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0월 11일(화)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개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민 안전처에서 국비 지원금 미확보로 해서 삭감 요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남 119특수구조대 건립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도로 이설 0.8㎞ 다시 말해서 800m에서 선형개량이 우리가 응모 때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입니다. 600만원인데요. 11월 소방의 날 행사 때 읍면대항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부족으로 추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폭염 관련 대책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서 지난여름에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쿨 스카프, 달력,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3억 5,78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계속 사업 추진지구인 벌고 2지구와 신규 사업 천암 1지구에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재원 변경입니다. 천암 1지구에서 3억 9,500만원을 감하고, 벌고 2지구로 3억 9,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 잔여사업비 9억 3,9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암1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 사업 벌고 2지구와 신규 사업 천암 1지구에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재원 변경 감액입니다. 이 감액된 것은 벌고 2지구로 재원 변경한 것입니다.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9,500만원, 그래서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벌고 2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로 벌고2지구 잔여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서 책임 감리 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다곡리 웅곡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500만원인데 기 도의원 사업으로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죽청리 죽청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천만원 예산으로서 성립 전으로 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묵곡 2지구 등 소하천 정비 등 21건에 4억 8,700만원을 숙원사업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135억인데, 금년에 마무리코자 국비 6억과 군비 사업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가로등 관리시스템 개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2,00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PC용 프로그램 및 모바일 웹 개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보안등 등 기구 구입입니다. 7천만원인데요. 귀농 및 귀촌 인구 증가로 농촌 지역에 보안등 설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개당 100만원씩인데 50개분해서 5천만원, 그리고 정부 LED 정책에 의거 신규 및 보수사업비 LED등 기구사용을 2천만원 반영해서 총 7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개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개량 개축사업입니다. 북면 와천 교량인데요. 총 사업비는 8억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 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지난여름에 도지사님이 방문해서 2억을 도비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1.3㎞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됩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11억원으로서 추후에 한 6억 정도를 확보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지리 양돈단지 배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번에 용역비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천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 군도 11호선에서 양돈단지까지 약 1㎞정도 됩니다.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데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우회도로 신설차원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다지리 구국도 축구정비 사업으로서 축구 20m하고, 맨홀 2개소에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북면 리도 20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마을이 리도 이니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북면 송단간 진입로입니다. 몇 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중간은 다 되었고 입구만 아직 안 되었어요. 입구에 한 240m정도 하는데 3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 농도 309호선 노기리 마을 진입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번에 용역비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총 길이는 1.5㎞정도 됩니다. 다음에 한천면 리도 20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설계 용역비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도 11호선에서 정동마을 진입로입니다. 다음은 수로원 대기실 가설 건축물 설치입니다. 수로원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좀 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7,050만원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영농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관정개발, 긴급 용수원 설치, 양수 급수, 저수지 준설, 송수 급수, 관로 시설 등의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총 9억 7,500만원입니다. 용수로 설치, 농로 포장 등 다시 말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수만3구 농로 포장공사 등 총 27개소에 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1,000만원은 성립 전으로 해서 기 사용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니다. 이것은 총 22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정밀 안전진단결과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노후 저수에 대해서 사전 재해 위험 방지 및 인명 피해예방을 위해서 긴급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면 경치제가 10억원, 이양면 묵곡제가 9억 3천만원, 청풍면 한지제가 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양면 증리제, 춘양면 양곡2제가 되겠습니다. 총 4천만원에서 저수지 담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으로 농업용수 확보 및 안정 영농에 기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만인제 정밀안전진단용역 연구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관리 노후 저수지 유지관리와 기능 보전을 위해 우리군 농업저수지 안전 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능주면 만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1천만원, 분할 측량 수수료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생활불편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17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춘양면 우봉리 마을 주차장 조성 등 65건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마을 회관 및 정각, 정각 공동 이용 시설 유지보수비, 또 화순읍 대리 3구 정각신축 등 39건에 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에서 포괄적 사업으로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화순군 관내에 마을회관 및 정각 유지관리비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414개소, 정각이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5,500만원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마을 안길 보수비로 성립전으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및 소개량 난간 설치입니다. 이것은 포괄적 예산으로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서 시설비가 2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휴게소 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인계지구 진입로 도로 벽목 현상으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비는 1천만원 인계지구하고, 천공지구가 되겠고, 인계 석축 보수는 3천만원, 그리고 인계지구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해서 2억 3천만원 해서 도합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비, 예비군부대운영비 부족으로 추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3천만원은 예비군 안보 교육관 85평에 대해서 천장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공사에 필요한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무정전 전원장치에 따라서 구입 설치사업비 나머지 65만원을… 265만원… 그래서 260만 6천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154쪽 기술경연대회 출전경비 600만원 추가된 것. 2015년도에도 900만원 가져갔습니까? 전년도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300만원.
○ 위원장 정명조
곱하기 세배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출전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뭐했다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까지는 보통 산불 난 것 위주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상온난화로 인해서 이번에도 지진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교육들을 별도로 다시 받고, 그 때도 우리가 출동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별도 훈련, 교육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가로등 관련. 보안등 설치공사 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집행할 때에 업자 선정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로 해버립니까? 안전건설과는 관계없이… 안전건설과는 예산만 세워주고? 감독만 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감독 하다보면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시공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분야별로, 면별로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거시기고… 보수고, 이것은 설치사업.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입찰 의뢰하니까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입찰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따가 재무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컨테이너는 무슨 컨테이너인데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컨테이너 사고, 그 분들이 사무실처럼…
○ 위원장 정명조
한 3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황토방을 조그맣게, 예쁘게 지어줘야지요. 뭐 하기에 컨테이너 놓는데 돈을 몽땅 들입니까? 돈을 더 들이더라도 겨울에 고생들… 어차피 수로원 겨울에 대기하고 그렇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장 정명조
새벽에 나와 가지고 눈 오면 24시간 대기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161쪽 동복면 삼복마을 조형물 설치 이것 1회 추경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1억 삭감됐었어요. 그 때… 그런데 왜 5천만원 밖에 안 올립니까? 이것. 다음에 반영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우봉리 주차장 지금 2천만원짜리하고, 1천만원짜리하고 2개 올라왔어요. 2천만원짜리 삭감할까요? 1천만원짜리 삭감할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천만원짜리 해야지요.
○ 위원장 정명조
1천만원짜리요. 네. 그리고 능주면 관영리 여자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2천만원.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이고,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 들어간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말도 안 된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명이 따로 따로 놔둘 필요가 없지요. 한 군데다 몰아쳐놔야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반영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일단 1천만원짜리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 할게요. 능주면 관영리 여자경로당 개보수 공사 2천만원. 지금까지 마을 정자, 회관, 경로당 개보수 리모델링하면서 최고 금액이 얼마 줬습니까? 427개 경로당에… 1천만원 이쪽, 저쪽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2천만원이 올아 와 있어요? 뭐로 하기에요? 163쪽. 주민숙원사업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능주면 관영리 여자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2천만원. 최고치 금액 주십시오. 이따 오후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우리군비를 준 돈이 제일 많이 준 데가 어느 경로당 얼마인지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 줍시다. 2천만원 이것을… 여기 2천만원 해버리면, 하나의 룰이 생겨서 노인회장님들 끗발 싸움이 돼버려요. 저기는 2천만원 했는데 우리는 왜 1천만원 밖에 안 주냐? 5백만원 밖에 안 주냐? 이것은 군수님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혹시 지금 교량 오래 된 것. 20년, 30년 된 것. 노후 교량들… 안전 진단비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별도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진단 시 별도로 세워서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별도로 세워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동복 연월교 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20년, 30년 된 교량일텐데… 제가 봐도 위험해요. 특히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어서, 제가 사업비라도 어떻게 해서 난간이라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버글버글해요. 시멘트 자체가… 그래서 한번 안전진단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주무관 김병남
그 교량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재난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것입니다. 난간설치를…
○ 위원장 정명조
난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 차량이 가다보면 우측은 수로에요. 이 노인들이 전동차를 가지고 가다가, 그 쪽으로만 가거든요. 넘어지면 그쪽으로 넘어지라고… 냇가로 안 떨어지라고… 다리가 60-70m, 80m짜리 교량이잖아요. 긴 다리에요. 오토바이타고 날라버리고, 그러니까 난간대를 했는데, 만약에 차량이 받았을 때를 생각해… 이것 난간대 설치하나마나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한번 반영해주시고요. 예비군 지원비 이것은 1회 추경 때 삭감 됐던 부분이지요? 1회 추경에서… 그런데 다시 올라왔고요. 부의장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2016년 2회 추경 도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개발제한구역 단속원들 차량 유지비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중로2-2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진입로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이 1억 5천만원에 5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양쪽으로 보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능주면 관영리 마을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이곳은 관영리 경로당으로서 골목길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만연리 우체국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정비입니다. 만연리 우체국에서 광덕 문화광장 쪽으로 난 조그만 도로인데요. 약 35m정도 길이인데, 아스콘이 파손이 심해서 재포장이 필요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보도나 시설물이 파손이 많아서 항상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5천만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화순읍 시가지 광덕로 보도정비입니다. 당초에 파리바게트에서 대방마트 구간 보도를 정비 했었는데, 금호아파트 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능주면 시가지 도로 교차로 확장 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군수님 연두순회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2014년도에 건의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면장 할 때 요구했던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삼천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삼천리 새울교 밑으로 가다보면 바로 가드레일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0m정도 되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초에서 서라4차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요. 도로 노면이 불량으로 인해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포장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자전거 활성화 홍보 등 행사참석 보상비가 당초에 1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 1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코자 이렇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20억 사업비가 있었는데, 1회 추경에 국비와 군비 5천만원 씩 해서 1억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9억 5천만원, 군비 9억 5천만원을 2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전남다운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가지고요. 도곡 천암리 앞에 백암마을 숲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산책로 조성이나 벤치 및 휴게 공간 조성, 진입부 조경석등을 이렇게 수선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교체입니다. 2개소에 당초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도암면과 도곡면에 2개소를 이렇게 설치코자 합니다. 도암면은 신설하고, 도곡면은 기존에 있던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지정벽보판 교체입니다. 화순읍내 3개소에 부영1차 앞과 미륭 아파트 앞, 유창 아파트 앞에 기존 벽보판이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고 아주 지저분해서 이것을 스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은 광고물 인허가시에 의무 부착토록 한 시스템 실명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당 7천원 정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도색입니다. 이것은 노후 된 현수막 게시대를 수시 정비해서 도색이나 보수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금호아파트 앞과 새뜨락 앞, 삼천교 앞 3개소를 이렇게 보수코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1,900만원, 군비 3,1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삼천4구에 성암 마을에 거기 예산을 추가코자합니다. 공원조성에 2,400만원, 가로화단 800만원, 안길포장 1,200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추가코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순군과 대한 주택건설 협회 광주?전남도에서 전라남도와 이렇게 3개 기관과 사회단체가 합자해서 우리 군에 22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도비 6,500만원을 기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송금이 됐고, 군비 부담금 7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송금코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 주택건설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정보시스템 VPN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버스 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 운영 중인데, 보안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보안시설을 설치해서 보안을 강화해서 시설을 운영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버스 승강장 및 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은 청전아파트 앞이고요. 승강장 표지판은 수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도색인데요. 지금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금 횡단보도나 퇴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30개소를 저희들이 횡단보도 재도색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화순경찰서에서 자주 도색 요청이 있고, 주민 건의사항이 꾸준히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해서 깨끗한 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하고요. 수시 발생하는 주민 건의사항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반사경, 표지판 유지보수, 경보등, 경관등 보행환경 시설물, 방지턱 이런 것을 보수코자 9,32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방범용 CCTV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것도 교통 및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기존의 시설이 278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지 보수를 자꾸 해달라는 경찰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는 곳 등이 있어서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호환이 안 되는 곳부터 이렇게 보수코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정류장 안에 버스 정류소 안내기 BIT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류소 안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차가 언제 도착 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다리지 교통신호등 교체입니다. 다지리 1구 경로당 앞에 경보등 주주가 녹이 슬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 신호등과 제어기를 교체코자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만연리 1,2구 CCTV 설치입니다. 만연리 1구 마을 앞 사거리와 만연리 2구 소공원에 CCTV를 설치코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공용버스 구입 보조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1,500만원을 이번에 도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향청리 주차장 담벽 신협 옆에 담벽이 지금 우리 주차장쪽으로 자꾸 기울어서 이번에 보수코자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리 1구는 약 400명이 거주하는데, 일부 안에 마을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번에 주차장 설치코자 예산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용주차장 광덕, 향청, 군청광장, 주기장, 유천리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차선 도색이나 스톱바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CCTV 및 전광판 정비입니다. 2015년 성능 개선 이후에 성심병원 삼거리 단속 카메라 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 잦은 에러가 발생해서 CCTV를 교체코자 이번에 단속용 CCTV와 전광판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인데요. 2015년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 3억 7,800만원 국비, 도비 4,699만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원사업 509만원과 도비 784만원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화순읍 시가지 보도정비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파리바게트 앞에서 대방마트로 해서 지금 신축건물 앞으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보면,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식재할 자리를 왜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 재시공 시키십시오. 가로수 식재할 자리 만들어서… 지금 대방마트 입구 주차장 쪽은 어쩔 수 없고…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그쪽 신축건물 주차장 입구 쪽 가로수가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마는 나머지 2그루, 3그루, 4그루는 심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낼 때 식재 하겠습니다해 놓고, 안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하면서 그 자리를 없애 줘버렸어요. 반들반들하게 예쁘게… 그래서 산림과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 추가 시공할 때에 재시공 시키십시오. 거기…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능주면 2개 사업비… 이것 전번에 능주 중심지 사업할 때에 지중화선로 사업비 18억이 남아가지고 어디다 쓸 줄을 몰라서 그 난리를 치고, 영벽정 가는데 농로 개설하는데 5억 써버리고, 여기에다가 땅 구입하는데 13억 써버리고, 공원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 왜 이런 공사는 안 했답니까? 그런 사업이나 해가지고 정비나 하지 깨끗이…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 금년 막 초에나 준공되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 도시과장 채영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위원회는 무슨… 그런 위원회가…
○ 도시과장 채영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엉뚱한 사업 해놓고…
○ 도시과장 채영진
저도 가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이것 빈말이 아니라 능주 시장 통 옆에 지금 복지회관 사이에 조그맣게 화단 만들어졌잖아요. 그 풀베기마저도 안 되가지고, 벌레 끓고, 모기 끓고 난리가 아니에요. 장날이면 생선뼈 다 내버리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널찍하니 해놨으면…
○ 도시과장 채영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줘서 저희들이 미화요원 데려다가 뽑고 막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갑갑합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여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아까 218쪽 말씀하셨습니까? 신협 담장 저도 그것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신협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담을 쌓지 말고 예쁘게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벽화 그려줘 버려요. 훨씬 예쁘지. 그 경계가 필요 없잖아요. 가서 보십시오. 한 30cm 건물하고, 담장하고 지금 기울어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이것도… 금년이 아니고, 작년 가을경 요 때 했는데 전화를… 이제 반영이 되구먼요. 예산이… 그 담장을 없애버려요. 신협측 하고 상의를 해서…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스콘 마무리 시켜주고…
○ 도시과장 채영진
일단 예산 세워주시면 상의를 해서 그것을 벽화로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76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목 변경 국?도비 보조 예산 및 자체 사업 편성에 총 2억 7,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수변공원 내에 유입수가 적어서 수질악화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LED경관 조경 및 수질 정화형 부유분수 3대를 설치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아름다운 경관연출로 내방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고하고자 시설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사업가 양성 도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 창업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결과 선정된 쌀가루를 활용한 체험키티 개발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0%인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쌀 소득 보전 직불제 토양검사입니다. 금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8월에 교부되어 토양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등 재료비로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잔디 육묘 실증사업입니다. 신잔디는 작년도에 2.7㏊를 식재하여 관리중이고, 금년에 추가로 2.5㏊를 식재하려고 6,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식재했던 잔디가 생육이 불량하여 추가 식재를 안 하고, 금년 생육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512만원을 목 변경하여 부족한 관리 인건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자산 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잔디와 작업 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입니다. 농촌 생활자원 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능주 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관사가 오래되어서 균열로 붕괴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자원 실습장 및 귀농학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관사 철거 2천만원, 주차장 설치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 발굴 농식품 ICT융복합 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원예시설에 온·습도 등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한 자동 원격 제어용 복합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증대 시키고자 추진 중인 농식품 ICT융복합 사업으로 1차 추경 경정 이후인 금년도 7월 27일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편성 예산에서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작년도에 보조사업 추진 후에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 등 집행 잔액으로 국비 683만원, 도비 349만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이번 추경에 소관 예산이 총 2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 수변공원 부유분수 설치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 자원실습장 철거하고 주차장 하는데 8,000만원, 그러면 철거하고 주차장 하는데 8,000만원 그러면 2억 4,500만원. 이 예산이 주요 예산인 것 같은데, 수변공원 부유분수 설치 1억 6,500만원을 이게 하니움에도 부유분수를 설치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그 때는 단가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5,500만원 3개해서 1억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지금 3대 정도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 신잔디 육묘 실증 재배 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군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올리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불확실성이 있지요? 확실히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아직은 지금 우리가…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 1,500만원, 뭐 스프링클러 설치 1,512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풀 제거 작업하는 인건비, 또 재배 기자재… 그러면 기자재는 또 왜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거기가 완전 들판이어 가지고, 한 낮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인부들이 몇 십 명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뙤약볕에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늘막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거기에다가…
○ 위원 최기천
지금 풀 제거 작업하는 그늘막을 세워준다 그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 최기천
하여튼 뭐 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아까 말했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는 총 예산 중에서 큰 예산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수변공원 부유분수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수대 관계는 지금 조달 단가가 5,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대하고, 전기 인입하는데 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거기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이 백련 때문에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가 지금 수차를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악취가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LED등을 쏴 줌으로서 관광객들 볼거리 제공하고, 각종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를 3대를 해야 좀 규모가 1㏊ 정도 되는데, 1-2대 설치해가지고는 그렇고, 3대 설치를 해야 좀 경관이 멋있게 보이겠다고 해서 지금 3대를…
○ 위원 최기천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설치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첫째 목적은… 경관입니다.
○ 위원 최기천
기술센터를 찾아오신 분, 교육생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볼거리가 우선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가 겹쳐지는데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5천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 지금 조달물가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하고, 지금 제가 작년에 이용대 연못에 설치했던 시방서 사용서 지금 여기 다 있거든요. 5천만원짜리… 이것도 지금 뭐 실체 없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조달물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 단가, 이 업체… 지금 화순군에서 주는 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업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내가 그래서 그것 확인하려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자료 요청 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인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조달물가에 올라와 있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 것, 업체 것을 갖다가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그 밑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비 도비 1,600만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남면 유마리에 금년도에 경진대회에 가서 입상을 했던 신진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하고 직접 연결 되가지고 내려온 사업비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100% 도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지금 옛날 능주 북초 자리… 우리 소장님 모교인데, 이것 관사는 철거하십시오. 관사는 철거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귀농 귀촌 협의회에서 와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지금 귀농 학교를 하는데 차량 한 3-40대 와가지고, 연간 몇 십일을 사용하는데 그 양반들을 위해서 주차장 6천만원까지는… 좀 하기는 무리수인 것 같고, 제가 우리 부의장님이랑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하겠습니다마는 관사는 철거하기로 하고, 자연 그대로의 주차장을 했으면 어쩌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관내 4-H연합회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 후계자… 경영인 후계자들보다도 농민회보다도 더 활성화,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한 40여명… 그 분들을 제가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남면 면민의 날 8월 14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만요. 이 분들이 자비로 해서 작년에 뉴질랜드인가 갔다 왔더구먼요. 선진지 영농 현장을 자비로… 군비, 도비 1원도 없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연례행사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농업정책과인 줄 알았더니 기술센터 소관이라네요. 4-H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4-H는…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2017년도 본예산에는 조금이라도 반영 해 주셨으면 하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면 또 간이 부어버려요. 안 돼요. 1천만원이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정명조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중 마을 상수도 개?보수 사항에 대한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 시설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비 4천만원과 개보수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6개소에 대하여 하수도 법 제 20조에 의거 기술진단 시기 도래로 기술 진단비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산, 금능 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정부 추경예산에 한천면 모산지구, 이양면 금능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사업비 14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10억원, 감리비로 4억 2천만원, 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철저한 집행 관리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상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 관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CCTV 및 유량 측정계 구입 등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7개 사업에 7,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총 13억 150만원으로 상수도 관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1억 5,1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 중 상수도 관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제수변 철개 숭상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화순소방서에서 요청한 소화전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 관리와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화순읍 정수장 배수지 보수공사 추진으로 정수 생산이 2개월간 중단됨에 따라 소독 공정에 투입되는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사업비 중 정수장 주변 잡초제거 임부임은 깨끗한 수돗물 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 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남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잡초제거 인부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는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 시설물 긴급 보수를 위한 정수장 유지관리 사업비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의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수질 검사 장비 정도검사에 대하여 2015년 기 실시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550만원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였으며, 화순읍 정수장 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조성에 대하여 토지 매입코자 편성되는 사업비를 우선 대부 계약 체결하여 이용하고자 화순읍 정수장 부지 매입비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하수도 원정수 사용료입니다. 화순읍 정수장 배수지 보수 공사 추진으로 정수 생산이 2개월간 중단됨에 따라 동복호 원수 구입비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감리비를 도급 금액에 맞추어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반환입니다. 2015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여 한국 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에 반납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수입 9억 5,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자보수비 8,145만원을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전입 받아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정산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8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서태2,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한 영산강 유역 환경청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7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9,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유지관리용 CCTV 및 유량측정계 구입 등 12건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8,647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전입금으로 3,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65억 4,010만원으로 9억 5,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기금 8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안전검사비로 436만원과 동복호유역 하수도 운영비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전입 받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물가조사용역비 40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기금 1억 2,500만원을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하수처리 유지관리용 CCTV 및 유량측정계 구입비로 5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고장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1,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화순하수슬러지 처리 전기요금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 가스비는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순읍, 능주면, 동면,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619만원과 화순읍 대리, 감도리 일원 하수관로 오접에 따른 악취 발생 등 잦은 민원 해소를 위해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자보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 8,145만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및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168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보월, 도천, 임곡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3개소 기술진단비 3,1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기금 1,4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보조금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화순읍 하수처리장 침수 예방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8억 5,47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수장 청원경찰들 근무하는데 화순읍 정수장을 빼고 지금 2개소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 지금 3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자동시스템해가지고 그것 추진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지금 무인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밖에 안 서 있어가지고 한군데 우선 청풍, 이양… 아니, 동복하고 북면 지금 무인시스템 발주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야만 정수장 주변 잡초제거 임부임 우리 청원경찰들은 그냥 24시간, 365일 그냥 편히 쉬어 하고 계시고만… 풀까지 다 베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게 되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는 데는 직원들이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청원 경찰들이 없는 지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정수장 관리는 기거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동복하고, 북면은 어찌됐든 무인시스템이 완료되면 근무지를 화순읍으로 옮겨서 한꺼번에 근무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총 청원경찰이 지금 7명인데, 현재 하루걸러 하루씩 지금 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편성을 해서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근무계획도…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지금 주암댐 관리단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주암댐 관리단에서 우리 화순군에 남면, 동복, 한천일부 그렇죠? 관리지역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주암댐 관리단에서 사업비 줘가지고 하고 있지요? 지원 사업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지원 사업비와 별도로 지금 행사비용이라고 있지요? 일예로 남면, 복내, 문덕, 송강, 주암, 광천 그런데 가보면, 석곡… 전부 행사비용을 갖다가 써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한번 알아보시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예산하고 관계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관리부서가 누구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주암댐 관리단이라고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주암댐 관리단. 내가 이번에 남면 행사에 보니까 제일 앞에다가 써놨어요. 화순군 앞에다가 써놨어요. 주암댐 관리단을… 돈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동복 사람들은 성질나지요. 내가 물어봤더니, 총무계장하고 면장하고 물어봤더니 1원도 안 갖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주암댐 생긴 이래 한번도 안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알아봐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행사비용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남면은 얼마나 갖다 썼는지…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남면에다가 총무계장님한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 위원장 정명조
물어봐서… 경로당은 얼마나 갖다 쓰고, 면민의 날은 얼마나 갖다 썼는지… 그러면 한천도 나누어 줘야 되고, 동복도 나누어 줘야 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동복은 수계가 동복댐 수계라…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 주암댐 수계에요. 동복은 주암댐하고 동복댐 하고 같은… 겹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댐이 막아져 있는 위로는, 산 지역은 동복댐 수계이고, 그 밑으로 원마을은 전부가 다 주암댐 수계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남면은 이미 수몰이 되고, 보상을 받고 다 했어요. 동복은 수몰이 된 데는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피해는 다 보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남면하고 한천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행사비용…
○ 위원장 정명조
한천도 1원도 안 갈 거예요. 아마… 동복도 1원도 못 갖고 오는데, 한천이 가져가겠어요. 남면이 독식해버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행사를 자체적으로 두 번을 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자체가 면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아봐서…
○ 위원장 정명조
덩어리가 큰 것이 있을 것이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셔요. 그리고 혹시 우리 소장님은 회의 가고 그런 것 없어요? 주암댐 관리단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회의는 특별한 회의는 없고요.
○ 위원장 정명조
상사댐 위에 있는 주암댐 관리단…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쪽은 지금…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장이 간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쪽은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한번 알아봐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수변구역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모든 예산이 또 그 쪽으로 갑니다. 환경과로… 댐주변 지역은, 우리가 집행은 계획서는 받아서 하는데, 예산 자체는… 이 내용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와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