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0시 02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2.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며, 세출 예산중 체육회 간사 인건비 등 9건에 대하여 6억 6,59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주차장 관계… 당초 6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4천만원 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이제 전체는 못하겠지요.
○ 위원 최기천
일부 한다 그 말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땅이 넓어요. 거기가… 지금 관사를 헐고, 관사 옆자리입니다. 지금. 관사를 2천만원 들여서 헐고, 그 옆에 땅까지 해서 공간까지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 위원 최기천
주려면 다 줘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하게요.
○ 위원장 정명조
의장님! 의견 내십시오. 의장님 의견대로 해버리려니까.
○ 위원 강순팔
하게끔 해주세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강순팔
2천만원도 살려주게요.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 위원장 정명조
업무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7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며, 세출 예산중 체육회 간사 인건비 등 8건에 대하여 6억 8,59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과장은 장흥박람회 벤치마킹차 출장으로 안전건설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2천만원을 살렸잖아요?
○ 위원 강순팔
살렸는데, 깎은 금액이 돼버렸네요.
○ 전문위원 최강섭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6억 4천만원이 맞겠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체육회 간사 인건비 등 8건에 대하여 6억 4,59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범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의 범위, 위원회 구성?운영,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대리답변자인 안전건설과장은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최기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