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 산건위원회 소관 실과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5년도 예산은 35억 9,600만 원인데, 금번 추경에 2억 8,9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총 38억 8,5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에 개최될 U대회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정비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자 공설운동장 철골 도색공사 2,000만 원과 실외화장실 배관 정비 공사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벽정 축구장 주변 조경수목 재정비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하니움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하니움 출입문 힌지 및 도어클러저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교체 보수비로 1,500만 원 등 6건의 사업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음향시설 정비사업비 1억 원은 하니움 시설 음압부족 해소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이용대체육관 운영입니다. 이용대체육관에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주변 배수로를 정비코자 선홈통 설치 및 배수관리 매설공사비 1,500만 원과 배수로 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으로 노인회 화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복지정책실에서 지원하던 사업으로 금번에 저희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500만 원 계상하였고, '제19회 전라남도민의 날 및 제2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입장식 준비를 위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지원으로 화순군수배 청소년 스포츠동아리대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중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 윤영민 의원님께서 청소년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셔서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전지훈련 운영비로써 금년도 본예산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집행 금후 전지훈련 유치 및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화순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 등 4개의 전국단위 규모 대회에 도비지원금이 3,500만 원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회 전국 무등기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 대회로 배구 꿈나무양성,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의 증진 및 우리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화순군과 무등일보사가 공동 부담하여 개최하는 대회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소규모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동아리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현재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고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각 학교, 여러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효과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대회를 함으로써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선수가 아닌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금 한 10만원 걸어 놓고 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나 탁구대회나 이런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세부화 되어 중ㆍ고등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윤영민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용대체육관 선흠통 설치 및 배수관로 매설 공사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방수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이 부분을 저도 물이 찼을 때 봤습니다. 방수 부분은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현재 포캣내에 있는 배수는 충분히 빠져나가는데 상부에서 흘러내리는 물 배수처리가 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홈통을 돌려서 바로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던가요? 그래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 고이는 자체가, 폭우가 왔을 경우 물 빠지는 현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조영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적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홈통을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홈을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키면 배수처리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134페이지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설치 관련해서 본예산 2,000만 원 세워져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5,000만 원에 대한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지요?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도 수요는 많고 또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5,000만원을 더……
○ 위원 오방록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취합된게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어제도 윤위원님과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활용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수나 필요성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문제가 정말 필요한 곳은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곳도 욕심을 부려 설치해서 활용을 하지 않는 운동기구 시설이 너무 많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직은 없습니다. 구두로 들어온 곳이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읍면에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현지를 가서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 보고 설치를 했을 경우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정말 장소 선정을 잘해야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시설이 설치가 되면 신규사업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요가 정말로 빈약한 곳은 이전사업비까지 생각하셔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읍면 등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없는 곳은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없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니움 문화센터 1억 원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현재 우리가 하니움 전체적으로 체육관은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적벽실하고 만연홀이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종 발표회나 연극 공연할 때 ……
○ 위원 윤석현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되어 있는데 음향시설 자체가 울림 현상이 많이 있고 소리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매번 보면 매인홀도 보면, 적벽, 만연홀도 교체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음향의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품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음악이나 공연을 하기 위한 음향은 굉장히 고화질의……
○ 위원 윤석현
적벽, 만연홀이 음악회하는 홀입니까? 아니면 일반 행사가 훨씬 많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공연도 많이 하고 어린이공연이나 예술공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 위에 도어클로저 교체가 있습니다. 하니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7년째입니다.
○ 위원 윤석현
7년째이면 힌지가 무너질 정도가 됩니까? 부실공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하니움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 위원 윤석현
앞으로 계속 바람이 불건데 7년에 한번씩 교체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상황을 봐서 현재, 도어로 인해서 손이 다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분수 컨트롤박스 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도 이설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거기에 가면 여름철이면 물이 올라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컨트롤박스가 가깝다 보니까 애들이 놀다가 사고 날 위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까지 사고 난 일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다치지는 안 했을지라도 우리가 봐서 너무 가까워서……
○ 위원 윤석현
지금 하니움, 본예산에 편성된 게 뭐가 있습니까? 분수하고 조명시설 있지요? 컨트롤시설 따로 시설하시지요? 해요? 안 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조영일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요청한 800만 원은 기존의 컨트롤박스를 더 위쪽으로 옮기는 이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신규로 설치하는 분수대 컨트롤박스 설치하시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조영일
컨트롤박스는 없고요. 전기 매인시설에서 바로 따오니까 컨트롤 시설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조영일
기존에 전기분전함이 거기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분수대 컨트롤박스 이설 이것도 분전함으로 이설해 버리시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조영일
그렇게 통합을 시켜버리면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담이 되어 버려서 별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가까운 데 여기 설치한 곳에 이번에 설치한 곳, 같이 병합해서 설치하시면 어때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조영일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하다보면 전기공사가 추가로 따릅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요?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매인컨트롤박스로 끌고 가려면 더 힘든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조영일
분전함을 보면 현재 진행에 맞게 전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전함을 2개로 통합을 시키려면 분전함 다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따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따로 따로 관리하시겠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분전함 설치되어 있는 것을 거리상 이적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3년 뒤면 또 통합한다고 하시겠네요? 그러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도비가 1,000만 원씩 붙어 있네요. 도에서 다 내려 줬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군비 1,000만 원씩 왜 안 깎았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예산은 도비까지 계산을 해서 군비를 책정한 것이니까,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작년 마라톤 대회에도 도비 없이도 그 금액가지고 잘 하셨는데 500만원 더하면 뭐가 바뀝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전국 무등기 어린이,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가 있어요. 무등기가 본예산에도 5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새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디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무등일보하고 같이 해서 행사는 거기에서 주관하고 6,000만 원인데 저희들 부담금이 3,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작년도 정리추경에 세워졌었거든요. 그 예산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국회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려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조유송
혹시 화순군에서도 앞으로 추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획이나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2017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때에 가서 그 안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 위원 조유송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비 1,000만 원 온 것은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군비 절약해가지고 한 5,000만 원에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에 집행하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세울 때부터 예산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세운 겁니다. 그 때 당시 내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는데……
○ 위원 조유송
가급적이면 예산을 요구할 때 국ㆍ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 주시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973만 7,000원 이며 특별회계는 334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위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작업 인부임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물이 16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약 800동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2,800대 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소모품 9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보전활동지원 군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단순가입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순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 시켜 보자고 해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국ㆍ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및 청소관리에서 청소차 안전장비 부착 등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나 뒤 칸에 안전고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 리어카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쓰레기봉투 바코드 스캔너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읍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역들을 바코드에 찍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 등을 각 단체,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 관내에 널려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하다보면 약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앞전에 본 예산에 1,3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1,000만원을 더 계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교체를 4개소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돌아다니다 보면 파란 FRP로 해가지고 한개 설치되어 있는 이런 화장실,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급한 상황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화장실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격상에 맞는 화순군의 위치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공중화장실 보수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도곡온천 앞에 야구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 당시에 잘 지었다고 해도 나름대로 추위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접지원사업비 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그 밑에 시설비에서 간접지원사업으로 부기 등기 수수료 감을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겁니다. 연둔1리 농수로개거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감을 하고 시설비로 변경을 한겁니다. 223쪽, 시설비 주민특별지원사업비 차고지 설치 등 해서 1억 3,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 환경청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국비로 하고 6,500만 원을 군비로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처음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는 제설차량구입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꾸고 6,500만 원은 그대로 시설비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관리구역 기금 집행 잔액이 2014년도 남은 예산입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13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농약빈병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약병은 킬로그램 당 약 8원하고 폐비닐은 좋은 것은 120원, 중간 정도는 100원 정도, 질이 좋지 않는 것은 80원 정도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쓰고 남은 농약이 각 농가에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재, 제초재 종류, 입제 등이 각 가정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동복댐 상류지역이나 주암댐 상류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면 남은 농약을 반납을 할 수 없더라, 무슨 소리냐 했더니 면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회수를 못해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버려라 이 말이냐 이런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남은 제초재 잔량도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 영산강환경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로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사항은 상급기관하고 건의도 하고 농사관련 분야하고도 대화를 해 볼 수 있게……
○ 위원 오방록
댐상류지역도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다른 쪽에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 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ㆍ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면 국ㆍ도비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국비 비율이 높은 것이 있는데 일정 비율이 없습니까? 사업마다 틀립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물론 사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면 문제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삭감 그대로 해라, 삭감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겠다,……
○ 환경과장 곽화열
삭감 동의를 안 해주시겠다,……
○ 위원 조유송
문제가 있어요. 그대로 써라, 증액이 아니라 원안대로, 예를 들어 4억 9,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해잖아요. 우리는 하지 마라, 슬레이트처리사업이 농촌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라 우리는 동의 못해 주겠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다가 우리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ㆍ도비를 같이 편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부기관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50동밖에 화순에 주지 않았는데 올해 100동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줬는데 내년에 많이 줄 테니까 그 때 했으면 좋겠다, 도하고 영산강청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공중화장실 교체 3,000만 원으로 4개소하신다고 했지요? 그럼 4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하게 지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어디 어디를 해야 될 곳이라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여기는 꼭 해야겠다, 그런 곳을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을 해서……
○ 위원 윤영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동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돈백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있는 자리에 더 나은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응급상황이나 아니면 이동이 가능하거나 일회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한 공간에 구조적으로 몇 달간 있다고 하면 사실은 2번, 3번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는 시설물이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기 때문에 4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화장실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멀더라도 사용할 때 요즘은 질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4개소를 의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조사를 하시겠지요. 기존에 있었던 곳이 왜 그것이 있느냐는 조사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정말로 사용하는데 일년 있다 가서 사용해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화장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짓더라도, 그렇지 않고 개소만 늘려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화장실 같은 화장실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뒤쪽에 수계기금 반납 3,300만 원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산들은 예를 들어 국비는 그 연도 전에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미리 왔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꼭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예산이 와서 계획과 교부된 금액의 차이를 다시 반납을 한다, 예를 들어 추가로 편성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안 됩니다.
○ 위원 윤석현
반납금액이니까 이런 반납금액은 최소화 하면 좋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그런 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환경단체 지원비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지 그것 주십시오.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는 환경21이었을 겁니다. 매번한해에 환경단체가 하나씩 늘어나고요. 또 그 예산은 공식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하고 좋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확정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부득이 하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면 이분들이 요청하신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일반적인 사회단체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므로 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신규사업, 관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 연구용역비로 텃밭 전원주택단지 및 체류형 창업지원 센터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내년 국비사업으로 공모 예정이어서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4월 중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급해서 계획서를 짜는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 종방단지 대체산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41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면적이 확대배정되어서 3억 2,6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아랫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이 도에서 2개 마을 200만 원씩 하는데 2개 마을을 더 배정했기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시설비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4,500만 원으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여건상 귀농센터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기능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윗부분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귀농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착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뒤집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을 읍면하고 똑같이 경쟁해가지고는 너무 귀농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윗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2,58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44쪽,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40대 정도 분량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들의 편익을 위해 배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8,100만 원이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6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여기는 기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누리쌀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습니다. 써본 분들이 더 원하고 그러는데요. 아직 정해진 않았습니다만 2대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14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이 오르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단가가 90만 원에 헥타당 1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가를 상향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추가물량을 신청하게 된 액수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을 의뢰했습니다. 원예특작소득작목개발로 특화작물 육성사업 블루베리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블루베리 육성사업은 주로 식재, 시설 현대화 사업은 방조망이나 비가림시설등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 본 예산에 블루베리 쪽에 자체적으로, 워낙 원성이 많아서 본 예산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많은 민원에 시달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 실제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블루베리 쪽에는 신규식재는 억제하고 기존에 이미 식재되었던 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블루베리나 다른 과수작목에 관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6,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본사업 보조로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지열이나 지중열, 공기열 이런 쪽에 국비배정이 다시 정리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지중열하고 공기열은 새로 편성했고 윗부분은 추가로 더 배정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도 읍면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1억 8,000만 원에서 총 3억 6,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정해진 사업입니다. 예산에 번지뜰영농조합에서 신청한 버섯재배에서 쓰는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당선된 지금은 공모를 하게 되면 공무원도 물론 배석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직접 가서 발표해가지고 따옵니다. 그런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곡면 한마음프로그육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종자를 키우는데요. LED광을 이용해서 조명을 열효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공모당선 된대로 배정 의뢰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축산분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가 도비로 편성되어서 1,95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5,000만 원, 인공수정료는 두당 4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2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 ICT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ICT융복합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유비쿼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나 프로그램 한우개체관리시스템을 둬가지고 이런 것을 원격제어도 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액비살포비가 있습니다. 2,500만 원 기금에서 왔기 때문에 배정했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으로 220세트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80세트였는데 220세트로 증가되었습니다. 1,680만 원 증액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금류 사료첨가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난각에 두께를 향상시키거나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난의 질을 저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윗부분에 FTA 기타 보상금으로 피해보전 직불제로 1억 1,400만 원, 폐업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거래가축 소 부루세라 채혈 3,000만 원 두당 1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반드시 채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비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는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체조직을 소모시켜서 결국은 돼지를 죽게 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구제역과 AI이 방역으로 업무에 매달리다시피 하는데요. 거기에 초소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로 구제역 및 AI 방역에 국비로 1,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서 한 세 번째 칸을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을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농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는 전업농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4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000만 원, 중간부분에 내수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 원이 교부 왔고요. 군비는 이번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능주종방단지에 일부분에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기로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발표한 결과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까지 국비 35억 원, 지방비 35억 원해서 70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개인별 시설은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입주하셔서 시설을 자부담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4만 4,000평방미터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설계내지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밑에 건조저장 설비 지원에 고추건조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도 30동 정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천연발효식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능주에 있는 발효햇살조합이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늦게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곳이 없다가 도에서는 지난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극박하다 싶어서 상반기에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하고 배정만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썹에 대한 대비나 GAP 이런 것을 잘 갖춰놔야 농산물에 판로가 개척이 잘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썹을 해야 되는 농가가 일반 농가는 그냥 해썹을 성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갖추기 위한 주요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을 갖춰 주기 위해서 특정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썹에 인증받기 쉬운 그런 가공시설로 지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에 사무관리비로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그리고 전남쌀 시식용샘플 제작도 도비가 늘어나고 또는 그 밑에 있는 것을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56쪽 맨 윗 부분을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가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윤영민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안전성을 담보하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번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157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840만 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붙여서 도비 12%로 군비 28%로 인데요. 톤백창고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동에 대해서 40%로 정도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톤백 저울 구입도 저울이 5대 400만 원 도비 군비 합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판매촉진에 자본사업보조로 복숭아 음성 선별기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성 선별기라고 함은 복숭아가 주로 효용성이 높다고 인터넷까지 검색해 봤는데요. 크기나 무게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긴 한데 음성선별기로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부분에 2,000만 원을 추가 했는데요. 포장재하고 택배비 관계는 이미 연초에 연합회를 다 소집을 해서 배분이 끝나긴 했습니다. 그걸로도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블루베리가 최근에 포장재만큼은 지난해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 건의해서 여기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포장재와 택배비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읍면에서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실무진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실제 현황이 어쩐가 누가 거짓말을 해서 생산량을 속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최대한 조사를 해서 한번 10대 특산품 위주로만 아닌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58쪽, 화순쌀 포장재 지원, 건조고추 포장재 지원도 예전에 비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화순 농산물 품평회 및 경비지원,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지원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품평회는 아시다시피 주로 복숭아에서 품평회를 개최하는데 본 예산에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조기집행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과에서 본 예산에 수립 못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반영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지난해가 실수요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충분히 성립이 안 되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최소화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양이 많아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미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대 농산물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거스, 누에 등 몇 개 해가지고 이미 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도 균등분할해가지고 양에 의해 잘 해 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근데 블루베리도 1,0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포장재에 그러는데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블루베리가 안 들어 있어서 블루베리만 2,000만 원 따로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블루베리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블루베리를 위주로, 2014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포장재 자체를 블루베리는, 다른 것은 조금씩이라도 다 배정을 했는데,……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자두는 500만 원, 누에도 500만 원 이러는데 블루베리는 사용량이 화순군팜 판매나 2014년도 포장재 지원현황에 없기 때문에 식이 적었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에 2,000만 원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블루베리가 3,000만 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 위원 윤영민
지금 1,000만 원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두 번째 블루베리육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 예산 할 때에도 블루베리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채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시설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도 2억 9,000만 원이 대부분 시설지원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설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도 2억 9,000만 원이 대부분 시설 지원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유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해에 와 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블루베리는 이제는 갔지 않느냐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판매가 안될 수가 있다, 과잉공급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보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의존을 해 봤습니다. 기술센터는 아직도 거기에서 내놓은 의견은 블루베리가 아직 복숭아나 이런 것에 비해 아직은 효과성이 있다, 이득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
○ 위원 윤영민
그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3억 원, 4억 원 씩 추가로 출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항상 참고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잠깐 말씀했듯이 기존에 식재 한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지원을 뚝 끊는다는 것은 10대 특산물하고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혁신적으로 잘라버리거나 갑자기 많이 줘버리면 조금 위험하다고 걱정이 되어서 블루베리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생각에 확신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파머리아 택배비 지원 작년에 대비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지원방식에 많은 변화를 줬으면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방식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방식이 바뀐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생산이력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에 우리가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 택배비 지원 1,400원 나가는 것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하고 그래서 전반기에 많은 생산물에 대해서 초장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가집행이 되어서 나중에 집행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균등분할해서 작목별로 균등분할해가지고 그 양에 맞춰서 금액도 대비해서 소농들까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근간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다시 세워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번에는 예산자체가 작년보다 줄다보니까 그냥 그렇게 ……
○ 위원 윤영민
2억 5,000만 원을 세우시겠다면 작년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추경 것은 그러는데 본예산 자체로 우선, 설 때 긴급한 더덕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그냥 분배를 했지요.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아쉽네요. 그리고 마지막 해썹 인증 가공시설물 결론은 연정농원이라는 곳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부담해가지고, 주신 자료를 보면 군비가 4억 원이고 자부담이 3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그럼 7억 원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7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를 보면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해가지고 예산 총액을 보면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억 7,000만 원이 기정예산이고 4억 원이 증가되면 9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액수가 맞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본예산에 5억 7,000만 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해썹 가공하고 별개의 사업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번 사업에는 해썹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충적으로 드린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해썹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친환경 인증농산물 가공시설이 연정농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연정농원 연 매출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연 매출이 2억 5,000만 원 되는 곳에 9억 7,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매출이 2억 5,000만 원인데……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이번에 4억 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4억 원만 지원한다고 할게요. 연 매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여기가 사실은 판매처가 다소 막힌답니다. 해썹의 인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그거까지는 조사를 못했고요.
○ 위원 윤영민
연정농원이 지금까지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썹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더 적은 곳도 해썹시설을 다 했는데 여기는 자구책은 없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해썹은 특별히 그 외에는 아직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주로 했었는데 여기도 구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해썹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 위원 윤영민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 돈만 주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돈으로 가공시설을 지어야 되지요. 지어서 식품제조가공……
○ 위원 윤영민
이 가공시설에 순수한 군비로 4억 원을 주면 이 군비에 소유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해썹 농원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일반 보조금 식으로 건물의 경우는……
○ 위원 윤영민
4억 원을 받아서 연정농원에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화순에 있는 다른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친환경농산물 해가지고 가서 보면 해썹 시설은 갖춰놓고도 전처리 시설 다 갖춰놓고 사용하지 않거든요. 보관도 안하고 그래서 해썹시설 자체가 화순에서 통용되기를 그저 구색 갖추기나 이런 형태로 밖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었다고 생각하면 연정농원 정도의 규모와 이런 마인드를 가진 곳이라고 한다면 자구노력이 근간에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바로 직결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상담을 해 봤는데 워낙 행정 루트를 모르셔가지고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해썹 인증이 왜 없느냐 그래가지고 안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품가공제조해서 실적이 일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국비나 도비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당장 있는 판매처를 놓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연정농원이 아니면 친환경이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재, 화순에, 화순군에 막대한 지장이 와서 여기에 사업을 급하게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간 7～8년 넘게도 해썹 인증 없이 이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그때에는 그때이고 지금 새로 절임배추를 받아가는 판매처가 훨씬 넓어진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순수익도 아니고 절임배추에 대한 연매출 양이 2억 5,000만 원인데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매출대비 200%가 가까이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매출대비해도,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대효과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
○ 위원 윤영민
4억 원을 들어서 화순군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연정농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 농원이나 마찬가지로 인식되고 돌아가는 회사인데 자, 그런다고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보시면 그러는데요. 실제는 법인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처가 늘어나다 보면 농가에 소득향상이 있겠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절임배추 품목이 2014년 11월에 의무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자기들 자구노력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자구노력, 하다하다 안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노력도 안하고 그냥 군에 4억 원이라는 돈을 “나,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영농법인 못 돌아가니까 기연히 해줘야 되요.”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쪼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들하고 사업계획서를 논문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책을 한권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해썹을 받지 않으면 위태롭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기에……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했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는 루트나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논문정도 가지고 오실 정도이면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써온 것이 있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이해가 되셨다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 집행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2천만 원도 아니고 4억 원이라는 돈이 개인 집행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하면 부담금 안 받고 해썹시설을 갖춘 곳 같은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잖아요. 도소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규모유통센터가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하는 우리 화순에 8개, 9개 정도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곳이 있거든요. 매출액이 이 보다 적은 곳도 해썹시설을 했어요.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우선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향상 궁금한 것이 무슨 사업은 국ㆍ도비가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군비가 80%, 90%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업을 하나하나 싹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윤영민 위원께서 포장재하고 택배비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택배비가 예를 들어 복숭아가 되었든지 파프리카가 되었든지 토마토 3개가 주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멀리 있던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주는 것 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택배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판매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택배비인지 한번 해 보셨어요? 포장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웃집 주는 것까지 포장재로 주는데 저는 3가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복숭아 농가들 싹 조사해 보고 싶어요. 개개인에 전화연락을 받고 복숭아를 판매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요청을 했는지 그냥 내가 농산물 했으니까 먹어봐라 이런 것 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쌀도 예를 들어 내가 농사지어서 자식들한테 준다든가 그런 것 까지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 까지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로 감사 때 어느 특정, 정해가지고 파프리카나 가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가축분뇨시설 있지요? 4개소는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시려고 합니까? 액비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4개소를 말할까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정해졌습니까? 공모 받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4개소를 배정해야지요. 4개소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위원 조유송
능주종방하고 저쪽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능주하고 이양하고 ……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그것은 유통시설이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떻게 와전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능주 종방단지가 예를 들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되겠느냐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른 분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살면서, 예를 들어 수변지역이 지역이 되었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천을 예를 들었을 때 자두를 50%로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수변지역에서 매수를 하면 100%로 보상해주지요. 바꿔 말하면 능주종방단지에 액비저장고 지원을 해 주면 얼마 후에 보상할 때 포함 안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기 50%를 부담해가지고 지원했던 액비 저장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보상해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존 시설에 계속 냄새 때문에 저장고나 현대화 시설에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50%,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협의를 할 때 기준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시설은 다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 위원 조유송
우리 군비가 50% ……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n분에 1로 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모든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발효협동조합에 2,000만 원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 그래요. 본회의장이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인허가과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허가 과정을 보면 아마, 같은 업무를 받으면 허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재산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또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도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하십시오. 관리를 하셔가지고 16개 협동조합, 발효협동조합 외에 12개 협동조합, 관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해가지고 “야, 우리 군재산 보조해 주라” 했을 때에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우리 공직자 분들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재산을 이미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담당주사님께서 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알고도 안한다는 것은 유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판매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요. 교부받아가지고 했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운영위원장님한테 어찌되었던 죄송하고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재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뒷일이고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없는 상황에서 일이 처리되길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 문제도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말씀이고요. 과장님! 조유송이 의견이라고 보다는 저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뉴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70%가 외지 분들입니다. 외지에서 서로 살려고 들어왔으면 조그마한 잘못들은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만 군에서도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라서 가지고 서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갈등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주민들에게, 이장님이 마을 일 있을 때에 방송을 하게 되면 좀 더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화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노력해 보자고 자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질문도 안들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예산 관련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이나 혹시 농약병 수거 관련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농약빈병수거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전에 제가 들은 것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환경과 예산 설명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농약을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문제가 그런 농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유제, 입제, 분제, 상충제 등 이런 약들이 농가 창고에 쌓아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복댐이나 주암댐 상류지역에 농가들도 문제이지만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과에서 수거를 안 하니까 땅에 묻어 버리거나 장마 때 흘러 보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군비로 세우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쫌 전에 환경과 예산설명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 보다 우리 13개 읍면 전체 농가에서 안 쓰고 버려진 농약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 반상회라도 각 읍면 이장단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환경분야 문제도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또한 농지도 훼손할 영향도 있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읍면에 현실적인 조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 위원 오방록
조사를 해서 환경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예산신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주시고 박스로 쌓여있어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소요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저온저장고는 9,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건조기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2～3년 전에도 전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해가지고 수백대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연간 소형저장고가 50대이면, 100대이면, 100대 총량을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시외적 양의 증가는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형농기계든 소형저장고든 연간 기본 댓수를 설정하시고 그대로 해년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변동되지 않게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수면양식단지 10억 원이 설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종방 처리와 관련된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용역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조만간에 나온다고 말씀도 하시던데요. 선후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확정하면 사실은 보상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주도권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저희 내부적인 계획들은 확정 해 놓고 당신들은 요구해 와라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다음 2회 추경 정도에 예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어떤 예산을 ……
○ 위원 윤석현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나 기본 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영업보상 이런 것인지 시설보상 이런 건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그래야 보상비가 100억 원, 15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빚을 내서라도 일시에 처리해 버리고 농지로 계속 쓴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종방단지 처리를 위한 후속사업들을 연속적으로 끌어넣는 것이 정말 적합한 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예산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면 어떤지 하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 10억 원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예. 그리고 아마 연구용역비로 텃밭전원주택과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용역도 기본 아우트라인을 설정해 줬을 때 용역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야 진행한다고 해도 일반 내수면은 시기를 늦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나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종자산업하고 원예특작유통인프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유통체계구축, 종자산업기반구축 이것이 아마 개발농가나 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여러 작업을 통해서 성과로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 군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계획해서 어떤 공모절차를 거치는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해관계 충족,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진전 시켜 보면 농업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공감하나 예를 들어 개인 개인들의 노력화에 따라 군비까지 다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모당시의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텃밭지원전원주택, 창업지원센터 연구용역에서 우리가 부여불급하게 만들어진 예산중에 하나가 국비를 지정 받았기 때문에 내수면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내수면 사업을 진행하는 면적은 만 천평 정도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거만 가지고 종방단체를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방을 없애겠다는 그런 목표화에 시작했던 사업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런다면 후속사업으로 용역을 하시는데 2,000만 원으로 텃밭 용역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저는 실현성을 떠나서 만약, 이것을 했는데 안 되었다, 공모를 했는데 안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공모를 한꺼번에 기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순간 3년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3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모습이 아닌 거의 완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발맞춰서 더 발 빠른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랑 이 거 하나 올라와서 실망입니다. 예산을 더 통으로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도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가 2,000만 원을 한 것은 공무원들이 A4 몇 장으로 써가지고 가는 것은 중앙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획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농정과장이기 때문에 농정분야소관을 종방단지에 우선적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국비사업을 유치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군 전체적으로는 종방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공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서 국비유치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되고 안 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모후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고 그런 것은 거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체산업으로 우선, 확실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없는 데에서 뭔가 창조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제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텃밭주택단지하고 체류형창업지원센터는 사실 농림부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우선은 면적상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 일부 산림과 이런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뒤 사업이 없이 군비만 투자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군민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체사업으로, 그것이 질이 좋다, 나쁘다 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농업분야만큼은 그런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인식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면 모후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다 군비 50% 들어가고 30%씩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들도 다 군비 50%, 30% 씩 들어가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으로 2개든, 3개든 일정한, 거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500억 원이 들거나 1,000억 원이 들거나 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반절이상은 저희가 무조건 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첫발부터 무조건 뛰고 보자는 식으로 다 발을 딛고 나면 우우죽순처럼 채우는 사업으로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정율성음악당 짓자고 한다고 확정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3개든, 4개든 이런 부분이 생기고 나서 출발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발 딛고 나면 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수면 같은 경우는요. 꼭 거기 아니어도 그 인근에 매립장이 있는 지상을 이용한 매립장을 이용해도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인근에, 거기라고 딱 못을 박고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 말씀하신 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다 산림소득과 정율성공원 해가지고 추진하시던데 이거 음악당,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가겠다고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윤석현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아까 용역비 4,000만 원은 본인이 힘든 용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못 빼는, 공무원들이 못 빼는 절차나 전반적인 것을 빼게 하는 용역이고요. 이쪽에 양식단지, 일부 언론도 봤습니다. 저는 부정 안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고요. 윤석현 위원님 지적도 “아 그거 틀렸어” 이런 얘기 저는 안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후세에라도 사업유치 잘못했다, 안 그래도 화순군이 무조건 국비 가져 와가지고 항상 뒤탈이 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축산계장 어떻게 보면 조지고 있는데요. “잠이 오냐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림도 제대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가져다 갖다 넣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일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다만, 농정분야사업이 크게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농민들, 귀농인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쁜 사업은 아니겠다는 분명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업이 그런 생각을 미리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잘못되더라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자산으로 남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면 장소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대체산업을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정 안 되면 장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는, 확신도 없이 일을 하느냐, 그런 비난이 있으니까 쫌 지켜 봐 주십시오. 저도 종합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어떻게 마구잡이 넣어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했다는 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염두 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2억 4,946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친환경병해충방제 사업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입니다. 국도29호선 등 배롱나무 특화거리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조성관리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라꽃 무궁화 육성단지 관리 시설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산림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무용품 구입비 54만 8,000원(군비) 감하였습니다. 하천숲 조성 입니다. 2014년 이팝나무 조성 구간과 연계 남면 검산리～한천면 고시리 이팝나무 식재 등을 통하여 외남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하천숲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입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1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시설비로 12억 6,000만 원, 감리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만들기 입니다. 전라남도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신규 배정되어 총사업비 1억원(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계속해서 161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추진 급량비로 100만 원, 병해충 약제 구입 재료비로 200만 원, 숲 조성 시설비로 5,000만 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조림 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변동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84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162쪽 조림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변동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시설비 1,326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산지복구 입니다. 동면 운농리 골프장조성 예정지(블랙스톤) 내 입목 굴취허가지 복구비로 8,4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변동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76만 원 감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민간위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입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큰나무가꾸기사업 시설비로 군비부담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 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당초 34명에서 33명으로 사업량 감소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안전장비 구입비 30만 원 감, 기술교육비 40만 원 감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을 위한 시설비 1,334만 6,000원 감, 시설부대비로 101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166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세부사업명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입니다. 연주산 12봉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9,910만 원, 시설부대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입니다. 화순읍 외곽도로인 전대병원 사거리~금호타이어 사거리 구간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 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165쪽 휴양림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쪽 숲 캠핑 입니다. 숲 캠핑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전국숲 캠핑대회 시설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지원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모사업 추진 관련 산림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여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66쪽 임업후계자 양성과정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추가 공모사업 선정된 임업후계자, 자영독림가 등 3개 임가에 대하여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작업로, 관정, 온실, 관리사 시설 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입니다. 추가 공모사업 선정된 펠릿제조에 필요한 돕밥분쇄기, 선별기, 톱밥저장 장치 설치를 위한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입니다. 167쪽 입니다. 전문임업인 1년차 공모사업 선정된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리 입니다. 생활민원 사전 해소를 위한 생활권 주변 노거수 제거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보호수 정비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운영입니다. 168쪽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5명에 대한 양성 교육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323만 7,000원 중 국비 보조금 반환금 254만 원, 도비 6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66페이지 목재 팰릿제조 효율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따 오셨는데요. 여기가 이 업체가 따 온 것이지요? 이 업체하고 하실 때에 우리 군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을 했어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 했느냐 하면 목재문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할 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업체에 우리 군비가 7,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농림사업은 연초에 전체적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할 때에 농림분과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사업범위에서 공모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담당 김경환
어제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오후 1시에 산림분과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오늘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내시까지 확정까지 되기 위한 의회까지 올라올 때 사전절차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무산되고 예산이 다 통과해 버리면 만약 그런 절차도 안 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통과되고 확정이 되어버렸는데 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사후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행정에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이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래도 위원회라도 열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절차를 잘 거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는 공모사업 가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
○ 위원 윤영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업체가 어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양농공단지에 있는 ……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배롱나무특화거리 병해충방재 예산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국비를 2개월전에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근데 지금 겨울이라 병해충에 방재를 안 했을 겁니다. 하나도, 그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사실은 2,000만 원을 더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이 올해 병충해가 더 많이 있을지 적을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만 확보해 보고 보겠다,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써 보고 2차 추경정도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도 충분히 ……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지적했고요. 임업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한마음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가고 그런데 이게 없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었던 제도인데 설립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자세한 내용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담당계장님도 이번에 변경되어서 ……
○ 위원 윤영민
요구가 있었으니까 전 담당계장님! 의견을 ……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신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 산림자원담당 이헌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헌식 입니다. 임업인 한마음대회 500만 원은 관내 임업후계자 분들이 일년에 한번에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산림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 왜, 화순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느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임업인 대회 참여할 때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보성에서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보성에서 합니다. 50명이 가면 인당 10만 원씩 잡는다고 하면 여비하고 식대하고 그날 행사참여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수당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당이 없으면 10만 원이면 과한 금액이 아닙니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합니까? 그리고 장소가 보성이기 때문에 차를 50명이면 2대를 부른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고, 두 번째 산림소득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2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올해 새로 세우시면서 견학을 2회나 만드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2회나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현지를 먼저 보고 사업 후에 현재 진행사항을 봄, 가을로 두 번 정도 봐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10명이 누가냐면 최소한 산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임업을 일이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삼십년, 오십년 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전국에서 제일 임업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선진지가 여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2번씩이나 선진지를 견학해야 된다는 것이, 바빠서도 못갈 것 같은데 이분들이 농사짓느냐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최소한의 경비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160페이지에 연구용역 만연산 치유의 숲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입니까?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인지요? 아니면 시설물 설치, 설계에 대한 용역인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연구용역비가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영향평가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치유의 숲이 먼저 조성이 되고 무등산국립공원이 추후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국립공원 측에서 요구한 것이 치유의 숲이 조성됨으로써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우리 치유의 숲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그 용역을 ……
○ 위원 윤석현
선후 관계가 바꿔서 저희가 을이 되어 버렸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무등산국립공원할 때에 조성을 줬어요. 치유의 숲은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조건으로 그 대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인 이 영향평가만은 해서 자기들한테 제시해 주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
○ 위원 윤석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행을 해야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고, 절차를 안 거쳐 놓으면 그쪽에서 계속 시설을 요구……
○ 위원 윤석현
철거한다고 요구를 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
○ 위원 윤석현
또 한 가지는 163페이지에 시설비로 숲가꾸기 시설비들이 있어요. 이번에 군비가 10억 원이 매칭이 되는데요. 이게 매칭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앞에 매칭 비율에 맞게 일단 요청을 하시고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 그래서 ……
○ 위원 윤석현
국비는 저희가 요청한대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분배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비율로 내려옵니다.
○ 위원 윤석현
국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업량……
○ 위원 윤석현
사업량은 저희가 요구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전국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대체로 요청한대로 반영 된가요? 아니면 조정이 되어서 심각하게 조정이 되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의 비율에 비슷하게 ……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다른 시군이 적게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적게 요청하는 곳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면적이 없다든지 사업대상지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막연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항상 국비라고 해서 쓰고 지역에 여러 활성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숲가꾸기 양을 크게 잡고 늘려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체적인 산림면적에 따라서 연차별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승인해준 계획에 그 계획량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
○ 위원 윤석현
산림청 숲가꾸기 3개년 계획은 2014년 종료가 되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청 계획은 아마 10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산림청 연차별 수립 계획을 제가 확인해 본봐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딱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꿔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청에 가면 지역계획 산림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이것은 고려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주관적 느낌입니다만 해년마다 많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산림비율이 높기 때문에 면적이 많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그 이유하나에요? 비율이 높아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청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추가 팰릿공장 같은 경우는 SK팰릿, 옛날에 부지 입주하고 될 때 상당히 많이 입주할 당시에 보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다시 SK에서 ○○임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서 분쇄기, 파쇄기 이런 것을 사겠다고, 자기들이 위에 가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의 주체가 저희가 아닙니까? 개인들이 막 올라가서 조성해 오면 해지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팰릿은 전국에 팰릿 제조업체들끼리만 합니다. 효율화 사업비 내에서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설의 필요성은 산림청에서 현지평가를 해가지고 ……
○ 위원 윤석현
산림청비만 주면 좋은데 저희 군비가 항상 많이 들어가니까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농공단지에 있는 시설업체이고 지역의 업체이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 위원 윤석현
못 주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공모할 때 군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산림청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연 1,000만 원씩 저희 군민에게 배급되는 ……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리지역의 농가에 10% 할인해서 팔겠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목재팰릿 이 업체가 말입니다. 화순 원예 농가들하고 보조금으로 얽혀있는 업체는 아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팰릿을 설치했던 보일러가 고철로 되어 버린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사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뉴타운내 커뮤니티니 센터 몇 천만 원 주고 팰릿을 사용했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과연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한테 국비, 군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업체는 보일러 업체는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보일러 업체는 아닌데 생산업체이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 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이고 조건을 군비를 부담해 주는 조건에 우리 관내 농가나 ……
○ 위원 조유송
관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팰릿 보일러 자체가 고철로 되어 버린 곳이 많습니다. 농가를 다녀보면,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팰릿 연료는 부족해서 팔지를 ……
○ 위원 조유송
부족해요?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관내 팰릿 보일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수요량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있어요.
○ 위원장 최기천
몇 대 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원예에 설치된 것은 파악된 것은 없고 일반 주택 보일러로는 100여대 될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팰릿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팰릿을 만드는 회사에 지원해 주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공급되는 10%를 싸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실지로 공급해 주는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10%로 했던, 얼마정도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농가들도 팰릿을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혜택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
○ 위원장 최기천
팰릿보일러 연료가 상당히 비싸서 팰릿보일러 사용을 기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사용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팰릿을 만들게 보조를 해 주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업체에 지원해 주는 효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100여대가 보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보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원예 쪽에는 ……
○ 위원 조유송
일반농가 팰릿사용량 좀 알 수 있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파악하면 ……
○ 위원 조유송
파악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 총 금액은 63억 9,200만 원 늘어난 466억 8,800만 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소방관리가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출동대기근무수당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소에 대하여 2교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복, 동면, 이서, 도암 4개 면을 선두로 해서 5,000만 원을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복구에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200부를 제작하는데 6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00부는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암면 천태1구 소하천 정비공사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목 변경해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군비 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곡 재해위험지구는 5억 원을 마찬가지로 군비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로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도암면 천태1구 소하천 정비 등 20건에 5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재해예방은 시설비로 해서 한천면 가암1구 소하천정비 성립전 해서 8,000만 원, 도암면 천태리 소하천 정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 군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단속 급식비하고 피복비로 340만 2,000원 하고 6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절전형 에스코 설비투자 상환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미 부담 되어가지고 2억 3,200만 원 해서 4억 3,200만 원 성립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우리가 3,900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가 8,796 등에서 포괄적으로 유지관리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성립되어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172쪽, 군도유지관리 16개노선에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관리도로도 포괄적 사업비로 해서 23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해서 9,000만 원 계상했고 능주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0%로 완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능주면 백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면 리도202호선 동면 운농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분야입니다. 영조물 보험 가입을 저희들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농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도비가 2,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군비 50%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는 동복 구암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한천면 정리1구 보 설치사업은 바로 앞에 3,300만 원을 삭감하고 한천면 평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편성했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 성립전이 16건 그리고 군비 소규모 사업이 36건해서 총 62건에 1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도 똑같은 내용이고 174쪽, 맨 아래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포괄적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긴급하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에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 부담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립을 했고 유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중간쯤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되어가지고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가지고 3,4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금전저수지 경관개선 및 수질정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상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부유형경관분수대를 설치하고 전기시설하고 파고라 시설을 하고 전반적으로 금전저수지를 조성 해보자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 사업성 검토용역에 1,500만 원을 17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금년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성 용역도 이번에 저희들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 사업으로 해서 17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송권역이 사평권역으로 바꿨습니다. 아래쪽에 사평권역으로 목이 바꿔서 똑같이 19억 3,100만 원을 삭감하고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7억 9,500만 원을 바꿔서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177쪽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경로당개보수가 경로당이 466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3,000만 원으로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이번 7,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억 원을 가지고 경로당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교리3구 마을회관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5년씩 임차기간을 정해가지고 금년 5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했고 TT 설계작업 프로그램은 각 읍면에 설계 작업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0건 도곡면 대곡3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는 2,500만 원 삭감하고 도곡면 천암리 농로확포장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리 1리 배수리 공사에 2,000만 원 있습니다만 3,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5,000만 원을 했고 한천면 한계2구 교량 교각보수는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한천면 한계2구 하천정비공사로 변경했습니다. 북면 옥리1구 소교량 가설공사를 북면 임곡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했고, 도암면 대초리 마을 배수로를 대초리 회관 개보수로해서 변경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 마을안길 확포장 및 담장 설치공사를 배수로 개보수로 변경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탈 시설비 30건에 7억 4,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면 장등경로당 내부화장실 신축을 l,000만 원하고 화순읍 부영3차 여자경로당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남면 장생경로당 보수공사에 600만 원, 그 다음에 북면 용곡리 마을회관 보수에 700만 원, 북면 옥리 마을회관 보수에 7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삭감한 것을 3군데 해서 다시 성립을 했습니다. 총 12건에 부기변경까지 포함해서 12건에 3억 7,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괄적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5,000만 원 성립해서 8,0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347개소가 있습니다. 정각이 347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도곡면 미곡2리 마을안길정비 등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도비 성립전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까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소규모시설 개보수 및 소교량 난간설치 포괄적으로 3,000만 원이 당초에 세웠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반환금에 3,700만 원, 도비 반환보조금에 1,066만 원 해가지고 4,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국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내용을 수집해 봤는데 전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를 하셨어요.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포트홀이라든지 노면이 불분명해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해빙기가 되어가지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상당히 시급하게 길들을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기정액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구했던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들이 조기에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군민들에게 해빙기에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전반적으로 노면상태를 총괄적으로 조사 해가지고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포괄적 사업비로 되어가지고 일시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응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꺼번에 다 쓰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해빙기에 대비해서 빨리 해야 될 것 들이 있더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설치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것이 늦춰진다고 하면 반대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방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괄발주하지 마시고 상반기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급한 상황이 된 것은 발주하고 일괄 발주해야 되는 것은 일괄발주하고 세이브 해가지고 하반기에 발주해야 될 것은 하반기에 발주하고 이런 사업들을 일괄발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176페이지, 고인돌권역 종합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이관하시겠다고 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많은 사업들을 크고 작은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 이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인계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공원 2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다시 폐허가 되어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겨우 이관을 받는 그런 절차들을 의원이 지적하니까 움직이고 굉장히 서로 간에 미루고 있어가지고 서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지 않았더니 애정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운주권역 같은 경우 많은 사업들이 종합개발사업들 50억 원을 들어가지고 많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보면 경계사업들이 있지요. 그 경계사업들을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소득을 내고 성과를 내버리기 때문에 이관 받는 것을 화순군에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착된 것을 사업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사업의 실효도 검토를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결론은 운주권역도 4년, 5년 끌다가 이제사 이관절차를 아주 소규모로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공사를 진행할 때 지나치게 딱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합니다. 필요해서 그러는지 안 필요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액수를 이관하기 때문에 50억 원이면 50억 원 중에서 남는 돈이 10원 한 장이 없어요. 반납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예산을 쓰기 위해 소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참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전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들에 논란이 있어서 춘양하고 고인돌권역 만큼은 화순군에서 직영하겠다, 라고 하셔서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돌연 춘양은 발주를 하고 고인돌권역 종합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그쪽에 다시 넘겨주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만한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인력구조도 적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곳에 넘겨주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방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관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하고 책임나 공사진행에서 어떤 역할들이 다시 한번 재편성되고 난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이관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작년에 안전건설과 와서 보니까 유천지구나 도암에 운주권역하고 이미 끝난 상태에 있었는데 인수인계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수인계 작업을 촉구를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계도 제 소신은 그랬어요. 춘양면 소재지하고 고인돌권역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개다 하는 걸로 이분들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이 더디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의 어떤 나름대로 조건도 있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업무 상황도 있고 부득이 취합만 우리가 하고 고인돌권역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하자, 내부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쫌 더 신경 써서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2가지 다 불만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유천지구를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서 지적하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반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사업할 때 절대 안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업자한테 2년 동안, 사실은 하자보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데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다른 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죄송스럽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농어촌공사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업무가 끝났으면 빨리 이관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순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따오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마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유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이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또 방치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냐면 공사 진행에서 다른 부서 사용할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시행을 하면 운영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천지구는 이관 받았지만 받을 부서도 없습니다. 공사 다시 해가지고 2억 원 들어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도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럼 또 2년간 방치할 겁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운 그쪽하고 협약을 하던지 업무 메뉴얼을 만들지 하지 구체적인 과정들이 없이 반성 없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말로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로드맵을 협의를 통해서 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워주시는 것을 근거로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잘 해 보겠다, 근데 사실 1～2년 지나면 똑같거든요. 상황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심기일전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용소방대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동복, 이서, 도암, 동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개소만 출동대기 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담 소방대가 있습니다. 소방차량까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소방차량은 능주도 있는데요.
○ 위원장 최기천
소방서에 있는 거 말고……
○ 위원 조유송
아, 소방서에 있는 거 말고요. 그리고 윤영민 위원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또 능주를 예를 들어보면 능주권역을 보면 8억 5,000만 원 들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군에서 유도를 했거든요. 폐건물을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에는 가산점을 준다든지,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소신껏 하신다는데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알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어촌공사에게 사업을 위한 사업, 수탁을 위한 수탁을 하시지 말고 갑을 관계가 아닌 정말로 사업이, 지역민들이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금전저수지 경관개선 및 수질정화 사업이 있어요. 부유형분수 파고라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 군수님 초도순회에서 연육교처럼 되어 있는 인근에 장미공원 설치하고 해서 5,500만 원이 요청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수용해서요? 이 예산은 삭감하시고 다음 추경에 군수님 초도순회 것 반영해서 올리시면 어떤가요? 두개 다른 거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요. 아침에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십사, 군수님 초도순회 당시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서로 하시면, 의원들도 낯부끄럽잖아요. 아까, 윤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전저수지도 이관을 안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마을 앞쪽으로 공원도 잘 조성해 놨던데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금전저수지 자체가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러니까 금전저수지가요.
○ 위원 윤석현
그런가요.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쭉 해야 된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잘 조성해 놓은 공원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울컥 해서 한 말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계획 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부서에서 계획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는 했습니다. 아마, 저수지 순환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하고 용암사 절과 연계해서 테마를 조성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해 놓으면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공사를 하는 주체가 제안을 해 와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시설자체를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그 유지관리, 그 권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수지 권역에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파고라나 이런 것들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도시개발에 가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급량비로 3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교통표지판 정비로 기정에 2,000만 원 금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해서 위령탑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동면 위령탑입니다. 작년에는 기간제를 한명 채용해서 1,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기간제를 사용안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 근무자 6명에 대한 피복비로 2개소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재생에 가서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제2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 산출을 계산해 보면 5억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0% 선 내에서 3억 원 가지고 하려고 1억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폐광지역에 가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읍면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을 감해서 이양면 복지회관에 가서 2억 원을 부대비와 해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이양면에 배정된 면에서 사용할 2억 원을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군비 부담금으로 이렇게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에서 공공디자인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화순읍 명품테마 벽화거리 조성사업에 부대비하고 시설비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화순군 아파트옹벽이 상막하니까 벽화거리를 조성하여서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에서 국비 2억 200만 원, 군비 2억 4,600만 원, 시설비 325만 원 해서 4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광고물 관리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에 도비 2,500만 원, 국비 2,400만 원 해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 해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에 따른 54만 원, 통합지주해서 48만 6,000원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주기반구축에 가서 주거급여 보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비로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5,7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3억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00원 효도택시 운영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용권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등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일심리하고 이십곡리 차량검진 시스템 2개소에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십곡리 1구에서 나오는 교통신호하고 일심리 2구에서 나오는 교통신호 차량이 적기 때문에 녹색등으로 해서 정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방범용CCTV 유지보수에 가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교통CCTV가 노후화 되어서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나 CCTV가 노후화 되어서 번호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 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방범용 CCTV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도비, 군비해서 7,900만 원 설치했습니다. 신규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4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 불용분에 대해서 1억 7,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가서 도비 5,000만 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 확정해 와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가서 국비 5,300만 원, 부대비 포함해서 군비 5,300만 원 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지 조사해서 CCTV를 설치할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비가 280만 원, 시ㆍ도비가 450만 원 반환금으로 잡아서 세워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예비비로 7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공동주택사업 등 추진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서 시설비로 남면 사평정류장 회차지 설치입니다. 그래서 부대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남면 버스정류장에서 회차를 했습니다. 근데 남면 버스정류장이 영산강 유역청에 매각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차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회차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땅을 사서 회차지로 제공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해서 남면 사평정류장 회차지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오방록 위원님! 사평 회차지가 나왔으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 위원 오방록
먼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럼 제가 먼저, 남면 사평 회차지를 진행을 그 자리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하자고 하는 곳이 당초 2층 건물하고 뒤에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회차지하고 그렇게 면적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매각하기는 한 7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매각 못하고 번영회하고 해서 일부 2층 건물은 그것을 분할해서 영산유역환경청에서 매입토록 해주고 뒤에 상가 부분은 남면 번영회에서 매각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 100평 정도를 우리 화순군에서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주차장 회차지가 비업무용 토지이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3,500만 원 정도 부가가 된다고 합니다. 소유자가하고 절충을, 오방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소유자가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만큼 남면에서 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부담을 안고 화순군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절충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절충을 했습니다. 근데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평 회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부분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필지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한 필지를 매도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정류소는 사실상 남면에 계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 보성, 동복, 동면, 북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다중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라는 쪽에 민원이, 남면 관내에서 처음 민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민원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철거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기존건물 슈퍼하고 주택은 영산강환경청에 매도하고 뒤에 1층 건물 택시부, 식당, 이발소를 했던 건물은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정류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비업무용이라는 입장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양도소득세 차액이 난 부분을 번영회에서 일부 부담하겠다, 부담을 하겠으니 신청인도 절반정도 양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쪽으로 진행형이에요. 이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했었을 때에는 대체 부지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쪽을 관련부서 과장님 중심으로 남면 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실상 이 문제의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잘 풀려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이 아닌 주차장 부지만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군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매도를 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만 이 부분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과장님! 여기를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119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2억 원 이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예상하기를 1억 6,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뒤에 건물을 남면 번영회에서 못 샀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화장실이나 기사들 대기소 그 부분도 생각하고 우리가 3,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비용은 결론은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한다는 전제로 해서 2억 원을 세웠단 말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전에 설명을 듣기에는 대체 부지를 4군데 정도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를 평당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건물들이 만일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방금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을 번영회에서 사가지고 번영회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건물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화순군에 임대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긴데요. 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에서 매년상류지역에 피해지원차원에서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일년 늦게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입장에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직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결론만 봤지 지역주민들은 아직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설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 위원 윤영민
그럼 여기가 119평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감정가가 그런가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그런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인근 부지를 했을 경우에 예상해서 우리가 가격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두 번째로 건물 106.4미터에 대한 건물은 이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전체 건물 362평을 이 토지 소유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내 놓은 상태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시기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이 영산강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답을 주기 전까지는 매수를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땅 소유주는 어떤 입장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소유주는 누가사도 상관은 없지요.
○ 위원 윤영민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아니,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남면에서도 수계기금을 가지고 결정이 덜 났기 때문에 그것은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문제입니다만 이 2억 원 정도 되면 생각하는 대체지에 공사를 하실 때에 대체지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2억 원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2억 원은 안 넘어갑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억 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2억 원에 인근 토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위원님한테 대여섯필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 임의적으로 한번 전부다 그 근방 토지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매수가 되어서 없어요. 그러면 현재 남은 토지가 그 토지입니다. 전부가 영산강유역청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유자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부지보다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현부지가 최고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판단하는 것은 최고의 적지로 하고 이용도도 높고 시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가격은 쫌 높지만 그것을 사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주고 회사하고 편리성을 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 주장할 때에는 다른 토지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안이 우리 주민들, 노인들인데 전부 약자들인데 멀리 걸어갈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수없이 화순공용정류소 때문에 신터미널, 구터미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했었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정말로 충분하지 못한 편의시설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난로한번 또 때고 겨울을 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봄은 왔습니다만 이런 개인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공익성을 저버리는 화순모 운송업체에 우리가 정말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군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지만 정말로 서운함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들께, 군민들께 대단히 재송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관리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군내버스 측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당초에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쭉 뺐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리모델링하고 화장실까지 해서 소요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데요. “그러면 화장실 부분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어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부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제1회 추경에 예산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쫌 늦었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번에 부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는 우리가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류소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은 우리 과에서 보탬이 되도록 하자, 화장실은 군내버스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갈 것이고 신터미널 부분은 우리가 그분도, 윤영민 위원님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유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남면 회차지,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편의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돈이 쫌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도 생각합니다. 화순은 더 말할 것이 없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특히 군내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시골 분들이 장을 봐가지고 머물고 있는 한두 시간씩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른 보조금, 다른 비용은 1억 원, 2억 원 개인의 용도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런 비용들은 1억 원, 3억 원 편성하시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건물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그런 환경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시지만 비용 많지도 않습니다. 불과 1~2억 원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많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야기 하실 수도 있고 제도 이야기 하실 수도 있고 과정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편성하시는 분들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6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 변경,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편성에 총 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영자 워크숍 20만 원과 국내여비 20만 원을 농촌진흥청 추진변경에 따라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은 지도공무원의 영향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증액되어 2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촌지도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기술 제공을 위해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5 국제농업박람회에 22개 시군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 홍보관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화순홍보 및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관 설치를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빔프로젝트입니다. 각종 현장 교육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오래되어가지고 고장이 잦고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운영입니다. 관내 화훼농가로부터 국화향연장 조성용 국화를 재배를 위탁재배를 하기 위해서 2,4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국비보조사업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종합검정실내 환기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재무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토양검정보조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198쪽, 종합검정실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시료채취 작업복 구입으로 45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목으로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블루베리 시설재배 시범사업으로 하우스가 단동이 아닌 1-2W형이나 연동하우스를 보급해서 고온기 환기개선을 위해서 고온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3～4 농가에 시범 보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운영입니다. 구 능주북초등학교를 생활자원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제초나 청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사역인건비로 300만 원, 또 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작년 농촌진흥우수기관시상금 130만 원을 세입 조치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민간자본보조 과수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에 기정액에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본예산에 어떤 거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본예산은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설에 부직포를 하고 관수시설 ……
○ 위원 윤석현
어떤 작물에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블루베리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1억 2,000만 원은 연동하우스인데 고온장애를 맞기 위해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블루베리를 밭에 재배할 때 경사가 져서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은 온도가 적정하는데 윗부분은 경사가 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온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단동이든 연동이든 하우스를 짓겠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하우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우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설치하면서 환기시설을 시범적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농업정책과에도 블루베리가 대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가 알기에는 비가림시설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가림시설에서 위에만 하는 내용이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들은 시설을 보온을 해서 수확기를 보름에서 한달정도 앞당기는 농가의 수직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다른 작물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3~4년간의 역점사업인데 옛날에 10대 농산물이 있었듯이 인제 블루베리가 농가들에서 수확도 되고 이런 건데 이후 화순이 나아가야 될 이런 것에 대해 고민 안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래서 블루베리가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이 61헥타 정도 되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국화재배 있고 지금 꽃육묘는 다 끝났습니까? 최근에 화단 싹 정리 하셨던데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번 주부터 꽃 공급해서 이번 주부터 식재를 할 겁니다. 서둘고 했는데 이번에 한파가 와서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빠지면 국화 모종 키우신가요? 아니면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해 내고 4월부터나, 지금부터 국화는 키우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부는 키우고 이번 펜지나 이런 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2개과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블루베리사업에 한 5억 원 정도를 농가에 지원을 했어요. 식재재배면적을 높이기 위해 2억 원, 시설물 보완하는데 3억 원,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은 추경 전까지는 본예산에는 그 비용들이 30% 정도, 작년대비 30%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갑자기 1회 추경에 3억 원 정도 시설투자, 2억 5,000만 원 정도 늘리고 작년 3억 원 수준으로 맞추고 식재도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끌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느냐하면 채산성이나 타산성을 여쭤 보았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이것은 아직 타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본인들은 앞으로는 시설위주의 사업은 지원하겠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위주로 하겠다, 하지만 61헥타르가 방금 소장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의 정책은 시설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더 이상 확대는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방금 소장님께서는 61헥타르가 시설이 부족하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상충한 이야기를 하셔요. 부서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남에서 재배면적이 담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해남이고 그 다음이 화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도 어느 정도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경쟁력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60헥타르 가지고는 큰 판매처나 이런 곳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면적이 적어서, 그래서 최대한 몇 십 헥타르는 확대는 되어야 소득이 높아지면 인근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지원을 안 해 줘도 소득이 높으면 재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상품가치가 4만 원 꼴 정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 2만 5,000원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1만 5,000원 선까지 떨어져도 충분히 타산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농가들은 사실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 추론을 말씀드리겠는데 뭐라고 하면 “기존 블루베리가 채산성이 없다, 먹고살기 힘들다, 이거 해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다, 본인들이 말할 때 끝물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짓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문의를 해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더 시설이 넓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채산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막작전을 쓰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재배하는 하는 농가들한테 들어본 적은 없고요. 재배하시는 농가들은 대부분은 품질 좀 향상시키고 신경을 쓰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담양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지만 그쪽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던데……
○ 위원 윤영민
그럼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 정도 입니까? 우리가 보조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없나요. 재배면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보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간에 재배면적이 쉽게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리나 재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많이 쉽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재배가 많지 않는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소장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하면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가야지만 농가들에서 움직여가지고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순군에서 정말로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식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하고 비슷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이라는 것은 소득이 되면 따라 오게 되어 있거든요. 농가들이, 돈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조직화를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블루베리 사업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조직화,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조직화, 아니면 유통을 위한 조직화, 이런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가 직접은 하지 않지만 연구회를 조직해서 시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렇게 생각 할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만일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중적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블루베리는 아직은 우리 화순에서 사양산업으로 취급하기에는 이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시는 걸 보면, 농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확량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때에 쫌 더 조직력을 갖춘 영농회를 갖추면서 하셔야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런 시설물이나 식재지원은 예를 들어 블루베리 교육내지는 아니면 토양이나 이런 것에 맞춰 재배환경의 기술력 보급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집행 방법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쩌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다른 작목에 비해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 작목은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농어민대학도 2년에 거쳐서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1년에 몇차례 씩 블루베리를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기술력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면서 꾸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최근 몇 년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도 블루베리가 역점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다른 작물은 거의 없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다각화, 그래서 농업은 수십 수백 가지의 작물을 키워내는 산업인데 저희가 너무 집중과 선택 이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집중을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을 보면 천혜향 이란 것도 개발하는 곳도 있고 망고의 시험재배도 하고 커피의 시험재배 이런 것도 해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판정하고 그것을 보급할건지 말건지 이런 판단도 세우고 하셔야 하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정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국내 정서로는 이미 외국에서 생과가 수입되는 FTA에 의해서 수입되는 상황에 와 있고 산업전체가 현재는 그렇게 큰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여기에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가 집중되어 있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작목의 다양하게 실증재배나 시험재배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국화재배, 펜지재배에 너무 열 내지 마시라고요. 매번 회의때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드렸던 얘기 같은데요. 화단에 국화축제 끝나고 다 심어 놨던 거, 싹이 난 거 다 뽑아서 없애버렸어요. 펜지 심으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꽃이 질이 떨어지고 해서 ……
○ 위원 윤석현
길에 널려있는 국화를 얼마나 높은 품질의 국화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일반 주민이라고 하면 싹 나고 뭔가 좀 올라오네 하면 다 뽑아 버렸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펜지 키우고 계시고 그런 노력이 너무 정말 열심히 하신것에 비해서 어떤 호응이나 참 좋다라는 것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본래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을 쪼금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재배하고 있고 블루베리 재배포장을 이번에 정리해서 일부는 참다래 같은 새로운 것들을 실증재배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기술센터의 한 품목에 편중 지원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 이번에 도곡면 군수님 초도순시에 딸기작목반 현장을 갔는데 그 분들 말이 도곡 딸기가 품질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평을 받고 있는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좀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지역에 좋은 상품의 딸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면적을 확대해서 시장점유를 높일 수 있는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품목에 너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블루베리에 대해서만 편중 지원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당초 사업 설명하실 때 얘기 했습니다만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7억 5,000만 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7억 5,00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 뚜껑보수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 설치 운영중인 하수도 시설, 하수도 뚜껑하고 맨홀뚜껑이 노후 되어서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비용에 설치운영중인 하수도 시설 관로 및 그밖에 공작물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공사를 시행,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리 후생주택 하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014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으로 사업시행 연장대비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사업비 2,4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용 잔액 반납금입니다. 30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액을 감액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 주암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완료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134만 9,000원 주암댐 주변지역 남면, 한천, 동복면에 사업추진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철거입니다. 2014년 초도순회시 주민건의사업으로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남면 장전리 휀스 철거를 위해서 상수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군비부담금 5,49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원활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행코자 용역비 총액 15억 원 중 금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우선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시 반영해서 내년 국비사업을 따오고자 합니다. 229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건에 국비 2억 7,500만 원과 화순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등 6건에 일반회계전입금 16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철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본 사업은 2014년 초도순회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남면 장전리 휀스 철거를 위한 사업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일반회계에 변경된 예산을 감액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추진코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민간자본보조에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6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4,13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완료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암댐 남면, 한천, 동복면에 추진현황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1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지난 2월 29일에 승인됨에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14년 12월 내시되고 2015년 3월 승인 예정으로 이번에 승인된 예산액 56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파열 긴급 보수차량 유지 및 유류대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된 정수장내에 여과지를 보수하기 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 농어촌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목 변경 하고자 1억 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 농어촌상수도 설치공사 감리비입니다. 시설비 감액했던 것을 감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용잔액반환금으로 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감액 54만 원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총액 9,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산정 용역비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용역비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용역비인 공공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 제4항에 의거 단순관리 대행 계약의 경우에는 1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 시행코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처리장 침사지 전동미세스크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 군비 9,000만 원에서 기금 9,000만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처리장 농축조 정류통 및 워크웨이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당초 군비 500만 원에서 기금 480만 원하고 군비 2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처리장 여과기 여재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 군비 5,000만 원에서 기금 1,600만 원하고 군비 3,40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처리장 산화구 교반기 수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 군비 450만 원에서 기금 400만 원하고 군비 50만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임곡 마을하수처리장 여과기 교체사업입니다. 2015년 국고보조 신규사업인 동복호 유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5,0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입니다. 하수슬러지 고화물 운반비가 미 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고화물시설 보수공사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보수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입니다. 236쪽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화순온천처리장 침사지 전동미세스크린 공사하고 농축조 정류통 및 워크웨이 교체하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9,480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입니다. 본 사업도 236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남면처리장 여과기 여재교체사업과 중복 계상되어가지고 본 사업비 1,6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입니다. 본 사업도 앞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동복처리장 산화구 교반기 수선 사업과 중복계상되어서 사업비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1억 5,000만 원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성립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사업 감리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했던 사업비를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지구도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한 1억 9,000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7억 5,0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옮기셨지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 계상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5년 마다 하시고, 지금 현재 없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있고 일부내용을 변경하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수도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이 용역비이고 품셈에 의해서 15억 원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계속사업으로 작년 사업에 예산이 나머지 반영되었고 부족분 7억 5,000만 원을 금년 본 예산에 세웠는데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마을상수도를 제외한 전체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
○ 위원 윤석현
기본계획 변경 총 용역비가 이번 7억 5,000만 원까지 해서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13억 3,000만 원 정도 기본계획 용역비는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기본 계획은 13억 원이고 변경과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 반영하신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지요. 작년에 13억 원 중에서 예산이 7억 5,000만 원 덜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금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옮겨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감액하고……
○ 위원 윤석현
이번 수도정비 총 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 21억 원 이라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이양 지방상수도 설계가 나머지……
○ 위원 윤석현
하수도 15억 원, 계획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출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아까, 윤영민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어느 과 이었나요? 도시과 이었나요? 품셈에서 6억 얼마 나왔다는 것을 3억 원 정도에 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품셈과 실제 적용과 달라 질 수 있나요? 용역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품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 금액이 최저가 86%가 된다는…… 그렇게……
○ 위원 윤석현
감이 되기도 하기는 하는데……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 이런 수준인데 품셈에 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15억 원의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과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적으로 다시 5년이 지나 새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상하수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치나 기본계획들이 무슨 없는 것을 새로 파거나 이런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나 비슷한 게 아닙니까? 일부 변경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수립하는 것으로 품셈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쪼금 아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과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 임의적으로 설계 용역을 작성해서 입찰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폼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품셈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수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7억 5,000만 원이 품셈에 적용되는 금액이지요. 근데 여러 가지 용역 과정을 거치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15억 원 정도로 떨어질 거라는 예상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수도 기본정비 용역을 변경하지 않고 신규로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나 들어갑니다. 품셈이, 신규로 했을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서요.
○ 위원 윤영민
신규로 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액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변경을 해도 비슷한 액수가 나오고, 그런데 이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역단가가 내역입찰방식이 아니라 단가입찰방식입니다. 내역을 다 주고 그 내역에 대한 단가를 입찰하는 거거든요. 가격을 적게 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줄어들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다는 것은 5년 전에 우리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우리가 해 놓았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기본적인 골격에서 바뀌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내용을 적용해서 입찰을 하면 이게 13억 원, 10억 원, 12억 원에도 줄어드는 외부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사례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가 용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보고 우리가 굳이 앉아서 대가를 다 안 줘도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개략적으로 우리 시설 용량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돈은 개략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한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발론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 이라는 것은 시작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지켜 볼 겁니다. 어떤 노력들이 품셈에 근거해서 13억 원, 과장님 계실 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될 거 아닙니까? 15억 원이라는 용역이,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15억 원이 아니가 10억, 11억, 1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2~3억 원을 줄이는 것을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15억 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13억 원이 될지, 12억 원이 될지, 기대하고 정말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추가해서 화순군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미 작년에 입찰을 해서 계속공사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요것이라도 노력이 분명히 보이길 기대합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하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최대웅
85%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상수도 85%, 그럼 하수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76%로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향후 5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극히 예를 들어 목표가 95%라고 해도 10% 미만 예를 들어 조사대상이나 범위가 10% 미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화된 설비까지 반영한다고 해도 30% 미만입니다. 대상자체가, 근데 이걸 기본설계 할 때처럼 품셈을 적용해가지고 해 오는 거 그리고 구체적 사업 추진하실 때에 용역 다시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다시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심각성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과하고 상관없고 예산계장님! 무기 계약직 현업종사자 추가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 전 무기계약, 현업이든 일반이든 시간외수당 예산이 반영되거나 편성되어 있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조영균
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일괄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예산반영여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산불감시가 아니라 산림소득과와 관련된 무기계약자가 이렇게 딱 정해진 기본급여만 반영되고 이후에 현장에서 수행하는 숫한 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딱 반영되는 것이 미화요원 아니면 도로보수원 이 정도가 보전되고 있지 그 외 사람들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은 똑같이 아님 더 많이 하길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동복이나 남면, 전체 지역 주민이 해당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최대웅
개인 정화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댐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 청소비를 매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수관거가 정비되어 있는 지역도 배수설비설치를 해서 연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실제로 배관이 없는 일반가정을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댐 주변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분뇨수거에 대해서 지금 일괄 똑같이 지급합니까? 분뇨수거비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마, 저희들이 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오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 성격에 들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으로 목 변경해서 면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왜냐하면 북면지역은 분뇨수거 업자가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뇨수거 업자가 일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기피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분뇨수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가까운 지역하고 먼 지역하고 차등이 없는지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위원장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견적을 받아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에 예를 들어 다른 곳은 톤당 2만 원할 때 2만 2,000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강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계획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요구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면에서 계약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견적을 받아서 당초 2,000만 원 들었는데 2,300만 원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계획서에 보니까 12억 5,000만 원 되는데 요구한 금액이 반영이 안 되고 8억 5,000만 원이 되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여과지가 이렇게 5곳을 한꺼번에 정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관련 사업예산은 태가 안 나는 예산이라서 역대 군수님들이 예산을 잘 안 세워 줬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시설이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보수가 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왕이면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
○ 위원 윤영민
저는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러셨다고 하면 좀 더 나은데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많은 공간들을 왜 동시에 해야 되는지 다 위치도 틀리고 그러는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실질적으로 전체가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입니다.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이런 정수장 보수비이나 이런 예산을 한번도 여기에 계시면서 안 하셨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쫌 ……
○ 위원 윤영민
했었지요. 임곡마을 하수정수장 여과지 교체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하수처리이고. 이것은 상수도정수장이고, 정수장 물 여과시키는 모래 깔고 여과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그러면, 여과사가 기준치에 미달된 여과사를 오래 쓰다 보면 모래도 닳아지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이 예산이 이렇게 안 세워졌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장,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여과시키는데 물 탁도나 이런 관리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지요.
○ 위원 윤영민
기획감사실에서는 만일에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것은 사실은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래서 이번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의 탁도나 부유물이나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음용이 어려워서 그랬다면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 수준이었으면 더 일찍 했죠.
○ 위원 윤영민
그 수준은 아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사전에 ……
○ 위원 윤영민
최대한 돈을 아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반대로 따지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고 두 번째로 임곡마을 하수처리장 여과기 교체하는 거 이것을 반납하셨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을 안 하지는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다른 사업으로 돌렸지요.
○ 위원 윤영민
여과기 사업을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돈으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복호 상류지역 하수정비사업이 국비하고 기금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광주시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광주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사업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사업이 반납하기 전에 안 세워졌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두 달 전인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동복호 상류사업지역이 아직도 정리가 덜 되어 있는데 ……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가 각 실과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두 달 만에 예산을 전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가 빨리 이뤄졌다고 하면 초도에 예산이 안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예산들이 사장 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 5,000만 원이 이렇게 살아 와 가지고 과로 가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과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각 과에 있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업무 처리가 신중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는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기왕이면 사업을 검토하다가 군비투자 안하고 국비나 기금 가져다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은 맞는데 앞과 뒤가 쪼금 바뀐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달 후 일에 대해 예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고보조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시기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시기하고 쪼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3월 12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각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