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소관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5억 3천여만원이 증가한 35억 8,886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신속한 농업기술제공을 위해서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고, 441쪽입니다.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시범사업비 1,0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농촌 청년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과학 영농 선도적 실천을 위해서 현장 교육, 차량 임차 840만원, 교육 재료비 910만원, 군읍?면 농촌지도자회 교육 참석보상으로 1,528만원 등 총 3,478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농업인육성 자체사업으로 4-H연합회 과제교육 재료비 600만원, 선진지 현장 교육이 도 단위 야영교육 등 참석보상 936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영농4-H회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등 총 2,156만원을 편성하여 4-H회원들의 다양한 과제활동 능력함양과 안전지역 영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 차량임차 120만원,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 1,200만원, 교육 행사 및 참석보상으로 624만원 총 1,944만원으로 여성농업인들의 다양한 과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 연수 국비사업으로 경영자 워크숍, 지역 특산물 개발, 문제해결 등 3개 과정의 국내여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농촌지도 전문 인력 4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개발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 22명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부스 임대료 등 행사 운영비 1,400만원, 부스 설치비로 행사 관련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군 농축산물 및 이미지 홍보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청사운영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등 청사운영 인건비로 1,224만원을, 청사운영비로 1억 1,607만원을 편성하였고, 446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비 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부 시설 및 남면?동복 등 농업인 상담소 시설보수에 2,7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6쪽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국비사업으로 블루베리 용기재배 방식에 적합한 시비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퇴비 제조, 용기 충전 작업등 인건비 300만원, 장비임차 50만원, 재배용기 묘목 등 구입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업인 대학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업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으로 명품 화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자 농업인 대학 3개 대학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0만원, 일반 운영비 4,188만원, 재료비로 150만원, 참석 보상금 462만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등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농업인 연구회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1,575만원, 참석 보상금 399만원, 총 1,974만원을 편성하여 14개회에 460명에 대해 지역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51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입니다. 영농 현장에 젊은 농업인을 새로 유입시키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결과 우렁이쌀 블록 소포장 사업에 능주면 김성호 4-H회원이 선정이 되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가경영개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위한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운영비 1,380만원, 참석보상금 720만원, 강소농 자율학습조직체 3개소 육성을 위해 민간 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경영상담 장비구입으로 200만원을,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지원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의 유형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해 우수 강소농 경영체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국비사업입니다. SNS 등을 통해서 고객기반 확충 등 농업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자 강사료 등 일반 운영비 1,320만원, 참석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 평가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체의 성과평가로 농업인들의 변화 및 성과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성과 평가회 개최 및 자료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농업기술정보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지역 농업의 정보화 확대를 위한 기술경영 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54쪽 농업농촌 정보화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함양과 스마트폰의 농업 경영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SNS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717만원을 교육 참석 보상으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생산비 절감 연구 및 실용화 도비사업입니다. 2017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진대회 결과 우수상으로 동복면 김은주 농가가 선정되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454쪽 아래 부분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 도비 사업입니다. 전남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를 내년도 7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 3천만원, 참석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업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5쪽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팜파티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 지역 농산물이라는 신뢰도를 증진하고, 직거래와 판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56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서 농기계 소모품 구입 1,600만원, 농기계 보험료 3천만원, 장비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수확기 등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국화 향연 및 연중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및 새 소득작물 지엽적인 시험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15만원,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457쪽 국화재배 및 시가지용 봄꽃 육묘 재료비로 2억 1천만원, 국화 조형물 사전 제작비로 2천만원, 시험 전시포 시설보완 공사 시설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457쪽 군민과 함께하는 국화향연을 추진하고자 국화작품 연구회 육성 및 교육을 위해 1,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친환경 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내산 사료작물의 양질 조사료 제조 및 안전 생산을 위한 조사료 품질 보급화 수확 저장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축산기술 도비사업으로 ICT융복합 축산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5,600만원, 흑염소 사료비절감 경제성 향상 시범 사업비 3,500만원,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 4,200만원 등 민간 자본 보조 5개 사업, 총 1억 7,150만원을 편성하여 동물 복지 및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59쪽 가운데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단지를 대상으로 예방 유지 적기 병충해 방제로 친환경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1,500㏊면적에 방제지원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농가 등 영농 취약계층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육성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종자파종 시에 1회 완효성 비료를 시용하여 화학비료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경지 정밀 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 처방 지원을 통해서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459쪽 국비사업 2,900만원은 토양검정 보조 인건비 및 검정용 재료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460쪽 종합검정실 자체사업은 검정 기자재 관리 등 시약 구입 등에 3,399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상시 예찰을 통한 발생 예측 및 방제정보 제공으로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 배양실 운영비로 1,700만원, 미생물 및 발효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배지 구입 등 재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저비용 친환경 안정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62쪽 소득작물 신기술 보급 국비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 6천만원을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은 저수조 히트펌프 열교환장치 등 1억원을 지원하여 지중저수율 이용 고온기에 작물 생육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조성사업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자재 등에 1억원을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배지 원료 및 배지 혼합기 수분 조절장치 등 1억원을 지원하여 버섯 병 재배 재배관련 복합 기술 투입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과류 수확 후 처리 시스템 보급 시범은 소과류 블루베리 수확 후 처리 시설이라든가 생산 기자재, 포장재 등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유통기한 연장 및 신선농산물 공급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총 4개 사업 8,7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박단소형 분화류 저면관수 생력화 보급 시범은 우량류라든가 배드, 저면관수 시설 등 2,800만원을 지원하여 가볍고, 짧고, 작은 공기정화 식물을 연중 안정생산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저온성 틈새화훼 보급 사업은 중저온성 화훼인 프리지아 우량류라든가 관수시설 등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해서 고유가 따른 중저온성 틈새 작물 작목 전환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은 가온 또는 보온 시설 설치로 2,800만원을 설치하여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형 종합 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464쪽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지특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 및 조기수확 시범으로 5억 4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신축, 가격 보온커튼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무가온 조기수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5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 마을별로 작목별 영농현장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하여 근골격계 질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국비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내년 2년차 사업비를 민간경상 사업비 2천만원, 민간자본 사업 3천만원으로 편성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역자원 명품화 자체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 1개소에 2,52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서 최근 건강 발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식문화 트렌드 속에서 우리군의 인지도 높은 자연 발효 빵을 지역 문화자원과 농산물을 연계한 중점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발효 빵 지적 재산권 확보 및 창업 대상자 기술전수교육, 포장재 재단 제작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존전수 및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체험행사 등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쌀 제과제빵, 농림부산물 가공, 식용곤충 활용 등의 다양한 생활문화교육으로 일반운영비 2,345만원, 교육재료비 1,420만원, 참석자 보상으로 163만원을 편성 농가 소득 창출 및 우리 쌀 소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강화 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실습장 내부관리 인건비 250만원, 소모품 및 연료구입, 수선 유지에 일반 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도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여 농산물 수확후 처리 및 가공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귀농현장실습 교육 사업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서 우리군 선도 농가와 1대1 맞춤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도시농업 육성으로 1,328만원을 편성, 힐링텃밭 운영 및 도시농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9쪽 기후변화 대응 자체사업으로 기능성 작물인 차요태, 얌빈과 오크라 실증 재배 시험 연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촌관광 자체사업으로 6차산업 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및 콘텐츠 운영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 농장 활성화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매뉴얼 제작 및 주민 역량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매뉴얼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업농촌 체험활동의 다양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도비 사업으로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3,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아열대 작목인 커피의 생산 기반 확보 및 커피를 활용한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9,674만원은 일직비, 월액여비, 급량비 등으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존 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할게요. 농촌지도자회 농업신문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구독료가 2,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우리 화순 농업정책과에 지금 보면 이게 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혹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정책과에서 보급하는 신문은 아마 농민 신문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농촌지도자회 신문이라고 해서 발행지가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신문을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농민신문하고… 농업인 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두 개가 구별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농촌지도자회 신문이기 때문에 따로 지도자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받아 볼 수가 없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일반 농민들이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농민신문도 받아보고, 농업인 신문도 받아보고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물론 지도자 회원이…
○ 위원 김숙희
지금 607명이 지금 받아 보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도자 회원이 아무래도 읍?면에 조합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중복된 경우도 있겠지요.
○ 위원 김숙희
두 가지 중복으로 받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일부 중복된 지도자 회원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문 발행지가 다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우리 전체 기술센터에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34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34명이 보는 신문 구독료 445쪽에 1,17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신문이 하루에 65부씩 들어오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신문을 다 보신가요? 어쩌신가요? 이것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구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각 신문사에서 구독 부스를 늘리려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형평성에 맞게끔, 신문사마다 맞게끔 조율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446쪽에 2천만원 세워진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그것 블루베리한테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우리 블루베리 사업에 또 주는 사업이 있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개거든요.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446쪽은 우리 직원이 연구직하고 기술원에… 같이 해서 합동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험연구원 사업비고요. 또 하나는 농가에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블루베리에 지금 왜 이 작목… 기술실증시험에서 블루베리만… 돌아가면서 연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블루베리를 올해하고, 작년에는 뭐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이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신규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신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처음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한 10여 년 전에 하고, 10여 년 전에 복숭아를 했거든요. 그 후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 적립을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청년 농업인 김성호씨 하고, 축산업 하고 계시는 김은주씨 하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보조 해주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에서 무슨 지침서에 의해서 내려 온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들은 전부가 다 선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모 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도에서 2,500만원이 내려오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라고 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두 가지 다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두 가지 다 매칭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465쪽에요. 5억 4천만원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 여기 조기 수확… 이 지원 블루베리 하고 있는 것 하고, 이것 한 가지입니까? 블루베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블루베리 이것 한가지입니다.
○ 위원 김숙희
5억 4천만원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 두 가지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주십니까? 이것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어디어디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직은 안정해져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지금 홍보를 할 것입니다. 한 달 이상… 그래가지고 1㏊에 세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지특으로 내려온 돈인데,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에다가 이 사업을 쓰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지특으로 목을 지어서 블루베리에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 위원 김숙희
블루베리라고 딱 목지어서 지특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공모사업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공모를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여기 동면 경현마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경현마을…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이게 동면 경현마을이 창조적 마을로 선정이 돼가지고, 5억 투자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창조적 마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건강마을하고 사업을 같이 한번 협치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건강관리라든가, 생활환경도 물론 있지만 소득활동… 소득거리를 찾아가지고 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 위원 김숙희
창조 마을도 소득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들어가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런데 건강마을에 한 마을이 농촌건강마을도 선정이 되고, 창조마을도 선정이 됐으면, 솔직하게 두 과가 담당자들이 좀 만나서 어떤 사업을 하는 지 서로 깊숙이 보시고, 겹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윈윈(win-win) 해줄 수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게 1억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1억 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5천만원, 5천만원해서 2년에…
○ 위원 김숙희
1억이지요. 2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는 2년에 5억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적 마을은…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크니까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 좀 이런 것을 벽을 좀 허물고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2017년도 사업이거든요. 창조적 마을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어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소장님 가시고, 계장님이 남으시니까… 좀 협치 하셔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66쪽에 지역 대표 누룩꽃 대표 브랜드 상품화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신 것인지… 이것 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런 것 까지 혹시 계획이 서있나요? 만약에 누룩꽃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오픈을 했어요.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으로만 끝나려고 생각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요. 교육을 해서, 지적 재산권을 우리 화순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하고 공동소유로 해서 앞으로 사업장도 확대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교육을…
○ 위원 김숙희
이것 혹시 지자체에서 민간이 잘하고 있는 브랜드하고, 지자체가 합류해가지고 크게 활성화를 시켜준 브랜드가 혹시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우리는 없지요.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에 말고, 다른 지자체에…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영광에 모싯잎 송편이 사실 작은 떡집들이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광군에서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규모가 확대된 것이고, 군산에 보리진포빵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군산 같은 경우 흰찹쌀보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센터에서 보리빵이라는 기술을 만들고, 그것을 군산 시내에 베이커리 점과 연결을 해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상표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영광 같은 모싯잎은 기존에 떡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네.
○ 위원 김숙희
모싯잎을 많이 심었어요. 정책적으로 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해서 모싯잎 떡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떡집들을 활성화를 시켜준 것이에요. 모와서… 우리 군처럼 하나 있는 빵집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작은 떡집들을 활성화를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그게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빵집들이 지자체하고 연결시켜서, 잘하고 있는 빵집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리고 누룩빵집이 혹시 다른데 2호점 내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본인자체가…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화순읍에 2호점 내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 김숙희
하고 계시죠? 본인 자체가…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본인이 프랜차이즈로 1호점, 2호점 내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이것을 교육 시켜서 1호점, 2호점 내는 것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좀 많이 되는 사업이어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 보조비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후 관리가 정확하게 될 것인지… 본인 프랜차이즈가 우리 체인점하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도 데미지를 안 입어야 하거든요. 실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자한테도 데미지가 안 되고, 이게 우리 화순에 정말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누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저변 확대를 좀 해준다든지… 그런게 있고 나서, 이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그 계획까지 세워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 육성 담당 계장님!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네.
○ 위원 김숙희
아, 거기 또 그렇습니까?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네. 신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힐링 음식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아, 힐링이 아니고요. 사실 이 사업이…
○ 위원 김숙희
향토…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네. 원래 향토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의 정확한 명칭은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 전승 계승 지원이라는 사업명이고요. 이 사업을 도에서 만든 의도가, 기획 자체가 내년에 농업박람회를 하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향토음식을 좀 전시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화순에 어떤 부분을 도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부분은 전체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도암의 집장이라든가 저희가 화순의 기정떡이라든가, 남면 다슬기탕이 유명한데 지금 도암 집장 같은 경우에 사실 만들어 드시고 계시고, 저희 화순에 유명은 하지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 있고, 또 어떤 소비자층이 정해진 한정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전승?계승된 부분이 없어요. 연세는 많이 드셔 가시는데… 그래서 저희 향토음식 회원이라든가, 음식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한테 먼저 기술전수를 시키고, 이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나 도시민을 초청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향토음식 집장을 만드는 체험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간단한 레시피도 만들고, 우리 화순에 대표 향토음식이라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머릿속에 있는 세분이… 나는 재능 기부를 해서 이렇게 우리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우리 후계자 양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혹시 받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제가 도암에… 지금 거의 12월이나, 1월중에 도암 집장을 만드신다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 위원 김숙희
아직은 정확한 데는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 담당 여은주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6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1억 지원 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이것 자부담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자부담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자부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국비 50%, 군비 50%.
○ 위원 최기천
그러면 1억 그냥 주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물어보냐면, 농업정책과 예산에 딸기 작목반에 주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토마토…
○ 위원 최기천
토마토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수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파프리카하고, 토마토를 하고 있어서…
○ 위원 최기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 1억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이것은 토마토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토마토입니다.
○ 위원 최기천
토마토지요. 아, 토마토구나. 딸기가 아니고…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100% 지원 사업은 받고, 자부담 있는 사업들은 안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이 아닌데,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포기를 해버려요. 신청을 했다가도… 그래서 지금 그러는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1억 그냥 준다고 하면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있었을 때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두 군데… 임대 사업소에 지금 기술자가 몇 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수리원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임대 사업소가 두 군데입니다. 동복하고, 능주에 있는 두 개소인데, 한 개소에 2명씩 근무하다가 최근에 수리기사가 한명이 그만 뒀습니다. 전체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세 명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채용 공고가 이미 떴던데, 네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제가 확인 해봤는데, 지금 한 명이 그만 둔 이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기간제이고, 항시 기간제들은 근무하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일 단가도 낮고, 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만 뒀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금년에는 늦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지요. 금년에는 2월 달에 아마…
○ 위원 최기천
계약 자체가 늦었지요. 그런데 12월 달 해서 1월 달부터 아마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지금 공고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우리 농가에서 임대를 해다가 사용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자기 것 같이 관리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기계가 자기 농기계 같으면 정말 아껴서 쓰고, 또 쓰고 나서는 우리 농가에서는 그 철이 지나면 싹 청소해서 딱 기름 발라서 놔두거든요. 그런데 임대 사업소 빌려가는 농기계는 내 것이 아니니깐 최대한 빨리 하여튼 책임감 없이 사용을 한 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 또 그것을 우리 임대사업소 근무하는 우리 기술자들이 그런 것을 알고 세밀하게 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자기가 신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태해지고, 또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고정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원래 기름때 묻은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처우를 해줘야 아까 말한 대로 농기계를 임대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그 농기계들을 수리를 하고, 보존을 해놨다가 사용 시기에 제대로 줄 수 있게끔 해주고, 성수기 철에 사용 할 때는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만 두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을 할 때도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못 채용해버리면…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다루기 같이 힘든 것 없지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그러는데, 기술적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뛰쳐나가면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채용할 때 그 사람 인성이라든지… 기술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비성수기 철에는 그런 농기계를 항시 보수하고 그런 어떤 것을 지도해서 우리 농기계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원활히 빌려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기계 전수에 대해서 지금 농한기 때이기 때문에…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 조사를 해서, 전 직종에 대해서 한 360대 정도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한두 달 동안에 전체 정비를 싹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한 가지는 중복이 되고, 한 가지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농업관련해서 기반 조성, 경영, 경영개선, 시설운영, 보급, 자원개발 기타 등등 모든 농업관련 교육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농민들 군민들은 믿는 게 센터 직원들 밖에 없어요. 잠깐잠깐 이야기가 나오지만, 농정과는 정책과에요. 우리가 말하는 약간의 사사로움이 가미된 과… 센터는 순수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대답을 크게 해야 돼요. 센터직원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지금 청년 농업단체 관련해서 4-H연합회, 지도자 농업관련해서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단체 해서 생활 개선회, 아까 말했던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지원비, 보조사업, 운영비 기타 등등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소외시키지 말고, 교육도 좋고, 지도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농업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교육도… 다른 데는 호사스러워요. 몇 천만원씩 기본이에요. 참고삼아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32명 중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230명 채용 중 일급 74,000원. 최고 단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자부심 갖고 오라고 해요. 무슨 돈이 적어요. 엄청난 돈이지, 적은 돈 아니에요. 232명 화순군에서 계약직을 채용 공고를 냈는데, 최고단가라니까요. 이 단가가… 자부심 갖고 오라고 해요. 엄청… 경력자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해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7만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내년 2017년도 단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017년도에… 자격증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면 7만 얼마 받으려면…
○ 위원장 정명조
7년 이상 경력자인데, 10년, 20년 경력자 많을 것 아닙니까? 관련학과 사람들, 숙련공도 있고… 자격 소지자도 있을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요.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 센터에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경력이 쌓여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얻은 경력은 또 어쩌고 보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7년이에요. 7년… 제가 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조사하기도 힘들고 해서, 7만 얼마짜리는 지금 안 되고, 지금 최고 준 것이 6만 얼마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74,000원 공고 떴어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장 문귀동
공고는 74,000원 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두 사람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 위원장 정명조
이제 2017년도는 74,000원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전기 엔지니어 출신인데, 전기들 훨씬 싸요. 이보다… 성질나, 성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아까 기간제 그만뒀다는 그 친구는 지금 5만 얼마짜리입니다. 왜냐면 기술 자격증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채용 한다고 하더라도 7만 얼마를 바로 줄 수는 없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임대할 때 자격기준 하고 줍니까? 당신 100마지기 지어요? 하면 그 것 기준을 줘가지고 줘버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이것은 봉급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줄 때에요. 임대를 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인이면 줍니다. 농업인이면…
○ 위원장 정명조
내가 갔어요. 이양기 3일만 쓸랍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냥 줘버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인이면 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 농업인이지, 농업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조금 제가 보충 질문 들어갈게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한 임대사업 운영 있잖아요. 그 두 명, 두 명 있는 수리 기사들이 급여가 적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을 느낀 것이 아니라, 고용자체가 불안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무기직 티오(정원) 혹시 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납니다.
○ 위원 김숙희
티오가 나면 그분들이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인이 안정되지 않아서 또 계약이 될지, 안될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꾸 바뀌고, 그만두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쪽으로 한번 우리가 총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유지비가 보면 한 6천만원 정도… 1년에, 수리비가… 장비와 수리비가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밖에서 수리를 해오면, 한 1억 정도 된단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1억이 넘지요.
○ 위원 김숙희
1억이 넘지요. 수리 기사들이 지금 이것을 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임대… 아까 말씀도 하셨다 시피 우리 농민들이 자기 물건 아니면, 아직까지는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 임대할 때 임대 계약서를 쓰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쓰실 때 빌려줄 때 사진하나 찍고, 가져 올 때 사진하나 찍어서 비교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런데 외형상으로 봐서는… 어디에다가 부딪혀 보면 모를까 안에가 고장 나고 그런 것은…
○ 위원 최기천
기계가 고장 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조금 본인들이 이것 혹시 고장 나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함부로 써서 고장 날 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농민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가서 수리한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어디로?
○ 위원 김숙희
농민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담당 류창수
30∼40%정도는…
○ 위원 김숙희
30∼40% 정도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담당 류창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도 그렇게 함부로 쓰시나요.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임대사업하실 때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기간제들 무기계약 자리가 생기면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무기직을 해줘버리면 아까 거기에 있을 때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그랬을 때 문제에요. 장단점이 있다는 애기가 그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몇 년 이상했을 때 기간제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72억 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중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6억 4천만원, 물탱크 청소 공공운영비 4천만원,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540만원 등 총 1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하수도 뚜껑보수비 3천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비 5천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2017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신설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35억 2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하수관로 3km,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8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인력운영경비 1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에 19억 8천만원,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1억 5천5백만원 등 31억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행정운영경비 2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 4억 7천6백만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52억 1천7백만원 등 총 59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쪽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35억 7천만원 증액된 총 152억 2천만원이며, 세부 편성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41억 2천3백만원, 개인급수시설 등 사업수입 5억 1천7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8백만원 등 총 47억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에 4천만원, 물이용 부담금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수입에 9억 9천2백만원 등 총 10억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보조금입니다. 이양지구 등 3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7억원, 도비보조금 4억 3천만원 등 총 4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내부거래 부분 중 행정운영경비, 상수도배수관확장사업, 상수도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으로 편성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8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52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7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식수 관리 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정비 분야 중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누수탐사장비 수리비 5백만원과 수도미터기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급수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비 1억 5천만원, 누수 사전차단과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 1억원, 능주면, 한천면 영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능주면 원지리에서 관영리 노후관 개량사업비 9억 9천3백만원, 잔류염소가 부족한 수용가에 추가 염소투입 및 단계별 분산 염소 투입을 위한 재염소 투입기 설치사업비 9억 9천3백만원, 마을상수도 관로 유용 구간으로써 노후 관로에 따른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남면 내리3구 등 4개소에 대한 노후관 개량 3억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 상수도 제수변 철개 숭상과 노후 제수변의 긴급 보수를 위한 상수도 제수변 숭상 및 보수사업비 4천만원, 상수도관 파열 시 대행업소를 활용한 긴급 복구를 위해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 1억원, 공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 관리하기위한 소화전 개보수사업비 3천6백만원, 신규 개인 급수공사를 위한 개인급수시설공사비 4억 7천6백만원, 보호통 숭상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6건에 1억 2천1백만원 등 도합 33억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반부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도법 제29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 수질검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5천5백만원,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5천7백만원 등 상수도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총 1억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은 광주광역시에서, 주암댐 장흥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이서면, 북면, 동복면 지역에 7억 4천1백만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남면, 동복면, 한천면 지역에 2억 2천8백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청풍면 이만리 지역에 4백7십만원을 편성하여, 도합 9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검침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5천4백만원 계상하였고, 정수장 근무자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천6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천1백만원을 상수도업무 추진 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부 부터 572쪽 상단부 까지 취ㆍ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완속 여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과사 제거와 취ㆍ정수장, 배수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잡초제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보안을 위한 CCTV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배수지 청소 등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정수오니 폐기물 준설, 노후밸브 교체,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취정수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6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상수도 정수장으로 공급되는 동복댐 원수 구입비로 5천7백만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활용되는 주암댐 원수 구입비 1천1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주암댐 정수 구입비로 25억 9천8백만원 등 총 26억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9월 가내시된 사업비 확정 내용을 근거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9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5년 11월 착공한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는 관로 15km 매설을 위한 시설비 16억 4백만원,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감리비 3억 8천8백만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 등 도합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관로 20km 매설을 위한 시설비 22억 7천7백만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 등 도합 22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9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5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17억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33억 8천1백만원이 감액된 총 109억 7천7백만원이며, 세부 편성 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9억 4천8백만원,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수입 5억 1천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6백만원 등 총 15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서태 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과 도곡온천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1억 8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8백만원 등 총 21억 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으로 편성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70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산정 용역비로 6천5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6천6백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비 9억원과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및 사용료 등 3건에 36억 4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수도 운영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원가계산 수수료 등 7건에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4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화순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압가스 정기검사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전용회선비 등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정밀점검 등 총 15건에 총 5억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로 화순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비 등 3건에 3억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순군 하수관로 확장공사 등 2건에 12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하수관로 1.5km 및 배수설비 70세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1억 1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하수관로 1km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7억 1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로 2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572쪽 재료비… 동복댐 원수, 주암댐 원수, 주암댐 정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귀가 뻥 뚫리도록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동복댐 원수 구입은 이게 지금 현재 38원…
○ 위원장 정명조
톤당 가격?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톤당 38원 25전으로 해서, 지금 70년도, 76년도부터 해서 계속 받아온… 지금 작년도까지만 해도 현재 4천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광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1천톤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도 처리 정비를 하게 되면, 5천톤으로 받는 물량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현재 화순읍 정수장에서 급속 여과기로 1일 4천톤을 여과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읍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동복댐 도수터널 광주용연 정수장으로 뚫린 것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우리 화순군에 환경관련, 물 관련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사업 초기에…
○ 위원장 정명조
한 번도 없었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사업 초기에 광주시에서…
○ 위원장 정명조
광주시에서는 했겠지요. 우리 화순에 와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옛날 봉이 김선달도 이런 짓을 안 했는데, 광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을 무시하고… 그런데 가서 만세 부르고, 컷팅 하고 그래요.
자, 38원, 233원, 433원 엄청난 단가지요? 차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씀 드린 요지는 이서?북면?동복?남면?한천면 영외 4.5개면, 주암댐 상류지역, 동복댐 상류지역… 화순 군민은 38원짜리 물을 먹으면서, 왜 그쪽에다가는 물 값을 다 똑같이 받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이 위반된다는데, 화순군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라고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또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것은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직?간접사업비는 내 것 아니에요. 우리 화순유통농특산물 주식회사 터진 것이 돈으로 따지면 소액출자자들 20억 밖에 안 돼요. 총 100억 중에… 남의 돈 100만원, 1,000만원 필요 없다니까요. 내 돈 1만원, 10만원이 중요하지 출자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폐광 사업비? 80억, 90억 뚝 떼어 줘버려도, 누가 쳐다보지도 안 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안개피해, 농작물 피해, 기타 토지 관련해서 피해를 여러 가지… 이서?북면?동복?남면?한천면 영외 분들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 보호 구역 내지는 수변 구역으로 묶여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차등지급,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433원까지 사먹고, 38원에 사서 쓰면서 똑같이 수도요금은 얼마씩 해요? 우리 화순군… 톤당 수도요금… 600원 정도 됩니까? 650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600원 좀 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담당 정순갑
550원…
○ 위원장 정명조
550원… 한 6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서?북면?남면?동복사람들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수도요금은 똑같이 내고, 그것도 정수장에서 내려와서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 뭐 그 양반들이 원수 공급해주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찌됐든 수돗물 공급을 하면, 내년에 광역상수도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보다도 우선 단돈 1만원, 2만원 포켓에서 나가는 것을 중요시해요. 우리 노인네들은… 그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설혹 앞으로 도수 터널 같은 것 물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해요. 그런데 저부터도 환경운동가지만 그 때 당시에는 두 번 ?아 갔더니, 당신 뭐야 하고 문도 안 열어 주더라고요. 이미 의원이 됐을 때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되 버릴 때에요. 말 한마디 안하고… 못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중지마을 우회도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7년 개발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개발제한 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량지 벚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관리 단속에 필요한 단속인원 출장 및 사무비 등으로 국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단속원 순차 등에 필요한 차량 유류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화순군 개발제한 구역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식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정책에 부흥할 수 있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만리 주변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무등산 국립공원 등 외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증가에 따른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 설치 사업비로 국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군관리 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위반 시 공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신문 공고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 구축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 문화광장 관리입니다. 광덕 문화광장 잡초제거, 환경 정비 등 인부임 300만원, 보안등 교체 등 공공운영비 80만원, 잔디 광장 보수 등 유지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 사업 종사 재해자 합동 위령제로 화순 광업소 등에서 석탄 산업에 종사하시다 순직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위령제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비 6천만원, 화순읍 시가지 차선도색 5천만원, 도시계획 도로 교통 표지판 정비 3천만원, 유창 1차에서 송강 사우나 소로 2-47호선 개설 3억원, 한국아델리움에서 대성 베르힐간 소로 2-26호선 개설 3억원, 앙코르모텔에서 중부교회 개설 3억 5천만원,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 간 개설 8억원, 신협 맞은편에서 동경장까지 개설 5억원, 구 터미널에서 군민 신문사 간 개설 3천만원, 동면 위령탑 위령비 각인을 위해서 100만원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와 위령탑 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령탑 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철도 보수비 등 공공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홍보 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도로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화순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용역 공모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으로 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자재구입비 260만원, 광고물 정비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입니다. 노후 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실명제입니다. 광고물 인허가시 전자파 코드가 의무 부착사항으로 되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광고물 설치입니다. 국민은행 사거리 부영아파트 상가 옥상 디지털 광고물 수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강사료와 교육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불편한 주민 공동 시설에 대하여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 미거주 또는 미사용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50동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비 추가분까지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2013년 사업 완료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소공원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사업지구 광덕지구 내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유해물질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중 주거 형태가 임차가구에 대하여 주거 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가 가구 주택개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자가 가구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 개량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계도 홍보물 및 안전교육 홍보물품 구입비입니다. 교통안전 정책 추진 강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 96만원, 어깨띠 전단지 등 300만원, 어린이 교통 교육 홍보물품 400만원, 노인안전 교통 홍보물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효도택시 이용권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100원 효도택시 이용권 제작 운영비와 미 신청한 자연마을 추가에 따른 제작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방범용 CCTV 전용 회선료 7,50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전기 요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터넷, ARS전화, 전기요금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각 시군별로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8천만원과 표지판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광주∼화순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교통안전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교통안전 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비 6천만원과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등 4천만원, 교통신호등 경보등 교체 3천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비로 5,800만원, 교통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도로경계석 안전식별장치 설치입니다. 화순읍 관내 주택 밀집지역에 고령층이 많아 많이 상주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시급히 필요해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차량 검지시스템 설치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주도로 쪽의 녹색 등화시간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 체계 구축 및 교통 불편을 해소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화순, 동복 취약지, 광덕 3구, 교리2구, 한국아델리움 등 도로목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노선을 개선 명령하였을 경우 손실 보상금을 운수사업 쪽에 지급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국립공원 탐방 셔틀버스운행 보조금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광주광역시 지역 탐방객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교통이 불편하여, 탐방기회가 적었던 무등산 국립공원 화순지역 탐방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서 개선 명령하고, 손실보상금을 운송사업 쪽에 지급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대중교통 교통환승 보조금입니다. 2013년 7월 19일부터 광주 대중교통과 화순 농어촌 버스 간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어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야간심야 셔틀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광주시내버스 및 화순 농어촌 버스 막차 종료시간 이후 농어촌 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심야 시간 귀가하는 군민 및 학생들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효도택시 지원금입니다. 100원 효도택시 운영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하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연장운행 시내버스 손실 보전입니다. 시내버스 177번 전남 학숙 노선에서 도곡온천까지 연장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청소년 운임 할인 및 교통카드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결손액 등을 보전하기 위해 9억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따른 5억 6,9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한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 수입 4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6천만원, 2016년도 잔액 1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군 관리 공영주차장 6개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 지하 공영주차장 형광등 교체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덕 지하 공영주차장 천정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 예방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5쪽 특사경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및 고유 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에 근거하여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389페이지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 구역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는 사유지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최기천
공영주차장이 아마… 기부채납이 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먼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가지고 군으로 이전을 해서…
○ 위원 최기천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최기천
이 공영 주차장 설치 한 다음에 관리는 누가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차장 안에 우리 군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그런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위원 최기천
저희가 화순 여기를 나오려면, 북면에서 이서를 거쳐서 안양산 휴양림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데, 거기 양떼 목장을 개장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엄청 차가 세워져서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이해가가요. 그 양떼목장은 개인 사업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차장 운영권을… 양떼 목장 그 주인이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냥 이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더라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비용은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협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차비를 받은 우리 군에 소득이,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우리 화순의 농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고, 주차장 관리 시설과 함께 그렇게 해서 관리를 우리 군에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은 군에서 관리한 것과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이것을 또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면 군에서 관리하면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조례안 설명 드렸듯이, 위탁경영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위탁 경영 쪽으로 해야 우리가 수입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위탁경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우리 군이 그 주차장을 계속 화장실도 거기에다가 지어야하고, 화장실 관리도 해야 되고,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결국은 그 사업자한테 이익만 주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에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소로를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쭉 계획선 잡아가지고 올해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로계획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돌담 길 같은 길 같은 게 조그맣게라도 있지 않을까… 마을 안 길 같은 게… 그런데 이런 게 다 손상이 되가지고, 파괴가 돼버리고 이 길이 쭉 나버리니까 지금 2차선으로 다 놓고 있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소로는 2차선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최소한 8m정도는 되지 않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정도까지 길이 놔버리면, 그게 다 파괴 돼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어제 자료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으로도 화순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거기에 숨어 있을텐데 이 도로를 쭉쭉 나버리면서 없어져 버릴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니까… 혹시 이 공사를 많이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 계획선 잡았으니까 지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거의 땅을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 위원 김숙희
부지매입으로…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지금 유창1차에서 송강사우나 거기만 예산이 서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하면서 전부다 그런 것이 다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자원 같은 게 혹시… 그러니까 부지를 사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살릴 수 있는 자원을 최소한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채영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도로가 선형을 반듯이 그어 놓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돌담길들은 고불고불하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도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고요. 골목길 같은 것을 살릴 때 그렇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채영진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있어요. 그것 혹시 우리 자전거 도로 보수비도 들어가고, 자전거 대회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행사 참석 보상을 하는 것 보니까… 이것 우리 계획 잡혀져 있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런 대회가 있을 시에 우리가 참가하는…
○ 위원 김숙희
다른 지역에서 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그 행사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전거 도로 보수. 저는 이것 말씀 드릴 때, 우리 지금 자전거 도로 여행 코스 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서, 자전거 도로 보수하시면서 길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행사를 우리 화순에 있는, 지석천과 연결되어 있는… 화순천과 지석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하나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도시과에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391쪽 디지털 광고 설치… 이것 신규 설치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아니요. 지금 국민은행 옥상에 있는 광고물이 옛날에 구)아날로그 방식의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않고요. 어차피 그게 지금 20 몇 년 동안 소유자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는 못하고, 그 앞에다가 저희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광고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김숙희
기존에 있는 것 지금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아니, 개인 소유물이어서 손은 못 대고…
○ 위원 김숙희
그 앞에다가 지금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디지털 광고판이 얇기 때문에 큰 구조물로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개가 있어서 괜찮겠어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아니요. 그것을 가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날로그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외형으로 봤을 때는…
○ 위원 김숙희
그것 주인을 찾을 수 없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수소문도 해보고, 부영 3차라든가 또 상가 연합회라든가 다 알아봤는데, 20 몇 년 동안 어떤 소유권 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왕 설치하는 것 저는 그것 철거를 하고, 좀 제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광고물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염려스럽네요. 그 다음에 392쪽에 빈집 정비 있습니다. 지금 5천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5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한 50동 정도 설치 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신청자들 혹시 많이 밀려있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해년마다 저희들이 받으면, 암튼 물량은 더 요구가 들어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작년에 2016년도에 받았던 사업들 다 마무리 되셨나요? 전체 다…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3동-4동 정도 아직 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3, 4동…
○ 도시과장 채영진
거의 다 되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빈집정비 신청 받으실 때 각 면마다 그냥 받지 마시고, 구역별로 능주권, 동복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철거 작업을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과장 채영진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능주에서 하면 한꺼번에 해라. 그래야 싸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능주 했다, 동복 갔다 하면 정말 하루에 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안 되지요.
○ 위원 김숙희
능주 하나, 동복 하나 있으면 그것은 이틀 양이 돼버리니까, 예산 적으로도 상당히 좀 그렇게 지역적으로 해서…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면에다가 모아서 하는 방안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원 택시 이용권 제작. 우리 계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2,280만원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또 종이 값이 올라가니까 한 4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인데, 혹시 재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발행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매년 2,500만원 정도씩 종이로 만들어서 소비가 돼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재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제작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지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이용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노인네 분들이라 예를 들어서 토큰을 준다면, 잊어버릴 확률이 많고, 그래도 종이를 딱 쥐어줘야 이 양반들이 꾸깃꾸깃 해서라도 넣고 다니는데… 암튼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토큰이 아니라도 바코드 있어서, 조그맣게 지갑에 딱 묶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394쪽 제일 밑에 쪽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있습니다. 이것 10개소 새로 신설 하실 것인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버스 승강장 관리를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800만원 씩 해서 일괄적으로 10개 8천만원 하겠다고 써있어요. 이게 전부 읍에 설치 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아니…
○ 위원 김숙희
다 읍입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아니요.
○ 위원 김숙희
다 면단위지요? 그런데 8,800만원 짜리 규격은 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면단위 사람 인구수도 별로 없는 자리도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은 규격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면 단위에는 그 면에 특성을 살린다든지, 개성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승강장을 하나 해서 문화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 규격은 물론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한다면, 조금은 규격을 소, 중, 대 이렇게 해가지고 면단위에는 그렇게 큰 것이 필요 없거든요. 솔직하게… 나중에 관리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작게 해서 우리 예산을 좀 한 두 군데 원하는 데 더 해줄 수 있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는데 계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하승래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389쪽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 중 4억 5천만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 구역 위반 사례 10가지를 시정 명령 내렸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상복구…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12월 6일까지 다 해라고 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4개는 됐어요. 6개는 아직도 안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12월 6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2차 명령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날 현지 출장을 갔는데, 가가지고 소유자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가지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월요일까지 해서 철거를 해주겠다고 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왜냐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차장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해라고 했겠지요. 내년 봄에까지 주차장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은 아니고 간에 답변만 해주세요. 일단은 2차 원상복구 명령까지 위반 안 했지요? 지금…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 유료 주차장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중 몇 군데… 유료주차장?
○ 도시과장 채영진
유료?
○ 위원장 정명조
네.
○ 도시과장 채영진
유료주차장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차장 16개 중 유료주차장 없다.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만연사 입구, 큰재, 기타 등등 읍내권도 다… 그런데 여기를 주차장을 개발해서, 만들어 줘서 유료 주차장을 만들겠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시행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달, 2달, 1년 가다보면 없어져버리겠지요. 단,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에 의해서 위탁 운영… 일단 화순군민, 관심 있는 군민들이 가서 입찰에 참가해서 써내고 싶어도 경쟁력에서 완전히 안 되겠지요. 떨어지겠지요. 양떼 목장 사장님하고는… 그래서 하나마나한 짓이라는 것 그것은… 제가 염려한 것은 그 분 6만평, 7만평 되는 땅 중에 2천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9억짜리 주차장을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2일 날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391쪽 벼 건조저장 시설 DSC 지원 사업 이양지구 15억… 지금 제가 드린 게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15억짜리가 1,500톤 저장량입니다. 제가 지금 체크한 두 개가 1,600톤 저장량입니다. 똑같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나는 11억, 하나는 17억… 왜 그랬느냐 하니까 하나는 최저입찰, 하나는 일반 입찰, 경쟁입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7억짜리 보시게요. 도비 28%입니다. 군비 5%, 자부담 65% 그래가지고 자부담 11억을 넣어서 17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그 위에 것 1,600톤 저장량. 사업비 11억 중에서 도비 40%, 군비 7%, 자부담 50%…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국?도비 확보하고, 자부담 확보해서 군비 요청해라고 하십시오.
지금 395쪽 제일 밑에 쪽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버스, 운수업계 관련해서입니다. 광역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보전 등…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교통 기반 시내버스 교통 기본계획을 재조사해가지고, 화순 노선을 변경 시키겠다. 단축시키겠다. 이것이거든요. 단축시켜버리면, 이런 이용하는 군민이 50%, 60%, 70% 감이 돼버리겠지요.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읍내만 들어왔다 가버리니까… 이런 보전금들을 예산 세워놔야 합니까? 그래도…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노선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야간 셔틀버스는 군내버스가 두 대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지요. 시내버스는 아닙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도곡온천 지금 버스 노선이 남도학숙까지 왔는데, 광주 시내버스가… 그 마을 화순읍내 소관 원화리, 도곡 원화리 저쪽 밑에 1,2구해서 한 3개 마을 주민들 한 100여세대… 100여세대도 안 되겠지요. 혜택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요청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수익노선 있으면 광주시민들이… 광주대에서 지금 노대동 넘어와 버리잖아요. 터널 끼고 바로 가버리잖아요. 어차피 남도학숙까지는 와요. 그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도곡온천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온천객들이 이 시내버스 이용률이 있냐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의 양을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 도시과장 채영진
제가 알기로는 도곡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노선 연장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두 개 마을이잖아요. 지금. 두 개 마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곡온천에 가는 분들이 그 버스 이용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도곡온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도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고, 전번에 광주광역시 다녀오셨던 것 어떻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보고는 다 드렸고,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절돼 안 된다. 우리 쪽에서는… 남면이나 능주에서는 민원을 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될 일이 아니고, 그 쪽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쪽에서도 말한 것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화순읍까지 오려니까 너희 동네는 너희 동네 버스로 다녀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남면에서 오신 분들은 너희들은 옛날에 황금 노선일 때는 너희들이 넣어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빼야… 너희들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땅값도 안 오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 치 물을 먹느냐? 이렇게 따지고 했는데,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이 뭐 감 놔라, 팥 놔라 할 것이 아니고, 대신에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의회나 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손실 보상금을 줘 라고 하는 경우와 일단 노선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상을 일단 하되, 노선을 좀 10번 할 것을 8번으로 좀 줄이자는 이런 방안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안을 지금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되는 4개 군에서 어제 지금 광산구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노선 때문에… 그런데 장성이 광산구하고 아마 같이 인접해서 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개 시군이 공동대응을 하자. 어제 회의 결과에… 그래서 뭐 소송을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암튼 계속 공동 대응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갈 예정인데, 광주시에서는 12월까지 답을 주라. 어쩔 것이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이 가서 시장을 만나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떻게 보면, 적게 보면 우리 군민들 생활권, 편의점, 또 국가적으로는 국민 행복권인데, 그것을 다 보조금 몇 십억, 100억씩, 200억씩 유류대 지원을 해서 다 해주고 있는데도…
○ 도시과장 채영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군내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 겹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겹친데… 횟수를 줄여서…
○ 도시과장 채영진
또 시간도 겹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경쟁이에요. 경쟁…
○ 도시과장 채영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사람들은 뭐가 없어지면 가만히 안 있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