에서 20%를 또 까버린 것이에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은 공급상 안 맞다. 그러면 오히려 농가들을 도둑질을 시키는 것 아니냐… 우리 행정이…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아니요. 이해는 갑니다. 저기 유기질 비료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의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광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경영 등록체에 등록된 필지보다 적게 신청을 했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20%, 30%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그게 맞지 않다. 그 말씀 한 것 아닌가요?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된 필지의 100% 아니면 뭐 80%, 50%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인 삭감을 할게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박광재 물량이 있잖아요. 자 1번, 2번은 실질적으로 박광재가 신청한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물량에서 우리가 신청한 물량의 20%를 까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량에서 20%를 까는 것이 맞지, 왜 신청한 물량에서 20%를 까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꼭 필요한 퇴비만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까버리니까 안 맞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도둑질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퇴비를 결국은… 그것이 올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에 농가는 또 불이익이 올까봐 도둑질을 또 해요. 지금 우리가 12월이 막 되면, 퇴비 업체가 전국의 퇴비 업체들이 각 마을 단위로 퇴비 실어 나르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확정이 안 됐는데도 퇴비가 다 들어와요. 퇴비가…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퇴비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는 그 퇴비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퇴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확정을 해주면, 농협이 공급을 하고, 농협은 일정 수수료를 먹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체제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농협은 퇴비가 저게 납 성분이 들어갔는지 관심이 없어. 자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도곡 농협에 건의를 했던 것이 최소한에 농협이 단지 수수료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관내에 공급되고 있는 퇴비가 지금 어떤 퇴비가 들어오는 지에 대해서는 영농회장님들을 모시고 그 퇴비 공장 한번정도는 가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행정에도 그런 농협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농협지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퇴비가 농업인 자율 구매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강제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농업인이 신청해가지고 농업인이 어떤 퇴비공장도 선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절차상, 절차상이요. 우리 생산 농가가 퇴비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장들한테… 업체가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장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장님들한테 전체 로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농가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퇴비하고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퇴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사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장님 회의 때나 또 반상회 때 교육은 시켜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 시키고,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꼭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296쪽인데요. 농업 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개인별 현황에 대해서 이 책자에 안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296쪽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개인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개인별 자료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8쪽이요. 우리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에 50만원 이상, 법인·단체·개인별·품목별·읍면별 지원 현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저희들이 택배비를 우체국하고, 현재는 한진택배가 15% 작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전체다 물량을 하다가 너무 우체국 한쪽으로만 간다. 그리고 또 개인 택배들이 산중에 있는 택배들이, 좀 오지에 있는 택배들이 우체국은 가서 가지고 와서 택배를 보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한 15%정도 내에서 일단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거기에서 처음 보는 내역을 저희들이 각 우체국별로 이렇게 첨부한 내역을…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직원들이 빼다 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도곡에 있는 분이 화순에 와서 보내면 화순우체국으로 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역을 농가를 일일이 모르니까 첨부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50만원 이상만 해서 뺀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뭔 말씀이냐면 지금 50만원 이상 법인·단체·개인별 지원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개인별로…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저희들이 농가 8개 품목 지금 올해는 지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8개 품목이 거기서는 다 됩니다. 저희들이 화순팜에 농가 등록만, 이력 등록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8개 품목입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화순…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포장재와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게 지금 사업이…
○ 위원 김숙희
블루베리까지 9개?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작년에는 9개였고요. 금년도는 8개입니다. 2015년에는 뽕이 있어가지고… 뽕이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뽕이… 아, 2016년도에… 이게 빠졌다고요. 그래서 8개라고요. 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포장재 저희들이 아까도 포장재가 8개로 지금 선정된 이유가 저희들이 연합체가 구성된 위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법률이 개정 되가지고,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공동브랜드는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화순 공동브랜드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개별로 농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품질 관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우리 이미지, 우리 포장재를 쓸 때는 그래서 연합체나 법인이 구성된 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 지도도 해주라. 개인 농가들한테 다 줄수가 없는게 그 차원에서 아까 포장재가 저희들이 지금은 10대 브랜드 말을 지금은 안 씁니다. 8개 품목… 지금이라도 다른 품목도 연합체가 구성이 되고, 우리도 공동브랜드를 쓸련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합체 내에서 지도·감독을 할 업체가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아까 이게 9개 품목인데, 뽕이 빠졌고, 저는 여기에 보면 복숭아나 참 일부 농가, 일부 품목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블루베리도 폐원 신청을 받지요. 자두나 이런 부분들은 소수 농가란 말이에요. 소수농가…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최소한에 한 개 품목이 우리가 20㏊라든지, 30㏊라든지 그것은 우리 군이 그런 현황은 다 알 수 있잖아요. 품목에 대해서… 그 정도 되면, 그것을 택배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아닙니다. 이것이 직거래도 있지만 주)화순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화순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 품목이 아까 연합체가 구성된 품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등록만 하면 금년부터 택배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품목도 연합체 구성이 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우리 연합체 내에서 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아까 말씀 드린 포장재도 당초에는 조례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택배비와 같은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한진택배하고, 우체국 택배입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한진 하고, 우체국 택배입니다. 한진이 올해 7월 달부터 들어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여기 계약된 우체국이나 한진은 택배비가 얼마씩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지금 3,400원합니다. 그래가지고 1,4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 위원 박광재
3,400원?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네.
○ 위원 박광재
3,400원에다가 우리 군이…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1,400원.
○ 위원 박광재
그러면…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2,000원은 농가 부담입니다.
○ 위원 박광재
택배비가 얼마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3,400원.
○ 위원 박광재
실질적으로 저기 택배비가 3,400원이라고요. 몇 kg에요. 10kg기준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저희들이 10kg기준입니다. 한 건당 3,400원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일반 농가가 감 10kg을 보내는데 7,000원입니다. 우체국 택배가… 감은 3,000원, 4,000원 밖에 안 되는데 10kg가… 도암이 감이 45㏊입니다. 면적이… 그런데 저는 우리 군에서 그런 밭작물 택배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게끔…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실 여기에 보면, 시설 농가들 보면 택배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좀 그런 부분에 2017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농업정책과 유통 담당 임형곤
감 부분도 품목 연합체를 등록하셔가지고 하면, 같이 저희들이 면적에 대해서 비율로 나가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원할 길이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리고 화순팜에 개별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읍면을 통해서 추진하게끔 유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있습니다. 그 운영 누가하십니까? 담당 계장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농정기획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어디서?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정기획계요.
○ 위원 김숙희
계장님이 지금 이것 다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다 담당하십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마을에서 사무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장이 있는 마을이 있고요. 위원장님은 기본적으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는 주로 사무장이 보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마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회의를 하신다거나 무슨 이렇게 모임을 하신다거나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 위원 김숙희
무슨 협의회입니까? 그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게 농업농촌마을 휴양협의회라고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휴양협의회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위원장들과 사무장들이 같이 모여서…
○ 위원 김숙희
다섯 개 마을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아닙니다. 산촌 생태마을이 또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것이 3개소 해가지고, 총 8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같이 모여서…
○ 위원 김숙희
산촌 생태마을은 또 산림소득과에 마을이 들어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녹색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세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주로 도시민들이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고구마 캐기를 한다든지, 감따기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활동을 하고, 숙박도 그곳에서 하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협의회가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2012년 이후에는 마을 조성 사업이 끊겼거든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게 5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일부 요청을 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후관리 차원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사후관리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사후관리…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신규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사후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금은 사업이 없어지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변형이 되가지고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요.
○ 위원 김숙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마을을 전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을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산촌마을, 그 다음에 여기 농촌마을, 창조마을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마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게 화순군에서 들어 갈 것 같은데,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화순군에 무슨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한 마을에서 컨트롤타워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실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나 캡쳐 하셔가지고 각 실과로 하나에서 관리를 해서 이게 정말 우리 화순 문화관광하고 연결이 돼서,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계장님도 만수마을이나 도장마을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이어지는지 이렇게 하고 운영일수가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게 본인들이 보고 하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우리가 로커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력을 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우리 사무장이나 위원장님이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어떤 팀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다. 어떤 체험마을을 했다.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것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 마을에서 갖고 있고, 단지 우리가 입력한 것만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왕 만들어 놓은 마을이니까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하고, 이게 사업비가 끊기면 끊겨버립니다. 우리 화순에 마을 사업들이 체험마을이나 산촌마을 같은 경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지원이 끊기면 이 마을에 관리를 안 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래서 저희들인 내년도 본예산에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를 일부 세웠고, 또 사무장을 저희가 일부 지원합니다. 인건비를… 그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 로커스라고 아까 프로그램에 사업내용 같은 것, 참석자들,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것을 같이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바꿀 수가 없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서 그 외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서류로 받으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죽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운영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녹색농촌마을, 산촌마을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머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이 나와서 이것을 운영이 돼서, 그 운영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가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이 사업이 일단 확정이 되면, 사무장 인건비 3년간 지원을 해주지요. 사업에 따라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 운영 실적에 따라서 해줍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무장들을 보면, 전부다 공직에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근무를 하고, 또 공모도 주로 그런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 좀 획기적으로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왜? 앞으로 동복권… 동복권도 사업 몇 십억 짜리 추진되고 많이 했잖아요. 하드웨어 쪽으로 화순이 투자된 금액이 800억이 넘습니다. 농촌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할 사람을 공모를 해서 연봉 6,000만원 주고 공모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 3개 전체를 커버를 해버립니다. 운영을… 그래서 그 운영 실적을 가지고 연봉 재협상을 해요. 매년… 저는 우리 군도 각 지역에 하드웨어 되어 있는 시설들을 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매년 우리가 군비 세워서 사무장 인건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들 사무장 인건비 주고도 저는 남는 다고 봅니다. 그런 전문가 하나 저희가 영입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업정책과만 생각하지 말고, 녹색농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나 산림과나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제안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각 과가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각 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군 전체 큰 틀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조직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그래요.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벼 저장창고 수매량 대비 확보 현황하고요. 잠정 햇살 마을 입주 계약서 사본, 10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외에 타 품목에 대한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확대 지원하는 근거서류, 농업시설 관련 국비보조사업 개인별 지원현황 또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녹색 체험 마을 제가 애기 했던 것…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자료…
○ 위원 김숙희
아, 자료… 오케이.
○ 위원 박광재
269쪽 제가 자료 요구 드렸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확인하셨습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어차피 시작하면 안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림소득과장 안 병 택
○ 위원장 정명조
계장님 앉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요점만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소득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담당 고영길입니다. 산림보호 담당 이헌식입니다. 산림 소득 담당 김경환입니다.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입니다. 공원관리 담당 오훈탁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제 도시숲, 개미산 산림공원 등 기 조성된 도시숲 내 시설물 보수, 제초, 수목전정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관림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등 경관림 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수목전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앵남리, 세량리 14ha에 산벗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55호선인 화순읍 대리부터 앵남구간 등 13개소 30km에 이팝나무 등 5종 3,270주를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7쪽 숲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족단위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천자연휴양림 내에 캠핑 데크 15면, 카라반 및 데크 4면 등을 설치 완료하고, 3월 28일부터 개장하였으며, 9월말까지 4,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 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5년 산불발생건수는 총 1건에 0.1ha, 2016년 총 8건에 0.4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2017년도 조림예정지에 반영하고,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남면에 나무은행 포지를 확보 배롱나무 등 1천 5백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각종 도로공사에서 확보한 나무를 이양면 묵곡리에 배롱나무 400주를 이식하였으며, 올해에는 남산공원 경관조성지에 배롱나무 등 2종 195주, 전남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편백 등 3종 1,020주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 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천숲, 생태숲, 치유의 숲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하천숲은 조성현황입니다. 하천숲에 수목을 정비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녹색쉼터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호암리, 도곡면에 느티나무 등 14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생태숲 사업은 해당기간 중 조성현황이 없습니다. 치유의숲 조성현황은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어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 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를 완료하였고,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에 야자매트, 목재측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사업 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있으며,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만연산 숲길 조성공사 1,350ha,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조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2015년 골프장 조성훼손지 복구 조림 2ha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경제수 일반조림 등 21건, 228ha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사업은 1∼3년차 조림지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조림지풀베기 사업 54건 1,065ha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30건 895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쪽 산림경영기반(임도, 사방댐)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 1.54km 및 작업임도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중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5.5km 등 5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석리 임도신설 4km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3km 등 4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및 사방댐을 개설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동실적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발생자원 수집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임내정리 300톤, 사랑의 땔감 및 지역주민 활용으로 150톤을 수집 활용하였으며, 2016년 사업은 임내정리 25톤, 관내공원 및 도시 숲에 30톤을 수거, 파쇄 후 활용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이양면 이양지구 등 42건에 1,256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은 청풍 신석지구 등 49건에 1,703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6∼29쪽 숲가꾸기 참여자 임금지급 내역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82명을 선발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인부임으로 2억 2,500여만원 집행하였으며, 2016년 53명 선발하여 4월부터 7월까지 2억 1,600여만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30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정비로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5종을 완료 하였고, 2016년도 등산로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2공구에서 4공구 49.8km는 2015년 11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5구간, 7구간은 23.1km는 2016년 11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연산 등산로 정비사업 및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6공구 구간을 추진 완료하겠으며, 기 조성한 14공구를 재정비하겠습니다.
31쪽 소공원, 가로화단 현황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3개 읍ㆍ면 소공원, 가로화단 74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2만 5,361명으로 사용료 1억 5천7백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은 1월부터 9월까지 입장객 수는 3만 458명으로 사용료 2억 3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휴양림별 세부 징수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산촌생태마을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도암 봉하리, 청풍 백운리, 북면 노치리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 수는 봉하마을 1,050명, 백운마을 304명, 노치마을 820명으로 총 2,174명이 이용하여 4천 5백여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업무 지원 및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15농가 중 10농가에 표고자목 2만 4천5백본, 5농가에 고사리, 두릅 등 2.4ha를 지원하였으며, 표고재배 시설은 5농가 4,484㎡, 밤나무 노령목 관리는 17농가에 27.5ha, 수실류 등 생산시설은 1농가 1개소,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은 1농가 1개소,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는 1농가 1개소,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는 17농가 34.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3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 선정된 3개소 중 이서서리지구는 완료되었으나, 한천반곡지구, 동면대포지구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 선정된 화순수만지구는 1, 2년차 사업이 12월중 완료될 예정이며, 3년차는 2017년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원사업인 동복 칠정지구 및 이서 안심지구 등 2개소는 10월 20일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5년 불법 형질 변경지 이서면 안심리 등 9건, 2016년도는 화순읍 수만리 등 13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하도록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8∼39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숲 보완공사를 2016년 5월까지 휴게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은 진입로 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목공예 기능인 양성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41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인 이양구례지구는 호두나무 조림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 임업인이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차 3개소, 2년차 1개소, 1년차 2개소로 이서 서리지구 등 6개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숲가꾸기, 조림, 소득사업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42∼43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면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5년 화순읍 이십곡리 산 193번지 등 14개소에 생육환경, 외과수술, 영양공급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으로 도암면 천암리 유전자 보호림 등 6개 권역에 외과수술, 잡관목제거,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관리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44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 내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45쪽 칡덩굴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무더위로 칡덩굴 등 만경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도로변 덩굴제거사업 등 3개 사업으로 370ha를 추진하였습니다.
46∼4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 근린공원이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 제1공원 등 8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1개소로 총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 추진사항은 수만리 생태숲 공원(큰재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화장실, 보행 데크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후 주차장 생태블럭 등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정비공사는 산책로, 배수로, 시설물 설치를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이서면 영평도원마을 일원에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및 도원마을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연장 1.4k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착수하여 현재 벌개제근공사 및 노선정리공사를 완료하는 등 종합공정 2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 및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주요도로변 경관림식재지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등 경관림 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수목전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읍?면별 추진 내역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13개 읍면 1,375km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사업량 감안하여 예산 재배정,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5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사업으로 이월액 7억 6천만원 중 관급자재 구입비로 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천 9백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월액 33억 9천9백만원은 치유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만연산 숲길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숲조성사업 8천 9백만원으로 느티나무 등 3,176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이월액 1억 4천만원으로 2개소에 편백 등 경제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예정지 블랙스톤 복구사업비 이월액 7천 8백만원으로 측구수로 및 편백대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이월액 1억 4천만원으로 목재 몰딩 자동화 라인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서당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월액 2천만원은 등산로 데크로드 철거사업비로 소유자 민원 제기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 이월액 5억 6천 4백만원으로 5공구는 완료하였고, 6 · 7공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되어 완료한 1∼4공구는 보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이월액 3억 6천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이월액 2억원은 세부사업계획 제출지연으로 10월 20일에 보조금을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 4억 2천 3백만원은 편입 토지 보상비로 3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바닥 공사 중으로 7천 1백만원은 사고 이월하여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아까 보니까 2억 3천만원 정도 수입 있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휴양림… 담당 계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료는 별도로 제출…
○ 위원 김숙희
자료로 주시겠어요? 있다가… 오늘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한천하고 백아산 휴양림 합쳐서 한 2억 3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가요? 1억 4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으면 이것은 저희들은 플러스를 냈네요. 그렇게 보시나요? 운영 관리비하고, 우리들 수입하고 해서 수입이 더 많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봐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현재 예산상에는 운영비가 1억 4천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데 시설비로 금년도 예산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8억이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희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제 그 8억은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또 유지하고…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산림청에서 계속 공익적인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지금 산림청하고 몇 대 몇이지요? 8억… 5대5로 8억 전체를 다 해주신 것이 아니고, 4억원은 우리 군비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네. 공익적인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휴양림에 예약을 하거나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한 1주일 정도로 해도 거의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2016년도에 입장료나 이용료를 인상하는 부분 있습니까? 휴양림에…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작년에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인상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015년도에 인상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도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을 그 때 하셨던가요? 몇% 정도 인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인상하는 폭이 지금 가격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인상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지금 현재는 인상할 계획이 없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저희가 다른 민간인 운영하는 휴양시설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렴하거든요. 그럼에도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하고 이용료를 조금 더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한천 휴양림에 있는 이번에 캠핑 카라반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계속 우리 화순에서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 초가 1년 정도 된가요? 작년 겨울을 넘기셨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안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운영은 안 했지만, 설치는 작년 겨울에… 올 겨울이 지났지요? 연초에 작년 연말에 해서…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계속 보수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캠핑카 안에 있는 우리 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사용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터졌지요. 터지고, 그 보수를 다 하셨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 관리 담당 김영봉
네. 일부 동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캐라반을 만들고, 그런 캠핑카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했다. 운영도 안 한 상태에서 동파가 되어가지고, 터져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관리를 못할 바에야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소득과가 앞으로도 우리 한천 휴양림에 있는 캠핑카를 보고 다른 데도 다 설치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동파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최소한 저희들이 1년 이상은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빼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올 겨울에는 거기 캠핑카 같은 게 동파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사전에…
○ 위원 김숙희
사전에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33쪽 산촌 생태마을 이게 지금 제가 각 실과마다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산촌 생태마을이 3곳이 맞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3곳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곳에 들어가고 있는 관리비나 운영비가 지금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가요? 1년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촌 생태마을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운영 매니저 1명 정도…
○ 위원 김숙희
운영 매니저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근무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3개 마을인데, 왜 1명만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래 조성하고,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십니까? 그러면 매니저가 없는 2개 마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운영 매니저가 없는 2개 마을은 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 위원장이 그것을 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감안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봉하리 같은 경우는 사실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봉하산촌마을은 된장을 판매수익을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 마을에서… 그럼 백운산촌이나, 노치산촌에서는 운영을 뭐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초에 추진할 때는 백운 마을은 더덕을 주로 전문화하기로 해서 출발 했던 마을이고요. 노치마을은 그냥 산채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특화를 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산촌 생태마을이 잘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마을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1개 마을은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숙희
1개 마을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인건비라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2개 마을은 전혀 지원이 끊겨 있는 상태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봉하리 마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백운마을하고, 노치마을 중에서 지금 현재 백운마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마을이고, 백운 마을은 마을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고령화 되다보니까 활성화가 더디고 있고요. 노치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 매니저를 지원해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농촌마을 있거든요. 농촌체험마을… 거기하고, 산촌 생태마을을 하나의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이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까지 3개가 흩어져 있거든요. 마을이… 그것 하나를 세 과가 만나셔가지고, 합쳐서 합치를 좀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산림청이나 우리 중앙에 정책… 정부에서도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신규 조성은 건설과로 지금 현재 일원화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창조마을로 지금 미루고 있고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쪽에서 신규 조성도 거기에서 하고, 운영도 그쪽으로 하도록 일원화 체계가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산촌 생태나 농촌 마을을 창조마을 쪽으로 해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님께서 좀 그 방향으로 2017년도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 드렸던 것 길을 좀 연결을 하자. 우리 산림소득과는… 2016년도에 길 연결한 것이 실적이 어떤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길 연결은 오감 연결 길에서 현재 수만리 길로 지금 그게 끊어져가지고, 1.5km정도 저희들이 현재 산주동의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17억 정도 소요해서 연결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고…
○ 위원 김숙희
오감길에서 수만리 넘어 가는 길이 막혀있어요. 끊겨 있는 길을 지금 연결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이 사업이 언제 사업입니까? 지금. 2016년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금년도… 산주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거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금년 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면, 이서까지 이렇게 둘레길 형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목재 체험장 하고, 생태숲 운영 관리… 제가 이렇게 이번에 사업하신 것을 봤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이 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돈을 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모시고 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보조해가지고, 저희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공모 하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공모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조 사업으로… 왜냐면 산림청에서 지원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라든가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에서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업만 하고 가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목재 체험장 운영 현황을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은, 화순군이 챙겨야 할 부분은 없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체험하신 분들은 저희 전체 군민들입니다.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광주 분들도… 한계를 안지고, 화순군민으로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화순군민들만 상대를 합니다. 저희들 외부인들 아직…
○ 위원 김숙희
일반인들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산림과에서 공고를 해서 모으신 것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모집해서…
○ 위원 김숙희
앞으로 여기 대책을 좀 잘 돼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목재체험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김숙희 동료의원께서 목재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 체험을 하고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것을… 저는 좀 개선을 어떻게 하기를 권장하고 싶으냐면, 거기에 얘들 체험하면, 체험비를 좀 받고 체험해가지고 완제품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 목재체험관을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이 만들기 쉬운 소품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체험해서 만들어 봐서 가져가고 해서 그 재료대라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현재 제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조례가 군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 관리하고 계신 분은 거기에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계시죠? 그런 일에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체험 프로그램에는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고…
○ 위원 최기천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신분이 모든 기자재를 구입해서 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 그것을 우리 군의 어떤 재산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물론 재료는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겠지만… 거기에서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끔 해야되는데, 기존에 자기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존에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 위원 최기천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손수 만들었던 작품을 그렇게 전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생태숲 체험관은 어쩝니까? 어떻게 운영 할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시설은 하여튼 다른 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각도로…
○ 위원 최기천
좀 안타까운 것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지진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재해방재 어떤 시설, 또 학생들이 와서 지진 발생을 대비해서 훈련 같은 이런 훈련연습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아까 산촌생태마을 거기 관계도 지금 실지는 우리가 보조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 되게 해가지고 그 후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봉하 마을은 된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14억 정도 지원을 해줬지요?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아까 노치마을, 산채나물 같은 것을 채취해서 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정책이 시설 사업비만 우선 14억을 지원하고, 3년차까지 운영 매니저 1명 지원해주는 그런 실태거든요. 사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보니까 공모 될 때까지 그것만 하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활성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 돈 받은 것 시설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해당 마을에서도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사업 투자만 하지 그런 사후관리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충분히 그래서 저희 신규조성은…
○ 위원 최기천
공모사업 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안타까워서 산림청에 자꾸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알고 아까 말한 농림부 1개소로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건설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신규조성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가능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지금 현재는 신규조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 그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통일해서…
○ 위원 김숙희
신규조성이 지금 창조마을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문제는…
○ 위원 김숙희
창조마을도 딱 5억 줘가지고, 그 사업 기간이 지원이 끝나버린 후 사후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각 실과마다 있는 마을들이 전부 사장되어 있고, 뭐 체험마을 우리 화순군 보조비… 보조금 딱 끊기면 그 뒤로부터는 활성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에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해서 자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벤치마킹 같은데 가서 보면, 굉장히 마을 만들기해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 소득을 굉장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 위원 최기천
그리고 또 도로변 풀베기 작업 또 가로수 주변 칡넝쿨 제거 작업…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기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값어치가 없게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들은 그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물론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주장해서 꼭 적기에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풀이 다 고사돼버린 후에 그 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것은 좀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기에 맞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하여튼 금년에는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자료에 없는 것, 수감 자료에 없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 공립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재추진 하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재추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제 하시려면 만연산, 190억, 200억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멋있게 해버려요. 저희들이 매입한 땅 그 옆에 일부만 매입을 해버려도… 이런 사업은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그 산골짜기에다가 돈 190억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현장 활동 나가가지고 만연산 주차장 관련. 사찰측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측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 위원장 정명조
긍정적이 아니라, 과장님! 왜냐면 다시 또 만연사 사업비 10억을 또 올려놨어요.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전액 삭감했던 부분을 또 10억 올려놨다니까요. 2017년도 본예산에다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하여튼…
○ 위원장 정명조
이것 땅 임대해주라는 것도 안 해주고, 무상임대 받으십시오. 무상임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조건이 자기들이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조건부로 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집행부에서 아무리 10억 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주차장 문제 안 되면 1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무엇을 하나 써주라고 해서 받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알아서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지금 광덕 택지 대방마트 있잖아요. 그 앞에도 지금 가로수 몇 년 전에 다 뽑아 버렸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건축물을 시설하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식재해야지 왜 안 하냐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금년에 재식재를…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옆에 건물 지금 동인 종합건설에서 최근에 지었던 건물 있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지금 구두 코너 이것 몇 십억… 땅값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건물비 포함해서 한 50억 투자해놓은 건물 앞에다가 이것 해놓아야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 소관 아닙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인자 부담금을 84만 7천원을 저희들이 받아 놨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은행나무 2주, 그런데 밑에는 은행나무 1주네요. 은행나무 2주만이 아니에요. 주차장 입구만 빼놓고 다 심으세요. 지금 왜냐면 그 보도블럭 관련해서 5천만원 사업을 했었는데, 금호아파트까지 1억이 다시 2회 추경에서 설계 변경을 시켜줬어요. 예산을… 그러면 보도블럭 다시 공사를 재시공하는데, 거기에 따른 나무 식재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 계장님!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도블럭 다 따라했습니다. 재시공 해라고 했어요. 지금 대방마트 앞에 하고, 그 쪽 동인 빌딩 앞하고… 다섯그루가 됐든, 여섯그루가 됐든 이번 기회에 식재하시고, 5차 상가 앞에 있는 코너에 있는 은행나무 하나 뽑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스콘 쳐버렸어요. 점포가, 마트가… 그것을 제가 작년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산림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안돼요. 개인 사리사욕에 의해서 앞의 가로수를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파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배상 조치시키시고, 변상 조치시켜서 재식재 하십시오. 세 군데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영 5차 상가 앞 코너부분, 대방마트 앞 부분, 동인 빌딩 앞 부분…
그러시고 남산 공원… 지금 게이트볼장을… 전번에 용역설계해서 할 때 게이트볼장을 저기 뒤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체육시설은 안 된다. 도시공원에다가 체육시설은 안되다고 해가지고, 못 하게해서 변경 됐고요. 그것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변경 돼가지고, 기존 게이트볼장이 철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변경 할 때에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서 지면을 군민회관 주차장 높이하고 같이 맞추어서… 제가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평수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철거를 하고…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대체 부지 만들어서 게이트볼장 옮겨주라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옮기면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옮김과 동시에 빨리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흙 갖다가 부어요. 한 3차만 부어놔도 못해요. 다른 것…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대체 부지 찾아서 옮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이것 한 가지만 제출해주시고요. 이것 세 시 안에 되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안전건설과장 박 병 길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되 요점만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방재담당은 정부 출장 가서 대신 이현석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국석 건설행정담당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장한성 계장께서 퇴직자 교육 때문에 김병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민철 농지기반담당입니다. 이종준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군 총 가로등은 12,421등입니다. 2015년 하반기 사업비 7천8백여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6억 8백여만원을 투입하여 LED조명교체공사 273등, 보안등 신규 설치 170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읍면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총 12,421등으로 가로등 3,023등, 보안등 9,398등입니다. 우리군 읍면별 가로등 현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동복면 노청소하천 등 5개 지구 4.16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에 2개 지구, 2017년도에 3개 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등골소하천 등 3개 지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32억 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8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동면 대포지구 등 3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2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59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1.3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5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6개소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지구는 16개소, 붕괴위험지구는 9개소, 유실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4건에 1억 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10월까지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 등 8건에 4억 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복119안전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은 화순소방서가 화순군의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동부지역 5개면 동면, 남면, 북면, 이서, 동복은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소방력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토지매입비로 6천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비 2억 3천3백만원은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로, 연면적 232평방미터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대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화순광덕택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2016년 한해 864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 2,233필지 307,868㎡ 중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38필지 24,537㎡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이전 실적은 1,377필지 186,247㎡60%로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로이전등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군도관리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 사업으로 도암 등광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6억7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및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 이천∼서유 지구 등 3개 사업지구에 대해 20억 5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벽라교 노후교량 보수공사 등 15개 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도곡 농도306호선 횡배수관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1억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도곡 농도 30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해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곡 2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13개 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군도7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지구에 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안전시설물과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2016년도 사업으로 군도5호선 배수로 정비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9천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5쪽까지 2015년도에 화순읍 대리 용배수로 공사 등 136건에 29억 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6쪽부터 31쪽까지 금년도에는 화순읍 연양1구 농로확포장공사 등 121건에 28억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1월말 완공 목표로 각 사업장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오곡제 등 저수지 1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중 석정제, 주암제, 운산제는 2015년 1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오곡제, 묵곡2제, 한지제, 경치제는 사업비 6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오곡제는 2016년 5월에 완료하였고, 묵곡2제, 한지제, 경치제는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017년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에 이십곡리1구 용수로 개보수 등 13개소에 2천9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총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화순읍 다지1구 용배수관로 정비 등 47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노후 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5년에 2억8천만원을 투입, 28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억 8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70개소 중 47개소는 완료하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총12건에 480억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면 전체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능주면 등 3개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농촌마을을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 운주권역 등 7개소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군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 2015년도에 삼복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4건에 44억 8백만원, 2016년도에는 사평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13건에 39억 5천8백만원 총 27건에 83억 6천6백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 화순읍 주도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건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사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 1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관내 골재채취허가 현황은 화순읍 다지리 골재채취장 1개소와 화순읍 앵남리 선별ㆍ파쇄장 1개소가 운영 중이며, 화순읍 다지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은 12월 말까지이나, 현재는 골재채취 관리되었으며, 또한 선별 파쇄기간도 10월 30일까지 완료되어 현재는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6억 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6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15가구는 입주, 나머지 5가구는 내년 8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21가구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7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 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98% 진도로 지적확정측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추진한 화순읍 부영3차 여자경로당 등 15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은 예산에 확보된 1억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능주면 석고리 경로당 개보수 등 8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5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사업에 착수, 현재 60%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6쪽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45%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5개 사업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 도래와 하반기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의용소방대… 우리 전남 의용소방대가 다섯 군데입니까? 네 군데 아니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화순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화순군…
○ 위원 최기천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섯 군데가 맞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옛날부터 다섯 군데였나요? 그 다섯 군데 중에서 이서 의용소방대 있는 차량이 지금 우리 화순군 소유로 되어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다른 데는 우리군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른 데는… 거기에만 차량이 있어요.
○ 위원 최기천
차량이 거기에만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전담 의용소방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출동합니까? 차량이 없으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의용 소방대?
○ 위원 최기천
전담 의용소방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거기 1대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 차로…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동복에 소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차… 직원들이 통합관리하면서 다 흡수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화순 소방서에서 전담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구축을 했지요. 일명 그 분들이 주간, 야간 돌아다니면서 월 2회 이상 화재발생시 대비 훈련을 해왔던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담 의용 소방대가 개설이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전담 의용소방대가 아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 출동 대기 수당 주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차량 없이 대주고 있단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서만 차량이 있지요.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출동비를 대신 주는 것이지요. 차량당…
○ 위원 최기천
저는 차량은 다 있는데, 먼저 이서가 전담의용소방대를 해가지고 거기만 우리 소방차량이 화순군 우리 자산으로 잡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소요기간이 되니까 이서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노후화가 됐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판 것이에요.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노후화 된 것을 산 것이에요. 살 때부터…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은 아예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다른 차로 좀 교체를 해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소방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방에서 그것은 현재에도 그 차량이 우리 군 자산으로 잡혀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또 차량을 사줘야 되느냐 했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 생각으로는 동복 119안전센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 차량 자체를 우리가 폐기 처분을 해버리면,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동복 119안전센터가 지금 땅을 샀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저내년에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것이에요. 2층으로… 그 때 거기까지 커버하게끔 만들어야지요. 동복에서…
○ 위원 최기천
그런 부분 있어서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600만원인가 주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차량 운행비…
○ 위원 최기천
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서만…
○ 위원 최기천
다른 데는 안 주잖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차량을 폐기 시키면, 노후화 돼서… 폐기를 시키면 그 돈은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담 의용 소방대를 유치하실 생각이십니까?
○ 위원 최기천
그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제 도에서 7대 3정도로… 7을 도비로 하고, 3을 우리 군에서 대거든요.
○ 위원 김숙희
지금 119 안전센터가 생겨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능주에도 있잖아요. 능주권에도 그렇게 있잖습니까? 지금… 능주권이 저기 이양이거든요. 이양하고 도암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했더니, 있는 데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지원해주면서, 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 우리가 대요. 70%는 거기에서 대고…
○ 위원 김숙희
소방서에서 대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저기 전원마을 조성사업 43페이지인데, 다지리 우리 기반시설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지리요?
○ 위원 최기천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98%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좀 경사도 때문에 조합측 하고… 조합측에서 자기 스스로 도로를 넓혀가지고, 좀 완만하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해주란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지요. 자기들이 좀 걷고, 우리가 돈을 좀 덜 쓴게 있어요. 지원 내려온 것 중에서… 한 4천여만원을 덜 썼거든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실지 조합비를 이렇게 출자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입구는 1억 들여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에요. 진입로… 쌓았잖아요. 진입로 그것은 한 1억 들여서 했어요. 네. 그것 쌓은 것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주택은 언제부터 거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준공… 여기 도로가 좀 경사도만 완화되게끔 협의만 되면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가능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조합 측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기반시설 하는데, 20억 정도를 그냥 돈을 날리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재할 수도 없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조합 측에서 제대로 주택을 하지 않아도, 기반시설만 해놓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법으로 없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그 인계리는 지금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인계리, 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인계리 네 가구를 덜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가구?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아니, 지금 현재…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25가구인데, 21가구 분양하고, 4가구…
○ 위원 최기천
4가구 덜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택을 지어가지고는 몇 호나 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섯 가구.
○ 위원 최기천
몇 가구? 다섯 가구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네. 이것도 아마 진입로 관계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 주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진입로요. 그것은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잠깐 제방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그 경로당…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 있는 경로당 전수조사 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으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활용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힐링푸드 페스티벌 할 때 축제기간에 주암호 걷기를 한번 해봤어요. 완주를 좀 해봤는데, 가다보니까 우리 고수부지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모스 길 있는데, 그 옆에 우레탄 같은 것 깔아놨데요.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깔아 놓으신 것인가요? 거기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은 한 7-8년 전에 걷기해서 하는 자전거 도로하고…
○ 위원 김숙희
그게 다 떴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떴더만요.
○ 위원 김숙희
다 떠가지고, 걸음 걷는데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진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군데 보고, 또 가다보니까 한참 이렇게 화순 천을 걸어요. 걷는데 느닷없이 콘크리트 쫙 깔아놨어요. 포장을… 그게 무슨 포장인지… 그게 지금 제가 간 거리가 어디냐면, 다지리까지 가는 그 도로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도 거기에서 걷는 사람 의견을 모으나 제가 봐도 너무 뚱딴지 같은 길이었어요. 솔직하게… 그것을 왜 그것을 시멘트로 해놨는지… 산책로 같은데, 운동할 수 있는 코스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지금 사업을 139억 들여서 화순천 정비 사업을… 다지리에서부터 주도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총 사업은 한 6km정도 되는데, 지금 예전에는 30년 빈도로 하천 제방이 돼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50년 빈도로 하니까 기존 제방에서 높이를 50cm를 높였고, 또 폭이 3m였는데 5m로 확장해가지고 그 가운데 3m정도로 해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길이가 6km정도 되는데, 제방 유지관리 차원에서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도로 명분이 지금 뭡니까? 그것을 무슨 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
○ 위원 김숙희
하천유지 관리하는 도로에요. 그 도로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도로를 하천 유지관리 보다는 우리 화순군민들이 운동코스로 이렇게 산보 코스로 훨씬 더 많이 사용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지관리니까 농업종사자들, 또 제방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운동코스로… 읍내에 있다 보니까 운동 코스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 되고…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민들은 읍내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코스로 생각하고, 그 제방을 전부다 걷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 날도 제가 걸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개발을 하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아스팔트 고속도로 깔아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다보니까 조금 또 끊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지리까지 다 이으실 생각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거기까지…
○ 위원 김숙희
끝난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고무 대야 공장 있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거기까지.
○ 위원 김숙희
그럼 한 참 더 가야하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거기까지는 지금 돼있던 데요. 포장이… 확인해봤습니다. 어제… 해봤더니 거기까지 포장이… 그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민들이 걷는 산책로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분위기하고 안 맞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부분을 조금 했고… 제가 걸어보니까 화순천 물이 아무리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맑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광주천 다녀보면 사직공원 밑에 있는 물보다도 훨씬 맑지 않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화순천 정비 사업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점은 환경과나 우리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번 더 연구해보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아까 우레탄 다 떠있던 데 있잖아요. 그게 고수부지여서 언제 물에 잠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비 올 때마다 잠기지요.
○ 위원 김숙희
비 올 때 마다 잠겨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산책로…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우레탄을 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깔아 놓고 나서 물에 잠기면 도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레탄을 보수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게 고수부지여서 우수기 때마다 침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보기 흉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보수하든지, 안하든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서 보고 드리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제가 우리 안전건설과 처음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 차이를 무엇으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보안등, 가로등해서 사업을 따로따로 하시는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통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우리가 마을 안에 있어서 사람이 걷는데 보안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마을 안길 쪽으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안등 한 9천여등, 가로등은 도로변이니까 한 3천여등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고장 신고를 하면 번호가 딱 떠가지고 나오 는 웹이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보안등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안등은 그런 시스템 번호가 붙어 있나요? 가로등처럼…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다 되어…
○ 위원 김숙희
다 되어 있어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번호가 되어 있는가요? 따로 되어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보안등 번호 따로 되어 있고, 가로등 번호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번호 체계가 1번부터 이렇게 따로 그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해야겠네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구나.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같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제가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전부 센서로 바뀌었나요? 지금도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하는 데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아니, 지금…
○ 위원 김숙희
마이크 대고 조금만 말씀해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지금 새로 보수하는 데는 기존에는 수동이니까 그대로 있고, 새로 보수하면서 자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주간 소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수동이어가지고, 깜빡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신고가 가끔 와요. 가로등이…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좀 2017년도에는 정비를 하시고, 주간 소등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센서 등으로 좀 바꿔서 그것이 지금 손으로 수동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자님 어떠세요? 느끼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저희도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전자식으로는 주로 논 가운데나 밭을 지나가는 데는 시간 센서로 해서 자동으로 조절 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아직도 지금도 수동으로 하는 데가 몇%나 지금…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 위원 김숙희
대게 보안등이겠네요. 수동은… 마을 안길이죠?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 담당자를 좀… 담당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번 하셔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담당하신 분한테 확인을 한번 하셔서 주간 소등이 잘 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읍?면의 담당자들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점멸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전수조사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 부탁 좀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담당 고국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아까 우리 최기천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 이서 소방 차량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폐차시키시고, 재 구입 하지 마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에서 도비 타다가 하시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소방 본부가 있고,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의용소방대… 전담 의용소방대 관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군 치 있습니까? 화순군 치…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군에는 없고…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는 없고,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군비를…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법으로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법령에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관련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전라남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 부분인데,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각 시군들… 그러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이면, 22개 시?군 자체적으로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지원 비용 비율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우리군 조례가 있어가지고 하면,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도비 몇%, 군비 몇%가 나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201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제가 계산하기 좋게 그냥 13으로 나눠버렸습니다. 1개 면당 약 1,930만원 가량… 제 지역 동복으로 봤을 때는 남?여 의용소방대가 40명이 안 됩니다. 이 의용소방대원들 남?여입니다. 남?여, 통틀어서… 1,930만원이 가요. 평균치로… 자, 이 40명 중에서 화순소방서에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 했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군은 간여를 못하지요. 소방법에 의해서 했겠지요. 전담의용소방대원 출동 대기 근무수당… 5개면, 1개면에 2,730만원이 갑니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이 그 구성원 40명에서 50명 정도 된 각 면단위에서 20명, 30명씩 명단에 의해서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로 또 구성을 해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조기 진화, 출동대기…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조기 진화해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 의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한번 봐보십시오. 평균 1,900에다가 2,700, 4,600만원이 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연간… 기타 등등, 옷 사 입는다, 신발 산다. 뭐한다. 뭐한다. 해서 도로 다 가져가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우리군 조례를 만드세요. 담당 계장님! 우리 군 조례를 만드세요. 우리 군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기준치를 줘서 줘야지. 막무가내 식… 이것 가만히 보면 전부 퍼주기 식이에요. 어떻게 1개 면대에 4,600만원씩이 가버립니까? 우리 돈은 뭐 세금이 썩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연구 해보렵니다마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연구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게 4,600만원이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많이 가는 데는 더 많이 가고, 평균이에요. 평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이 30%거든요. 70%는 도비가 따로 있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도비, 군비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도비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지금 의용소방대 신규 받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면에서… 아주 그냥 기득권 세력 돼버렸어요. 지금. 모 면은 해외 여행가고, 제주도 여행 다니고, 각자 또 50만원씩 나누어 쓰고 뭐 요지경 속이에요. 신규 들어오려면 100만원 냈고 들어와라, 200만원 냈고 들어와라 지금 그런다니까요. 회비 모아 놔가지고… 말썽이 몇 년 전에 있어가지고, 개별통장 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순실이 보다도 더 해버려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부분하고, 2억 5천만원이 뭡니까? 전담 의용소방대 대기 근무수당 1억 3,600만원… 이것 제가 볼 때는 도비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도비 지원이 없을 때에 우리 군비 조례에 의해서 하련다는 조례를 만드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번 타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정하니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6년도 지금 10개월 치 전남의용소방대 출동 대기수당 3,000만원으로 이것은 또 올랐네. 평균… 2,7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올랐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또 줄었고 1,300만원으로… 글쎄 이 부분도 이제 월평균으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조례 만드십시오. 조례 만들어가지고, 도비 안내려왔을 때에 우리 군에서 살림을 해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사무실 짓는데 몇 억 줘버리고, 땅 기부채납… 땅 제공해주고, 소방서 짓는데 우리 화순이 부자는 부자입니다마는… 그러시고 광덕택지지구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부터 저 위에 금호타이어 사거리까지 부분 점포들을 보면요. 계단 층이 있어요. 보도블럭 하고… 저희들이 보도블럭 지금 파리바게트 앞에서 이쪽 새로 지은 빌딩 앞에까지 해서 5천만원, 거기서 시작해서 다시 금호아파트 코너 사거리까지 해서 1억 2회 추경에 예산은 주어놨습니다.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할 것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전부 자기 계단들 영업장을 올라가기 위해서 전부 철판을 깔아 놓고, 다 해놨지요. 수십 개입니다. 가서 세어보십시오. 제가 우리 최강섭 전문위원하고 현장 나가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이번에는 보도블럭 공사하면 도시과에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에서 시공하니까 협력해 주셔가지고, 아까 보니까 무기직하고 두 분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상주시켜서라도 재시공 절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그것을 걷어내야 보도블럭이 새로 깔아지거든요. 거기가… 이번 기회에 절대 못하게 하십시오. 한 순간 바로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래야 안 합니다. 옆에 집이… 이집 해놓으니까 딴 집하고, 또 하고… 눈치보다 싹 한꺼번에 해버려요. 철판으로 했던 것 다 뜯어 놨다가 우리 보도블럭 공사 끝나자마자 다 깔아 버릴 것이에요. 그것 못하게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지금 특히 제일 심한 데가 파리바게트하고 지금 금호아파트 공영주차장 그 사이입니다.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10군데가… 영업행위하면서 진열하고, 판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시설물이라도 못하게 해야지요. 시설물이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2차 민원 확대 그러는데… 2차 민원이 뭡니까? 우리 선거꾼 눈치 보는 것이 2차 민원이에요. 표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만 내가 하고 있지만 시원하게 하십시오. 공사 핑계대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공사 핑계대고 하십시오. 공사 핑계대고… 누가 그러더냐 하면 의회 의원들이 한다고 하십시오. 화순 읍내 의원들은 한분도 없다고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본인의 업무니까 알아서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실질적으로 없어요. 화순 읍내 의원이…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요청 요구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받기로 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