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군민들과 관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몇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장외에서 투쟁들 하고 있는데요. 플랫카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군수는 소액주주와 약속한 출자금을 보상한 후에 청산하라.’ 법적으로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있으면 의회에 들어와서 알려주시고, 5대·6대 의회 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하실 때는 뭣들하시고, 7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의정활동까지 포기하고 배지나 탐하고 폼 잡으면서 집행부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의원들만 놔두고 못미더워서 어떻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지, 의회는 어쩌자고 이 난리들을 치시는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의정에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 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입니다. 스포츠 지원 담당 최기욱 계장입니다. 시설 담당 김대옥 계장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3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니움 주변 관목류 수형조절 및 전지작업을 위해 2천만원, 족구장 시설 규격화 및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니움 시설 노후화로 공조실, 기계실 설비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 승용청소기 수리비 700만원, 안전검사 실시 결과에 따른 누드승강기 유리 교체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니움 교육동 로비 지붕 방수공사 700만원,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풍면 풍암리와 북면 원리에 체육시설 시설비 설치비 2천만원을 성립 전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체육 단체 및 동호인 지원에 400만원 중에 화순군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대회 2천만원, 화순군 체육회장기 골프대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체육회 통합을 출범하면서 사무1,2차장 인건비를 일반직 7급 기준으로 해서 1,59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지사기 구간 마라톤대회 500만원, 전남 서부권 7개군 친선그라운드골프대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을 성립 전으로 지난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차량 운영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하니움 대관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기본 경비 급량비 400만원을 감하고, 여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132쪽에 체육회 간사 인건비를 지금 당초 1차장이 1,742만원, 2차장이 2,652만원인데, 지금 1차장이 1,283만원 증한 3,025만원, 2차장은 316만원이 증액된 2,968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회와 생활체육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인건비를 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단체를 통합하는 이유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한데 뭉쳐서 인원을 줄이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증해서 지금 운영 하겠다? 이런 게 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을 하면서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 감소가 있을 시에는 자연 감소되도록 지침이 있어서 우선은 당초에 제2차장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봉급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제1차장 그 분은 일용직으로 있다가 7급 기준으로 맞추니까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결국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하면서 체육회 간사의 격을 높이는 것 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간사가 있었을 것이고, 체육회 사무국장 간사가 있는데 그 때 간사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합해가지고 오히려 인건비를 더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생활체육회에 있던 사무국장이 지금 합병된 체육회에 사무 2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차장은 1,700만원이고, 2차장은 2,600만원… 형평성에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2차장 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상승시킨 것인지…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통합하면서 2차장으로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통합되면 봉급액이 깎아져서 불이익을 받을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그것을 좀 따르다 보니까 1차장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각 시·군이나 우리 군에 형평성에 맞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각 시·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되니까 다른 시·군도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족구장 시설 정비사업 관련 지금 현 위치에다 하실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현 위치는 우레탄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라서 그 옆에 농구장을 족구장으로 옮기고, 농구장 자리에 족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분과별 회장들 입김 작용한 것이에요. 뭐예요…… 내일 모레까지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사업 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사업비 관련해서… 132페이지 화순군 체육회장기 골프대회 지금 몇 회째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올해 처음으로…
○ 위원장 정명조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한 것을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회 대회만큼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시켜서 간소화 시키려고 하는 정부 중앙방침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첫 회 대회만큼은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인건비 관련… 생활체육 사무국장 있으면 예우 차원에서 1차장을 시키든지, 2차장을 미루어 놓고 인건비 맞춰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이 7급 대우라고 했는데 화순체육회 자체 임의규정이지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화순 체육회 규정에가…
○ 위원장 정명조
임의규정…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임의규정이 아니라 체육회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 위원장 정명조
7급 대우 해라는 법 없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대한체육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서 체육회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 위원장 정명조
만드는데, 그것을 7급으로 해라. 사무국장을 6급으로 해라는 규정은 안 내려왔… 지침은 없잖아요. 중앙 지침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중앙지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지요. 화순군 체육회 임의규정… 그래서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처럼 22개 지자체 한 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고쳐가고 있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라남도지사기 구간 마라톤 대회… 화순을 지나가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출전을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대회를 화순군에서 개최를 하는데…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에서 개최를 해요? 도지사기 구간마라톤대회를?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1,3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비가 500만원, 도비가 800만원.
○ 위원장 정명조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500만원 그런 다 이것 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에서 우리가 주최한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갔다가 반환점 돌아서 온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은 7억 1,586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 6,737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4,848만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담당 김규란입니다. 환경지도 담당 추인실입니다.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입니다.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입니다. 135쪽입니다. 상부 쪽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청소 작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고, 사기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를 삭감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그 밑에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연초 광신프로그레스 입주로 대형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본예산에 확보한 1억원이 8월말로 집행 완료됨에 따라 현재 매립장에 적치된 미 처리량 200톤과 추가 발생 예상량 300톤 처리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2017년도 국비 신청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생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2017년도 국비 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보수입니다.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와 음·폐수를 통합처리하고 있지만 음·폐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탈수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운주사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내부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해 민원 발생이 많고, 자주 막히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리모델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기 집행이 완료되어 향후 화장실 고장 발생 등에 대비하여 보수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상단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 및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100% 수계 관리 기금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불승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3건, 각 면의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13건, 직접 지원 대상자 증가와 자산 안내 표지판 제작에 따른 부족예산 800만원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213쪽-214쪽 상수원관리 지역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잔여사업비와 주암호 감시 처소 공공요금, 순찰 차량 유지비를 감액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펜스 보수 및 설치비 980만원, 선박 바지선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간정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1억 8,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5년도 수계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국고 보조 내시 세부사업명하고 예산서상 사업명을 일치시키고자 도곡온천 고도처리 시설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 모두 편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부의장님 특별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135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에 있어서 지금 미화원이 총 몇 명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미화원 69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본예산에 2,0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35만원 그러면 3,105만원이면, 69명이 나누면 얼마죠? 약 46만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하여튼 45만원 전후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45만원 전후고 46만원은 좀 모자라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물론 제일 어려운 미화원들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피복비 구입을 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피복비를 1인당 45만원 이상 들여서 한다. 이게 보면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뭐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말 그대로 환경 미화원 작업복은 환경 미화원이 쓰레기 오물을 수거하는데 입고 다닐 옷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미화원의 작업복이 45만원이다? 이것은 작업복이 아니고……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옷은 철에 따라서 바뀌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벌만 입는 것이 아니고, 몇 벌을 사야 됩니다. 뭐 두벌 이상을……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당초 본예산에 2,070만원 집행 아직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두 벌을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뭐 미화요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작업복 하나가지고 부족하니까 두 벌을 해준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생각할 때 작업복이 45만원 이상이다? 좀 이것은 작업복이 아니라 나들이 복으로 생각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연성폐기물 처리 본예산에 1억 섰는데, 추경에 1억이 섰지요. 그럼 벌써 시기가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에 지금 들어섰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예산이 3/4분기 지날 동안 1억 예산을 소요했는데, 추경에 1억을 더 세운다? 이것도 예산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한 2억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은 타 지역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적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5쪽 위생처리장 시설보수비 1천만원. 이것 지금 위탁업체가 민간사업자지요? 민간사업자… 위생처리장 시설 보수를 해주는데…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민간사업자…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해준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말씀도 충분히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보수비까지 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거기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수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주지 않고, 큰 보수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해야 되고, 또 특히 이것은 꽤 오래된 그런 분뇨 처리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음폐수는 바다에다가 투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시·군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수 시설만 수리를 해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처리코자 최소의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편성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에서 영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면, 양이 늘어나면 돈을 더 버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시설 보수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66억 1,592만원에서 2회 추경으로 65억 3,1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 담당 최홍남입니다. 친환경 담당 조영록 연가로 최광선 주무관입니다. 원예특작 담당 윤승동 계장입니다. 축산진흥 계장 안기승입니다. 유통 계장 임형곤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컨설팅을 희망할시 자문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2개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심사결과 자격 미달 등으로 5개소만 지원 사업을 하여 불가피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당초 369㏊의 직불제사업을 예상했습니다만 마을에서 협약체결 신청자가 줄어든 262㏊만 하였기에 나머지 1억 4,3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지원입니다. 도비사업 부족지원금이 발생하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농촌 민박이 60호에서 65개소 증가함에 따라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휴양마을 운영진이 당초에서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선진화된 해외 농업 기술 및 정보 교류목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농 영호남 상호교류입니다. 영호남 교차 방문을 통한 상호 협약?협력 및 영농 기술 등 정보교환 목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지원입니다. 녹비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1,37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가공시설 추가지원으로 총사업비 6억 2,200만원 중 50%인 2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은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입니다. 보험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5,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0쪽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2,500만원이었으나, 기계 장비구입을 줄여서 2,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벼 대체작목 및 토종농산물 육성입니다. 벼 대체작물 증가로 사업 변경 1,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국산밀 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 장려금으로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사업 추가 신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였으며 추가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당초 238㏊에서 51㏊가 증가된 289㏊로 1,36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직불제 추진 여비는 국비로 530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FTA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가 290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FTA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추진 여비를 국비 51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당초 123㏊에서 700㏊ 증가됨에 따라 1억 3,3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2쪽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이 규모화 된 단지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개소 당 5억 사업입니다만 추가 1개소가 늘어나 총 10억 사업으로 60%인 3억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비사업으로 화순농협 저온 저장고 200평과 도곡 파프리카 법인 저온 수송차량 지원으로 총 사업비의 60%인 4억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입니다. 당초 학생 수 5,062명에서 4,134명으로 감됨으로 6,84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가축 시장에서 송아지 값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 보상을 주는 사업으로 당초 650두 계획 했으나, 2,500두 정도 예상되어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군비 포함 1,2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고등등록 및 혈통 등록비로 도비 사업이 추가 배정이 되어 896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으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등 악취억제제입니다. 악취 민원 증가로 추가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사 개선 시설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8,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통합 사업으로 국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능주 종방단지 토지 감정료와 능주 종방단지 토지 보상비를 각각 목 변경하여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종방단지 토지 및 축산 보상비입니다. 감정 평가 결과 보상액 144억 8억 8천만원이 보상해야 할 금액으로서 32억 1,6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학생승마체험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인원 배정에 따라 2,23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문단지 종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 요구에 따라 국비 추가 배정으로 412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능주 종방단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당초 2억원의 연구 용역비로 세웠으나, 환경영향평가가 빠져 그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래가축 소브루셀라 채혈입니다. 한우 육우 가축 거래 시 의무 채혈비로 추가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상가축 살처분 실시에 따라 보상금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절감 시설을 양식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저온 저장고 보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능주 백암리에 설치된 창고로 현재 창고 출입문 3개가 노후 돼 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햅썹 인증 시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천만원 중 40%인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인증농가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검사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GAP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GAP인증 미곡 처리 시설이 없어,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지속적 판로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도곡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0%인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영세 농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미나리 인진쑥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불미나리 인진쑥 포장재를 지원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량 50%인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된 사업비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천만원, 지금 농업경영인회가 지금 활성화 돼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대체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8개 단체 지금 농?단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단체가 잘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보기에는 각 면단위에 있는 농업경영인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물론 잘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이 행사할 때만 하는 농업경영인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 경영인회장한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은 말 그대로 농업 후계자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분들이 농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라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농촌에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인회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저는 이 단체가 정말 활성화 되어 있고, 서로 정보교환하고 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해외 연수를 가서, 선진지 농업도 배워서 우리가 접목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좀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농업경영인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 몫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행사나 하고 또 해외 연수나 가는 이런 경영인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꼭 그런 당부를 해주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당초에 5천만원 지금 본예산에 세웠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최기천
139페이지입니다. 추경에 2억 1,100만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5천만원보다 2억 6천… 3억 예산이 드는 것을 당초에 왜 5천만원만 세웠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 시설이 지난 2013년도 소규모 가공시설로 해서 8억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색채 선별기 등 기계를 한 2개 종류로 넣을까 했는데, 그래서 좀 5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하고, 다른 선진화된 시설을 본 결과 자동화 제어 시스템 등 6개 추가로 기계 장비가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2억 6,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또 몇 억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저희들이 가서 정밀 분석, 원인 분석도 하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문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 위원 최기천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추후에 또 다른 기계가 들어오면… 물론 그 때 생각 못한 기계가 들어 올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당초 파악을 잘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미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자꾸 또 추가로 지원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보다도 추가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진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울 때 좀 더 심의 있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런 예산들이 단위로 5억, 10억 단위 예산이 들어오면, 또 신중히 검토한 이유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착수해서 진행과정을 거쳐서 완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 위원 최기천
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 집행에 먼저 조기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본예산에 세워놓아서 조기집행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지금 송아지 1마리 당 얼마 이하로 내려갔을 때 안정자금 지원해 주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송아지가 현재는 시세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만 원래 종전에 185만원 이하 하락 시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가 그 이상 웃돌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더 이렇게 세워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보는 결과 본예산의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수가 있어가지고…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도비 지원에 따라서 세운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 시세가 180만원이상 300만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아까와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GAP시설 설치사업 5억이 지금 추경에 서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최기천
본예산에 3억 섰는데, 그러면 당초에 GAP 설치사업 얼마라고 그 때 설명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당초에는 6억 사업으로 친환경 도정공장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 시설, 냉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금 10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10억에서 자부담금 5억, 군비 5억…
○ 위원 최기천
당초에 도정 공장은 6억이었는데, 도정 공장 운영하려면 저온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저온 저장시설은 10억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 5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 최기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예산을 기본에 조금 세워놓고… 당초에 도정 공장을 하게 되면, 저온 저장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해서 통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것인데, 본예산에 조금 세워놓고 이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되겠다.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후계 영호남 상호 교류 금년에는 오늘 행사네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그쪽에서… 작년에는 여기서 갔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오늘 행사를 500만원 세워서 1박 2일해서 보내신다. 해외 연수는 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네요. 13명이서…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올해는 어디 간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올해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해마다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난해부터… 지난해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만, 지난해 처음으로 베트남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숫자도 늘어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면단위는 자체도 없습니다. 자체도… 실체도… 전번에 행사 안 봤습니까? 농민회 날… 나드리 복지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몇 백명 와가지고 밥 먹는 것… 실체가 없어요. 이 친환경소규모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2억 6,100만원 마지막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마지막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마지막?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5천만원 세울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 때는…
○ 위원장 정명조
143쪽 한우인공수정료… 지금 본예산에 없었지요? 5천만원… 143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5천만원.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2015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6천만원…
○ 위원장 정명조
본예산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기정액이 제로에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목을 변경해가지고, 그 전 것은 안 나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목 변경했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본예산에 6천만원 세웠고요. 이번에 부족분 추가로…
○ 위원장 정명조
증액이 5천만원? 화순군에 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암소가…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작년에도 지금 1억원을 넘게 사업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작년에도?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 담당 안기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서 한번 퉁치고 말아야지. 계속 추경에만… 서로 피곤하시겠지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종방 단지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렵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 금액이 다소 적다해서 농가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어떤 단체 행동을 좀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금년 사업에는 이월되네요. 또… 내년으로…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원래 당초에 기한은… 시작은 8월 달부터 했습니다마는, 기한은 12월 12월말로 예정은 했습니다만… 암튼 문제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당사자들 만나면, ‘국내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라고 했어요. ‘한번이라도 이월된다든가 하면, 그 때는 저부터 반대를 할 테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했는데 대답을 잘 해요. 가서 이야기 하면… 그래놓고 뒤에서 호박씨 까버리려고… 이월되면 내년에 추가예산 없고 다… 그런 것 어려운지 알고 추진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용역비는 아까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금 현재 조합 법인에 저온저장고 없습니까? 시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146페이지 마지막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거기는…
○ 위원장 정명조
지금 현재 시설 되어 있는 저온저장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개도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북면 연정 농원에서…
○ 위원장 정명조
거기 지금 저온저장시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조그만 10평 규모는 있습니다. 적은 규모는 있어요. 개인 것…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내일 모레까지 파악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현재 몇 평 시설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고추가 뭐라고, 뭐라고 해놨는데, 배추가 뭐 1만6천평 했는데요. 그것은 추상적이고요. 배추를 왜 저온 저장고 해가지고 군비를 갖다가 저온 저장시설해가지고 저장해서 팔아먹는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일반 배추가 아니라, 어떤 겉절이나 소금에 담근 배추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GAP시설 설치사업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3억 준 것 가지고 땅 사놨어요. 건축비는 어디서 나서 건축한답니까? 3억 가지고 건축비 됩니까? 또 저온저장시설 5억을 준다고 해서 10억짜리 해갖고 해요. 시설 기계시설비는 또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50%… 감당 못합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그리고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천만원… 자기들 수수료 안 받고 순수 농가에다가 이익금 전체 돌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매대금… 수수료를 떼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네.
○ 위원장 정명조
10%, 15%… 불미나리 인진쑥즙 포장재 지원 사업비 2,500원씩 6만매에 따른 50% 마찬가지 사업들이지요? 농협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요. 이익을 내서, 자기들이 보너스를 챙겨먹고 급여를 타가고,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배당을 하고, 연구 배당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사업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6억 7,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마을주변 경관림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의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898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위해 시설비 418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기 식재된 도로변 가로수 및 넝쿨 제거를 위해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및 사후관리입니다. 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사업 및 조성 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낙후된 자연휴양림 보완 시설을 위해 감리비 1,512만원을 시설비로 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입니다. 캠핑장 개장 및 공공근로 사업 종료로 청소 인력이 부족해서 인부임 2,124만원을 계상하였고, 숲속의 집 캠핑장 물품 구입 및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업 지원입니다. 임업인 한마음 대회 전남전국대회 참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 연접지역 인화물 제거를 통한 산불 예방 활동을 정비하고자 국비 2,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율입니다.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반환금 4억 6,460만원 중 국도보조금 반환금 4억 3,812만원, 도비 2,648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 최기천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마을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3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13개 읍?면 마을 주변에 민원이 소소한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천 주암 마을…
○ 위원 최기천
전체 화순군의 마을 주변 경관림 말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주변에서 마을에서 소소한 나무 1-2그루씩 심어주라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민원을 접수 받은 데만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가로…
○ 위원 최기천
그리고 151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 지금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추경에 지금 1억을 세웠어요. 지금 벌써 풀이 이미 자랄 시기는 지났거든요. 지금도 풀이 전혀 안 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서 풀베기 작업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벌써 10월이 됐어요. 지금은 풀이 이제 고사될 시기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좀 잘 못 된 것이지 않느냐? 풀베기 작업을 제가 예년에 한 것 보면 5월, 6월 정도에 한번 풀베기 작업을 하고, 9월 쯤 풀베기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한번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추석 무렵에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나무에 칡넝쿨이 이렇게 막 엉켜있어요. 엉켜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예산을 늦게 편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제 때 그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지… 사용시기가 지난 예산을 이제야 편성을 한다. 이것 좀 잘 못 됐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만,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군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추경에 세워 줄 것이니까…
○ 위원 최기천
이런 계획을 한다면, 이런 사업의 취지 설명을 분명히 예산 담당하는 기획실에다가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언제 사용될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다. 1회 추경 때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이면 언제 이 예산을 소비를 할 것입니까? 물론 지금도 칡넝쿨 제거 작업 같은 것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좀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앞으로는 그런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면사무소 내에 청사주변 조경 공사도 각 면사무소 똑같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2천만원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중복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하고… 지금 도로변 풀베기 사업들 면에다가 예산 내려 보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분리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면에서 발주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면에서…
○ 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마무리 감독은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요.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문제점이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각 면에서 13개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 각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전체적으로 지금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대충 철저히 해서 운영비 지금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 자체 운영비 만들기 사업… 1천만원 갖고 왔으면 1천만원 어치를 다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나누어 쓰고 해야 하는데, 순수 인건비 사업비를 가지고 엉뚱한 사업을 운영비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부터 철저히 감리?감독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현장도 한번 불시에 나가시고, 말썽나면 나중에 곪아 터집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왜냐면 다수에요. 지금.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이 단체… A라는 단체 회원이 50명이다. 그러면 20명이나 15명이나 나와서 해요. 나머지 30명, 35명 안 나왔잖아요. 편 가르기 하고 있다니까요. 편 가르기… 자기네들이 15만원, 20만원씩 나누어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까 임업인 한마음 대회 500만원, 50명… 한 사람 앞에 10만원… 아까 잠깐 농정과에 보셨죠? 5만원씩.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정명조
임업인하고, 농업인하고 차이점이 배로 있어버리는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 50명…
○ 위원장 정명조
거기도 50명이에요. 거기는 1박 2일이고, 여기는 단일치기인데, 이것 김영란법에 많이 걸려버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이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가로열고, 농정과 같이 1박 2일 이렇게 써놔야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 이틀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