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산림소득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농업정책과장 이 인 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담당입니다. 유통담당 임형곤 담당입니다. 유통회사 최인환담당입니다. 3쪽, 10대 농특산물 지원사업 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4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완료 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5억 2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드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특용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여주” 식재 사업으로 1.68ha에 1억 5천만 원을 드려 추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작두콩” 지원 사업을 2.2ha에 1억원을 드려 덕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와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4년도 하반기에 19억 8천, 2015년 5월 현재 5억 7천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농가등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화순팜 유지관리와 보수를 통해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2,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의 경영과 운영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실적으로 9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는 1억 7천만 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 원 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3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259대를 공급 하였고, 2015년도에는 2억 8천 7백만 원을 지원하여 197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업 중 재해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2천 7백 67명에, 8천 7백여만 원, 농기계 종합공제 213명에 2천여만 원, 총 2천 9백 80명에, 1억 8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1천5백 2명, 4천 7백여만 원, 농기계 종합공제 61명 5백 8십여만 원, 총 1천 5백 63명에 5천 3백여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 지원내역은 총 73동으로 도비지원사업 13동 군비자체사업 60동을 총 4억 3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급완료 하였으며, 2015년 지원내역은 총 75동으로 도비사업 12동, 군비사업 63동을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지원 내역은 보고서 45쪽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에 대해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도 10개 품목에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총 4개소, 7천 5백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천 7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1천 4백 29농가, 1억 6천 3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억 8천 8백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3개소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과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3개 법인에서 파프리카 등 594톤을 수출하여 20억 9천 1백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015년도에는 6월말 기준으로, 275톤에 1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1천 31건, 5억 5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20건에 4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6억여 만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6개 분야에 33억 4천여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작년 4월에 경축자원화센터사업이 제외되어 31억 7천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30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산지유통시설과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418개소, 5천 7백 51명에게 총 사업비 1억 4천 8백여만 원을 지원하여 20kg, 3천 4가마, 10kg, 194가마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1천 76농가에 85.5㏊, 2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13쪽, 2015년도에는 9백 21농가에 72.1㏊, 2억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장 출장하여 식재상황을 점검 중에 있으며, 8월까지 농가에 사업비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10농가에 2ha, 2억 7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 하였으며, 15쪽, 2015년도에는, 19농가에 5.9ha, 총 6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3억 3천 1백만 원,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3억 1천 8백만 원 등 총 6ha에 12억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 계획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3억 7천 7백만 원, 원예특작하우스, 6억 4천 6백만원 등 총 5.3ha에 10억 2천 3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총 4개 법인에 35ha, 5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26ha,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13ha, 등 총 8개 법인에 87.7ha, 54억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결과 94억 2천 6백 35만 9천 5백 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천 3백 64만 4백60원입니다. 향후 잔액 발생 국ㆍ도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반납예정입니다. 19쪽,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소득약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4백 62농가에 146㏊, 2억 9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3억 4천 8백여만 원의 사업비로 5백 49농가에 2백 14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생산단지에 대해 현지 생육사항 점검과 지도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 동계작물 지원실적으로, 경영체 29개소에 총 3만 4천 9백 67톤에 대해 20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하계작물 지원실적으로는, 경영체 9개소에 총 2천 3백 7톤에 대해 1억 3천6백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2쪽, 2015년도 동계작물 계획으로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 경영체 총 29개소에 3만 5천 2백 15톤에 대해 21억 1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 경영체 5개소에 6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등 11대의 기계장비를 공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 총 5개소에 7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기계장비 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에 대해 989ha, 1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480ha, 1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가을에 청보리 재배지에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원내역 없으며 2015년도에는 1농가, 3기에 5천 1백의 사업비로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주요 현황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200세대를 건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백 89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입주자 현황은 200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이중 입주세대는 199세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주자격 총족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으며, 하자보수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농업 보조금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도곡딸기작목반 12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1억 5천 8백만 원을 반환명령 하였으며, 8농가 8천 2백만 원은 납부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제펠릿 30농가는 4억 5천 7백만원을 반납 부과하여, 21농가 1억 9천 4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양돈농가 및 액비유통센터 4개소에 대해서는 2천 5백만 원 반납 부과하여 전액 회수 완료 하였습니다.28쪽, 농업보조금 중 취소되거나 반납된 사업현황 없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실적으로 광역살포기 등 3종에 4억 2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완료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무인헬기 등 4종에 4억 3천 7백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16농가 4억 3천 8백만 원 2014년도에는 4농가 1억 3천 9백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8천만 원을 지원예정이며 현재 3농가에 2억 6천 7백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5년 현재 72농가 17억 3천 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형 현황입니다. 2009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출자현황으로 총 4천 8백 42명이 81억 2천 1백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30쪽, 재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소송관련으로 총 20건 중 완료된 소송이 13건, 진행중인 소송이 7건입니다. 이중 10건에, 80억 4천 9백만 원을 승소하였으나 법인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유통업무는 2013년 5월 이후 사업 중단으로 매입과 매출 실적 없으며, 현재 채권ㆍ채무와 민ㆍ형사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소액출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대처 하겠으며 진상규명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도축장과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천 4백만 원의 사업비로 2011년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도축과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유통하고 있으며, 2014년에 2만 1천 1백 16두를 도축하였고, 금년에는 5월 현재 6천 2백 43두를 도축하였습니다.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본금 8억 6천 8백만원에 71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순군 토마토 연합회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7개소 38억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자구성원은 자연속애 등 7개 법인, 9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복숭아 연합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화순농특산물 품평회를 위해 2014년도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블루베리 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총 59농가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총 49농가에 9억원의 사업비로 블루베리식재, 방조망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5쪽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36억 2천만 원, 2015년도에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자구성원과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그린투어리즘행사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 그린투어리즘행사 추진실적은 1개단체에 4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7쪽, 양잠산물 저온유통 시설 및 소득유망 아열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2개소 1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원사업 없습니다. 이어서 가축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팀이 53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 하반기 예방약품 지원은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1천 7백두, 소 발굽질병 2천 3백 90두, 돼지 열병 단독 5만두 등 총 4개 축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백신 지원내역입니다. 총 8백 78농가에 12만 7천 3백 5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2015년도 상반기 예방약품 지원은 소 9천 2백 90두, 돼지 22만2천두 등 총 5개 축종에 6백 49만 1천 9백 9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운영 현황입니다. 총 7개 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방문객 수는 총 6천 4백 13명이며, 매출액은 7천여 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융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10농가, 13억 9천 4백만원이 융자 지원 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7농가, 10억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추진 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42쪽,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9개 품목, 7억원을 드려 1백 3만 1천 8백 88매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개 품목에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토지개량사업과 규산질 비료 공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으로 총 20억 2천 6백여 만 원을 지원하여 99만 4천 64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규산질 비료등 3종에, 5억 6천 9백여 만 원을 지원하여 총 20만 6천 8백 27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자료요구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택배비 지원해가지고 70%에서 50%로 내린다고 했는데 본인 부담률이 내려갔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작년에 2,400원에서 1,400원으로 ……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일주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뉴타운 일주문?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일주문,
○ 위원 윤영민
답보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도로보다 낮은 건물에 대해서 피해조치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치가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로 쉽지 않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농어촌뉴타운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하는 내용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윤영민
도곡로컬푸드 직판장에 공산품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 건물지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공산품 따로 뺀다고,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장을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대로 있어요. 공동급식 할 때 납품했던 쌀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품목이 납품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단지를 추가로 지정되었거나 다시 지정되거나, 탈락된 곳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인증 취소된 단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인증 취소된 단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고 취소된 이유하고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번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충포획기사업할 때 이번에 자부담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정액으로 내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자부담이 없었던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보다 비싼 걸 살 때 자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정액으로 내렸으니까, ……
○ 위원 윤영민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60만 원이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은 보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약한 곳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단지별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올라와 가지고 60만 원 보다 더 비싸게 된 곳이 한군데라도 있던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배정해서 확정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가 나오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조사료가 각 법인들한테 지원되고 있네요. 운송비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사료가 농기에서 산다고 했지요? 운반거리가 어디까지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운반거리는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말입니다. 축사 보관할 곳이 없지만 도로변, 농로변 눈에 띄는 게 일정거리가 있다고 하던지 보관창고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보면 법인을 가장한 개인 것인데 1억 원이 넘어가는 법인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법인 구성원들이 몇 분이 구성되어가지고 이분 하고난 다음에 분배를 하고 있는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양 한울대표 이태수씨, 김재광씨도 춘양이고 이양 김수중씨, 장유성씨 그린한우영농조합이 어디 입니까? 도곡 쪽입니까? 북면 쪽입니까? 그 분들 구성원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제가 했던 게 1억 원 넘은 한우법인이거든요.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뉴타운 살고 있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윤영민 위원께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하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입주 못하고 그랬던 분들에게 위약금 물고 이사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몇 세대인지, 자료 주시고, 한옥 분양대금 50세대에 대한 분양대금하고 총액만 해 주십시오. 융자금이 얼마이며, 이것도 총액입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 아니지요? 타운하우스 150세대에 대한 보증금하고 나머지 잔액 주십시오. 잔액 외에 어차피 총액 외에 보면 잔액이 나오겠지요? 기준이 5,500만 원인데 2,500만 원에 얼마 불입한다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총액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황으로는 나와 있고 개인이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개인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한테 요청을 하지요?
○ 위원 조유송
요청을 받아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보증금을 더 깎고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 위원 조유송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이나 담당자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걸 문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적금이 돈 천만 원 모아졌는데 그 돈을 불입하고 보증금을 깎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호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고요. 그리고 저도 낯부끄러운 말인데 대기자가 상당히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기자가 많이 밀려가지고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청했던 분들 순서대로 나온 자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이 계속 갈수록 금액이 증가되어 못 받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최근에는 특별히 못 받은 것이 없고, 예전에 밀린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악성이지요.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관내법인 유통회사에 선수금이 많이 나가지고 그 분들이 배때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 분에게 집행하지 말고 예결위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한번 정식으로 거론할 거니까, 진흥기금 운영현황에서 갚지 않으신 분들 내역을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회사 운영 이게 관내 영농법인에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선급금이 나갔던 분들 다들 돈으로 다시 납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품목, 다 했단 말입니다. 화순위탁영농회사만 안했어요. 4억 원 가져가서 5,000만 원이 2011년 10월정도 돈을 갚고 난 후에 미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못 받은 이유가? 혹시 대표님이 바꿨는데 대표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거기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화순군에서 몇 년, 그 돈에서 전 군수 1억 5,000만 원 선거자금 가져다 쓰고, 그래서 화순이 이 지경까지 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표님한테 어떤 절차로 이런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이냐면 토마토가 능주에 저공해로 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공해로 원지리에서 또 자연속애, 한울 한 다섯 곳으로 법인이 갈라져서 다섯 곳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이양도 지원하고 있고, 과장님! 통합폐합 시켜 볼 수 없습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하던데 같이 법인을 구성했던 분들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전부다 자기네들이 보조를 받고 뜻이 안 맞아서 또 몇 명이 나가서 또 보조금 받고 그래가지고 저공해, 아시지요? 원지리 앞에 그 창고하고 거의 개인 소유되다시피 되어 있고, 도로변 옆에 토마토 연합회 원지리 쪽도 마찬가지이고 아시는 것처럼 한울 그 많은 보조금 받아가지고 능주농협 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이 가장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보조금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원하지 않겠다, 하면 그런 노력을 안 할까요? 그 분들이, 전부 다 능주 분들이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전화를 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부실하고 도덕적으로 그러는데 임원으로 주거나 지원 사업을 계속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전화는 옵니다. 제가 현장 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들 사정을 많이 알건데 이렇게 군청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원 사업을 받을 때에 특별하게 부책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는 없어서 우선 지원 자체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걸리기는 합니다. 혹시 나중에 부실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법인라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울 법인이 유리온실입니까? 비닐하우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그 당시에 한울하고 박현석씨하고 고기영씨한테 지원되었던 게 70억 원 규모 아니었습니까? 세분이 나눈 거 아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언제 몇 년도 입니까?
○ 위원 조유송
7～8년 되었을 겁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그쪽은 다 비닐하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박현석씨 하고 고기영씨 것도 비닐하우스 입니까?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자료가 5년이 넘어서 보존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한울에 보조했던 보조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현재 능주면 만수리에 6,500평 규모의 유통회사 농지가 있지요? 그게 능주농협에서 7월 11일자로 경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매를 진행하게 놔둘 건지, 어떤 복안이 방안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경매를 지연시켜놨는데 이후는 타협을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농협 측에서 이야기하고 윤영민 위원님도 노력하셔가지고 능주농협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능주농협 측에서는 차라리 법적으로 다툼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거든요. 정식으로 고발하시던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협 측에서도 원론적이지만 작년 11월부터 이자분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자가 연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농협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순군하고 소송이 있다거나 화순군 소유의 농지를 물론 자기들도 규정이 있어서 했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러는데 군수의지가 유통회사를 소액주주들한테는 어떻게 살려서 해 보자,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누가 어째서 유통회사에서 그에 다른 연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드리던가,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능주농협에 납부하는 금액을 계속 확보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 위원 조유송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농협조합장으로 농협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연체가 한번 경매신청해서 한 번 더 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게 해가지고 다시 경매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경매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농협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회사에서 전혀 능주 농협에 대한 2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들일 돈이 없다고 하면 경매를 지연시킨다는 말보다도 어느 정도 둬가지고 경매를 지연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서 별도로 고발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어쨌든지 우리군 소유주 농지하고 경매를 당하면 약간의 서로 감정이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귀한 땅이 누군가에게 팔린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안타까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가 감정만 갖고 안 될 일도 있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아무리 외쳐도,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윤영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능주농협 관계는 윤영민 위원님보다는 더 깊이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역학관계를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안 하신다면 고발하세요.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하세요. 해가지고 법적인 판단,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마,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게요. 그리고 자연속애가 이것도 토마토영농법인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아마 우리 관내에서 도곡 파프리카하고 이 법인에 가장 도비,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규모나 생산량이나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청풍 면사무소 맞은편에 유리온실이 2동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융자사업이라고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일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재배했을 때에 재배에 따르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판매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일반 사업으로 나중에 적은 사업으로 신청하면 해 줘야지요.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춘양 소양원 옆에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6,000평입니다.
○ 위원 조유송
거기도 융자입니까? 거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융자사업도 포기할 의사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다른 곳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전혀 법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현재까지는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데……
○ 위원 조유송
아니, 현재하고 있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현재까지는 있죠.
○ 위원 조유송
또 다음에, 의원들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 특별히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규정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3,7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적용하겠지요.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저도 사실은 논농사, 밭농사도 지어요. 제 소득이 3,100만 원 넘거든요. 제가 뭘 하나 정당하니 신청하면 받아주셔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조건과 자격에 맞으면 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했다든지 농지원부도 있고 또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지급, 특별히 규정이 아니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명확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 공무원도 직불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공무원이 받아서 징계 받고 회수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아마 3,700만 원 그런 쪽하고 우스개 이야기인데 도덕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장관님들 청문회 때 위장전입 관계부터 그런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3,700만 원 이하정도 되면 특별하니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고 정당하니 조건 갖추고 정당하니 했을 때에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조건이 되면 최대한 살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9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해야지요. 소득이 3,700만 원이하이고 또한 논농사, 밭농사 저도 참고적으로 아침매일이면 아침, 저녁으로 물주고 다니고 풀 뽑고 비료주고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2015년 상반기 때부터는 시설을 준공을 해서 옮겨보겠다, 옮기고 확정해서 하겠다고 완결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와서 공산품등을 진열해가지고 행사 했을 때에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과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같이 가신 분 들 없습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전임자들 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시정조치 시킨다고 했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고 또 저희 직원들은 확인 한 바도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지의 의무심이 들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무슨 맘으로 일을 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대충 보면 예를 들어 농업경영컨설팅, 6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지역의 농민들의 숫자가 줄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줄고 있고 또는 인증, 소규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있고 이것은 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첨단유리온실이라든지 원예특작, 그리고 일부 몇 가지 보조금이 나오는 품목에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고 축사는 최근 들어 조금 더 마리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규모지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너무 지속적이고 평의하게 도대체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획들을 세우시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추세나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트를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감축을 하고 어떤 내용에 집중할 것인가 들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해년마다 70여개씩 했으면 해년마다하고 군수나 의원들의 요청하거나 지원하면 100여개씩 했다가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곡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실 때에 다른 일이 있어 못가긴 했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깜박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기계나 저장고 이런 것 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흔히 하는 얘기로 농정과장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바보 되어 버린다, 하는 것을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캐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정답이 있게 가는 게 적어요. 상황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금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스스로 예산을 깎아봤는데 현실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장들이나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상의는 하는데 확답을 드려가지고 언제까지 사업을 해 오겠다는 개혁을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중심은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주면 그 다음에는 조용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잘못한 거지요. 그 뒤에도 계속 다시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예산이 방대하게 지원되지 않았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느닷없이 도출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을 못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공공을 추구하고 균형 있게 집행한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제가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농업과 관련 기본적인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밝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 변경, 아니면 최근에 승인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 위원 윤석현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던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관심 있을 수 있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축산분뇨센터를 반납해서, 보고 드렸듯이 못 하게 된 대신에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해보려고 사업 측에서는 했습니다만 그 쪽으로 안 되는 부분은 배제를 했고요. 유기질 비료의 재료가 뭐냐면 미강이나 깻묵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포장에 가까울 정도로 특별하니 공정을 걸치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나머지 사업은 당초에 교육체험관 시설은 없어지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원래대로 추진했던 대로 금년에 무조건 돈 집행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액비저장조 산포지원 말고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 박윤선씨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박윤석씨가 있어요? 이 액비 시설지원과 관련된 현황 자료 제출해주시고, 27페이지 보면 양돈농가 액비 유통센터 4개소해 저장조사업이 보조금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거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회수 완료했다는 거요.
○ 위원 윤석현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서 회수를 했는지, 저희가 지금 2014년, 2015년에도 여기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박윤선씨에게 그리고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받았던 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강 말씀드리면 자부담 문제입니다. 펠릿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받았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30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유통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작년 자료 29페이지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도대체 일 년이 흐르는 시간동안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진장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행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글씨 서체도 안 바뀌고 내용도 안 바꿨어요. 작년 유통회사 보고내용하고 지금의 보고내용하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에는 소송이 판결이 난 경우가 있어서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후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도대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군수님의 역점사항이기도 하고 의회에서 주민들이 진상조사 위원회도 구성하고 관련 농민회나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버려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도 아니면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참, 농가도우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출산여성의 빈 영농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입니까?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아닐까요.
○ 위원 윤석현
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광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나주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일손을 도와주고 있지요. 연계해서 광주 주민하고요.
○ 위원 윤석현
하고 있으면 실적하고요. 지금 종방단지 추진하고 계시는 현재까지 내수면 진행상황도 오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군 관내 블루베리 생산자 단체수를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가 단체로는 3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오후에 생산자 단체 수하고 참가한 농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포장재 지원 사업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교부결정 할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교부 아직 안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농장경작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요.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지원금은 받아가지고 시설원예를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비가림하우스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윤영민
원예, 비닐하우스 전체, 그래서 천종필 계장님한테 전화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농가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냐면, 시설자금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양액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해서 못 받아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입을 못 내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천종필
파악해서,
○ 위원 윤영민
파악이 되면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능주면 백암리에 토마토 연합회에서 설치한 선별장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쓰고 있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몇 년도에 지원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산림소득과의 업무보고 시에 신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산림소득과장 안 병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지원담당 이헌식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영규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경환담당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병길담당입니다. 3쪽,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만연제 도시숲, 개미산 산림공원 등 기 조성된 도시숲 내 시설물 보수, 제초, 수목전정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철쭉식재지 등 경관림 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수목전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국도 29호선 구간인 이양면 송정IC부터 예제터널구간 1.5km에 배롱나무 290본을 식재하였으며, 한천면 녹색체험마을 도로변 가로수 왕벚나무 등 2종 120본을 보식 완료하였고, 2015년 복층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으로 국도 15, 29호선 등 28km에 배롱나무 4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적기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5~6쪽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각종 개발사업장 등에서 베어지고 버려질 나무를 재활용하는 나무은행 운영이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 정책으로 평가되어 2011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개소에 나무은행 포지를 확보 배롱나무 등 3천 6백 7십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시가지에 광나무 600주를 보식하였으며, 동구리 호수공원에 이팝나무 12주, 배롱나무 5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교리 헌수목으로 단풍 등 8종 155주를 감도리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하였으며, 국도 29호선 한천 나들목 설치 공사현장에서 배롱나무 110주를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공원부지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남면사무소 주변 등 3개소에 향나무 등 35주를 식재하였고, 국도 29호선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배롱나무 13주를 활용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개발지 내 수목 헌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도시숲 조성 및 각종 수목식재 현장에 활용,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천숲 조성 현황입니다. 외남천 등 관내 주요 하천숲에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녹색쉼터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남면 검산리 주변 외남천에 이팝나무 3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전정, 제초작업, 고사목제거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숲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8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현황입니다.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를 완료하였고,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에 야자매트, 목재측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 5ha를 완료하고,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8월부터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9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 입니다. 기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3개 읍ㆍ면 소공원, 가로화단 74개소에 대하여 연초에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쉼터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칡넝쿨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화순읍 감도리～연양IC 등 평소 통행량이 많은 주요국도 주변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림사업지인 화순읍 감도리 산 51번지 등 46필지, 150ha에 조림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칡넝쿨 및 칡뿌리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요 국도변 덩굴류 제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쪽, 보호수 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도곡면 대곡리 등 19개소에 보호수 107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영양공급, 수관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남면 내리숲 등 6개권역 95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영양제 공급 등 보호수 관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동복면 연월리숲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암면 대초리 등 5개권역은 사업 추진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13쪽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2014년 산불발생건수는 총 14건에 5.6ha, 2015년 총 2건에 0.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불피해지는 2016년도 조림예정지에 반영하고,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임도 및 사방사업 현황 입니다. 먼저, 2014년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신설 1.8km 등 2종 및 ‘15년 사업대상지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6km 등 4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석리 임도신설 1.5km 등 4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6년 사업대상지 사전설계를 완료하였고,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등 5종을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2014년 불법 형질 변경지 도암면 우치리 등 9건, 2015년 도암면 천태리 등 7건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원상복구는 원인자 복구하도록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16~18쪽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인 도곡면 표고버섯배재사는 사업 완료되었으며, 2014년 사업인 동복면 칠정리 복령버섯 재배사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인 이양구례지구 호두나무 조림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이양묵곡지구 복령버섯 재배사 및 이서월산지구 호두나무 조림, 관리사 등은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가 현지 지도 및 사업 안내 철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임업인이 산림복합경영 소득사업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3년차 4개소, 2년차 1개소, 1년차 2개소로 이서 안심지구 등 5개소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숲가꾸기, 숲관찰로, 산림소득사업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2015년 지원사업인 동복 칠정지구 및 이서 안심지구 등 2개소는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7농가 12.5ha에 꾸지뽕, 고사리, 더덕 등 7개 품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기간(2014. 7. ～ 2015. 5.) 중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21쪽,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 내역입니다. 해당기간(2014. 7.～2015. 5.) 내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은 없습니다. 22쪽 산촌생태마을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도암 봉하리, 청풍 백운리, 북면 노치리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객 수는 봉하마을 260명, 백운마을 100명, 노치마을 410명으로 총 770명이 이용하여 1천 6백여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업무 지원 및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3～24쪽, 생태숲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사계절식물원, 숲속가족쉼터, 수목관찰원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미흡한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태숲 관찰로 시설보완과 수목생태관찰원 수목표찰 및 숲해설판을 부착하여 산림생태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수탁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전시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전시실, 체험실, 제작실, 관리실을 한옥건축으로 2013년도에 완료하였고, 내부 인테리어 완료하여 올해부터 숲해설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주 4회 운영하여 5월말까지 총50회 2,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생태숲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코자 합니다. 26쪽, 숲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내 숲 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사택 철거를 2014년 9월 완료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6월 현재 90%의 공정률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캠핑데크 15면, 카라반 4면 등 모든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한천자연휴양림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정비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2공구는 2015년 5월말로 조성 완료 하였고, 3, 4공구는 6월부터 9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5공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운산 등 관내 명산은 6월 중 용역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30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지정 현황으로는 근린공원이 화순읍 일심공원 등 10개소,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신기제1공원 등 8개소, 체육공원은 화순읍 연양공원 1개소로 총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4억 9천 3백만원을 투입, 지난 5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9월 완료를 목표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만리 생태숲 공원(큰재공원)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으로 6월말 완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또한, 남산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제1 어린이공원 및 동구리 호수공원에 대하여도 목재난간 설치, 점토블록 포장,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고시 및 남산공원 및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4쪽 조림,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2014년 가을철 조림 화순읍 주도리 및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경관조림 등 2건, 9ha에 편백 등 6개 수종, 1만 2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2015년 경제수 일반조림 등 24건, 386ha에 편백 등 4개 수종, 8십 8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으로 2014년 조림지 풀베기 이양1지구 등 12건, 1,182ha, 2015년 어린나무가꾸기 화순읍 도웅지구 등 6건, 374ha로 총 1,556ha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35～37쪽,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사업으로 숲가꾸기 청풍 신석1지구 등 10건,사업량 200ha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5년 사업은 북면 원리지구 등 21건, 사업량 1,196ha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활용 실적으로는 2014년 임내정리, 사랑의 땔감 등으로 880톤을 활용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임내정리, 파쇄 후 정리 등으로 55톤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8～46쪽, 숲가꾸기 참여자 임금지급 내역입니다. 2014년 하반기 113명을 선발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인부임으로 1억 8천 7백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5년 82명 선발하여 4월부터 5월까지 1억 3천 1백여만 원을 인부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월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47～49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입장객 수는 35,275명, 사용료는 236,184천원 징수 하였습니다. 휴양림별 세부 징수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 사업으로 주민편의용 펠릿보일러 2대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기간(2014. 7. ～ 2015. 5.) 중 공장 부산물 공급 현황은 없습니다. 51～5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이월액 1,219백만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이월액 76백만원으로 6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모후산 생태숲 조성 이월액 981백만원으로 생태숲 산림교육관 로비 휴게시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월액 552백만 원으로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묘목생산기반 조성 이월액 12백만 원으로 묘포지 토양개량 3ha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이월액 476백만 원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캠핑장 조성 2차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월액 360백만 원으로 보조사업자 실시설계 작성중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이월액 119백만 원으로 진입로 포장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이월액 88백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목재자원수집 이월액 10백만 원으로 10월 중 사업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월액 50백만 원은 6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월액 1,500백만 원으로 군관리계획(도로)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토지보상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오전에 자료요구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어촌공사에서 공원이나 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관되지 않은 시설이나 공원이 있을 겁니다. 현황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보면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곳을 홍보해가지고 더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일에 홍보한 내용,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2개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오방록
국도변 칡넝쿨 지원 사업 현재 추진 중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를 진행했고요.
○ 위원 오방록
언제 종료가 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연중입니다.
○ 위원 오방록
조림지내 넝쿨제거 사업은 4월～5월이라고 그랬는데 종료가 되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칡넝쿨 제거사업은 마무리되었고,……
○ 위원 오방록
후반기 집행해야 될 예산은 전무한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농림사업은 종합적으로 숲가꾸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다면 추경에 절대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보통 칡넝쿨이라는 것이 여름철에 엄청나게 뻗어 가는데 조림수를 칡넝쿨이 감아버려서 고사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곳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림지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 때문이겠지만 소홀히 관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계획은 없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숲가꾸기 사업이라도 투입해서 같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필요 없고요. 칡넝쿨제거사업 문제가 옛날에는 제초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친환경사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못하고 직접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즉시 해야 제거사업이 되는 것으로,
○ 위원 오방록
자료는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사방댐 사업이 금년에 7군데 있지요. 도비와 군비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간벌하고 나서 조림사업하지 않아요. 이 사업허가를 해서 민원발생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동안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공동급식 쌀 공급처가 유기농 쌀이라고 스펙이 박아졌나요? 화순에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북면에 있는데 양이 부족합니다.
○ 위원 윤영민
쌀을 줄때 유기농으로 줘야 된다는 상부의 지시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학교급식 지침에 쌀은 유기농 쌀로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시책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예.
○ 위원 윤영민
화순쌀 두고도 이것은 학교급식을 말하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예. 학교급식만 말합니다.
○ 위원 윤영민
경로당 쌀은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거기는 다 무농약 쌀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걸 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농 쌀로 강화를 하다 보니까 무농약으로만 했어도 화순관내 것을 쓸 수 있었는데 유기농으로 해 버리니까 화순관내 것을 대부분 못 써 버립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근데 학교급식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기농 쌀로 바꿨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 해 보십시오. 저희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무농약으로 해도 화순 것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전체 급식 식재료가 도내 산을 쓰기 때문에 대신에 화순에서 나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쌀은 그러는데, 다른 식재료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전에 토지개량사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소농가 300평 미만을 소농가에도 개량사업 이런 것들 유기농 비료나 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00평 미만 경작자 중에서 주변에 대농들한테 부탁해서 하신 분들이 267농가를 받았고요. 88농가가 지원을 못 받고 자체 농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부분 토지개량사업이나 유기농 부산질 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적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토지개량사업이 수년가 걸치다 보니까 개토사업에 대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토사업에 대해 우리가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본 것이 229ha 300농가 정도 나오는데요. 사업비로 하면 10A당 11톤 7억 5,6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토지개량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타 시군에 3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존할 때, 다른 시군도 조사해 봤더니 담양하고 해남이 하고 있네요. 22개 시군중에 그런데 거기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소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담양은 한 40ha, 해남은 100ha 정도해서……
○ 위원 윤영민
자부담 비율을 확보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율을 높이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밭 말고도 논까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토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상당수 논에 가서 보면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경우, 돌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산언저리에 쌓여가지고 있고 또 마을에 담장 식으로 평탄 작업 해 놓은 곳도 있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하는 곳들을 사실 확인 했거든요. 그런 사업도 좋지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 화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토사업으로 연결을 해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대 농산물 전에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는데요. 10대 농산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찾아봤는데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조례에도 없고,
○ 위원 윤영민
그렇지요. 조례에도 없고 법적으로 없고 근데 우리 화순은 자료에 10대 농산물 지원 현황이 있느냐, 당연히 없지요. 10대 농산물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없단 말입니다. 최근에 타 부서나 홍보계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많은 홍보자료를 쏟아낼 때에 현재에도 10대 농산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료 주신 것 보면 10대 농산물 중에 6개 농산물은 대부분 경작지가 감속하거나 또 한 두 가지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에 지원해 줬던 법인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순에서 특성화농산물이나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품브랜드 조성에 관한 것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 제정된 거 외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어요. 조례도 없는데 근거 없이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마치 10대 농산물이 뭔가 파괴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농업정책과 차원에서 불식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이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서 하나는 10대 농산물이라는 말이 저는 화순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10대 농산물 브랜드마케팅이 없어졌다고 하면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특화작물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홍보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감사에서도 지적합니다만 한 번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윤영민 위원님께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반론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0대 농산물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버섯, 더덕, 한약초, 옥수수, 자두, 뽕,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가 맞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10대 농산물에는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는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두 가지는 특성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복숭아, 파프리카, 한약초,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옥수수가 빠졌네요. 저희가 통칭하는 10대 농산물을 많은 공직자분들이 지역주민들도 예를 들어 한천 자두 같은 경우도 많든 적든 간에 자기 지역의 특산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정하고 생산기반도 갖춰져 있고 더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10대 농산물을 공직자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시설투자를 기한바 있고 정비를 했으면, 지원을 차라리 집중하는 품목들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전 군수 시절에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미친 듯이 돈이 들어갔지만 물론 폐해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지역의 기반도 미약하나마 갖춰져 있고 그에 따른 유통이든 생산이든 이런 최소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대 농산물 정도의 이런 것들은 더 분석해서 더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새로 적용되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흥기금 체납이 점점 경기도 어려워지고 저희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잖아요. 아마 여기에는 농업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소득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마치 공짜 돈을 먹어 버리는 것같이 그런 사고방식들이 팽배해가고 있지 않느냐, 제가 작년인가 후계자 선정할 때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20살 정도의 청년이 후계자 하겠다고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청한다든가, 각종 진흥기금들이 적어도 공짜 돈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니,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매번, 매회기 때 마다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반은 아니지만 현장 실사하고 현장 나가보면 마을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한번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의 시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또 한 측으로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사항도 있었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액비저장조 반납한 농가는 4농가입니다. 보조 사업하면서 자부담을 다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반납통보를 받아서 반납한 4농가이고요. 박운선 농가는 그 농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액비저장조가 필요해서 신청해서 금년에 3기가 책정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매기마다 200톤씩 늘어나는데요. 이게 수급조절과 발생량, 처리하는 량이 검토되어서 계속 확대하시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지금 저희관내에는 돼지에서 나오는 액비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미쳐 못 하고 액비 유통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주로 가고, 담양 일부로 가고 있는데 농가에서 저장조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다른 농가들도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못 하는데 박운선 농가는 자부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늘려갑니다. 환경으로 봐서는 저장조는 늘려가야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농가들이 갖춰야 될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요. 현재 양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시설물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됩니다. 환경과 쪽에서 위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장조는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이 자력갱생처럼 우리가 발생한 량은 우리가 해소한다, 이런게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윤석현
분리해 보면 사업일 뿐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농가에서 대부분 갖춰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운선 농가 한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앞으로 수요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거든요.
○ 위원 윤석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예를 들어 그에 수혜를 입는 농가들은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 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안되면 냄새가 나거나 생체로 아니면 발효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뿌려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는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그래서 충분히 저장조가 있어야만 발효를 시켜서 액비를 시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저장조가 부족하면 넘쳐서 하천을 흘러갈 위험도 있고 액비화가 덜 되어서 농경지로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저장조는 필요합니다.
○ 위원 윤석현
더 요청이 되면 누구든지 사업요청이 오면 확대할 수 있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센터 지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나주하고 하는 것이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나주에서 총괄 지원하고 저희들이 일부참여해가지고 화순파트에 직원 한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 저희에게 수혜 받는 농가나 아니면 오시는 분이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급 이거 하나 이뤄지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관외 작업에 대해서요.
○ 위원 윤석현
저희들 일용직 대기소에서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관외 작업자하고 관내 작업자는 참여는 합니다. 근데 교통비 만원 주는 부분은 관외 작업자에게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에 비용이 저희비용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로 보면 16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어떤 혜택이나 수혜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일꾼에게 아니면 농가에게 아니면 센터에게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센터를 운영하는 개념이구요. 전체 사업비 대부분은 일부 보시면 시스템 구축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운영, 교육도 우리 참여하는 작업자가 전혀 농작을 해 본 경우가 없다고 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런 세부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에게는 교통비 1만 원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자게 된다면 숙박비도 일부 줄 수 있고 또 보험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혹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작업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농가는 우리가 알선을 해주면 농가가 사용할 때에 그런 보험료 부분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신 인건비는 작업자 인건비는 농가가 줄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요즘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비싼 분들은 15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일용잡부를 15만 원 준다고요. 확실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여성분들은 5만 원에서 7만 원 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사용농가 8농가에 합치면 300명 정도 참여를 했네요. 농가에는 좋아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동안 해왔던 분들입니다. 작업팀이 짜져가지고 봉고차량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제 느낌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가 굉장히 요즘처럼 노령화에 따른 인력구조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실 평생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아니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런 곳처럼 굉장히 센터 유지관리 운영에 중심이 맞춰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개선책이나 실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3년 사업 아닙니까? 3년 사업에 그래도 폼을 잡다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대용으로 써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인데 초창기에 보니까 좀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센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임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자활센터에 가서 하거든요. 아끼기 위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시적 3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이것은 국비사업과 무관하게 저희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산림소득과나 복지정책과 공공근로자나 바이오매스 아니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정정한 금액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활 같은 경우 5～60만 원,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90～100만 원, 대체로 최저임금 이하로 저희가 주다시피 쓰고 있고 농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농가나 대량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리온실은 120만 원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있어요. 많이 주는 곳은 150만 원까지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이런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50만 원 정도를 보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자기들이 지출하잖아요. 이 두개를 결합하면 최소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저희 군 일용대기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주워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국비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쪽이랑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가지고 왈력이 있거든요. 싸게 공급해 버리는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 위원 윤석현
앞에 것은 그때 가서 해결하시면 되고 지금 애물단지같이 센터유지정도로 한 3년 정도 버터보자 정도의 사고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 기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종방단지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향후 계획으로는 7월, 9월 쭉 정상적으로 내년 1월까지 추진하십니다. 종방과 관련된 문제가 내수면의 한 사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재정규모 또는 범위가 있을 건데, 현재 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쪼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양식단지는 그대로 추진하고요. 이번 회기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잡아서 양돈단지 대체산업 육성방안 중간보고했던 최종보고 할 때 전체 면적을 잡아가지고 우리 실과별로 우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재원, 양식단지 외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공원도 있고 체류형 국비사업도 했는데 실제로는 토지에 대해서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마련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내수면만큼은 우선 토지매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추진하도록, 제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면은 정상대로 추진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보고회에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2～3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겠다는 것이 아마, 몇 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차후계획은 있으나 융통성 있는 계획을, 차라리 그런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추진한다고 해 주시는 것이 현실적이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인데요. 당초에 말씀해 주신 것에 다른 시설로 변경하신다고 하셨고, 그 시설에 맞춰서 기 지원했던 기자재에 대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추가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부대로 유기질 제조시설장비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장비들이 변경된 시설과 유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키로더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옮기고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내수면양식단지는 업무보고나 다른 걸로 특별히 보고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린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농어촌공사화순지사하고 이렇게 사업 위ㆍ수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괄로 70억 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10억 원 확보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시설비는 최종적으로 입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양식업종은 자문회의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뱀장어는 해수부에서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침구상도 어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설전을 벌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가서 뱀장어가 상업적으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뱀장어 쪽으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종은 못 되더라도 다수는 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결정이 난 것은 매기 등 두 세 개로 다양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자문회의가 6월 9일 나주에 가서 여러 분들이 가서 듣고 왔고 그 다음에 우수모델 양식장이라고 경북 상주하고 충북 괴산에 갔는데 경북 상주는 아직도 송어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송어에 대한 것이 양식장이나 2차 산업인 판매장까지 겸한 양식장을 하나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왜 견학을 했냐 하면 시설을 배치하는데 시설을 참고하는데 이용하고자 갔고요. 충북 괴산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 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공무원을 만나고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축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데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송어로 양식을 하고요. 보고 와서 여러 가지를 느껴서 내수면양식사업도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착수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7월 둘째 주 에는 거기에서 얻어온 지식대로 중기지방재정이나 모든 절차를 마쳐서 감정평가를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크게 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은 12월에, 2017년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해수부장관님이 굉장히 관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등 떠밀리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라고,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는 지하수를 펌핑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수를 끌어서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두 가지 다, 지하수도 쓰고 방식이 순환여과식이 있고 지수식이라고 전문적으로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하다보면 물을 끌어오는 것도 그와 비슷하게 하천수도 쓰고 지하수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얻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 이관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내수면양식사업만 가지고 종방의 모든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화순군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수면양식단지로 지정은 되었지만 사실은 유통망이나 이런 것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된 양식어종을 가지고 음식으로 개발하고 도곡이나 능주 일정부분 특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점으로 우리가 거의 소비할 수 있는 그 식당문화까지도 나중에는 형성해야지만 특화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계획과 권한을 또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우리화순에서는 그 일을 따고 농어촌공사에 이관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 난 이것은 항상 불만족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이왕 하시려고 했으면 농어촌공사에 주지 말고 화순군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수적인 사업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농어촌공사에 이관하시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시설원예사업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하고 매칭, 지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에는 명확하게 지침은 못 봤습니다만 처음 발표할 때부터 해수부가 농어촌공사하고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농어촌공사에 100% 해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분명히 검토를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농어촌공사로 해서 어촌부분에 실력이 있다, 노하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전문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차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데 2017년까지 준공하는 그것이 우선 크고요. 6차 산업 그것은 저희들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산업 영역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줘야, 그 사람들이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상해줘야 다른 사업을 맡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반대로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강하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방금 그러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것이든 뭐가되든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인데 그분들의 하는 형태를 보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내수면양식장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방 이전에 관계된 내용에 내수면양식단지는 1/4도 안되는 양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내용이나 이런 콘셉트로 해야 되는데 타 기관에 줘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범위가 내수면밖에 안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내수면은 하는데 추가로 확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자체를 그래야 종방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수면 가지고 종방이 해결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최종보고회 할 때 부지 확정해 놓고 그 부분은 따로 내수면이 맞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회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내수면이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화순군에서 다 가져가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 일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어촌공사가 괴산의 경우에는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도 저희들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간 겁니다. 위ㆍ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위ㆍ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같이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좀 못미더운 점도 있겠지만 한번 괴산에서 해 봤다고 해서 그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군수님들이 서너 번 바뀔 때마다 농산물이나 축제가 군수 입맛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현 군수님은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블루베리를 홍이식 군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원했는데 30억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블루베리가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120여 농가 되는데 상당히 아마 조모대표가 있는 곳은 이쪽으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번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회 추경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은 세 개 연합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주고 있습니다. 합의해야지 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뉴타운 분양대금에 대해 이해를 못 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한옥은 분양이 완료되었고, 타운하우스는 임대보증금이 67억 원이라는 뜻이지요? 전체 금액이 5,500만 원에서 150세대이면 82억 원 정도 되거든요. 한옥 융자금 12억 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임대에도 융자금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타운하우스는 융자제도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 위원 조유송
88억 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건설할 당시에 부채로 가져온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부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총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지금 현재 101억 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건설 당시 에는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중간에 상환 한 것이 2014년에 32억 원 정도 했고, 금년에 17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억 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88억원이고, 지방채가 토지 매입할 때 55억 원, 현재 순수부채가 38억 원이 공사비이고요. 한옥분양대금에서는 분양금 1원도 나갈 것이 없고, 타운하우스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하는 분양금으로 부채를 상환해야겠네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18년에 매각 계획이신다고 했는데 약 100억 원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100억 원이라는 것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순수한 건물 가격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전체 보증금 포함해가지고 전체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아니, 보증금은 다 돌려준 상태에서 건물 매각대금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보증금만 해서도 전체가 150세대가 5,500만 원으로 가정을 해요. 그럼 82억 원입니다. 건물비로 18억 원 밖에 쓰지 않는단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임대료를 군에 다 납입 했을 때에요?
○ 위원 조유송
아니, 현재 이걸 보증금 얼마, 임대료 얼마, 생각하지 마시고 150세대 전체가 5,500만 원씩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500만 원 곱하기 150세대이면 약 82억 원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재 보증금만 해도 82억 원인데 건축 매각 대금을 100억 원 예상한다고 했는데 7～8억 원 정도만 플러스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그것을 임대료를 보시면 67억 원 이지 않습니까? 타운에서 88억 원, 두개를 더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500만 원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말한 88억 원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제 분양은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옥 50세대에 대해선 부채 부담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개인들이 5,000만 원씩 융자를 해가지고 있죠. 부채?
○ 위원 조유송
융자하고 부채하고 다른지요. 왜냐하면 집을 사기 위한 융자금하고 부채하고는 완전히 다른지 않습니까? 대지 190평이 있지요. 건물은 거의 대동소위하지 않습니까? 건축비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190평하고 적은 것이 130평 있지요? 여기에서 거의 대지를 평으로 해서 160평하고 130평하고 190평 이면 대지 평이 6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토지를 매수했을 때 10만 원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190평도 1억 9,000만 원, 130평도 1억 8,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190평으로 가정하면 건축이 30평 잡으면 160평이 분양받으신 분들은 자기 땅이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1억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융자를 받으면 1억 3,000～4,000만원 이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5% 할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타운하우스에 88억 원을 부과하면 훨씬 비싸게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한옥은 자기 돈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고 임대는 대신 예를 들어 5,500만 원을 내면 그 이외에 부담되는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현재는 없는데 분양을 하면,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그래서 5년 동안 5,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 부과하는 않는 조건이죠.
○ 위원 조유송
5년 동안에는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5년 후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5년 후에 분양을 했을 때에 88억 원까지 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거 했으면 분양 받으신 분들은 대지 190평에 자기 소유의 땅이 150평 내지 160평정도 소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 사는 분들은 땅이 딱히 없어요. 임대 받은 사람들은 도로나 이런 곳이 자기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저라도 능주에 살겠습니까? 안 살지요. 누가 분양보다 비교해가지고 자기 땅도 없는 타운하우스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머리를 맞대고 잘 하셔야지 분양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채를 200세대가 똑같이 정해놓고 하셔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는 동안, 억지 쓰는 거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지요?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수가 있거든요.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들어올 분 많이 있으니까 좋은 분들 농지보유해서 정말 살고 싶은 분들 들어 오셔가지고 좋은 분들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 체납자들이 이분들 밖에 없습니까? 작년 사무 감사 상당수가 체납자 같은데 그 때 볼 때에 사회지도층이 쾌 된 것 같던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료 이후에 일은 농협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상관없는지 아시지요? 체납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 위원 조유송
이분들 중에서 농업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 가지고, 그리고 능주농협하고 한울법인하고 담보 제공하고 융자를 대출 받아가지고 일어난 사고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군비를 지원 받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일정기간 5년이라든가,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것은 고쳐보려고 합니다만 시스템상 마땅히 해결방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윤석현 위원님께서 마을이름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추후라도 원지리 토마토 있지요. 그 집행내역을 하나 해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알아봤더니, ……
○ 위원 조유송
백암리 라고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백암리에 있는 것은 생약조합 APC가 있고 원지리 길가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선별장 시설을 지원해 준게 있더라고요. 또 건설과에서 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어쩐지 모르지만,……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아닙니다. 토마토 연합 길가에 있는 것은 제가 농정심의위원회에 있을 당시 운영비로 해서 7,5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동네 안에 조금 들어가다 보면 선별장하고 앞에 박스 있는 것은 저공해 일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기술센터에 알아본 것이 2010년에 6,200만 원이 보조가 5,000만 원으로 해서 선별기가 하나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땅 부지는 법인에서 조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지리 안 동네에 있는 것이 저공해라고 알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토마토 연합으로 해서 이길호씨가 자연속애 하기 전에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내수면양식단지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사실은 화순군민으로서 걱정도 됩니다. 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서 내수면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완료 되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 농가가 그쪽에 포함된 것이 4농가로 알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5농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군에서 의욕적으로 나머지 9농가 저쪽 편 1/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전원이 딸린 택지 분양을 하시고 다른 사업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공모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총괄 부서에서 뭔가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이번 최종보고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뜯어내기도 바쁜데 올 거 까지 계산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 위원 조유송
옳은 말씀이고, 내수면 양식장이 4만 평이고, 전부다 살고 있는 주택까지 철거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최종보고회를 보시면 가운데 길 정도 자라양식장 가운데 길 정도 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살아라, 축사만 하는 방법이 안 나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테마에 맞는다면, 산업단지도 예전에 보상할 때에 그러데요. 어떤 할머니가, 슈퍼 하려니까 안 팔면 안 되냐고, 그래서 팔아서 일이 시작이 되니까, 처음에 안 팔아버리면 그 자체가 매입이 안 되니까 안 되지요.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기 보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대충 어떻게 하면 나가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이 있다고 확정이 되고 하면 터무니없이 이야기하고 못 나간다고 할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생물은 자기네들이 처분을 하고 군에서 축사 감정가만 매입해주면 폐쇄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영업 보상 나오고, 동면 제2농공단지는 얼마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 받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번에 윤석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들어가야 되고 물론 그 분들하고 각서를 받고 그랬을 때 각서가 얼마나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정도는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늦었지만 우리 사업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해 봤으면, 조금 늦었지만 그런 것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기대하는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역팀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가 당 20억 원 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려가 잘못 하면 현실화가, 보상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고 법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저도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저도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제가 환경과에 요청한 것이 여러 뜻도 있겠지만 제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2016년에 기구를 사자고 했거든요. 해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님들 상당한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쟁이 없도록,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업무보고 전까지 광역친환경단지 도정공장하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하고 지금 저장고하고 건조장 3가지하고 교육관을 바꾼다고 하니까 자부담 10% 집행내역 있지요. 집행내역을 그냥 서류로 했다는 거 말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그 내용하고 유통회사 사업하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내 블루베리생산자 단체를 요구했는데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등록된 생산단체협의회에서 지원하지 저희가 예산 편성된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재지원사업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특정단체에 주는 것 같이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 포장재 지원도 아까 관내 블루베리 생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기천
벌채에 관련해서 민원 발생된 내용 중에 사건화 되지 않고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사건화 되어가지고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사건 송치를 하는 사항이고,
○ 위원장 최기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행위자와 합의된 사항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까지 파악은 못하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건,
○ 위원장 최기천
여러분들이 실제 허가된 사항만큼 사업이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래요. 추후에 혹시 전혀 모르고 있다 이야기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추후에 어떻게 도출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추가로 사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림을 해가지고 벌목을 해서 조림해서 몇프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80% 이상이면 저희들이 성공지로 보고 80% 이하로 하창율이 나오면 추가로 보식을 하도록 원인자한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내년에 추가 보식을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내년에 하창율을 조사해서 ……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목재체험장이 아주 많이 미진 한데요.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생태숲은 민간한테 위탁하겠다고 완전히 결정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간인 수탁자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지금 수탁자를 찾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시설 보완하고 있고 일부 연접지에 산하고 다른 방향으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저희가 1년 넘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되돌이표가 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수탁자를 개인 민간한테 줘 가지고라도 하겠다, 그 중에서도 생태숲에 로비플로워만 공사해 놓고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화순군 산림소득과에서는 수탁자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들어오면 수탁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했던 비용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생태숲도 작년에 다시 용역 했어요. 설계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역을 다시 했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방향성이 조금 더 빨리 나와 가지고 헛돈을 덜 썼으면 좋겠다, 결론은 과정으로 보니까 헛돈도 쓴 것도 있고 시기도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건립 실효성 재검토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치유의 숲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법리적인 검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겠다, 지어야 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 법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추진내역이나 최종내용이 가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들이 납득할 정도의 안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계 용역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수단계 이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나 안에 내용이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과정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마지막 자연휴양림은 상당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홍보나 내역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작년 지적사항에 부합해서 하고 계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준공되어 이관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던 시설물들을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농어촌공사나 타 실과로부터 이관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복 유천리나 이양 홍수조절지, 한천 금전저수지는 저희들한테 온 사항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항도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이관을 안 받으셨다, 이 내용인데 확인하는 겁니다. 이관을 그쪽에서는 뭐 이쪽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부서들이,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와서는 협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주시는 것은 유천지구는 이관을 못 받았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서 받아 오신 거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공사 1년전 행감자료 때 내부 운영계획,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수탁의 용역도 몇 차례 했고, 계장님!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현장도 갔지요? 가서 여러 논의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시기까지 정해서 계획도 내셨지요? 근데 갑자기 올해 내용은 위탁자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그동안 꼬박 꼬박 포장공사, 난간설치 공사, 보완공사 리스 칠한다고 이것도 해가시고 돌계단 테크로 설치하고 그 안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하셨는데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직영으로 돌아가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석현
그 앞 전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책임지겠다고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답하고 가셨습니다. 이번도 믿고 맡겨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믿고 맡겨야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 위원 윤석현
빠른시일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신 수탁자를 찾으신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해서,
○ 위원 윤석현
수탁자를 찾기 위한 노력 혹시 진행하시는 거 있습니까? 한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 외부법인이라든가, 일부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법인의 구성 조건이나 목적 사업에 부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앞으로 수탁을 하려면 모든 조건을 그쪽으로 갖추도록,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수탁자의 조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 이런 것에 관해 기본이라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은 저희들이 가는 방향으로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너무 협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매회기 때마다 추경까지 동원해서 예산을 꼬박꼬박 성립해서 가져가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확정을 하셨다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 한 내용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그쪽에게 이렇게 추진한다,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쩍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근에 배롱나무 식재사업 복층거리부터 2009년부터 해서 한 6년간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사후관리하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대부분 다 국비가 온다는 이유로 민간입찰을 진행하셨던데요. 남면이나 일부지역을 가보면 배롱나무가 엄청나게 식재되어 있다가, 다 베어져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옛 군수님 시절에 조경수 식재에 굉장히 농가에 권고해서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농가에 권고해서 특히 남면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골짜기마다 굉장히 많이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배롱나무 조경수가 베어진 것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해년마다, 올해 10억 원 쓰셨네요. 2009년부터 해년마다 5억 원 이상 쓰셨어요. 이때에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나무은행에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저희 지역의 농가들의 배롱나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심어져 있고 못쓰게 되어서 베어내고 있는데 저희는 17만 9,000원 짜리 조달단가 배롱나무를 해년마다 10억 원 치 심어놓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으로 활용해주라 그런 취지의 윤석현 위원님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농가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단가나 매입방식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년마다 써온 10억 원, 60억 원 가까운 돈 중에 10억 원 정도만 저희농가에 매입했다고 하면, 다 소진하고도 남았을 건데요. 2016년 사업 계획 또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배롱식재를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는 배롱나무를 식재하지 않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군정업무 추진 실적 책자를 드릴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2015년 계획이 있지, 2016년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그럼 잘 못 봤나요? 또 식재하시겠다고 계획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위원님 앞에서 분명히 앞으로,
○ 위원 윤석현
배롱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지역농가들의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입니다. 일부 식재된 구간도 있고 식재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복층나무 구간을 조성하고 다 좋은데 그 나무를 일부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바이오메스든 각종 인부들 많이 있고 구입할 수 있는 방식만 적절하게 산림조합이든 아니든 다른 법인이든 이렇게 확보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일부물량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물론 농가의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활용해야지요. 아마 윤석현 위원님들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지역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미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자원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 시중 조경수 판매하는 업자들 5만 원에서 6만 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저희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묘목들이 물론 규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해년마다 관리만 잘 하면 언제든지 큽니다. 그 규격이라는 것이 건축공사처럼 획일화 되고 규정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 하도록 하겠다 정도의 말으로 듣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규격을 낮춰서라도 그렇게 하게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감도리 생물산업단지 뒤쪽에 나무 식재 해 놓으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대부분 확보하는 나무들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진출입이 되는 곳의 나무들은 저희가 인력을 직접 동원해 가지고 캐다가 옮기고요. 또 기타 헌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무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 위원 윤석현
현재 저희 수감 자료나 추진실적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에 관리수준이나 내용이라고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다 둘러보고 왔어요. 특히 의학생명단지 뒤쪽에는 이것을 나무 은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갖다 몇 개 뽑아서 옮겨 놨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천수 조성공사 있습니다. 이것이 화순천 이번 건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화순천 과장님 이 자료 봐 보십시오. 이게 현재 화순천 식재했던 느티나무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게 지금 현재 고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큰 나무를 옮겨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하착을 못 시킨 경우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죽은 나무를 탓하거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식도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지주목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 몇 년 내에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3년 이내에 하천 수 조성한 겁니다. 과연 감독하신 분들이 준공이후에 한번 이라도 그 현장을 둘러보고 보식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들어서 한천 저수지가에 빨갛게 죽은 것이 철쭉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 것은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
○ 위원 윤석현
도로 확장 아닙니다. 이거 예산 한번 볼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되어서 산림소득과가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작년 거 입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심어서 지주대 심어 놓은 것은 이걸 보면서도 새로운 벚나무 식재하신 겁니다. 사후 관리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신기1공원이가요. 신기2공원이가요? 어린이공원 공사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혹시 돌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담당 박병길
(청취 불능)
○ 위원 윤석현
거기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식 반드시 시키십시오. 철쭉 말라 죽었습니다. 실제 산림소득과가 해야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아니라 작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저희가 80명 씩 동원해서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풀도 매고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고생하십니다. 둘러봐야 될 곳이나 사후조치가 필요한 곳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용소득작물 식재가 이번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전혀 없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신청농가가 없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저희가 복합단지나 아니면 작물생산단지 복합단지 이런 사업들 쭉 규모 있게 진행하시네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기획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물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전부 공모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라남도에 공모 심사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 위원 윤석현
신청은 어떤, 개별농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지를 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공문으로, 읍면을 통해서,
○ 위원 윤석현
전수,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 위원 윤석현
접수를 받아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공모심사에 의해서,
○ 위원 윤석현
참여률은 어떻습니까? 복합단지를 작년에는 5개 하셨는데 유지하셨는데 10개가 들어오는데 5개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5개가 들어오면 5개 다 배정해서 집행해 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 대상으로 갖고 심사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합은 하시잖아요?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신청 대비 선정은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10명이 신청하면 7명 정도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근데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앞에는 없어요?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약용작물이 산에서 소득이 안 되니까? 희망농가 없지 않냐,
○ 위원 윤석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가 논, 밭에 관련된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처럼 산림소득과는 산에 관련한 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문제에 일하는 사람이든 산주든 전문경영인이든 간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도 윤석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약산주들에게도, 평야지에도 소득창출이 어려운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득창출은 한계가 있다, 가능하면 산을 보존하고 목재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임업 관련한 생산자 조직 이런 것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임업후계자가 있고 그리고 임업경영인이라고
○ 위원 윤석현
개별조직과 관련해서 협의하시거나 모임을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원하는 것은 없고 여기에 소득사업 신청할 때에 산림경영인협회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신청은 젊은 임업인들 밖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안타까운 것은 화순군이 산림소득과의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전라남도 어떤 시군들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규모를 갖고 있어요. 화순군의 산림소득과는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한농인, 한농연, 경영인, 농민회, 축산관련 각종 협회 등 또 지원하고 협의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화순군만 아마 올해 첫 예산 배정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이게 얼마나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었는지 보이는 예라고 생각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경영인이나 후계자들 활동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바이오메스에 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스 올해 몇 명인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올해 80명,……
○ 위원 윤석현
작년에 110여명에서 올해 80명 줄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앞에서 과장님이 인사말씀하실 때 감명 깊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복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선발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제가 본 이름과 명칭이 딱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몇 개의 자료에서 별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명단 확정할 때 어떤 기준에 부합이 안 된 사람들만 제외되었지, 거의 원하는 사람들이 다 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바이오메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차 배제했던 사항이고 재산이나 작업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렇지요. 평가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순간, 자위적인 개입의 여지가 충분하지요? 개입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김○○반장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조금 뭐하긴 하지만 우리가 쓰기 좋다, 이런 분들은 계속 이런 형국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근본적으로 공공근로 바이오메스 내지는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일부 보존하고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물론 업무의 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져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겠지요? 적어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고려가 되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처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헌식 계장님은 잘 아실 건데요. 계장님!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 산림소득과 이헌식
숲가꾸기 안전관리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안전관리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실에 대해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1억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평균 하도급률이 전국에 어떤 업체를 가도 직영으로 하는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직영일군으로 100% 하도급입니다. 법률적 하도급이 아닌, 실제적 하도급 관계에 있고 하도급률은 평균 50% 미만입니다.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4대 보험이나 각종 보험료 이미 간접비용으로 인건비든 이윤이든 모든 걸 보장해 주고 있는데 부과세등 모든 걸 보장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다 하도급 업자나 그 밑에 분들한테 위임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한 3개월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도ㆍ감독해주시면 그래도 나아질 거다, 했습니다. 최근에 한 10여 건 정도 발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최대한 안전관리, 현재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실 더울 때에 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모나……
○ 위원 윤석현
잠시 만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련 행위를 200% 이상 수행하고 있어요. 왜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있는 200% 이상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하고 보살피고 해야 될 것은 관리 감독자들이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인원의 한계 이런 걸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수를 조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샘플조사 몇 개만 3개월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화순군에 가면 이런 부분에 관하여는 철저하다, 이런 부분은 유의해야 된다, 하는 얘기만 돌면 일거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의지도 부족하고 실제 확인도 안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현장, 사업정산 이런 것을 봐서,……
○ 위원 윤석현
정산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관리비가 목적사업에 제대로 투입해서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제대로 지급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철저히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못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들고 있는 이 두 장의 사진을 과장님 봐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작업 전이고 하나는 작업 후 사진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이에 아마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몇 개 까지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화순군의 산림은 굉장히 양호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미 숲가꾸기를 충분히 해서 더 이상 작업할 여력이 작업 할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숲가꾸기 예산이 3,900ha 정도 예산으로 6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도 국비확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심각하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솔직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고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내년에 숲 가꾸기고 조림이고 양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의 전체적인 산림을 가지고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이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 겁니다. 사업량이 줄었을 때 지역의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면 1차 발주했던 일에 80%가 외지업체가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주했던 10억 원 가까운 8억 원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돌아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력, 고용창출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래서 조금 주저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해년마다 4,000만 원 가까운 다른 지역의 두배, 세배 가까운 물량들의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하게 산림에 훼손이 오고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업량을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신청도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 과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한천휴양림에 난방시설 연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한천휴양림에 지금 석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거에 팰릿보일러를 설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북면 휴양림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북면이요, 한천 휴양림은 없었어요?
○ 산림소득과 조영록
한천도 있었는데 현재는,
○ 위원장 최기천
있느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었지요?
○ 산림소득과 조영록
예.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사용 안하고 계시지요? 왜 사용안 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 조영록
기계가 낡아가지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렇지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용하고 있지 않죠?
○ 산림소득과 조영록
예.
○ 위원장 최기천
금년에 팰릿 보일러 공급한다고 하시지요?
○ 산림소득과 조영록
그것은 가정용으로,
○ 위원장 최기천
가정용으로는 괜찮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효율성이 떨어지고,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팰릿 공급사업은 정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물량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농가에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지, 농가는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주민 편의시설 이런, ……
○ 위원장 최기천
어쨌든가 우리 공공장소나 시설하우스 간에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지금 현재 팰릿보일러는 정부가 인증하는 그런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
○ 위원장 최기천
초창기에 예산을 팰릿보일러 연료 지원 예산에서 주면서 관내에 20%내외 원가를 공급가를 낮춰서 공급하라고 주문해서 그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염려를 해서 세워줬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미 설치했던 것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공급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최소의 범위에서 정부정책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
○ 위원장 최기천
이런 앞으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유념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예산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산림청 공모로 해가지고 이양농공단지, 대성우드라고 해가지고 ……
○ 위원 윤석현
어떤 조건과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래 SK시설이었잖아요. 이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걸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팰릿보일러 보강사업은 따로 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 거기에 갔어요. 그 내용입니까? 이양농공단지 초입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대한임업이라고 거기는 정부보조나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대성임업은 SK공장이 변경된 거고요. 초기에 SK공장 지을 때 저희가 지원하거나 국가예산 지원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의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하수처리위반해가지고 50만 원 벌금 부과 되었던 것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야만 하수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된다고 하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 처리가 제대로 처리 시설이 가동이 제대로 안된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자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설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부분을 활용해줘야지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들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용을 안 한 저희가 잘못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랬을 건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한 것은 저희 책임이지요. 가동을 안 한 것이 업자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설물이 준공이 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운영, 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제를 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계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에서 나온 거,
○ 위원 윤석현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보수관계로 처리한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일단은 하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자는 아니고 인계인수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을 일은 없고요. 그럼 업자가 잘못입니까? 잘못 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 하자가 나와서, 아니 하자가 아니라 검사를 했을 때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사용 안 해서 그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 안 한 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비용은 너희들이 내라, 해서 일단 업자들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업자가 냈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