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등 4개 산건위원회 소관 실과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과 총 예산액은 11억 1,057만원으로 일반회계 1억 2,020만원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 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 2,0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계약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을 해줬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보험금이 집행되다보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피해농가를 방문해가지고 피해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46페이지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소독약품 구입비에 1,50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복토용 흙 구입비로 1,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약품구입비로 3,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을 이번에 감 했습니다. 그 밑 연구용역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음식물류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위탁 원가 산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산정을 해보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65,000원씩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가연성폐기물(대형포함) 위탁처리비는 그 밑 자치단체간부담으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 6,800만원을 감해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송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직접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세우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산간오지라든지 하천, 마을주변에 대형폐기물들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사례들을 파악해가지고 수거를 하다보니까 많이 나와서 9,000만원이 전부 소요가 되고 앞으로 130일 동안에 톤당 17,4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 시설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선별장 근로자 목욕시설 증축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재활용선별장에 실제적으로 한 20여명 전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끝나면 화장실에서 다라이 하나 나누고 돌아가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해보셔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부유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8,000만원을 감하고 장을 넘겨서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없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부임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발하게 청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많은 지역을 활동할 수 있게끔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1억 8,400만원을 감해서 그 밑 민간위탁금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당초 1억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많은 청소비용이 부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으로 약 22명이 연간 총 용역비는 약 3억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로 우선 1억을 집행하다보니까 나머지 많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소액이라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9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 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뒤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으로 동복 칠정리 1구, 동복 연월리 3구, 남면 절산리 1구에서 약 1,340만원을 감해서 그 밑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간접지원사업비입니다. 절산리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동복 연월리에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행복나눔의집 관리인 인건비 300만원 계상하고, 북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을 동복호유역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동복호유역하수도 개량사업이 총 2억 4,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정도에 일반예비비로 해가지고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하고도 연결이 된 것입니다. 공공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계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국고보조 및 사용잔액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전출금 하고 그 뒷장에 한천면 1,2구 하수관거 사업으로 5억 9,400만원 해서 총 7억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주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자체도 많이 절약도 하시고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도 방문해봤습니다. 지금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주지역 같은 경우는 선별장이 없이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선별장을 거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선별이 돼서 들어가서 처리하는데도 용이한데 나주는 실정 자체가 선별장이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쓰레기 등이 많이 들어와서 쇠나 돌, 농업자재 등이 분쇄하는 칼날 이런 것들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고 고장율도 높은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나주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다고 하면 나주하고 공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윤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그 사항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관 대 관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그 외 우리 군에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나주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론화 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저희가 광역자원화시설 처리방법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선별장, 근로자 목욕시설 증축 3,000만원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부분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고 목욕탕 뿐만 아니라 휴게하는 공간에 사물함이라든지 기초적인 필요시설도 보강이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절약된 비용 자체가 일부분이라도 양성화 돼가지고 선별장에 인원도 부족합니다. 그 인원 보충하는 것 하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골짜기에 있는데 그분들 출퇴근하는데 비용 2,000원씩 왕복 4,000원 주고 나면 일당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은 예산을 보니까 요즘 여론을 들어보고 화순을 다녀보면 공중화장실이 전에 비해 잘 관리가 되고 깨끗해졌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리나 보수를 하는 비용이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일부만 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리나 보수가 인건비로 청소를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독이라든지 파손이나 망실 되었을 때 그런것들을 빠른 시기에 복구를 한다든지 좋은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노력하는 예산들이 조금더 편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더 노력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시거나 반영하실 때 참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대표적인 화순 5일시장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좀더 관심을 가져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기간제근로 부유쓰레기 수거인부임을 삭감했는데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기간제근로보수해가지고 당초에 이분한테 돈도 주고 일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현재 무엇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이분들이 직접 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기간제근로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해가 안갑니다. A라는 사람이 기간제였어요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분을 안주려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세운 금액은 삭감하고 민간위탁자금으로 세워서 민간위탁으로 준거죠.
○ 위원 조유송
민간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민간위탁은 자활센터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민간위탁이 지금까지 2,300만원 썼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쓰려면 8,250만원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2,3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정화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도 올해 8억 4,000만원 소모하고 또 1억 정도가 다시······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설치할 곳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보고 불결하다던지 수리나 보수를 해야하는 곳은 저희들이 직접 지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8억 4,000만원 집행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2억 8,000만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2억 8,000만 원이 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 위원 조유송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인데 청소를 관리하는 용역이 2억 8,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청소관리용역비로 해가지고······.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낱말 하나 틀려도 다시 수정하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용역비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영했을 때 비용과 인원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 소요하시거나 예상되는 비용, 예를 들어 탁월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할 때보다 위탁해서 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처의 이윤, 부가세, 각종 경비, 다른 부대비용 들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온거잔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 현재 위탁해서의 비용, 고용된 인원 등을 비교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서······.
○ 환경과장 곽화열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윤석현
공중화장실과 하천 쓰레기처리 두가지가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조유송의원님이나 관심이 덜 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잘 모르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가지 종류를 비교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 위탁했을 때 예산 고용된 인원 아까 윤영민 의원이 말씀하신 효과까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로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도 공중화장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전부 환경과로 넘어오다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면서 썼던 비용 관계를 실과별로 전부 파악을 해야겠더라구요. 지난번 환경과장께서 용역을 민간업체에 하는 이유는 비용절감과 관리효율성을 내세웠는데 지금 보기에는 예산이 더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환경과, 문화관광과, 산림소득과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하다 전체 환경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 위탁이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5일시장 화장실은 산업경제과에서 얼마를 썼다 이런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더 쉽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노력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가운데 부분 연구용역비로 녹색농업치유단지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제안한 사업으로서 한천면 고시리 저수지 일원에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치유단지를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북 영주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주가 영남권이라고 치면 저희들도 호남권에도 이런것이 있어야 하고 있다면 화순이 유리하다 싶은 제안이 있어서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40% 정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60% 부담해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당초 현재는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개가 추가되어 9개소를 추가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농촌체험마을이 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안전화재보험에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50%에서 80%로 올려서 14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가 있습니다. 운영매니저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현장포럼사업도 1,560만원입니다. 포럼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마을단합이나 마을에 발전계획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마을별로 위원장이나 사무장을 교육시키는 것이 4～5번씩 하는데 약간 남아서 17만원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149페이지 아래쪽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가 있는데 면적이나 건수가 증가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양이 많아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사업이라고 재료비를 1,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명이나 내용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실제내용은 녹비작물종자지원 안에서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친환경 생태연못은 계속 해왔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을 폐지 해서 저희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 없어 그냥 폐지를 했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1개가 추가가 되어 당초에는 1회 추경부터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합니다만 확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2회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8억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2,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윗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이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40대를 신청을 해서 1,6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들녘볕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원래 시설장비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교육컨설팅이 선행되어야 이 시설장비사업비가 배정되는 관계로 교육컨설팅사업으로 돌리다보니까 약간 사업비가 남게 되어 6,3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변경사업인데 수량 변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가 2대에서 3대, 광역살포기가 2대에서 1대로, 토종농산물육성은 폐지를 하고 논두렁조성기가 3대에서 5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직불제사업비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밑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맨 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아까 유기농업자재지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2억 6,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하고도 관련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비료를 50%만 배정하는 지침이 있어 농민들이 다소 이 사업에 대해서 종자재지원사업 자체로는 아까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억 6,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군비를 4억8,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 밑에 과수이상 저온피해 복구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총 저희한테 할당된 것이 650만원이었는데 국비로 직접 들어간 것이 4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 신규사업으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가 5대가 왔습니다. 도 사업으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에 원예전문단지와 일반 원예시설을 서로 바꾸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은 편성했었습니다만 실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금년초에 변경 요청한대로 금액이 변경되어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도 4,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남과수발전계획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데가 저희는 복숭아인데 여기에 재배농가 지원으로 우산식 지주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읍면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이 할당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1억 6,300만원이 늘어났고,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사업도 4,700두 신청을 해서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힐링푸드축제 한우고기 시식행사는 10월에 추진하는 힐링푸드축제 때 우리 화순한우가 품질이 좋다는 정평이 나 있는데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시식행사를 곁들여서 우리 화순한우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자조금으로 자기들이 5,000만원을 같이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 낙농육성에 감시카메라설치 2,000만원 이것은 총 10대인데 축사의 화재나 절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 액비살포비도 4,12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한 농가 3기에 3,57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보상지원과 인증비 지원은 각각 1,700만 원과 5,000만원정도 상승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이유입니다. 다음 한우등록 지원으로 혈통지원이 있고, 고등등록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2,100만원 추가로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2,1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도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지난해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7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가 세트별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비는 6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육계농가 차량계근대 설치는 지난해부터 육계농가에서 많이 요청했던 사업인데요 흔히 말하는 저울이 없어가지고 닭을 채중을 재는데 애로가 있어서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범사업 지원에 1,800만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2,700만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래 볏짚 사일리지지원 조사료 종자구입지원 각각 1,200만원과 9,70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소에 귀표를 장착하여 축산물 이력추적이 가능케 하는데 372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개소 이번 추경에 1개소해서 2개소로 560만원인데 여기는 자담이 30% 정도 있습니다. 다음 유통업체를 통해서 1개소를 지원하는데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56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대상수를 더 많이 늘려서 지난해의 경우는 총 8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90명 정도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한 금액이 전도되었습니다. 3,200만원 추가했고,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윗부분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사업이 축산기금쪽에서 사업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군비가 이번에 미책정이 되어서 1,700만원 국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유행병이 되는 작은소참진드기 또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각각 소량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 및 AI방역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이 정리가 되어서 변경내시된 결과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500만원, 재료비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가운데 부분 전통식품 특성화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R&D나 마켓팅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2,800만원으로 자담이 30% 있습니다. 그 밑에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여기도 2군데 해당이 되어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인증 밑에 부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윗부분에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상 보조금이나 정산 등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더 복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꿔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개별농가가 했을때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도 남구청에서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명확히 결정이 안되고 남구청 로컬푸드의 경우에 화순하고 나주 농가가 참여하라는 지침 정도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 해당마을 또는 조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줘서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경상보다 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농민장터 농산물 직판장 시식 홍보용 농산물 구입을 추석도 되고 해서 여러 직판행사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홍보를 위해서 시식행사를 많이 해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1,000만원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단체 그린투어리즘이라고 몇 년전부터 했었습니다만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폐하는 것으로 다 삭감을 했고, 그 밑에 파머리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우리 화순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문, 배달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관리는 합니다만 인터넷업체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관계로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많습니다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축산농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낙농가에 감시카메라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몇 %씩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서에는 자부담까지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얼마 부담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나중에라도 자부담을 부담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만 알고 설명만 하시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처음에는 자부담이나 보조비율이 없어서 직원들 시켜서 다시 빼라고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십시오. 자부담이 적든 많든 자부담이 얼마씩 부담한다는 기록을 해주시고 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 2,900만원을 해줬는데 맨 처음 하고자 했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하고 그 외적으로 했던 사업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습기라는 것이 습기가 많아서 그런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언제까지 제습기를 설치해야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습기는 그 시설 자체가 특별하게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분양이 된 후에는 입주자들 부담 아닙니까? 하자 아닙니까? 당연히 했던 시공업체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셔서 해주셔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커뮤니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제습기를 틀어놓고 거의 일과중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상가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제습기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습기 관계는 저도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정전이 되어가지고 햇살마을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거주하고 일시에 전기가 나가는 경우에는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서 봤더니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건물 자체가 변경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선은 제습기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특위를 한번 하고자 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건물이 존속하는 한 계속 제습기를 틀어야한다는 말씀아닙니까? 커뮤니센터 헬스장 같은 곳도 가보십시오. 담당님께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습기가 찾기 때문에 헬스장 놀리고 지금도 가보면 곰팡이가 슬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자가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재시공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보시는 시각이 가끔 다릅니다. 제가 봐서는 가운데 역할을 그 중도의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예산에 장미공원이라고 커뮤니센터 옥상 쪽에 흙을 돋아가지고 그 자리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장미공원은 누가 요청을 했고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발주예정으로 2,5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가 요구를 했고 당초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우리 주무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장미공원은 우리 실무자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커뮤니센터 위에 옥상이 방치되고 있다고 해서 실무자가 낸 아이디어로 장미공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물론 실무자는 여러 사람이 방문도 하고 입주민들 눈도 즐겁고 정서상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센터가 엄청난 하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을 제습기를 틀어놓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바라면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등산로 정비가 안된 부분 100미터 정도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지금 쇄석 깔아진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위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쇄석위에다가 매트를 깔았을 때는 매트 역할을 못 한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쇄석을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쇄석 부분을 놔뒀던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지난 1회 추경 당시에 발효햇살에 대한 2,000만원 도비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집행된 뒤 5～6개월 후에 분양을 해줬는데 분양이 가능합니까?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해줬던 사업 2,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장소를 특정인에게 분양해주셨느냐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온저장고가 위치한 장소 때문에 그러십니까?
○ 위원 조유송
101호가 되었든 102호가 되었던 그곳에 2,000만원을 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발효협동조합에 임대를 해줬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사업을 지원해준 뒤 6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투입된 건물을 개인에게 분양해줄 수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장고는 시설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어렵게 여쭤봤습니까? 상가 101호라고 가정했을 때 101호에 우리 화순군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해준 건물에 다시 도비로 2,000만원을 들여 저온창고를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5년이 되었든 어느 정도 특정기간은 도비가 투입되었으니 우리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인에게 분양을 해줍니까? 그것까지 전부 분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장고 자체는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 내에 있는 방을 임대했다가 분양해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00만원의 저온창고 시설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시설비는 저장고 자체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이 부분은 조유송 의원님께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십시오. 추경 예산에 대한 회의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질 것 같으니 조유송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과장님과 실무담당자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58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서 기정액 2,22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관내 학생 승마체험장이 몇군데가 됩니까? 도곡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관내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도곡입니까? 화순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화순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현재 기정액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15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도곡 쪽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전해경
화순읍 연양리 사업장입니다.
○ 위원 오방록
화순읍 연양리예요. 그러면 강정리에 승마체험장이 있죠? 틀린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전해경
틀립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관내에도 학생 승마체험장이 있는데 나주까지 승마체험장을 이용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저도 약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실제로는 자기들이 가야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나름대로 선호하는 것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봐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원래 이것은 수요조사를 할 때 2014년도 87명, 2015년도에 그 배로 늘어나고 했습니다만 그 수요조사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농업정책과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야되는데 보통은 농림사업들이 가끔은 추가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오방록
일단은 기정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다른 것보다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사유가 2013년 것도 반환하는 것도 계시고, 2014년도에 사업을 하셨어요. 조사료 확충사업 같은 2억, 2014년도에도 2억 그런데 국고보조금입니까? 이게 전체 다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전혀 집행을 안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집행 안한 것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전체 하나도 안하고 반납하는 것 하고 좀 하고 잔여분을 반납하는 것이 구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자금지원 같은 경우도 130만원 남았는데 이런 것은 다 줘버려야할 돈인 것 같고, 2014년도가 아직 회기가 상당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내지는 몇가지 사업들 자체가 왜 벌써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인자녀 2014년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요?
○ 위원 윤영민
그런거나 2014년도 사업분 같은 경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런 경우는 글자 그대로 잔액입니다. 다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많이 교부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수요를 잘못 계산한 경우 잔액이 발생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료 확충사업을 2013년도 것은 반납을 않고 이월해놓으셨다가 2014년도에는 서둘러서 같이 반납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원칙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전해경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통보되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2014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도에서 반납하라구요? 2013년도 것은 그런데 2014년도 반납하는 것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전해경
2014년 것도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4년 것도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다구요?
○ 농업정책과 축산담당 전해경
예.
○ 위원 윤영민
2013년도에는 이월을 시켰었는데 올해 보태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것은 서둘러서 반납을 하시길래 내년 사업비로 차라리 2014년도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반납하고 하는게 아니고 고지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2012년도에 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은 2,300만원 반납하지 않고 계시다가 2012, 2013년을 한꺼번에 반납하고 계십니다. 2013년 것은 어느 정도 다 쓰셨어요 이건 집행 잔액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2,300만원이나 되거든요. 반납 안하고 계시다가 부랴부랴 반납하시는 것 같고, 또 보면 2014 시군소유 저온저장고 설치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2014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 사업인데 4억 5,000만원을 벌써 반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사업 같은 경우도 언제 것인지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6,300만원을 반납하시는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반납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2014년도 예산은 올 3월에 정산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안해버렸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시군 소유로 3군데 배정이 되어 도비를 받았는데 시군비 10억 5,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이전 의회에서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해서 운영하는게 타당하겠느냐? 로컬푸드 2개 포함 3군데를 했는데 사연이 있어서 군비가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자금은 보험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보험성격입니다. 그런데 어제 농민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아직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없다. 왜냐하면 안정가격 자체를 너무 낮게 되어 가지고 그렇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실효의 문제인데 송아지값 180만원 되었을 때 보장을 해준다는데 지금까지 4,700만원, 5,000만원 넣어가지고 농민들까지 매칭하면 1년이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한번도 수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하나? 올해도 보면 4,000두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한번이라도 탈 가능성이 있게 보험을 넣어야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정책적으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책적으로 건의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160페이지 전통식품 특성화사업 대상자가 정해졌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서 선재전통식품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곳이 전통식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장류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장류가 관내 몇군데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식품가공 전체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양, 도암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나시면 파악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사업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군비 부담이 많고 어떤 것은 국비가 더 많고 하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에서는 몇% 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림산업 지침에는 다 있는데요 도비가 문제입니다. 도비가 우리가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 군비가 비율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조유송
이해가 안갈 정도로 터무니없는 10～20% 주면서 70～80% 군비가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통은 꺼려하는데 장려해야하는 국비사업은 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고 하는 사업은 아무래도 군비가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북면에 HACCP에 4억 지원해준거 사업 완료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생각보다 설계가 복잡해서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집행은 어느 단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교부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자금은 지원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야 집행됩니다. 이제 설계단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완료되면 집행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하고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만 뉴타운 관련 예산 특별회계도 같이 저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9,0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나무은행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나무은행 운영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기, 통신 등 하반기 생태숲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만들기입니다. 숲속의 만들기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는 증감은 없으나 톱밥제조기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추가편성을 위해서 시설비 70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백아산 하늘다리 안전진단 결과 사업비 불필요에 따라 정밀진단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무등산자락 비단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풀베기가 년 2회 실시에 따른 부족분 시설비로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이 신규 배정되어서 동복 유천리마을 입구 모후산 도로 조경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전기, 수도요금 등 하반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관리입니다. 한천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수실류 등 생산장비 2대를 1대로 사업량을 감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4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도 계획변경에 따라 임산물 냉동차량 지원사업량을 감소로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량 증가로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사업량 감소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산촌마을 민박활성화사업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여비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벤치 등의 설치를 위해서 광덕 제1어린이공원 보완공사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전범죄예방을 위한 공원비상벨 설치 시설비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 비율에 따라 반환금 453만9,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만6,000원, 도비 10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67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를 보면 8시간 근무를 하는게 아니라 패턴 자체가 24시간, 32시간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게 그분들 아침 조식, 석식 등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분들 급량비 정도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급량비가 인부임만 책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급량비가 책정이 안됩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장에 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량비 계산은 정규직원의 수에 대한 배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걸 해결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돈 걷어가지고 집에서 반찬 싸와가지고 밥을 해드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눈치보면서 쌀을 공무원분들이 사줘야하고 배려가 적은 것도 안된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로 가서 한번씩 보면 저녁에 각종 민원에 시달리시고 혼자 근무하면서 무섭기도 한 상황에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배려들이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인부임 상정하실 때 꼭 다음에는 예산 반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142페이지 저희과 201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3,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잔디광장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을 삭감했고,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육상트랙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삭감했고, 공설운동장 등 모래 포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유대회 개최시 구입, 보수, 점검 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니움 안전점검 수수료도 U대회 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니움 관리실 UPS설치 등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하니움 목사고을 지붕 방수공사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니움 및 이용대 체육관 안내표지판 정비공사는 성립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보수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성립전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면 독상리 궁도장 수리비는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 700만원도 U대회시 소모품을 구입 교체하였으므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지원으로 제1회 전라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가 메르스 여파로 취소되었기에 참가경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화순군수배 청소년 스포츠동아리대회 개최비 3,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수배 청소년 스포츠동아리대회 개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줄다리기 대회와 힐링화순 전국 댄스 페스티벌 대회에 2,000만원, 힐링푸드축제 부대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전지훈련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출전경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4년도 예산잔액 반환금으로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대비해서 필요 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군수배 청소년 스포츠동아리대회 주체가 어디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화순군에서 하고 그 다음 생활체육회로 주려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생활체육회에서 청소년 스포츠동아리대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 위원 조유송
목 변경해서 그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저희과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줄다리기는 작년에 한번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힐링화순 실질적으로 예산은 2,000만원 많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각 읍면에 가보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월 한달내내 행사만 하는 달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군민의날, 힐링, 국화, 노인경로잔치, 면민의 날 등 10월달은 먹고 놀자판인 것 같습니다. 과연 댄스페스티벌 주체는 어디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것도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 체육부분하고 생활체육부분하고 두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줄다리기는 생활체육회고 댄스페스티벌은 체육회입니다.
○ 위원 조유송
구체적으로 댄스 페스티벌이라는게 전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전문 체육부가 있고,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니고 전국에서 초ㆍ중ㆍ고생들이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참 곤욕스러운데 능주 영벽구장 있죠? 잘 아셔야합니다. 그거 전임 과장님인 류시춘 과장님 계셨을 때 예산을 9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잠시 빌려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묵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복열 과장님, 문형식 과장님 등 몇 분 거쳤는데 한복열 과장님도 이양 야구장이 설치가 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저하고 과장님들하고도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고 서로 양쪽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해서 조사를 내려왔었던 구장입니다. 물론 전체가 군에서 했지만 쓰레기매립장 관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주십시오. 주민들을 설득하시던가 애초 약속대로 이행을 하셔야죠.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서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지훈련비를 감해가지고 출장경비로 세우시는 5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6억이나 되는 돈들을 세웠는데 6억 안에는 코치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안들어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코치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코치가 부재한지가 몇 개월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한 4～5개월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코치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필요 없어서 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6억이나 들여가지고 직장운동부를 한다든데 운동부를 안할거면 몰라도 할거면 그런 결원들이 생기거나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대회 나갈 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시면서 경기부를 육성하시면서 그렇게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제가 와서 보니까 코치가 결원이 되었으면 충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자로 신청이 들어와서 결재를 받은 뒤 다음달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게 코치를 해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공개채용 해가지고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육성하는 것은 선수력과 지도력들을 봐서 육상부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럼 채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 위원 윤영민
코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