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403억 5,803만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시설물 등기수수료와 농정시책 홍보비용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에 400만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9,800만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으로 1억 7,400만원,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6억, 농업인의 친목 도모 및 영농기술 등 정보 교류를 위한 농업인 영농 발대식 500만원, 농업인 한마음 대회 비용으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지 시 필요한 고시도면 정비 1천만원, 농어민 신문 구독 2종에 4,5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300만원,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관보조 직불제 사업 4억 2,21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4,250만원, 여성농업인 출산 시 필요한 농가도우미 지원 1,680만원,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비용으로 1억 400만원, 귀농인의 집 운영비 지원과 귀농 창업박람회 참가비용에 1,8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2쪽 귀농 창업박람회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등에 2,50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으로 5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8천만원을, 도장마을 체험관 개보수로 6천만원을, 양정마을 체험관 개보수로 1,500만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1,540만원을, 박람회 참여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군홍보비 운영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3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으로 2,400만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위원장?사무장등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278만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3,840만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51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4쪽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에 160만원을, 농촌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권역단위 축제를 지원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지원 1개소에 2천만원을, 해외 선진화된 농업기술 등 정보교류를 위한 후계 농업경영인 국외 연수 지원비로 2천만원을, 후계 농업경영인 워크숍 참석보상으로 120만원을, 친환경농업 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 및 보수비용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5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품 비용으로 500만원을, 쌀 전업농 회원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친환경 인증 획득 필지 보상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1억 9,3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선지홍보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군비포함, 도비 보조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비용으로 4,200만원을,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19억 8,509만원을, 토양 개량 및 지력 유지? 보존하기 위한 토양 개량제 공급에 4억 6,587만원을, 친환경 농업인에게 유기농 자제 등 지원을 위한 유기농 자제 지원비에 8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07쪽 녹비종자 파종비 지원에 800만원을, 벼농사 제초제 절감을 위한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에 4억 8,600만원을 이는 지난해에 100% 보조했으나, 2017년부터 자부담 10%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에 4억 7천만원을, 50㏊이상 집단에 대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경영체 육성사업인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개소에 5,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직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억 3,825만원을,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520만원을, 쌀소득직불제 추진 여비로 1,525만원을, 쌀소득 고정직불금 52억 5,878만원을,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520만원을, 밭농업직불제 추진 여비로 2,040만원을, 밭농업직불금 10억 8,78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1억 3,768만원을,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해주는 친환경 농업 직불금에 2억 3,687만원을,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에 1억 7,192만원을, FTA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90만원을, FTA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추진여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FTA로 인한 벼소득 감소에 따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 자체와 보조 사업으로 30억 5,316만원을, 벼 유해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대체작물 및 토종농산물 육성에 8,448만원을,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종에 8,025만원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에 2억 7,500만원을, 자급 능률을 향상하고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에 834만원을, 영농 안전장비 지원에 4천만원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3억 2,145만원을,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으로 1억 7천만원을, 유기농 종합보험에 45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2쪽 경운기 부착용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비에 4천만원을, 농특산물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홍보물품 구입과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등에 300만원을, 0.5㏊미만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에 7,03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소득 약용작물 생산지원에 1억원을,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과수·시설원예 증형관정 개발사업 15공에 4,875만원을, 과수전용 고압방제기 및 기자재 지원에 5천만원을, 과수 해충포획기 지원에 1억 200만원을,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 하우스에 지원하는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으로 1,260만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 3억에 대해서는 2017년 사업으로 2016년 이미 기지정이 되었으나 도곡 딸기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사업추진 불가함으로 예산 3억원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과수농가의 컨설팅 및 교육, 상품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을,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5천만원을, 버섯의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증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12억원을,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다겹보온커튼 사업에 6억 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5쪽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자동보온덮개 시설에 618만원을,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원예전문단지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일반 원예시설에 8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2억 1,725만원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9,700만원을,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에 1,500만원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3천만원을, 축산 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보상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에 1억 5,550만원을,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에 5천만원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보상지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에 1억 9,100만원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700만원,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운송비등에 420만원을, 한우 인공 수정료에 1억 1,000만원을,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한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에 5,100만원을, 축산 농가 환풍기 지원에 1천만원을, 한우 ICT 융복합 사업에 3,480만원을, 한우 등록 사업 자체와 도비보조사업 포함 4,9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한우 친자확인 사업과 한우 유전능력 검정사업, 한우 선형 심사 등에 623만원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존하는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500만원을, 젖소 인공수정료 2,000만원, 낙농파출지원에 2,400만원,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공급하는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4억 7,56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양돈분뇨 처리비 지원에 7,668만원을, 흑염소 특화단지조성사업에 7억원을 이 사업은 청풍블랙팜영농법인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15억 사업비 중 국비 5억, 군비 2억, 자담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산업 육성사업 2천만원, 우수종봉 보급과 전국양봉인대회 및 선진지 견학, 꿀벌산업 육성지원에 5,5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1쪽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500만원을, 학생 승마체험에 6,240만원을,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정착비로 5,594만원을,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악취억제제 및 친환경 개선제 사업인 화순양계 단지 및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에 5천만원을, 가축 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에 2,600만원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원을,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7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3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2억 4천만원을,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에 1,250만원을,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에 370만원을,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4,580만원을,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6천만원을 각각 국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324쪽 가축방역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가축방역 용원 상해 보험료 공공 운영비등에 1,691만원을, 공수의 가축방역활동에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살처분 보상금으로 8천만원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 약품 구입비에 1,80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 3개단에 1억 1,373만원을, 돼지 생식시 호흡기 증후군 백신지원에 910만원을,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1,032만원을,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에 2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에 528만원에,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에 1,950만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 지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 등에 1천만원을, 긴급 가축방역 약품비에 2,520만원을, 거래가축 소 브루셀라 채혈비용으로 5천만원을, 돼지 소모설 질환 컨설팅 지도사업비에 2,400만원을,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에 1,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7쪽 가축방역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 구입비에 1억 5,645만원을, 브루셀라 채혈 보정 및 채혈비용으로 4,900만원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비에 9,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영세농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전업농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을, 구제역에 예방접종 시술비에 5,460만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에 74만원을,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에 30억원을,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을, 에너지 절감시설인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5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80대에 8천만원을, 벼 건조저장 시설 일명 DSC지원비에 15억원을, 곡물건조기 지원 25대에 1억원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자체사업과 도비 보조 등 83동에 2억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농특산물유통 운영비 출자입니다. 당초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12월 15일 주총 시 해산 결의 시 청산으로 계획했으나, 채권보다 부채가 많다고 판단, 주총 시 파산의결로 결정되면 2017년 소요예산이 약 6천만원으로서 계상액 1억 2천만원 중 6천만원을 삭감해도 될 듯 판단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에 2억 562만원 이 사업은 유통공사에서 전년도 산지 유통평가를 통해 선정 확정시 품목별로 선별량에 의거, 기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유기가공 식품 인증비 지원 280만원을, 유기가공 인증식품 유통시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으로 1,200만원을, 전남쌀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용으로 1,740만원을,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으로 2억원을,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으로 1억 500만원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로 1,750만원을, 학교급식 안정성 검사용 식재료 구입비용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2족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12억 7,393만원을,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여비로 413만원을, 공공비축미 공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34만원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보수비용으로 7,040만원을, 톤백저울 구입비용으로 6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친환경 쌀을 경로당에 공동급식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비로 1억 4,900만원을,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 등 검사 비용으로 5,769만원을,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1,017만원을,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 비용으로 35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812만원을, 도곡 농협에 지원계획이 있는 GAP 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원을,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3억원을, 화순쌀 포장재 지원비로 2천만원을, 건고추 포장재 지원비로 3천만원을,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 직판행사 시식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광고료 지원으로 3,500만원을,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수 임차료 비용으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5쪽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과 참여농가 급식비,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210만원을, 복숭아 연합회가 주최한 농산물 품평회 경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화순팜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과 홍보 책자 제작 배송용 박스 제작,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등으로 2억 3,200만원을, 화순팜 이용 고객 판매 실적에 따른 이벤트 보상비용으로 1천만원을, 부서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3,834만원을, 부서 국내 여비로 3,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입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전산장비 구입과 체납자 압류 수수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원 사업 추진 급량비 등으로 712만원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 추진 지도 여비로 240만원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예비비로 25억 6,0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별로 특근자 급식비로 245만원을, 뉴타운 관리사무소 운영비 및 이거세대 청소 대행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군유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240만원을, 뉴타운 관리 여비로 240만원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중앙정부 융자금 이자상환과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억 66,498만원을, 조경수 및 공공시설 정비 등 부대비로 1억원을, 농어촌 뉴타운 조성 지방채 상환으로 5억원을, 예비비로 1,49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녹색농촌마을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사무장 인건비, 매니저 인건비 주는 목적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당초 취지는 6차 산업 쪽인 농업의 생산과 유통·가공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숙박과 함께 체험 등을 하기 위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 멤버들로 해서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어렵고, 새로이 사무장… 마인드가 좀 갖추어져 있는 사무장을 도입해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군에서 공모로 뽑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사무장은 로커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 실적을 입력하면, 정부지원이 있고, 우리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마을에서 추천을 합니다. 대상자를… 사무장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가 승인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정부에 확정이 되면… 3년 동안 일정의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자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조달하게끔 되어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우리 군이 우리군비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무장 인건비, 매니저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최소한 3년 동안, 임기기간에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녹색농촌 그런 사업장들이 다소라도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주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과연 제가 돌아다녀 본 데는 한군데도, 수 년 동안 2007년도부터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사무장 인건비는 무궁무진하게 지금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더 주고, 세군데, 네 군데 줄 것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진짜 전문가, 우리 군이 공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 사람 전문가가 뭔가 운영을 하게끔… 단지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나이가 젊다고 해서, 도시에서 몇 년 살았다고 해서, 저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지금까지 다 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본회의장에서도 어떤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군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농업정책과, 건설과, 산림과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타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관리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지 하나의 서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서류 맞추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많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이 있는 부분은 또 단가가 정해져 있고, 또 다른 산림과나 다른 데서도 사무장이 있습니다마는 형평성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군수라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한 곳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그 마을 단위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 농업정책과에서…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금 새로 생긴 마을이 아니고, 녹색농촌하고 산촌생태를 지금 합쳐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농어촌 휴양마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고, 산림과에서는 산촌생태마을을 육성했고, 저희 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육성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운영은 그럼 안 하시면서 지금 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는 게 우리 과의 목표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업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지정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지정하고, 육성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는 비용으로 상당히 투입이 돼있었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억대가 지금 되었는데, 1억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산촌생태마을 예산은 또 운영비는 산림과에 지금 잡혀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산림과에서는 지금 사무장 별도로…
○ 위원 김숙희
인건비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운영을 지금 지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운영도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체험휴양마을은 우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육성이 지금 현재 농촌하고 산촌하고 합쳐서 휴양마을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체험휴양마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 전체를 지금 육성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거의 하드웨어에 줘요. 무슨 체험관에 수리, 보수, 누수 이런 쪽으로만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주라. 그 요구사항인데, 그게 불가능 합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래서 아까 8천만원 세운 것도 아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것도 좀 분야로 쓸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혹시 우리 꽃잔디 마을 가보셨어요? 계장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어디 마을이요?
○ 위원 김숙희
진안…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못 가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하는 계장님이 그 마을도 안 가보셨으니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저희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논바닥에다가 연꽃 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밥 채취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연밥 팔아요. 그것 거기 안에서 농작물 쭉 생산된 것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수차례 찾아감으로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을을 우리 담담계장님들이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해야 되겠구나를… 좀 되어 있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지. 마을에 있는 매니저 뽑고, 사무장 뽑아 나봐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뭔가 한 사람이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손발이 맞아야 마을사업이 만들어지지.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운영하겠다. 매니저 주겠다. 또 프로그램 개발하겠다. 하드웨어 수리해주겠다. 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공동마을이 잘 되어 있는 마을을 전국적으로 뽑아서 각 지역에 도마다 한두 군데는 다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장성에도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을 눈에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목적 취지에 맞게… 그렇게 매년 예산만 세우실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끝나고 가져가셔서 자료 검토라도 한번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99쪽에요. 농업인 영농 발대식 지금 어디에다가 주고 있지요? 이 사업비 민간보조거든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농민회에서…
○ 위원 김숙희
농업인 한마음은 어디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것은 지금까지는 2개년 동안 후계농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농민단체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농업인 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단체여서 추진…
○ 위원 김숙희
농민회하고, 농민단체협의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농민단체 협의회는 여러 개의 단체가 합해져 있는 것이고요. 농민회는 별도로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농민단체 협의회 안에가 농민회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다가 지금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확정은 되셨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확정은 되셨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획만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자,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있습니다. 150명.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내용 사업을 보니까 고교생…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사업비네요. 교육비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고등학교 학자금.
○ 위원 김숙희
지금 고등학교 관내 아이들한테만 줍니까? 관외도 줍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관외도 줍니다.
○ 위원 김숙희
관외도 줍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관내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내 고등학교 수업료가 5억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겹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아이들은 관외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농업인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자금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관외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 지원이라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관내는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304쪽에 보면요. 농촌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고인돌 문화축제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4천만원 예산 세워진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2천만원 세우신 이유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이것은 농촌축제라고 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 국비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플러스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군비로 지원해서 같이 하는 축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몇 년간 지원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과거에는 3년간 한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선정이 된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무제한으로 계속 해 줄 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성과에 따라서 잘 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시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307쪽에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지금 누리쌀 영농조합법인하고, 능주 농협입니다.
○ 위원 김숙희
두 군데 확정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지금 확정은 됐는데요. 능주 농협은 사업계획을 좀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사업 계획이 좀 부실해서, 다시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사업 계획이 부실해서 다시 받아서 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겠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다른 업체는 못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하겠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다른 업체는 못주고요. 보완해서…
○ 위원 김숙희
보완해서… 310쪽에 보면요.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이것이 어떤 역할을 농민들한테 해주고 있는지…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주로 과수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과수를 수확할 때, 수확할 때 그 위에다가 올라가서 따기도 하고, 또 과수를 거기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동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것 매년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 사업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신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2015년도부터…
○ 위원 김숙희
2015년도부터 하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전년도 예산안에가 추경에 안 들어가고, 본예산만 세워지니까 전부 신규 사업처럼 보여 가지고… 예산 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 313쪽에요. 과수 해충 포획기 지원 있습니다. 60만원씩 해서 170대 지원해주는 게 보셨는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어느 작목반에 주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지금 블루베리 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린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수해충이 조류 포획기 그게 블루베리에만 해당사항이 될까요? 다른 작물에는 전혀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과수에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런데 다른 복숭아나 그쪽에서는 아직 요구하지 않아서, 블루베리 쪽에서만 요구를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저희 한천같은 경우도 이장단 회의가면, 이것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 열매가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지금 한천에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 한 종목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쪽에서 하나 들어왔다고, 사업을 전체 그쪽으로 다 줘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업이 들어왔으면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떠한지 봐서 그것을 예산을 세우셨으면… 고루 갈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315쪽에 보면요. 원예전문단지하고, 일반원예 시설하고 이게 자료를 보면,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나요? 원예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일반단지하고 원예 전문단지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어떻게 차이가…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원예 전문단지는 수출 실적이 없으면, 전문단지로 농림부에 등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출 실적으로?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수출 실적이 있는 곳에서 농림부에서 지정된 단지를 전문단지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수출 실적이 없는 단지는 일반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도 지특은 양쪽 다 나오네요. 보조는 국?도비는 거의 다 똑같이 나오네요. 양쪽 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본래는 이 사업이 원예전문단지만 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월액들이 좀 많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많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월액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그래서 올해 좀 줄인 것입니다. 본래 20억 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월액만큼 지금 차감해서 예산 올리신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네. 이월액 감안해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318쪽 이것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 위원 김숙희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9,200만원이 세워져 있었네요. 신규 사업인데…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그 과목에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개가 붙여서 나온 거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9천만원 속에, 전년도 예산 9천만원 속에는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그러면 한우송아지 릴레이는 신규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이것은 신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다가 주실 거예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한우 협회에서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한 마리씩 공급하고 그러는데요. 올해부터서는 군 지원을 받아가지고, 17개소에 대해서 영세농가나 이렇게 고령농이고, 미약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 위원 김숙희
무가축 농가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사업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무가축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계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무가축 농가도 되어 있어요. 이 설명서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그러니까 축산업을 등록 했는데, 다 팔아버리고 휴업 중인…
○ 위원 김숙희
현재에 없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휴업중인 농가… 이것 완전히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우협회에다가 줘버릴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이것은 한우협회에 주지만요. 농가에 분양이 되면, 농가가 다시 새끼를 내서, 다른 농가에게 릴레이식으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한우협회에다가 일단 모든 사업비를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보면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 있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영농법인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 사업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이 공모사업이 나왔는데요. 블랙팜 영농조합에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수나, 도 농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십여 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평가해서 이 사업이 적정농가다고 판단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 분을 자료를 보니까 휴양림을 했다, 맛닭을 했다, 그 다음에 흑염소고 바꾸거든요. 그런데 맛닭 하면서도 이런 보조 사업을 하고, 또 삼림욕장 같은 것 휴양림을 하면서도 또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흑염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의아해서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신지, 우리 사업대상자 선정을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 것인지…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이것은 도에서 직접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라남도?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군비가 2억이나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지요. 저희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축제 2천만원 있지요? 2천만원. 고인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최기천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4천만원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것 구별하는 이유는 뭐지요? 국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저희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촌 축제해가지고 명칭이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응모를 해서 선정 된 것이 한도가 2천만원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고인돌 문화축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고, 자기들 위원회 자부담으로 500만원 해가지고, 총 6,500만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방 제가 물어본 것도, 공모에 국비사업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면 일괄해서… 어차피 축제에 가보면, 하나의 축제거든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항목만 나누어져 있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 안전보험 이것이 일부 지역에만 이렇게 다 소비가 되고, 거의 소진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경우가 생겼지요? 농업인 안전공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 위원 최기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체 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 조영록
네. 2017년도에는 지역별 조합원 수하고, 또 관외에 조합원을 제외한 지역별 조합원 수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별로 할당 배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꼭 그렇게 해서,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가령 금년에도 가입을 못한 피해 농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농가들 권유에 의해서, 3회 추경에 일부를 부족금액에 대해서 세워놓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1월달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또 3월, 5월, 7월, 8월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1년 후에 다시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빨리 쓰기 위해서 내가 작년에 8월 달에 가입했는데도, 금년에 3월 달에 가입해버리면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차피 예산을 고루 나누어 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가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나…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301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출산 시 산모들에게 주는 도우미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자담이 20% 들어있더라고요. 그것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것 신청 들어왔어요? 작년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아니, 없습니다. 거의…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이것 자담을 넣어놓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왕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출산한… 우리 저출산 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담을… 20% 본인부담을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니까, 20% 본인부담이니까 도 지원비보다도 더 많아요. 도 지원비는 10%인데, 우리 산모들한테 20%를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혹시 없애고 사업 하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자담 없이 그냥 하는 것으로… 그 사업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때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래도 도비추진 사업이서 그러는데…
○ 위원 김숙희
도비는 10%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도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침서를 좀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계장님! 도비가 한 30%, 40% 된다면 모르지만, 자기네는 10% 주면서 자담을 20%하라고 하니까 그것 좀 너무하잖아요. 그것 군비인데 순수한… 그리고 우리 군민을 위한 또 여성 농가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를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좀 줄여주면,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중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방에서 별도 설명 들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01쪽 아래쪽 귀농귀촌 혹시 사무실 운영비 주고 있습니까? 별도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귀농귀촌 운영비요?
○ 위원장 정명조
귀농귀촌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요? 거기에 운영비 줍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귀농귀촌 협의회 말씀 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협의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운영비 안 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주지요? 주라는 소리 안 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주라는 소리 안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타 등등 사업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쪼개서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아니, 301쪽이라고 하면 귀농귀촌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후계농…
○ 위원장 정명조
귀농귀촌 협의회가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귀농귀촌 협의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운영비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신기리에…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운영비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302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비 8개소, 또 아래쪽에 농촌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3개소. 303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 3개소. 매니저하고 사무장하고 다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별도 인이에요? 따로따로에요? 사람이…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따로따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매니저는 연 510만원 정도 가져가고, 사무장은 연 1,280만원 가져가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나머지… 아니 그냥… 나머지 다섯 개소는 아예 없어요? 매니저도 없고, 사무장도 없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좀 이따 설명 해주시고, 왜 없는지 다섯 개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장 마을 체험관 개보수 6천만원.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체험관 2층이 노후 돼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304쪽 후계농업인 직원연수 지원비. 계속 해마다 1천만원씩 갔어요. 그런데 금년에 2천만원이 가버렸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
네. 금년에 2천만원 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번만 마지막입니다. 한번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2천만원 올려놔버리면 의원들은 얼마나 부대끼라고요. 1천만원 지난번에 깎는다고 하니까 “마지막 한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천만원만 주십시오. 회장 임기 마지막입니다.” 해가지고 2천만원 줬더니, 이것을 그대로 2천만원 복사해놔 버렸어요. 2017년도 예산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흑염소 특화단지. 맛닭 사업비 얼마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거기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안 해서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이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5억 재원에 대해서… 아까 공모하고, 뭐 어쩌고 했다는데…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이게 도에서 지특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특화단지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본인 로비, 당사자 로비, 당사자 활약에 의해서…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 것이 여서요. 그것에 응모를 해서 본인이 가서…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영농법인 아니고, 개인사업자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영농법인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뭔 영농 법인이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블랙팜 영농법인…
○ 위원장 정명조
블랙팜 영농법인…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우리 맛닭이 블랙팜영농조합법인으로 바꿔졌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오골계만 키운대요? 거기는… 블랙팜이면 맛닭은 검은 것이 없는데… 블랙은 검정색을 말하는 블랙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흑염소하고, 흑우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그리고 이것 도비 5억 왔다고 해서, 우리가 2억 줘야 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지금 이게 시?군비 2억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부담 얼마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자부담이 8억…
○ 위원장 정명조
8억? 일반 지금 우리 군민들… 영세 농가들, 건조기 100만원을 받으려고 저온저장시설 300만원을 지원 받으려고 몇 년간을 기다리고 있고, 사정을 하고 100만원, 300만원도 못 쓰고 있는 판에 7억이 뭡니까? 7억… 2억은 뭐고…
그리고 330페이지. 일명 DSC사업.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컬러펜으로 체크해놨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일례에 불과합니다. 전라남도에 수 십 개가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시설이… 우리가 지금 1,500톤 저장시설이 15억이지요. 자부담 없는 사업비…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1,600톤을 보게요. 두 개의 건을… 하나는 총 사업비 11억 400만원, 하나는 17억 900만원 그렇습니다. 국비 4억 4천만원, 또 하나는 4억 8천만원, 도비 3,300만원, 3,600만원…, 군비 7,700만원, 8,400만원, 자부담 5억 5,400만원, 11억 900만원… 이것을 제가 백분율로 나누어 봤더니, 국비가 평균 31%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40%짜리하고, 28%짜리에요. 총괄적으로 13개소, 15개소를 보니까 국비 평균이 31%, 도비가 1.5%, 군비가 4.1%, 융자가 7%, 자담이 56%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농협이에요. 여기도 다… 개인 아닙니다. 영농법인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은 100% 줘버립니까? 이것을… 30억 짜리 짓는데 15억 줍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러십시오. 심사숙고 하셔서 내년도 10월 달, 11월 달 수매 할 때까지 되려면 아직도 1년 남았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것. 제가 여기 농업정책과에만 들어있으면 말을 안 해요. 도시과에 또 15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것이에요. 여기를 참고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하고, 자담확보하고 하라고 하십시오. 부자농협들… 여기는, 해남은 농협이 부자여서 그렇게 했답니까? 돈이 남아돌아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애물단지랍니다. 지금. 왜 애물단지냐? 저장을 하면, 최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 1년,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이내에 싹 빼내야 해요. 그래야 2017년도 산물 벼가 또 들어오니까. 생물 벼… 그러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놓쳐버리고 저장을 했다하면 다 썩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농특산유통 아까 50%만 해도 된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334쪽 GAP시설 이것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뭐 변동사항 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2개월 사이에… 없죠? 제가 듣는 바로는 11월 29일 날 RPC 도곡 농협 관련해서 5개 농협 조합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협의안을 낸 것이 뭐냐면 도곡 농협에서 인수하기로 했답니다. 그것 RPC… 도곡 농협에서 인수하고 나면, 시설비를 주든지, 공장 확장비를 주든지… 뭐 변경된 것이 있어야 주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아직 인수는 정확하니 안 받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안 받았는데, 합의는 했답니다. 지금. 5명의 조합장들이 합의를 해서 도곡 농협에서 가져가라.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면 가져가면, 왜 뭐 하러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이 것 그냥 옛날 기계 못 쓰는 것 들어내 버리고, 새 기계 싹 놔버리지… 그 때 보조금 주자니까요. 지원비… 그래도 안 늦지요. 새로 땅 사놓은 것에다가, 새로 건물 짓고, 시설 들어가려면 그 기간이 더 걸립니다. 지금. 친환경 쌀 서울 교육청에 납품하네, 뭐 하네 해봤자. 다시 지금 이 RPC를 인수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도곡 농협 측에서도…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살아나는데… 변경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2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 예산 삭감한지가… 도로 세워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과 소관 총 예산액은 167억 8,317만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5억 7,51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자체사업비 35억 1,994만원, 지방보조금 사업비 1억 9,500만원, 보조 사업비 130억 6,823만원이고요. 우리 과 예산은 국비 38%, 도비 8%, 군비 54% 비율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무궁화 조성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무궁화 조성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시설비로 헌수 기증 수목 및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숲 및 가로경관 조성지에 활용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80, 군비 20%입니다.
다음은 337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참여 숲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비 1억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50%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숲 조성입니다. 노인요양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환자들을 위해 산림복지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338쪽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순읍내 일심리 일원 자투리땅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입니다. 화순초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숲 조성입니다. 이서면에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을 위해서 산림경관숲 사업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338쪽, 339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1,611만원 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1,611만원, 숲 생태 관리인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3,222만원, 다음에 숲 해설가 1명의 민간위탁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유의 숲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치유의 숲 정비 및 숲길 제초작업 인부 5명의 인건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40만원을 치유의 숲 운영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내평리 생물의약산업단지 66.5ha, 경관림 식재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5,100만원, 식목일행사지 사전정리 및 사후관리 800만원, 식목일 행사에 따른 묘목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2,800만원, 가로수 지주정비를 위한 지주목 구입비로 800만원, 가로수 고형복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수관 전정 3천만원, 배롱나무 등 병해충 약제 살포 인부임 2천5백만원, 가로수 식재지 가뭄 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및 교리 철쭉식재지 등 35ha의 도시 숲 사후관리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관 운영비 1천8백만원, 생태숲 조성단지 사후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공익조림사업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 68ha에 6억 4,66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18%, 군비 42%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180ha에 시설비로 7억 469만원, 감리비로 4,550만원, 시설부대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조림 시설비 14억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시설비입니다. 산림경영계획 2,200ha 작성에 따른 사업비로 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 운영에 따른 2천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650ha에 10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1,000ha에 12억 407만백원을, 어린나무 가꾸기 300ha에 3억 9,4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숲가꾸기 감리비로 큰나무가꾸기 감리 650ha에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풀베기 감리 1,000ha에 6,5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감리 300ha에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 등 3개 사업에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자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자원조사단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10명 인부임에 1억 5,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력 10명 안전장비 구입 4백만원, 소모품 구입 677만원, 장비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 10명의 기술교육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 인력 10명 인건비로 2,500만원,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운영에 따른 장비 수리, 운반, 유류 구입 등 운영비로 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입니다. 13개 읍?면 도로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명품 무궁화 조성지 사후관리 1천만원,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조성 및 사후관리 1,720만원, 꽃상자 조성 및 사후관리 430만원, 명품 장미거리 사후관리 30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5천만원과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500만원을 읍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청소용 비품 1백만원, 숲길안내 리플렛 및 소책자 제작에 따른 2,20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 250km에 8천만원,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화된 휴양림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해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특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347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 유아 숲 체험 운영비로 1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및 체험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강사료 및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2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6천만원, 만연산 삼림욕장 사후관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 재료비로 자연휴양림 조류 사료 구입 및 3종 사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 3천만원, 자연휴양림 가로등 유지 보수 3백만원,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시설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 인부임, 휴양림 주변 정비작업 인부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속의 집 침구 구입, 주방용품, 쓰레기봉투 등 비치용 물품 구입비로 5,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난방용 유류 등 연료 구입비로 6천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위성방송 시청료, 각종 시설물 운영비로 총 9,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국산목재 생산을 위해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장작)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화목장작사업을 위해 1억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부기등기 수수료, 임업인 한마음대회,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교육지원을 위해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 1개소에 2억 64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1개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2,000㎡ 톱밥배지시설 0.1개소, 밤나무노령목관리 34.1ha,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5km, 수실류 등 생산시설 2.8개소, 수실류 등 생산 장비 2대,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3개소,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1개소,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1개소 등 총 9개 사업에 1억 4,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2개소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로 35.5ha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냉동 차량 1대 지원에 800만원, 임산물 일반 차량 3대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56평방미터에 2,7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3개소에 1,200만원, 팔레트 및 유통기자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상품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농가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4대에 3,920만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2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입니다.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2명 인건비에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10ha, 솔잎혹파리 5ha, 갈색날개매미충 20ha, 기타해충 88ha, 일반병해충 방제에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진단과 처방능력이 있는 나무병원에 조사용역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153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3,45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활동 및 방제장비 유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수수료 180만원, 재료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정비 2억 5 200만원, 산림보호구역 2개소 생육환경개선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병해충 방제입니다. 마을 주면 생활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산불전문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전문진화대원 80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5억 6,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 4대 임차료로 1,6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근무복 2,600만원, 유류비 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 공공운영비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수수료 663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선 차량국 시설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및 진화 급식비 946만원, 개인진화장비 60종에 2,341만원, 휴대용 무전기 320만원, 국내여비로 산불진화공무원 출장여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조사 감식장비 1세트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10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임차 헬기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1억 2,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진화대 감시원에게 유류비 지원 1,440만원,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 등 8종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비상근무 상황실 난방 연료비 및 앰프, 시스템, 무선기지국 수리, 전기요금 등으로 2,228만원, 재료비로 산림보호용 장비 및 진화용 불갈퀴, 등짐펌프 등 구입비로 44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임도관리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선임도, 지선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비로 18억 8,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사업 3개소에 8,719만원, 산지사방 1ha에 1,215만원, 사방댐 설치 4개소에 1억 5천만원, 사방댐 관리 4개소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수 1억원, 수만리 생태숲 조성공사 5억 1,282만원, 어린이 안심놀이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공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공원 보안등 유지관리, 부처샘 수질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으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운영지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2명의 인건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 홍보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야근 및 특근자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00만원, 백아산 및 한천휴양림 근무자 월액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순산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도유림 순산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산림소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내일 모레 집에 가신다고 안 물어 보네요.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겠죠. 몇 쪽인가요? 345쪽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 있어요. 그런데 지금 꽃 박스에 꽃 상자 예산투입해가지고 많이 화순읍 시가지에다가 황색 상자 많이 배치해놨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이 텅텅 비어있어요. 우리 국화축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뽑아버려서 그러는 것인지, 보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단 꽃박스할 때 좀 시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사이사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꽃 박스를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도 한 바퀴 돌아봤더니 꽃 박스가 텅텅 비어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그게 계절별로 현재 꽃 식재를 하고 있는데, 겨울 꽃이 아마 없어서…
○ 위원 김숙희
겨울 꽃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겨울 꽃만 지금 현재 식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유아숲 체험원 지금 한천휴양림에다가 하겠다고 346쪽이지요. 그것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 안 계시는 자리에 계장님한테 유아숲 체험을 한천 쪽으로 몰지 말고, 모후산 쪽으로 몰아서, 목재체험장 하고 숲체험장 활성화를 시켜라. 프로그램 계발해서… 그러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왜냐면 한천이 한천휴양림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숙소예약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숙소예약이 어렵고, 가서 보면 노후 되어 있고, 좀 화장실 같은 데는 냄새나고 뭐 이런 것이 지금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50억 목재체험장 활성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산물 상품화 되어 있는 것. 우리 화순군에서 브랜드화 해서, 우리 예산 투입해서 나와 있는 것 혹시 자료 있나요? 임산물 상품화되어 있는 작물… 우리가 지금 예산을 군비, 도비해가지고 매년 주고 있잖아요. 브랜드화 촉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상품 있나요?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 담당 김경환
상품은 없고, 저희가 포장재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포장재만 지원 해버리고, 끝나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표고…
○ 위원 김숙희
사후관리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 포장재만 줘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 많이 농업정책과에서 애기했던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지금 여기 매니저 1명인가요? 2명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명입니다.
○ 위원 김숙희
원래 몇 명 있는가요? 그러면 두 군데 어디어디 주실 거예요. 2명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북면 노치하고, 청풍 백운마을…
○ 위원 김숙희
노치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청풍백운마을…
○ 위원 김숙희
백운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데 한군데가 지금 빠졌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빠진 데는 도암 봉하마을…
○ 위원 김숙희
산촌이 지금 도암 봉수, 청풍 백운, 수양… 아, 노치가 수양로로 바뀐 게 노치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세 동네가 있는데, 두 동네만 주시는 이유가, 그것은 봉하 마을은 너무 오래 전에 2007년도에 해서 이미 지원이 끝났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몇 년 3년 지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012년도에 했으면, 2013, 2014 다 끝났는데… 지원이… 백운이나 노치나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산촌생태마을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012년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아마 3개년 간에 걸쳐서 끝났을 거예요. 사업이… 사업이 끝나고, 지금 현재 지원은 2개년…
○ 위원 김숙희
매니저 이것은 2년만 지원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3년 정도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3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사업 할 때 3년간은 매니저가 없이 사업을 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무장이 운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군에서 시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해주고…
○ 위원 김숙희
운영은 지금 3년간은 사업기간이고, 3년간은 운영기간이다. 그 말씀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이것을 몇 년도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 2015년도부터 매니저 지원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죠. 작년부터…
○ 위원 김숙희
2015, 2016, 2017… 올해 마지막이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매니저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마을이 또 생태마을로 조성이 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지금 현재 산촌 생태마을은 기존에는 산림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그 쪽으로 아마 일괄…
○ 위원 김숙희
창조마을로 가버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서 산촌마을은 끝이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저희들 3개만…
○ 위원 김숙희
매니저가 혹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자료 혹시 있나요? 산촌마을 운영매니저가 하는 역할, 했던 일…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는…
○ 위원 김숙희
3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매니저 인건비를 줬는데, 그분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 마을에서… 그것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하고요. 없어요? 자료… 아, 계장님 지금 안 계신가요? 담당 계장님이… 자료 없으세요?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 담당 김경환
저희가 매달 운영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운영매니저가 했던 역할, 했던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 담당 김경환
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 담당 김경환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주로 운영 매니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숙박동 관리하고, 청소, 시설물 관리…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한번 보게요. 그 다음에 356쪽에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 이것 담당하는 계장님! 2016년도 전부 신청 들어왔던 것 100% 다 이것 잡목 제거 해주셨나요? 재해 우려목… 지금 많이 밀려 있나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헌식
보통 한 해에 200건까지도 접수가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50건 정도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헌식
네.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예산을 늘리세요. 왜냐면 우려목이, 재해우려목이 대게 마을 뒤에 있는 우리 노인들 계시는 집 뒤에 있는 막 나무들 곧 쓰러지려고 하는 나무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신고한지가 1-2년이 지나도, 안 해준다는 얘기를 마을에 가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해에 접수된 것은 다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재해우려목이 점점 더 쓰러지면, 쓰러지지, 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해가 좀… 굉장히 사후에 놀래가지고… 완전히 예산 세워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소화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 담당 이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350페이지 화목생산기반 구축사업 이게 지금 우리 군비 50%하고, 자부담 50%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것 산림조합에다가 지금 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화목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한다.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산림조합원을 이용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 조합 자립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첫 출발에 좀 보조를 해주라.
○ 위원 최기천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화목을 생산한 것은 그 판매를 산림조합에서 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이것 운영을 그렇게 할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자기들이 한다고…
○ 위원 최기천
아니면 이 시설을 갖추어서, 또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그것은 못하지요.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그렇게 하면…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과연 산림조합 직원들이 화목을 만들어서 판매 할까? 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결국은 또 누구한테 이렇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우리 군비를 50% 들여가면서, 기반 시설해서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자원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자금이 순수한 우리 군비만 들어가잖아요. 뭐 이게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해서 산림조합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것인데, 정말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기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감독이나 이런 것을… 그리고 저희들이 줄 때는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내에 제재소, 목재 제재소 몇 군데에요? 우리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6군데… 7개소…
○ 위원장 정명조
엄청 많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1억 4천만원을 1개소에 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매년 하나씩 돌아가면서…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이렇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원한 지가 2개년 정도 됐거든요. 내년도에 3년차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줍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화목. 우리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 기업 있어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5년씩 지원을 해주는데, 일례로 떡집을 한군데 생각을 하면요. 시중에 나오는 떡값이 똑같습니다. 2천원이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앗간에서 나와도 2천원, 몇 천만원씩 보조금을 받고 해도 2천원, 몇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군비 50% 주면, 우리 군민들이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나무 화목, 장작을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서 아궁이해서 집을 재시공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군비 투입된 것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업자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겠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9,500만원…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과연 이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몇 원이냐 이 말이에요. 1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언컨대. 다른 보조 사업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못 믿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과연 2억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줬을 때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얼마인가? 장작 원가해서 그것 그대로 팔아먹어 버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보조금 받은 것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 기본적으로 산림조합 자립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준 것이고, 가능하면 이게 아마 군민들한테 판매할 때는 일반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정명조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게 공산품이나, 뭐나 돼있을 때에 단가라도 있는데, 이것은 단가도 없어요. 임의로 정해서 그냥 팔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만, 그냥 안 물어볼 것 그냥 넘어가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서 물놀이 관리시설 춘양면 배틀바위, 청풍면 귀미뜰, 동복면 만경대?숲정이?봉황대 다섯 군데 등으로 해서 근무자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교통… 도시과에서 2천만원, 건설과에서 1천만원 해가지고 교통 지수가 낮은 화순군을 현수막이나 리플렛, 배너, 어깨띠를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전자에 이야기 했던 다섯 개 중에서 각 지구당 2명씩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두 달간에 걸쳐 있고, 나머지 4대 보험료 합쳐서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운영비입니다. 990만원인데, 물품구입, 물놀이 관리지역 부표제작, 그리고 표창, 안전대진단 해서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민방위 교육보조 운영비입니다. 504만원인데,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해가지고, 5월 달, 10월 달, 11월 달 석 달간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홍보 및 지원은 사무관리비 390만원. 이것은 민방위 훈련3회, 민방위 교육 3회, 현수막 제작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비 530만원인데요. 군민회관이 1개소가 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비가 1년에 330만원, 급수시설이 6개소에 광덕택지, 구119, 화순초, 무등산 골프장 2개, 화순소방서 200만원해서 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는 경보시설이 군민회관에 있는데 우리 군이 교체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재난현장 장비 지원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불이 났을 때 뒷정리, 다시 말하면 쓸 수도 있고… 불이 났을 때 뒷정리인데, 불이 났을 때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368페이지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및 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이 약간에 말썽이 있는 사업인데, 소방서에서 폐차 비슷한 차를 우리 군에서 매입 해가지고, 이서면에 배치해서 매년 유류대하고, 수선비를 6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폐차됐을 경우는 구입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및 경비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 경비가 8,280만원, 46,000원씩 해가지고 600명, 3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은 1,500만원, 시군연합회 참석자 보상금은 3만원씩 해서 2명이 3회에 걸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의용대 출동대기근무 수당은 5천만원인데, 해당 면은 도암면, 이서면, 동복면, 동면 1,550만원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초재난대응 훈련은 책자제작해서 450만원, 도상?현장실시에 따른 경비라든가 구입비해가지고 400만원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풍수해 보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 차상위계층 풍수해 대상자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는데, 국비는 안전처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주고, 도비?군비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별도로… 통장으로, 보험회사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예방 장비교체는 노후강우량 교체기가 되가지고 춘양면 치를 옥상에 있는데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사전 예방활동 지급인데, 방재실전훈련 비디오 제작 및 편집비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인데, 나머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임차료가 또 2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사전 예방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세제가 1,100만원, 도청∼ 시?군간 일제전화 전용회선이라든가 문자광고판. 문자 전광판 이것은 춘양면 배틀바위, 이양면 송석정, 남면 잠정리, 동면 국동 재난문자 전송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포스터는 이것은 특이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수방자재구입은 13개 읍?면에 PP포대나 부직포, 레바콘, 안전말목, 오탁 방지망을 사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급경사지 우리 군에서 9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 재해전광판 등 유지관리비가 4백만원인데 한천, 춘양, 동복, 동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암1구 우수저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37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천암리 마을이 매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가운데가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그곳에 마을 가운데에 11,000톤의 저수시설을 하고, 또 하천변에서 펌프장을 실시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사업비가 68억 정도 되는데, 국비 50, 군비 50%해가지고,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안전처에 설계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마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유마리 일대가 되겠는데, 위험사면이 3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인데, 금년에 2억을… 내년에 2억을 세워서 2018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인데, 이것은 예전에 설계는 강우빈도가 30년인데 지금은 50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47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 집행이 35억 5천만원인데, 금액은 10억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로 섬진강계와 영산강수계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골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km에 30억 사업이 됩니다. 기집행이 올해가 4억 예산으로 해서 설계하고, 일부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 8,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계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760m인데 교량4개소하고, 기집행이 4억입니다. 금년에… 올해 16억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암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금년에 4억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또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12억을 내년에 세워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22억이 소모됩니다. 사업량은 760m에 교량이 4개소입니다. 내년에 3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부지도 일부 구입하겠습니다.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곡면 월곡리 1,2,3구 일원에 있는데, 총 사업비는 122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370m이고요. 교량이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실적은 66억을 했고요. 금회에 56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0억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면 다곡리 일원에 870m가 되겠습니다. 교량 3개소하고,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천정비입니다. 이것은 설명 드리자면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10억, 하천제방 미정비로 해서 5억 300만원인데요. 이것은 한천 삼천리 가든 앞에서 하니움 체육관까지 1.7-1.8km인데 고수부지나 이런데 램프라든가 휴게실을 설치해서 우리 광덕택지나 화순읍민들이 힐링… 다시 말하면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천재해예방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422개소에 대해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포괄적으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국유 재산 관련 민원이라든가, 용도폐지 시 측량 수수료가 600만원, 국유재산 무단 사용 시 행정 대집행 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절전형 보안등 에스코(ESCO) 설비투자 사업입니다. 2009년 이전에 에스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 자본적 투자인데, 총 사업비가 42억 4,1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잔액 9억 3,000만원인데, 내년에 4억 3,200만원, 매월 3,600만원씩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6억 3,2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보안등 설치공사가 80등에 8천만원, 도시가로등 유지관리가 3,023등에 3천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9,400등에 7천만원, 에스코 아까 5,600등 그것에 대해서 5천만원, LED등 기구교체사업이 3억 이렇게 해서 6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 16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세워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차선도색, 도로 측구 정비 등을 실시해서 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서 2015년 연두순시 건의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요. 이서 군도 14호선 야사∼보월과 이서군도 23호선 야사∼서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이서면 와천교인데요. 이서면에서 커뮤니센터로 가는 좌측에 있는 교량입니다.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노후교량이고 해서, 이번 기회에 총 소요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2016년도에 4억, 내년도에 4억, 그리고 추후에 4억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표지병 설치입니다. 군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연중반복사업으로 표지병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에 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매년 한 4억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2억 1천만원을 썼어요. 이런 것은 도로 내리막 차선 같은 경우 위험하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서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토지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업을 했던 곳에서 미불토지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천만원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 공사인데요.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5억원을 했고요. 내년에 5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가 231개 노선인데요.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차선 도색, 도로 측구 정비 등으로 해서 농어촌 도로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웅리 농도 305호선입니다. 이것은 교량이 노후 돼서 노후 됐을 뿐 아니라 좁아서 농기계들이 교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량을 교체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 연두순시 건의사업인데, 4개소에 대해서 도곡 농도 305호선 천암리 춘양 농도 대신3구, 이양 리도 묵곡리, 능주 면도 내리 4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중흥리조트에서 운주사 가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중흥리조트는 남평에 있는 것… 나주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운주사까지 도로가 좁아서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계를 세워,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능주 내리 면도101호선입니다. 이것은 능주면 군부대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도로가 좁아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면 리도 201호선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설계비를 세워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자료를 삼고자 합니다. 이서 야사2교 교량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서면에서 북면 간 도로 좌측에 있는 도로인데, 교통사고가 잦고 또 노후 됐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북면 농도 309호선 노기리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도 15에서 노기리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3m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선 정도로 도로를 확보해서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천면 리도 203호선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도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 개설은 1.2km정도 되고, 2차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교량으로 해서 정동 가는 길인데, 큰 동네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10억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춘양 용두 리도 207호선입니다. 이것은 800m 정도 되는데, 춘양면 배틀바위 유원지 가는 길인데, 지금까지도 비포장도로이고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이번에 포장을 8천만원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양 묵곡 리도 20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것도 5천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장치 저수지에서 어시랑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한 2.7km정도로 이 도로 지금까지 미개설로 해서 지역주민이 매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으로 해서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11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임차료인데 3,700만원인데요. 이것은 화순읍, 이서면, 능주면을 제외한 면에 대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수로원 대기실 난방유류대 등 7,4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재료비인데, 설해 대책용 PP포대 구입 등입니다. 염화칼슘, 모래, PP포대 해서 1억 2,1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도로가 소파라든가 차선도색, 교량난간 보수 등에 긴급 보수 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4천만원, 도로 표지판 등 설치에 따른 4천만원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요. 앞으로 추후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오면, 그 때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도 2017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관정 개발 등 46건에 대해서 13억 4,200만원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제당 잡목 제거입니다. 이것은 화순군에 저수지 117개소가 화순군 관련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저수지에 대해서 잡목 제거라든가 유지관리에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 할 것입니다. 관정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관정이 16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농기 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 사업 13개 읍?면에 이것은 저수지 117개소, 관정 및 양수장 221개소, 취입보 156개소에서 시설보수토록 읍?면에 재배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흙수로 준설사업 장비임차료입니다. 13개 읍?면에 배정해서 정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가지구, 봉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동가제가 4억 6천만원, 봉동제가 4억 7천만원, 그런데 금번에 2억씩 배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농업용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법 7조에 의해서 대형관정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0공을 반영했습니다. 읍?면 보유 농업용 양수기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양수기를 읍?면에 보유하고 있어서 폐기하고, 각 읍?면당 10대씩 130대를 구입하려고 6,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해명산 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농촌공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군 부담률 27억 8,100만원인데, 지금까지 4억 5천만원 했습니다. 금회에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8,700만원인데요. 2013년도에 기 조성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에서 인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잘 못되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산물 판매장 보수 도색하는데 500만원, 등산로 이것이 있는데, 매번 보수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일부해서 한 4천만원, 가로등이 44개가 있습니다. 2,600만원… 기타 유지관리 1,600만원 이것을 해가지고 8,7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경치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지구 D급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21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에 11억 준비했고, 내년에 10억 반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곡1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현재 내년에 설계하고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고인돌 권역 사업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이것은 거의 준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1억 3,800만원 세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가 응모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적 마을이라든지, 권역단위 사업이든지, 면 소재지 사업하기 전에 역량강화사업을 해야만 그런 사업들을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응모한 마을에 대해서 이 본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올해 1억 5천만원 했고, 2017년도에 3억 5천만원을 반영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소 창조적 마을도 같은 내용입니다. 동복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금년에 사업이 확보돼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4억 8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행해서, 금년에 6억 4천만원을 반영했고, 내년에 34억 9천만원 반영해서 2019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리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억 9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동면 경현마을도 같은 건으로 1억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도천마을 창조마을도 같은 건으로 1억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백암 창조적 마을도 같은 건으로 1억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힐링푸드 여건조성인데요. 응모사업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힐링푸드 축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힐링푸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을 알리는 음식축제라든가 성공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우리 토목직들이 각 읍?면에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들을 매년 사는데 1,200만원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분할 측량 수수료 3천만원이고요. 교리3구 마을회관 임대료가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유천리 1구 구거복개 등 73건에 23억 8,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도곡면 미곡2구 구사리 경로당 등 23건에 대해서 2억 7,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 이것은 우리군의 총 820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5천만원 있으니까 문제 있는 지구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천계 인계지구는 진즉 완료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 풀베기나 물탱크 이런 것들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서면 인계지구 전원마을인데요. 이것은 인계지구 전원마을과 주변 집과의 마을간 고차가 심해서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경계울타리를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옛날에 오지마을 사업, 정주권 마을 사업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이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8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 예비군 교육훈련 시 지원,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 부대지원해서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이것은 보통세에 연평균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토록 되었습니다. 4억 9,4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로원 인건비 무기계약 3억 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저기 유천리요?
○ 위원 김숙희
네. 유천지구… 그런데 이게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2007년도부터 실시된 사업… 언제 이게 실시되었나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시행하실 것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아니, 끝났습니다.
○ 위원 김숙희
끝났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 위원 김숙희
하나 딱 하고 끝났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2009년부터…
○ 위원 김숙희
그럼 현재 화순군에 농업농촌 테마 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한 군데 뿐입니다.
○ 위원 김숙희
한 군데 밖에 없다고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유천지구…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없고?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그래서…
○ 위원 김숙희
지금 보니까… 저희들 계속 반복되는 테마공원하고, 마을 만들기는 여기는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마을 만들기는 관계없는데요.
○ 위원 김숙희
관련이 없는데, 농산물 판매장 개보수 해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을 어디에다가 유천지구…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판매장이 신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 위원 김숙희
길에 있나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 위원 김숙희
어디에가…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아닙니다. 안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판매장 시설이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 개보수를 해가지고 어쩌시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모후산 TF팀 해가지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 위원 김숙희
모후산 TF팀?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방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내년에 도색하는 것 하고, 산책로 관리하는 것하고…
○ 위원 김숙희
도색이 문제가 아니라, 계장님 제가 부탁 하고 싶은 것은 그 판매장에다가 넣어놓을 내용물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산약초…
○ 위원 김숙희
도색이 먼저가 아니라…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아니, 산약초…
○ 위원 김숙희
산약초…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그것 하는 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라도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게끔…
○ 위원 김숙희
저는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속에 내용물도 없는데 이것을 페인트칠하고, 개보수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속에 채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보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 누가 사용하신 분 계세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아니,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 위원 김숙희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아예…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용하면 어디에다가 주실 생각이에요. 개보수해서…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지금 산약초해가지고 그쪽에 조합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건물 관리도 하고, 산약초 조합하고…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확정 된 것은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창조적 마을이 두 군데가 되어가고 있어요. 농소하고, 한천하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네 군데로 늘리네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저희들이 금년 공모사업 해서, 네 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두 군데가 2016년도부터 창조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현재…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잘 보고 계시고, 네 군데를 또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권역단위 사업이고, 첫 해에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시설 용역하면 첫 해가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하고, 농소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돈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알아요. 5억씩 주잖아요.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드는데 5억씩 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지금 투입시켜서 마을 만들기 교수들을 투입해서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물도 안 보고, 지금 두 개를 시작 했는데, 바로 또 네 개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저는 사업을 받아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나를 제대로 좀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들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마을 별로 거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종합개발사업이나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관리가 안 되는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의원님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이 방치가 되고, 그런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예비 계획서 작성을 할 때부터 포함을 안 시키고,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창조적 마을 지금 지원금 5억 3년이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2년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2년 후에 지금 사업을… 그러면 2017년에 끝납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내년에 한계하고, 농소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이 언제 2018년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2017년.
○ 위원 김숙희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년으로 끝내는데, 그 사후 계획은 혹시 서있나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정민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5억 중에서도 3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포지션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들 교육시키고, 향후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창조마을은 야심차게 우리 안전건설과에 넘어와서 첫 작품이지요? 한천하고 농소하고… 그 전에 또 창조마을이 있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생겼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창조마을이 1호, 2호잖아요. 솔직하게 농소하고, 한천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야심차게 만드셨으니까 사후관리까지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마을도 산촌마을, 농촌마을처럼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나중에 애물단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화순교리 3구 마을회관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3천만원인데 이 임대료 지원이 3천만원이 뭡니까? 전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전세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전세 3천? 몇 년 계약씩 한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액이 적어서, 금액을 올려주라고 해서 추가 임대료를 반영코자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얼마에서 얼마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5천만원인데, 3천만원 올린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5천인데, 3천으로요? 깎았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닌가?
○ 위원 김숙희
자료 보시고, 우리 마을 회관 임대하고 있는 마을 회관 자료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거기는 왜 그렇게 임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주고 있는지,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올려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매달 나가는 임대료 지원비는 없나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없고요. 한번 저희가 전세계약 하면 그것으로…
○ 위원 김숙희
전부 전세계약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경로당이 전부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 하겠습니다. 368쪽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아래쪽 전담의용소방대 출동대기근무 수당. 이것은 전번에 사무 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2018년도부터는 차량, 운영비, 근무수당, 기타 비용 등 도비 확보해가지고 쓰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이서면 전담의용 말씀 하시죠?
○ 위원장 정명조
밑에 전담 의용소방대 출동대기수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요? 도 소방본부가 있고, 도청이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여기서는 9개월 치는 도에서 주거든요. 우리가 3개월분만 계산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3개월분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1,250만원이 3개월 치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 출동 수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3회… 우리가 3회분이에요. 이것이…
○ 위원장 정명조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담 의용소방대 출동대기근무수당 5천만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도비 확보 하셔야 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군비 쓸데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도 도비가 있고, 우리도 3개월 정도 밖에 안 줘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럼 1개소에 1,250만원씩 3개월 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죠.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주는 것이지요. 이것하고, 제일 위에 있는 것 출동 수당하고… 그것은 도에서 9개월 정도 주고, 나머지 군비에요. 부족분만 우리가 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족분 채워주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주는 것이에요. 군비를…
○ 위원장 정명조
왜 군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냐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군비 있고, 국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고, 우리도 직접 주고…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지금 인건비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우리가 3개월만…
○ 위원장 정명조
인건비를 우리가 왜 부담을 하냐고요. 지방비를, 군비를…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도 조례라도 한번 확인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군 조례는 없을 것 아니에요. 372쪽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공사. 예산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잖아요. 여기에다가 10억을… 사업을 과연 순수 군비로 사업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그것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알려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가로등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전문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375쪽 북면 농도 노기리 확포장 공사 이것 진입로가 어디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진입로가 두 군데지요? 노기리가… 이쪽 굴다리 있는데 하고, 어느 도로를 지금 확포장…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굴다리 쪽 아니고…
○ 위원장 정명조
저기 백아산 밑에 쪽…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굴다리를 키워버린가 하고… 한 10억 있어야지요. 키우려면… 한천면 리도 203호선 정리 이것 연장구간이 사업구간이 몇m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2km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2km.
○ 위원장 정명조
1.2km에 10억?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 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5억?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을 하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 위원장 정명조
10억 넣어 놨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385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해충 포획기 이것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얼마인데, 몇 개소 예산이에요? 나는 이런 예산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어떤 거요?
○ 위원장 정명조
해충 포획기 마을회관… 385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그것이 한 개당 금년도에 92만원씩…
○ 위원장 정명조
92만원?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30개… 150-160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110개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 92만원이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 담당 이종준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이제껏은 어떻게 살았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이 작년에인가 일부 되고…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일부 되고, 안 되는 데서 민원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말썽이 있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성질나겠지요. 안 해주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면 민원이 해소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우리가 말하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 용배수로, 하천보 기타 등등 개보수… 예산이 없네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대행 사업비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대행사업비는 안 들어갔지요.
○ 위원장 정명조
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농촌 공사…
○ 위원장 정명조
주민은 한 개도 없어요? 민원… 내가 받은 것만 해도 몇 건인데…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위치라 군의원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민원들이 상당히 생기는 부분들인데, 지금 2016년도까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몇 억 10억씩 썼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왜 2017년도 본예산에 없는 거예요? 그 민원인들은 어쩌라고… 목말라 죽어라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이것을 농번기 전 3월, 4월 달까지 끝낼 것 아닙니까? 동절기 지나서… 그런데 예산이 1원도 없으면 어쩌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대행 사업비는 해명산지구…
○ 위원장 정명조
나는 한건도 민원 제기한 적도 없고, 간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2년 5개월 동안에… 보면 보통 많게는 10억도 넘고, 적게는 8억이고, 7억이고 그렇더만 왜 1원도 없어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금년에는…
○ 위원장 정명조
어디 종이라도 찢어서, 사이에다가 넣어야지… 민원해결 어떻게 하려고… 심각하니 고민합시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왜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빼버려요. 1원도 없이… 엉뚱한 예산들 10억, 20억, 30억씩 넣어놓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도시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