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환경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스포츠산업과장 문 형 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담당입니다.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종영일담당입니다. 서무 김현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현황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까지 20개 부분에 대하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군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해 2014년도에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등 66건에 약 22억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에는 21억7천만 원을 편성하여 5월말 기준 12억 7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개최 행사는 총 207건이며 대관수입은 3천7백 만원 정도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의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2015년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 군대표 선발대회 등 11건이며, 반액감면은 군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등 168건 입니다. 다음은 7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활용 실적입니다. 유료 327건, 전액감면 51건, 총 378건의 대관에 수입은 약 8천만 원이며, 월별 대관수입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감면은 주로 군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써 배드민턴 국가대표 전지훈련 및 각 실과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 51건입니다. 다음은 8쪽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하니움 적벽실 및 만연홀 비상전력 공급공사 등 8건에 5천3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하니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등 5월말 기준 21건에 2억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군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2014년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6천7백2십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7천2백만 원은 체육회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금 중 운영비 사용 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화순군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 입니다. 2014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6천6백5십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예산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10월 구례군에서 개최된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3개 종목 284명이 출전하였으며, 경비로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10월중 무안군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금년 4월에 개최된 제10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 2천5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 7월 이후 대회 지원 내역은 제5회 이용대올림픽 제패기념 전국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13개 대회에 약 6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5월까지 유치한 대회는 전국 및 도 단위 6개 대회에 3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 6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철저한 준비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9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ㆍ운영비 등 6억2천만 원이며, 주요 성적으로는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단체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내ㆍ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고, 금년에도 태국 챌린지 국제선수권 대회에서 혼합복식 3위를 하는 등 우리군 위상을 위해 혼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58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문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하니움, 이용대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총 8개의 체육ㆍ문화시설을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군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많이 알려져 우리군 랜드마크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게이트볼장 시설 및 성적 현황입니다. 화순군의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면 및 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성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13개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여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총 1만2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까지 6개 대회를 개최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8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타 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성과 분석현황으로 타지역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은 전남을 비롯한 일부 타시도 유치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알려진 제주도를 찾는 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동ㆍ하계 전지훈련 현황으로 2014년도 하계 훈련으로 축구 등 3개 종목 769명의 선수들이 우리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계 훈련은 야구 등 4개 종목 1천2백명의 선수들이 우리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 약 2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2쪽, 이용대체육관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대체육관은 군민 및 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경기장 및 훈련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 장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이용객은 1만여 명 이고, 대관료로 1천4백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스포츠 강좌 이용대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가구 만5세부터 18세 자녀에게 월 7만 원씩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지급현황은 총 820명 5천7백만 원이며,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이 마을에 직접 찾아가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시설 현황 및 시설물 인수 추진상황입니다. 이양면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시설은 총사업비 약 20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 부지 2면과 실내 야구연습장 1동을 건립 완료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및 숙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실외 야구장 지반고가 지석천 수위와 차이가 없어 운영·관리에 침수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야구장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한 후 부대시설 설치 및 야구장 시설을 인계인수 할 계획으로 우리군 재정손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실적 및 계획입니다. 24쪽에서 설명 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동일한 사업으로 활동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하니움 적벽실ㆍ만연홀 월별 사용실적과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하니움 적벽실ㆍ만연홀 대관 실적으로
적벽실은 총 83건에 4만1천여 명이 사용하였고, 만연홀은 96건에 1만5천여 명으로 약 3천9백만 원의 대관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동면ㆍ남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써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주라는 주민 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성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가림 시설 및 인조잔디 설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화순 적벽배 생활체육배드민턴 대회 5,000만 원 예산 집행해서 행사를 치렀지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당초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어디에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명칭이 당초에 하니움배 이었는데요. 명칭을 바꿔서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니움배를 적벽배로 바꿔서 했지요? 그러면 5페이지를 보면 하니움배 배드민터 올해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장 최기천
표기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왜 행사를 5,000만 원으로 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도비 1,000만 원이 온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군비는 5,000만 원이고, 총 행사비는 6,000만 원인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00만 원 입니까?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각종 경기를 하기위해서 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일정부분 대관료를 그 쪽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의 대관료가 얼마 내는지 하고, 모후정하고 군자정 관역정비 사업 있었잖아요? 집행내역 가져다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18페이지, 능주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남면, 동면 같은 곳은, ……
○ 위원 조유송
아니, 남면, 동면이 아니고 다른 구장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들을 요구해서 승인해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능주구장 1억 9,700만원이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겠지만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비라든지 그런 돈에서 구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따지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부기해서 지원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운영비 차원이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시설비인데 스포츠산업과 자체내 목으로 세워진 돈이 아니라니깐요? 1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은, 정주권 사업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했고, 또한 이번 면소재종합정비사업에서 4,000만 원에서 인조잔디 했고, 이 돈이 물론 군 예산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스포츠산업과 목으로 세워진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후정, 군자정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영벽구장 사용료를 왜, 요구했냐면, 토요일에 야구경기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야구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용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야구협회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야구협회는 “이 구장 사용을 누구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야구협회에 사용료를 주고 이쪽 구장 저쪽 구장 사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위를 확인 해 보기 위해서 영벽구장 사용료가 하나도 없네요. 확인 해보십시오. 가능하면 저희들이 퇴직하시기 전 류모과장님 계실 때에 예산을 900만 원을 전용해서 쓰면서 몇 개월만 능주 축구장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암묵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 의례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말 능주 면민들이 저것 때문에 상당한 갈등,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조성되었거든요. 물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단체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화순군이지만 능주면 주민들한테 동의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그런대로 아, 우리 관내에 계신분 들이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되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먼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이용대체육관 대관 많이 하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윤석현
이용대체육관 대관하셨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하셨을 건데요. 주민들 이용자 실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계획서 및 실적 보고했을 건데 그것 한가지 하고 2014년도, 2015년도 대회 중에 첫 번째가 전국배드민턴 이용대 제패기념 1억 5,000만 원 정산서하고 문화체육부장관 생활체육 7,000만 원 짜리 정산서하고 적벽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5,000만 원 짜리 정산서 세가지 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강좌중에 태권도, 합기도, 무술로 금액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124페이지입니다. 배정금액 대비 태권도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배정되면 아무 곳이나 찾아갑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등록된 시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등록된 시설이 있습니다. 등록 업체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스포츠산업과에서 저희가 시정요구해서 시정처리결과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일원화 한다고 해가지고 종목별 통합현황해서 9개는 통합하고 9개는 통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8개는 다 통합이 되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직 못했고, 지금 정부에서 2017년도까지는 기구가 통합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 말까지 정비를 하라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공문이 지금 시달된 상태이고,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추진상황이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추진중도 아니고 그렇지요? 완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고, 그러면 완결이 된 겁니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완결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시정조치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건데 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냐면 작년 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체육회 운영비 정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때 뭐라고 보내 주었냐면 이게 맞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2013년 집행자료 정산결과 체육회 운영비 2,100만 원에 대해서 화환이 4건인데 170만 원이 들어가서 8% 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화환 4건에 17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환 하나에 얼마 입니까? 계산해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걸 자료로 주셨어요.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2014년도 다른 것 볼까요? 화환 1건에 60만 원, 그리고 화환 7건에 100만 원, 이게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까요? 1건에 60만 원 화환을 쓰셨어요. 담당하신 분 있으면 봐 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처리결과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양홍수조절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이양홍수조절지 부분은 앞전에도 중학교에서 임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지를 가서 보니까 바운드 상태가 정상적인 바운드 보다 덜 뛰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부군수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담수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야구장 그 부지만 일정성토를 해서 바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에다 공문 발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니까 지금 비가 온 다음 날이나 그런 상태하고 맑은 날이 며칠 이어지고 나면 그 상태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해서 야구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영벽구장에서 야구장이 나가야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곳이 되면 야구장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양홍수조절지 내부에 시설보안해서 인수인계 시점에 조례 개정해서 인수인계하겠다,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동안 시범으로 운행을 작성 못했어요. 협의 과정으로 해서 올 6월 1일부터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계속 주시를 하고 보완성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전을 받아서 야구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때 테니스장 같은 경우 위탁관리협약 체결해가지고 재계약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례 정비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조례는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체육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조례 개정해가지고 위탁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어떤 종목이 주 종목이고 어디어디 경로당에 몇 시에 가서 강의하고 야간에 강의하는 내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활동상황 말씀하시지요?
○ 위원 조유송
각 경로당하고 무슨 종목을 강의하시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전체적으로 13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각 면단위 복지회관에 이 분들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한번 중복된 걸 보려고 합니다.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생활체육이 되었던 전남 어르신 체육이 되었든 보조금을 집행해가지고 유니폼하고 임원복이 대부분 집행내역에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어디를 선정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는지, 그거 입찰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전에는 임원직에서 선정하는 식으로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선정했는지 하고 어디를 선정했는지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태권도, 합기도, 검토, 무술 해가지고 4가지 스포츠강좌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태권도는 어디, 합기도는 어디라고 정해진 곳은 아닐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소요조사 한 적 있습니까? 강좌를 작년에도 똑같은 강좌를 했거든요. 요구가 생겨서 더 해보고 싶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종목은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보다 약간 인원수가 준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만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용대상을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몇 명이 해당되는데 몇 명이, 그럼 태권도, 합기도, 검도, 무술 또 다른 것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학원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링을 등록했는데,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승마나 다른 스포츠 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체육진흥원에서 등록을, ……
○ 위원 윤영민
그럼 저희가 등록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내일 모레가 U대회인데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U대회 응원단 구성이 있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응원단은 245명이 서포터지 요원으로, ……
○ 위원 윤석현
어떤 분들이 들어 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우리군민으로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어떤 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복지정책실 여성담당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각 단체별로 할당이 아니라 거기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 이후에 실비보상 가능 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비로는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날 간식비로 일부 배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님 U대회 조직에서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직위에서 줍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운동장 도색공사도 하고 U대회 관련해서 보수하시겠다는 공사가 있던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다 사업은 집행 완료했고요. 한건은, 도색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활체육지도자들 메르스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메르스 관련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도자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메르스 대한 해제 전까지는 당분간 중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느 시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일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저희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까? 권고한 내용는 손 씻기 이런 걸 유의사항 이런 정도로 권고를 해놨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도에서도 공문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있고, 단체가 모이는 그런 행사를 자제 해달라 그래서 현재 일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메르스 관련 해제가 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최근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새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신분이 재취업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한 분이 올해 되었습니다. 정리리씨,……
○ 위원 윤석현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발한 것이 아니고요. 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도에서 체육회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공모가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도에서 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른 지역들은 다 자기 지방단체에서, 선발공고내서 하던데, 저희는 도에서 하는 이유가?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원래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군비가 들어갑니다.
○ 위원 윤석현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역에서 이것은 추정이거나 제 생각이니까 확신은 아닙니다만 지도자들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나 다른 단체에 위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격요건을 맞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준 공무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모집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조유송 위원님이 능주 영벽구장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거기를 축구장으로 쓰는 건지, 야구장으로 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차일피일 이양구장이 완성되면 그 쪽으로 옮겨가니까 다시 축구장으로 돌려놓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럴 생각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어찌되었던 올해 잔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이양야구장이 제구실을 찾도록 영벽구장을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축구장으로 쓰든 야구장으로 같이 쓰든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자꾸 답변을 야구장을 빼서 옮겨가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나갈래, 이런 요구가 있을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양야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겪어보지 않았나요. 침수되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됩니다. 제대로 된 야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 걸 감안했을 때에 그 야구장을 공사하시면서 그 야구장을 정상화시켜서 야구하는 동호인들을 그 쪽으로 무조건 옮기겠다,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과 능주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 영벽구장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2개 종목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활터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이나 관련된 화장실이나 시설정비를 겸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쭉 계시던데요. 보니까 학교로도 많이 가셔요. 학교로 가시는 것이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 학교도 있고 또 생활체육 강습, 활동내용으로 학교도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배드민턴의 메카라고 화순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개별 학교들에서 소규모 운동 경기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감독님도 계시고 코치님도 계시고 다 하시는데 생활체육지도자까지 거기 가서 같이 숟가락을 거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우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토요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그 분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단순하게 토요스포츠를 나가고 지도자가 나가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배드민턴 메카로써 초중고의 엘리트팀을 초등에 한 팀, 중등에 한 팀, 고등에 한 팀 정도를 유지하면 실업팀까지 일사처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내부적인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팀들 감독, 코치님들 다 있어요. 학생수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4명, 5명 적게는 더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학부님들 허리가 휘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총무과를 통해서 학교에 운동 경기부 지원도 충분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짜 스포츠산업과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도자들 관계는요,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토요스포츠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 갈 필요는 없지요.
○ 위원 윤석현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부탁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본회의장에서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U대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화순에서 대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회를 준비할 때에 열추적기 있습니까? 그거 보유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U대회에서,……
○ 위원 윤영민
U대회에서 온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윤영민
그럼 이것은 좋고요. 두 번째, 비접촉식 체온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람한테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재는 건데 비싸지 않거든요. 한 5～6만 원 하는데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필요할 겁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비치했으면 좋겠고요.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 해가지고 택시 승강장 이야기를 시설부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U대회 기간에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대중교통 중에서 어쨌든 접촉하는 곳이 택시인데 택시 승강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과나 아니면 택시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임시 택시 승강장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택시 탈 곳이 없어 버리면 화순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편의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료요구도 다 하셨지요?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내용입니다. 체육회에는 4대 보험을 주고요. 생활체육회는 지금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비 사용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마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운영비 사용내역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급현황을 써가지고 온 걸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체육회 4대 보험은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 생활체육회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활체육회는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 입니까? 일당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월급 아녜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나 운영비에서 보면 없어요. 보험료가,……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목에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개별 주체들이 다 자기 돈에서 보험이나 그런 걸 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업무 보고시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환 경 과 장 곽 화 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허민화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문보선 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민영애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장한성 담당입니다. 공중정화담당 민경봉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현황 입니다. 2009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 유역 대상으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4.4kg을 확보하여 2015년 6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할당부하량을 부여하고 현재 255.9㎏이 남은 상태 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 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및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44,000천 원을 지원하여 50동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2015년은 336,000천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2014년 1명에 11,000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 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1,265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분, 2014년 상반기분 총 752 감축세대에 13,473천 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렵장 운영 현황입니다. 수렵장 운영은 2013년 하반기 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에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기분,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278건에 대하여 808,041천 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80%인 647,41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조사 후 압류 조치 등을 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현황 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난 개발로 인한 국토 훼손, 수질오염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현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1건, 환경영향평가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8건 총 20건이며, 해당 실과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협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사전에 협의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 입니다. 야생동물 부엉이, 고라니, 독수리 등 23마리를 구조하여 순천야생동물구조센타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는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43건를 포획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상 대책 일환으로 동부화재 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야생동물로 복숭아, 감, 옥수수, 고구마 등 피해를 입은 35농가에 21,600천 원의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입니다.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을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였고, 21개 위반업소에 과태료 2,17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23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1개소에 과태료 50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500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면적은 42,000㎡이며, 매립용량은 301천㎥ 규모로 조성되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일평균 약 42톤으로 혼합 25톤, 재활용 4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2톤 및 음식물쓰레기 11톤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 침출수 처리를 위해 1일 50㎥ 규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1일 10톤 규모의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종의 재활용품을 선별 매각하여2014년 하반기 56,000천원, 2015년 35,000천 원 총 91,000천 원의 판매수입이 발생하여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종합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2014년 7월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는 반입비율에 따라 2014년 하반기 209,568천원,2015년 5월까지 241,792천 원을 분담하였습니다. 광역자원화시설로 생활폐기물 운송위탁을 우리 군이 직영하기 위해 5월에 운반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선별용 집게장치는 7월중에 설치 완료하여 생활폐기물 선별 자원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2014년 7월 ∼ 2015년 5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은 879,900매로 제작비용은 58,568천 원 이며 봉투 판매는 881,070매에 451,193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 정책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으로 단독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음식업소500개소가 대상입니다.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전용 칩 판매는 89,730매를 판매하여 80,231천원의 판매수입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649톤에 처리비용은 99,955천원 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3,991톤에 265,217천 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복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오염원 수질을 정화하여 주암호를 아름답고 깨끗한 상수원으로 가꾸고, 동복천을 생태적 웰빙을 근간으로 하는 미래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의 회복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 고유한 유역문화 창출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동복면 연둔리에서 남면 사수리 일원으로 동복천 수계이며, 길이 7.5km에 추정사업비 19,800백만원로 2015. 2. 9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계약 및 용역 착수, 2015. 4. 2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을 신청 하였으며 2015. 6. 3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예산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를 거쳐 2016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청풍면 차리 62-2번지 일원으로 지석천 수계이며, 총사업비 1,500백만 원로 2013년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14년 7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안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 및 9월 2일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4년 10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 30일 사업이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 까지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61,000천 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489가구에 1,394,000천원을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1,067,000천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승인 된 133건의 사업 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단체 지원금 지원현황 및 단체정산 현황 입니다. 환경단체 지원금은 2014년에는 4개 단체에 3,500천원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6개 단체에 59,300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및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도 불법 야생물 단속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및 불법 채취 행위단속을 총 12회 실시하여 밀렵도구 올무, 덫 등 28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 보월2리 농기계 구입 등 3건은 모두 준공 완료하였으며, 동복천·외남천 비점오염저감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7건은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환경단체 지원 현황이 있죠? 지금 화순관내에서는 환경과하고 총무과하고 환경정화 및 동복댐 또는 주암댐 수질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명분으로 화순관내 환경과하고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다른 과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까? 혹시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영산강 환경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까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보고된 이 자료만 있고, 다른 자료는 저희에게 특별히,……
○ 위원 오방록
참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쫌 전에 수질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불법들을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현장들을 목격했을 때에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환경단체, 자료를, 지원받았던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합니다만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존경하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도하고 영산강환경청에서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나 자기들 생각으로 요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지원 받은 단체하고 예산금액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렴장을 운영 안 하시다고 하셨지요? 2014년 하반기에,
○ 환경과장 곽화열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했어요? 2013년 하반기부터,
○ 환경과장 곽화열
수렴장 운영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 않아도 멧돼지 피해 민원 안 들어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민원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고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다른 동물들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파악도 하고 포획단하고 현장을 가서 ……
○ 위원 조유송
직접 수렴장은 운영하지 않지만 포획단이 각 면단위에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군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포획단 명단을 수감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분뇨배출시설 4군데를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어느 축산 농가인지 ……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군에 악취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까지 우리 군에 악취를 측정하고 있는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구입하는데 들어갈까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이 못해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 구입하려고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는 현장방문시기에 능주종방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측정해서 얼마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축산 농가들하고 물론 축산 농가들한테 뭘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자료를 받아 보기 위해서 이런 거 과장님께서 장비를 구입하실 길을 알아보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도 지도를 해 가면서 잘잘못을 같이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이 오면 그런 것은 삭감 없이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읍애리, 모산리, 능주 관영리에 매년 1억 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업이 작년 말에 마무리,……
○ 위원 조유송
마무리 되고 종료가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오늘 하면 끝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매년 3,000만 원씩 주시던데, 그러면 아직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이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읍애리도 종료가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동복 읍애리요?
○ 위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 위원 조유송
그쪽도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3군데에서 무슨 소리이냐, 지금까지 했으니까 2～3년간 더 해다오,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군민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귀를 기울려 듣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귀를 닫지 않고 귀를 열어 가면서 또 연구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형평성이라고 따진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자기 지역은 싫어서 그 지역에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려 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14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동복 외남천 사업비가 416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오방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 지원 현황 있지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가져다주세요. 예를 들어 생태탐방을 했는데 어느 분과 어디를 갔다 왔는지 또한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능주 명시이월사업에서 능주 농산물 직판장, 능주면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3～4년 전에 해줬던 돈을 집행 못하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우리 나름대로 복숭아 작목반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능주면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돈이지 않느냐 라는 그 사항을 가지고 그 분들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접촉을 해 왔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상태까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월사업도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동복외남천 1억 2,000만 원 사업비가 승인 요구해 놨는데 이월액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하셨거든요. 2016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돈 못 주겠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영산강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 기획경제부에서 이 많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랬을 경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화순군에 사업이 꼭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맘을 갖고 그분들이 화순군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독상리 마을창고사업하고 동복면 노인회관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군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숙원지원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 환경과장 곽화열
독상리 마을창고도 그렇고 동복면 노인회관 신축공사도 내일 모레 준공이 완공됩니다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변구역 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동복면 노인회관은 거의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공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당초에 준공식 계획을 가져는데 메르스로 인해가지고 아직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관내 13개 읍면 청소차량 화순읍하고 능주면은 한 대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도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도곡도 한 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요. 청소차량에 짝지었던 읍면 있지요? 읍면하고 쓰레기배출량, 또한 어디 면에 미화요원이 몇 명 있고,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 어느 면하고 같이 묶어서 운행하고 있는지,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전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쓰레기 수거 하지 않는 시간에 뭘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람들은 시가지 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월수 짝지어졌으면 A면이면 화목은 다른 면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 위원 윤영민
미화요원들은 그날 수거 활동 하지 않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시가지 청소나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읍 미화요원들은 수당이 있지요? 다른 면은 수당이 없고, 물론 그 만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있겠지요? 그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내용까지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저희 환경과에서는 미화요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얼마 전에 화장실 청소 위탁하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장 점검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시로 저희들도 파악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석현
부서에서 파악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어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겠습니다만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원과 장소, 횟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점오염시설들, 기 만들어 놓은 것들, ……
○ 환경과장 곽화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총 2개 준공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또 봄, 여름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보수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씁니까? 아니면,
○ 환경과장 곽화열
상황에 맞게 지역주민을 상대로 풀을 벨 수 있게끔 건장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어떤 목으로 세워져 있어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장한성
1개소,
○ 위원 윤석현
1개소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늘푸른화순 21 정산보고서 가져다주십시오. 기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미화요원이 노동조합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섭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요구사항이 뭔지,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배출업소 지도점검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업체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 어떤 위반사항, 현황보고를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만연천이 수질이 심각하게 들쑥날쑥한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련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시로 수질상태를,
○ 위원 윤석현
화순천 쪽 큰 줄기 쪽으로만 수질검사를 쭉 하시던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천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급수로 해가지고 있는 날은 수질이 아주 양호한데 그렇지 않는 날 워낙 물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하수관거는 잘못 정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오염수가 시시때때로 배출될 때가 있어요. 확인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만연천이나 화순천내 청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환경과에서 해야 할 지?
○ 위원 윤석현
환경과에서 안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닐지, ……
○ 위원 윤석현
하천 내 청소를,……
○ 환경과장 곽화열
아, 하천 내 청소요?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진을 봐 보십시오. 이게 의자인데요. 이게 단적인 사항인데요. 오늘 다시 하천을 점검했더니, 깨끗하게 최근 들어 청소를 한 것 같아요. 이 의자가 건져진 게 딱 6개월 걸렸습니다. 업무보고 등 자료를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자가 6개월 만에 건져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우리가 화순천을 보면 하상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천 내 청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은 치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삼천리 앞입니다. 하상으로 진입되는 진입도로들이 만연천 곳곳에 있어요? 일부 농가에서 낸 길도 있고 주민들이 자위적으로 낸 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들어가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버려져 있거나 건설폐기물들이 다 버려져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 관리가 아니라 하천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자체를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하천정비, 청소한번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에 하천쓰레기 처리 이것도 민간위탁 하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하실 계획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부터 시행하신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예를 들어 쓰레기 반출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위탁했다가 직영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를 민간 위탁할 때에 대부분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의 추가 상승이 따라 있습니다. 물론 자활이라는 것이 비영리 단체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안심할 수 있으나 결국은 제대로 된 청소,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건비 구조를 갖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공적인 인건비 구조 4만 9,000원 짜리나 그 이하 구조를 가지고는 결국은 이것은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6개월이든 시행해 보시고 단순하게 직영했을 때에 문제가 인원관리의 어려움,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고자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 6개월 정도 후에 판단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워주면 버릇되니까 일부러 모아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치운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쓰레기 단속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언제까지 치워주기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인원으로 한도 끝도 없을 건데,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 수반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한건도 없어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양은 늘어나는데 치울 사람들만 있고,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계몽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광주에서도 한차씩 새벽에 버리고 가 버립니다. 그것도 업자들이, 광주는 단속이 심하니까 화순으로 버리러 와요. 그래서 이런 단속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쓰레기 상습투기구역에 블랙박스라도 이용해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무단 투기되는 거 전수조사된 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처리는 도시과에서 했고, 저희들은 아마 작년까지 50동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한 게 100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 해서 처리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행이도 사람들이 관리 감독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주민들에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설명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금년 업무보고 때에 군수님께서 별도로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간, 하천, 마을 앞 등에 불법으로 폐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해라, 1억 원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90%이상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수거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슬레이트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교육이나 계몽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홍보는 수시로,
○ 위원 윤영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공문으로 읍면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50동 했는데 금년에 100동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금년에 몇 동이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
○ 환경과장 곽화열
사실 100동을 해가지고 100동 다 처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화장실 청소 위탁해서 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에.
○ 위원장 최기천
위탁해서 한 이유가 뭐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적은 인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탁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원리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관리 감독을 환경과에서 할 거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적벽배 생활배드민턴 대회 집행내역서를 보시게요. 총액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부담 3,000만 원 해가지고 8,000만 원 사업인데 이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참가비로 1만 5,000원씩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식사비로 98명은 누가한테 준겁니까? 식사는 누가한데 주는 겁니까? 참가한 사람들한테 식사를 주는 겁니까? 보면 식대가 따로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날 참가한 사람들은 밥 안 줍니까? 1만 5,000원 씩 돈을 받으면, 그 날 참여한 사람 1만 5,000원 주고 참석한 사람, 계산해주십시오. 1만 5,000원을 자부담하면 200만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2,000명을 잡으면 3,000만 원 나오는데요.
○ 위원 윤영민
그렇지요. 2,000명 잡으면 3,000만 원인데, 2,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2,000명 중에 1등한 사람하고 2등한 사람에게 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라켓을 하나씩, 근데 계산을 해 보면,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1위, 2위뿐만 아니라 경품으로도 많이,……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니폼을 두 번 정산이 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글씨가 두 번 적어져 있거든요. 제가 잘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 페이지를 보면 개인 시상품 유니폼 475만 원, 영주스포츠하고 다음 페이지 유니폼 475만 원 운영위원 유니폼, 영주스포츠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거지요? 근데 왜 두 번 정산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총 금액은 950만 원인데, 475만 원은 보조금에서 주는 것이고, 근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참가하면 무조건 1만 5,000원 씩 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보면 산출내역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정산서류를 받았단 말입니까? 자부담 하나로 해가지고 950만 원 이렇게 받아야지, 앞장에다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475만 원 받고, 자부담으로 뒷장에 유니폼 475만 원 받아가지고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95명 곱하기 5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5만 원 짜리입니까? 10만 원 짜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사실 5만 원 짜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정산서를 이렇게 받아 놓으면 안 되지요? 사실관계 확인해 주세요. 말도 안 되게 정산서를 써 놓은 게, ……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보기 쉽게 빼줘야 되는데, ……
○ 위원 윤영민
근데 영주스포츠가 어딥니까? 자료를 다 영주스포츠로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하나도 안 빼고 다 영주스포츠로 했는데, 영주스포츠가 이렇게 되면 2,000만 원, 거의 2,500만 원 짜리 계약 없이 했네요. 영주스포츠에서 왜 양말까지 하고, 양말은 스포츠양말 이었겠지요. 이게 참 이상해요.
○ 위원 윤석현
5,000만 원 보조금중에 말씀하신대로 라켓을 2,700만 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관계자들 유니폼 구입, 그리고 그 식대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상패, 부상 주는데 얼마 들었느냐면 90만 원 정도 됩니다. 식대 해 봐야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5,000만 원 짜리 대회에서 물품을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나머지는 참가비 1만 5,000원 씩 내서 밥값 내고 참가선수명단 있어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배진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셔틀콧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에, 저도 몇 번 가서 보긴 하는데 재활용하기도 하고 한 경기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경기부하고 라켓, 이 부분은 숫자까지 확인을 해거든요. 숫자가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면서 쭉 해온 예산 포지션을 확인 했습니다. 근데 개인 라켓하고 저도 처음에 셔틀콧을 550타를 산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했는데 경기당 따져보고 하니까 그 수요가 맞더라고요. 개인 시상품 2,680만 원하고는 경기구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 위원 윤석현
정산서에 올라와 있는, 10만 원씩 지급하고는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장학금인지 인재육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씩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이외에 다른 관련된 것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자부담으로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자부담이요? 자부담은 뭐고,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말씀을 드렸듯이 1만 5,000원 씩 참가비를 내거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보조하는 행사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아십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행사나 각종 대회나 어떤 체험행사에 체험비나 이런 내용을 징수가 어렵게 되어 있거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준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위원 윤석현
(청취불능)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민간단체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행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각이나 그런 것을 지어도 자부담 부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역에 체육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영주, 우리, 선우, 비트로, 마라톤세상은 시설 임대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대회 물품은 저희가 군에서 계약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적으로 2,000만 원인데 그 기준을 지키시겠다고요. 2,000만 원까지,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직접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지만 저희가 일정규모이상의 사업들은 계약대행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본 2개의 서류를 보면 영주스포츠라는 곳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제품에 여러 가지 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잘 처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3개든 5개 든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업체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자부담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을 즐겁게 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과도한 경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줄어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한 경품은 안 된다는 부분은 이 앞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이번 것은 물론 지역인재육성도 좋습니다만 따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에서 이 대회와 상관없이, 생활체육회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요. 대회와 관련해서 정산하는 내용에서는 반드시 분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자부담이라고 하시는 자부담의 내용 중에 경기 출전비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 8,000만 원, 9,000만 원에 대해서, 무슨 라켓 줄 수 있습니다. 그 분들 아마, 전남권이든 전국권이든 나가는 선수들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십시일반 부조행위처럼 담양에서 보성에서 하면 그분 출전해 주십니다. 또 저희가 대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 오셔요. 뻔 한 분들이 오시고 뻔 한 분들이 가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품지급이나 물품지급을 자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말 그대로 동호회인들이 아니면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회원들이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획들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서 받고 그것에 대해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한 가지는 이런 1억 원짜리 1억 5,000만 원 짜리의 결산을 누가 했느냐하면 말단 여직원이 했어요. 그 여직원이 과연 실무와 관련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었겠어요. 서류검토하기도 바빴을 겁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 하나 받으시고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을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산 받으실 때에 자부담 정산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했던 유니폼 지출항목을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 수당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유니폼이 아니라 수당, 수당 475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5만 원짜리를 보조금 50%, 자부담 50%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산서 자체에는, 이걸 누가 정산을 하셨습니까? 공무원 중에 누가 정산서를 받으셨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저희 계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걸 지적 안하셨습니까? 이 내용, 수당으로 해가지고 475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적 안하셨어요? 지금 확인해 보시니까 이상하시지요? 내용자체, 운영위원 유니폼 95명에 5만 원, 이름은 수당,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적어 놓고 계시는데 이것을 공문서라고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감사할 때 보면 이것은 정산을 안 받은 거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날 1,500명 참여를 했겠네요. 대부분 화순사람들이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사람이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각 팀별로 왔기 때문에 화순사람이, 동호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정산한 것을 보면 대부분 묘하게 화순에 있는 임원들만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임원들 옷 맞춰 주려고 한 것 같이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결론은 이 유니폼을 누가 대 줬느냐면 화순군체육회 임원들 95명 그 사람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운영 그 당일에 봉사자로 쓰고 10만 원씩 수당으로 유니폼 준 것으로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운영요원들은 실질적으로, ……
○ 위원 윤영민
좋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이 정산내용을 보면 95명의 직함, 직위까지 다 적어 놓고 잘 하려고 했는데 잘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외부기관에서 보면 참 허술한 정산서입니다. 여길 보면 뭐라고 적어졌냐면 운영이사, 경기이사 대표이사 등 95명 싸인 받아가지고 운영위원이라고 해가지고 95명 유니폼 만들어주는데 1,000만 원, 그냥 직함, 직위 필요 없이 그 날 봉사자들한테 주는 것을 직함, 직위를 넣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이, 이것을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내년 예산에는 필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정리하셔야겠다, 는 의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정산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대관료 지원해 주는 것이 3개 대회에 대관료가 부과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하는 게 없습니까? 용인대학교 총장배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했을 건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조유송
3개 대회만 대관료를 부과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올해 한 것 중에서는 3가지가 부과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4년에 했던 거지요. 생체한가족하고 고인돌배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에 했던 게 안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작년에 했던 고인돌배는 다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고인돌배?
○ 위원 조유송
전반적으로 몇 개를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경품, 아니면 뭘 주기 위한 상품들이라고 할까, 그걸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경품, 답례품, 기념품 시상, 예산을 너무 많이 해 줘서 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체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들 4대 보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확인했습니다. 인건비로, ……
○ 위원 조유송
2013년도 인건비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2013년도는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13년도에는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억이 맞으면 4대 보험이
○ 위원장 최기천
4대 보험은 인건비에서 내고 사업주 쪽에도 내야 되잖아요? 2개를 다 인건비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 위원 조유송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4대 보험은 별도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생체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는 개인이 낸다, 우리 기억이 맞으면 2014년에 2013년에 보면 양쪽에서 전부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원래 인건비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자가 자부담으로 내는 것이 있고 사업주 측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잖아요? 생활체육회는 그 인건비에서 덜 주고 운영한다는 그 소리이겠네요?
○ 스포츠산업과 직원 김현주
화순체육회는 운영비에서 생활체육회는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인건비 속에서 나눠서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장님께서 선서까지 하셔가지고 확인하셔서 답변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보십시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거의 같은데 한 군데는 운영비에서 4대 보험을 지출해 주고 생활체육회는 개인이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따진다면 생활체육회가 되었든 체육회가 되었든 운영비에서 해주던지, 같이 해주고 아니면 인건비로 해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지, 운영비, 인건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질문 내용을 아시면서 모르시는 척 하면,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앞으로 4대 보험 납부를 하든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하던 통일을 시켜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
○ 위원 윤석현
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의 신분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군에서의 공식적인 신분이?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신분은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선임을 한다 말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화순군에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연합회 회장님은 저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이 분들이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 직원들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사회단체이지요. 사회단체 운영비에 보험료 이런 것 까지 줍니까? 사회단체 운영진들에게 4대 보험 적용하는 운영비까지 지원 하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현재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
○ 위원 윤석현
체육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체육회는 지금 운영비에서,
○ 위원 윤석현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4대 보험은 왜 안 해 줍니까? 해줘야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화순군체육회, 화순군 생활체육회가 마치 예전에 해 왔던 것으로 보면 관련 기관처럼 대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사회단체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이곳을 준 어떤 단체로 보지 않고 심한 곳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모든 사업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내용들 하나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전혀 답이 없어요. 보고서 내용에는 그 기준을 세우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해년마다 지속되는 이야기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앞전 보고서에서는 언제까지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는 모호한 답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그 건은 중앙에서 통합되기로,……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2016년 말이면 중앙정부에서부터 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윤석현
통합과 관련 문제가 필연적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너무 무대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될 때,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똑같이 다시 기존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합과 관련된 로드맵에 의해서 체육회와 통합되든지 생활체육회로 통합되든지 아니면 통합체육회가 되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곧 있으면 계획 잡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지금 아무 계획 없이 뜬구름 같은 소리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일부 단체는 통합을 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9개 단체는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종목별 회장을 통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체 내에 기득권이 있고 아직 통합자체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신속하게 되고 있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통합을 해야 되고 생활체육회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될 수 있으면 체육회로 예속되는 것을 약간은 싫어하는 그런, 2016년 말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 관련된 로드맵이나 2016년 예산은 무조건 한 통합체육회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미집행 대회는 뭐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이용대 올림픽 재패기념도 7월에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 무안에서 개최될 행사, 생활체육회 회장배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6월 21일에 1차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용대체육관 대관할 때 주민이용자수는 누가 작성해 주셨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단체 대관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는 교회에서도 오후에 가서 돈 냈고 쓰고 그러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단체 대관이 된 날, 민간인이 와서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빼 주시라고 해서, ……
○ 위원 윤석현
계장님! 우리가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단체 대관을 해 버리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주중에는 오후에만 주말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행사, 동호회 대회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관행사 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용대체육관을 대관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저희는 배드민턴만 해 주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래서 대관해서 오신 분들이 전체 경기장이 자기들 거 인줄 알아요. 전체 경기장이,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빼달라고 했느냐 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로도 정하고 사용료까지 부과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을 더 높여보자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넓은 운동장에 애를 들어 하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윤석현이가 대관하고 나면 일반 군민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그래서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연구가 아니라 대관하면 1/3은 남겨놔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명이 쓰든 100명이 쓰든 지간에 그게 좋은 방향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이 앞전에 배드민턴 대관하고 있는 단체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쪽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은 다른 단체가 되더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었다면 정확하게 대관을 해주면서 구획을 해 줘야 합니다. 포토라인처럼 줄을 쳐줘가지고 대관을 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라인을 쳐 놓으면 구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거 같고, 제가 궁금해서 누가 작성했냐고 물어보냐면 여기가 이용자가 6명인데 7,200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것 같아서요. 왜, 7,200원 받았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1인당 이용료가 1,200원 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6명이 1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100명할 때 45만 원 받았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단체 대관으로 하니까 단체를 대관하면 시간당 얼마로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2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100명하면 1,200원 인데,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단체로 하면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하고, 사람이 바뀌면서 ……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윤석현 위원님이 말 한 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4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전체를 다 빌려준 거잖아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그러니까 전체를 다 빌려줘 버리니까 한쪽으로 남기기 위해선,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을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
○ 위원 윤영민
모순이 될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100명 빌려주면서 12만 원만 받아야지,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100명이라는 것은 100명의 단체가 아니라 한사람이 열 번 오면 열명이 되는 이런 숫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목적은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십시오. 효율적으로 쓰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들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실적과 활동보고 내용과 프로그램 명, 예를 들어 이것이 지도자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넣을 겁니다. 사후에 저희가 실적을 평가할 거고요. 이게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작년쯤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까? 수업에 와달라고,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배드민턴이요?
○ 위원 윤석현
예.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이 운영자체는 생활체육회하고 초등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분들의 행위는 예를 들어 만연초등학교 1학년 2반을 화요일에 2시부터 3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문가 이신 것 틀림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것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초중고 학교체육관에서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반인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예.
○ 위원 윤석현
동호인들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초중고 체육관에서,
○ 위원 윤석현
초중고 체육관에서 동호인들을 상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강의나 교습행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동호인들의 전문 강사를 돈 주고 초빙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러던데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몇 군데 안 가봤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이걸 교육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하는지는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관련된 이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서 물론 동구리나 이런 곳에서 생활체조 교실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하거나 굳이 중복되어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자제시켜 주시고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정규 시간으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반적인 행위는 밤에 이뤄지거나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현재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급여나 이런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교통비로 해서……
○ 위원 윤석현
교통비 20만 원,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 정도,
○ 위원 윤석현
또,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급여 200여 만 원에 맞춰서 180만 원 정도, ……
○ 위원 윤석현
200여 만 원 이지요? 수당까지 해서, 그런데 이분들의 일반적인 행위는 야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그 시간에 나와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야간에는 현재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토요일, 일요일은 없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신가요? 일반적인 여러 행사가 나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오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행사 있을 때에는, ……
○ 위원 윤석현
자발적 참여예요? 일반적인 계획표대로 일정을 소화하시고 자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 위원 윤석현
수업 말고,
○ 위원 윤영민
각종보조금지원 대여할 때 대관료 부과현황을 보면 4월에 집중적으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5일부터 26일까지 대관료를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4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7일간이거든요. 214만 2,500원, 적벽배 배드민턴 대회는 이틀이에요. 이틀인데 140만 원, 그리고 무등기 같은 경우도 이틀이에요. 근데 여기는 68만 원, 부과 근거는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에어컨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 넘지요? 이게 언제 대회입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7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체육관 소계를 보면 4월에 530만 원인데, 우리가 보조금 준 것으로 돌아온 것으로 420만 원으로 100만 원만 다른 곳으로 대관하고 나머지는 다 이 경비로 썼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관료 수입 중에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리턴 되어 돌아오는 비용이 몇 프로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작년에는 모든 행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올해는 3개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속 받아 가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7일간 하는데 200만 원이고 이틀 하는데 140만 원이고, 내부 실정을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궁도장 보존비 어떤 근거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궁도장이나 회원들 보수요청이 있으면 현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존비가 시설유지 보수비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보존비가 뭐냐 하면 활을 쏘잖아요.
○ 위원 윤석현
주워주는 인건비, 아줌마 인건비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궁도장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올해도 또 요청이 있었습니까? 올해도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쏘고 주워올 생각은 없으시고요. 죽어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질책하자고 묻는 질문은 아니고 본인들이 쏘고 주워올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화장실은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요? 과에서, 하니움 스포츠센터 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환경과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보조구장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하니움 스포츠센터 내에 화장실은,
○ 위원 윤석현
직접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병역 배치 되어있지요? 공익,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주로 쓰레기 수거하고 환경정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원래 공익을 그런 용도로 쓰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주변 환경정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뭔가 규정이 있을 거 같은데 풀 뽑는 인원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쓰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크게 보면 환경정비 안에서 일 손이 부족하면 때에 따라서는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약간 애매한 것이 과에 풀 제초 인원이 다 배정되어 있을 건데 공익까지 요청해서 풀을 뽑게 하는 것이, ……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공공근로가 1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근데 공공근로가 11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보통 시작하는 것이 4월정도 됩니다. 그 기간 외에 환경정비를 해서, ……
○ 위원 윤석현
혹시 공공근로가 왜 그런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잘 모르겠지만 인원을 선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하니움이나 공공시설물로 가장 이용 빈도가 높고 관리를 주로 해야 될 배상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공익요원이 가서 풀 뽑고 있어서 의아해서, ……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동절기 때에는 잡초가 별로 없습니다. 이른 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업무 비중을 따지자면 잡초 제거는 업무 중에 3%나 5%밖에 안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 인원들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생긴 이 부분도 예를 들어 동절기에도 2～3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부 청소하고 이런 것에, 그것도 다른 관련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정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음에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이 총무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인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도 많은 것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어필이 타 부서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타 부서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역에서 여쭤봤던 10개면에서는 쓰레기 미수거일에 면 실적에 따라 시가지 유치원 청소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누가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면 실정에 따라 청소가 급한 곳을 먼저하고 정기적으로 시가지는 쓰레기를 줍고 쓸고 많이 야적되어 있는 것은 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환경미화요원인데 공무원들이 가서 풀 뽑아라, 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인간 모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업무를 우리 미화요원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한테 존경하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하니 그 점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이 판단하셨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자위적인 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 된 업무들이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야지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일하는 것 같고 일을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도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예를 들어 즉흥적으로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요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도 안 되지요. 업무도 없는 사람들처럼 배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반대로 그 분들이 어떤 업무가 주워졌을 때에 어떤 업무를 상급자가 부여를 했을 때에 상급자가 부여하는 정당한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강이 없다고 한다면 공직사회가 그게 공직사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발이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면에 의견도 수렴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업무들이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서 서로 그런 일 없이 효율적으로 인원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단속이야기 했잖아요. 계장님! 단속에 대해서 한번 돌기도 하셨고, 보기도 하셨고, 단속이 안 되는 애로사항을 누차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쓰레기를 계속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치우는 것에만 열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생각해 놓은 단속 방법은 없습니까? 과에서,
○ 환경과장 곽화열
쓰레기 불법투기 방법 강구, 혹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안을 생각하셨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에 한 달이라도 TF팀을 운영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단속반을 만들어가지고 단속기동대라도 만들어가지고 제보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제보들이 있으면 기동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기동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기동대 실적 같은 경우를 광주나 화순지역에 언론에 홍보를 하면 한 두건만 적발이 되었다고 홍보가 되면 불특정다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위축되거나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법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단호한 대처가 한 두건만 있어도 대처에 대한 홍보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시 계획수립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청소차량에 대해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견해차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청소차량이 한천면하고 도암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천하고 도암을 제가 봤을 때에는 도암하고 춘양을 해 주고, 한천하고 남면하고 동복하고 동면을 하게 되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옛날에 춘양면 하고 도암면 인근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그마한 일이라도 시키고 하면 풀 뽑기라도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인격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요즘은 민감하데요. 저희들도 표현 한자리 한자리가 중요합니다. 방금하신대로 도암면 하고 춘양면, 한천면 하고 남면하고 한다든지 다른 인근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쓰레기양하고 별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미화요원을 상주시키지 말고 한개 면에 2명씩이면 한명을 줄여가지고 3명으로 해가지고, 춘양면 가면 특정요일에 하고 3명이 특정요일 그것만 해라 그 말입니다. 미화요원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화요원들 자기 할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했지 않습니까? 협조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님이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이, 대화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저희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지역인 북면이 있다, 이서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는 두군데 한군데를 모아가지고 오늘은 북면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그만 기다려주시면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환경과와 서로 교감이 있었나 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이나 이것 밖에 할 거 아니라든가 하면 다른 것도 조치를 해야 되고 편애 같은데 자꾸 능주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화순읍, 능주면 이쪽을 보면 상당히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미화요원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버리고 그거 한번, 쫌 일하다가 병가 내버리고 그러시고 이번에 한분 그만 두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선발하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선발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형평성 차원이라도 인력배치도 조금 객관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환경단체들 보면 견학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견학이 많이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갔다고 하고, 2015년 사업비 집행 안 된 거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환경단체 구성을 보면 특정지역에 2/3가 모여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도 특히 능주면 엄마들이 어디 단체든지 2/3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번거롭다고 지나치고 2016년에 갈 때에는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견학을 갔을 때에 그 분들 인적사항 좀 파악해 주십시오. 최소한 면단위로 나올 겁니다. 무슨 면이 몇 분이었다, 준비하셔가지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늘푸른21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늘푸른21은 있습니다. 사무실이,
○ 위원 조유송
이거 역시 우리 군비에서 사무실임대료를 내네요.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지고, 전반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스포츠산업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보조금에서 대관료라든가,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해서 얼마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지, ……
○ 환경과장 곽화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이게 환경단체 통합할 수 없습니까? 3개 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 늘푸른21, 화순군그린리더, 환경연합 세군데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총 5군데,
○ 위원 조유송
5군데 있어요? 전부 지원해 주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액수 과다를 떠나서, ……
○ 환경과장 곽화열
통폐합 관계는 위원님 시도는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해 보셔가지고 전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상시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일정기간이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저희들이 1년으로 잡아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포획단으로 우리 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방재단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줬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분들이 정창주씨라는 분이 화순관내 어디든지 가서 포획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역을,
○ 위원 조유송
화순읍 출신들은 어디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람들이 조별로 나눠가지고 1조, 2조, 3조 이렇게 하게 되면 동면, 한천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에는 몇 조가 그쪽으로 들어가시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화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6명이 4개조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역적으로 주로 청풍이나 이양쪽 분들은 그쪽에 전반하시고 그렇겠네요. 얼마나 포획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오늘은 특별하게 많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작년에는?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에는 24건인가 했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단체 지원현황에서 화순환경연합에 영산강환경청에서 1,7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확인했어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럼 2015년 꺼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
○ 위원장 최기천
금년 신청에 누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올해 중복사업이 있는가, 영산강청에서 조회 의뢰가 왔거든요. 두개 단체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왔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원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는가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2015년 2월에 온 공문에 의거해서 지원현황을 작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이 확정이 안 되고 누락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예산 800만 원 세워줬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세워준 예산은 안 세워주고 없는 예산을 있는 거 같이 세워주고, ……
○ 환경과장 곽화열
……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늘푸른화순 21이 도에서부터 3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정산서가 제 손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를 하고 정산보고를 할 때에 갖춰야 서류들이 담당계장님 다 갖춰져 있나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청취 불능)
○ 위원 윤석현
제 손에 와 있는 2014년 꺼 보고해주셨는데 이 서류가 다 입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전체 서류는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체 서류는 있는데 그 중 일부만 빼서 갖고 오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집행서류 빼고 정산보고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 서류를 통으로 갖고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는 다 해 보셨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예.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맞겠지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예.
○ 위원 윤석현
근데 대부분 식당이네요. 식당, 기름, 홀핑, 옷 사고 다 이런 거네요. 기름값이 태반이고요. 옷 사고 했던 겁니다. 혹시 기획했다는 것이 15만 원짜리 화순광고기획에 15만 원짜리, 쌍둥이 문구에 7,200원짜리 이런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700만 원 서류 중에, 주신 것이 그래요. 환경관련 활동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는 그러면 운영비가 없고 사업계획으로 잡아온 700만 원이네요. 혹시 이 사업계획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추정하건데 이게 2014년 거 이라면 쭉 상위법령에 의한 지원 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지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온 것 같아요. 올해 그나만 행사지원, 견학, 환경교육 이런 것이 있고 환경캠페인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해 오셨는데 기존에 숱하게 있는 환경단체 대부분의 상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합니다. 이랬을 것이라고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환경과 관련해서 행사나 행위에 기여한 바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 민간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계획이나 사업방식을 예산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연천, 화순천, 아니면 동구리 권역, 수만리 큰재 권역, 무등산 국립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주변 지역, 이런 것들이 환경정화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예 맡겨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지면 예산지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쓰레기봉투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로 돈 줘서 실제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전반을 유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화순환경연합이 1,700만 원 올해 거 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2015년 현황에서 영산강환경청에서 1,710만 원 지원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단체 지원현황에서 보면 화순환경연합, 환경보전활동 800만 원 있습니다. 중복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주는 건가요?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중복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따로 따로 둘 다 지급하는 겁니까?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제가 말 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영산강환경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는 했느냐고요? 이 예산을 못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희가 추경 때 800만 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순환경연합에 근데 우리가 세워진 800만 원은 안 들어있고 그린리더협의회 아니고 화순환경연합에 800만 원 지원해 준 것이 있잖아요? 정산 안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표기 해 줘야 되고, 여기에 영산강환경청에서 누락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원해준 예산은 표기가 안 되었다고,
○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허민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과장님! 모든 실과에 있는 화장실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5일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일 시장까지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산업경제과에서 매달 20만 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옛날 에는요.
○ 위원 조유송
그 20만 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청소요원한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청소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은 안 오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5일 시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가 통합관리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 공직자 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각 5일 시장 이양, 능주, 화순, 남면, 동복하고 그쪽 6개 정도 언제 위탁회사에서 했는지 확인해 봐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언제부터 위탁을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5월 말부터입니다.
○ 위원 조유송
5월말이다, 5일 시장 정도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거에 산업경제과 쪽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시장 번영회에 20만 원씩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을 때가 훨씬 깨끗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한번 협의 해 보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모든 업무 분장이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사항이 잘 이행될까 의문점이 생깁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거론 해야지요. 아무리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그 정도는 따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인근에 2～3개 정도 화장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변청소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좋은 점이기는 하나 원래 그 분들이 청소를 하기로 하고 고용이 되었거나 위탁이 되었으면 근무를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초기단계에 관리자가 감독자가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정착되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는 청소해가지고는 읍내 같은 경우는 다수가 이용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2~3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유송 위원님 말씀처럼 면지역, 따로 떨어져 있는 이용률이 없는, 동면 갔는데 거기도 와서 청소를 해 놓고 가셨더라고요. 수만리 근처에 작은 화장실 주위에 풀 베어놓고 청소도 하고 그러셔서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 이용자인데 면 지역이라고 해서 집중해야 될 곳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7,000만 원～8,000만 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람들이 요청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가면서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화장실 위탁 업체가 화순군에 하나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화장실 담당자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자료 뒤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확인 못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재단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받아서 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매년 야생동물 피해방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운영을 열심히 했는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북면으로 출동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출동을 안했다든지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방재단 운영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고 금년에는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 인원을 최소화해라, 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서 같은 경우는 2명이 되어 있는데 북면 1명,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한 건지,
○ 환경과장 곽화열
신청도 받고 실질적으로 매년 해왔었던 열심히 한 사람들 또 추천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분들이 지역을 담당하지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유지비 줍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올해는 시범적으로 인건비만 줍니다.
○ 위원 윤영민
한 사람이 18군데를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주로 이 사람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만 봐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까운 것 같아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O군데를 자전거로 활동하신다는 것이,……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군 전체로 167개소입니다만 나름대로 하루에 두 번할 곳은, 시장은 세 번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름에 몇 번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언제가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매일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드문 곳은 조금,……
○ 위원 윤석현
보충자료 5페이지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위반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네요. 무슨 내용의 위반입니까? 사용도 안 하는 곳에 무슨 오수배출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위반내용으로 오수배출오염 초과로 해가지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정상적인 검사에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불시 점검에서 나온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온 겁니다. 지도 점검해서,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혹시 민원 사항 중에 한천 한화공장인가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과로도 들어온 것이 있고, 주로 이것은 다른 과하고 합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검사의뢰 했었을 때에는 법정허용치 이하 이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한화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탄광에서 나온,
○ 위원 윤석현
침층수가 하얗게 생기는, ……
○ 환경과장 곽화열
나오는 것이 태양열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색깔이 변해가지고 바위가 하dig게 변한다든지 붉게 변한다든지 하는 현상들입니다.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연두순시에 그 쪽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거기로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서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추진을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할까 하다가 아직 확정된 이야기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환경을 하면서 전에 오방록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농업분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이 가는 말이었는데 폐 농약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농약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토질이 오염되는 물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을 만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양액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액재배하는 곳이 화순에 토마토나 파프리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곳, 이 양액재배가 영양분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농약도 들어 있거든요. 이걸 순환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배출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화순은 2군데 빼고는 순환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환방식을 하는 것이 2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배출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액을 배출하고 나면 그 주변에 빨갛게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따라가 보면 결론은 농약에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 양액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식생이 하나도 살지 않고 다 죽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규제하는 법을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어떤 민원이 가능하냐면 친환경농산물 단지 옆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이 친환경단지로 들어가면 나중에 검사를 하면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방금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하나하고,
○ 환경과장 곽화열
이 답변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전번에 오방록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까, 또 그 당시 오방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남면, 북면, 이서 중점적으로 그쪽 방향을 거론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볼까, 주암댐관리사무소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봐야겠다, 건의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너희들 예산에서 환경쪽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지원계획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관련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환경으로 맞춰 버리면 너무 환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하지 않냐, 물론 농약을 쓰고 남은 빈병 모아서, 병을 모으려고 하면 농약을 버리고 빈병을 준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으로 포함해 버리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
○ 위원 윤영민
그 부서하고 환경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이고요. 두 번째로 반대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 먹지 않는 약, 이것을 수거하는 특별법을 2009년에 환경부에서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항생제나 기타의 약들이 하수구로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시범사업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거의 정착되고 있거든요. 화순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약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사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지요? 그 업무는 보건소 업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하지요.
○ 위원 윤영민
사실은 그게 환경과 업무이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설령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더라도 그 업무가 분장이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처리할 사항이 있는 것이 당연히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타 지자체 유사사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를 하는 것은 환경관련 부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일이라고 해서,……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만 윤영민 위원님 말씀을 예측을 해서 타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예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 그 말씀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약 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냐면 지금 이미 만연되어 있는 수집에 관련된 내용들이 폐건전지, 폐 형광등, 폐 약 이런 것들이 꼭 보건소 업무라고 국한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장소나 수거하는 내용자체가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